전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은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의령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민에게 희망의 21세기를 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령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8개 분야 14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정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소싸움장 유치는 전 군민의 정성과 힘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2년도에 이어 2003년 태풍 매미로 사상 유례없는 재난을 당한 한해였음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음은 물론 복구사업비 1,853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항구적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은 의령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긴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완공되지 않는 하천복구 사업이 96건으로 6월 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실정인 바 장마기 이전에 완공 가능할지 우려되므로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 3,841억 5,310만 9,000원은 세입예산 현액 3,802억 3,564만 2,000원의 101%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써 불납결손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은 2억 1,3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예산액이 수납액보다 11억 9,565만 5,000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세입예산의 특성상 추계하여 편성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3억 7,013만 3,000원으로 비율은 전년도 대비 1%포인트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419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5억 6,540만원 등 11억 3,363만 9,000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 15억 377만 2,000원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세 종합징수에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결손처분 또한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802억 3,564만 2,000원이 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2.2%에 해당하는 1,603억 5,133만 3,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4.3%인 2,064억 9,133만 8,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133억 9,297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2,177만원 등 13개 과목 5,659만 2,000원은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5억원 중 지정면 2,880만원, 봉수면 3,123만 5,000원 등 집행잔액 9,317만 8,000원은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용처리한 사례 등 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133억 9,297만 1,000원으로 연도중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될 시는 추경예산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도 불용처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신축성있게 예산운용을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통한 시책사업의 경우 논밭두렁 소각 및 산불예방선 정비비 8,980여만원 중 국도비는 500여 만원에 불과하여 군비가 94.4%에 이르고 있으며,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2억 8,645만원중 도비보조가 27%인 7,762만원에 불과하고 여타 시책사업도 보조가 30% 미만의 사업이 많은 실정인 바 군비부담에 따른 재정부담이 되므로 각종 시책사업의 국도비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신청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의 대주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 387억 8,112만 7,000원은 예산액의 117.7%로써 58억 2,48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써 미수납액은 2억 3,255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9억 5,632만 7,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5.5%에 해당하는 51억 775만 1,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86억 6,128만 5,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2%에 해당되는 191억 8,729만 1,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58.2%나 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계잉여금은 2,574억 7,515만 2,000원이며, 이중 이월액이 2,151억 5,262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9,095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419억 3,157만 6,000원이었습니다. 벽계관광지 개발사업이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한 2002년, 2003년도 예산 24억 1,05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차질이 우려되며 이월사업비가 전체 215건에 2,151억 5,26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52.1%나 차지하고 있어 태풍 매미피해 복구공사 34건에 1,555억 5,733만 8,000원은 이월이 불가피함을 감안하더라도 여타사업은 절대 공기부족,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 그리고 사업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착오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0억 2,23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외 6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7,998만 9,000원이었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6억 5,459만 6,000원에서 총 32억 2,212만 4,000원 감소한 54억 3,247만 2,000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280억 5,946만 3,000원에서 29억 7,348만 7,000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0억 8,597만 6,000원이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채권 중 주식회사 대성펌프 외 3개 업체의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액 7억 2,546만 6,000원과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체납액 2억 4,562만 4,000원은 부도,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운 바 최대한 노력하여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겠으며, 채무액 250억 8,597만 6,000원 중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56억 2,042만원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채무의 장기화는 군 재정의 압박요인이므로 재정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389건에 29억 6,016만 5,000원이 증가하여 4만 1,517건에 273억 2,406만원이며, 당해연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825종에 33억 5,907만 8,000원이었습니다. 유곡면 칠곡리 545외 4필지는 유곡면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기부채납과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건설과 소관 등기대상 필지 중 미등기가 358건이나 되어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이중보상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과 이전등기 업무는 건설과 보상담당의 인력을 확대하여 전문성있게 일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후 조직개편시나 업무분장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예산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 못하도록 비밀엄수 조항을 강화 또는 신설하였으며, 토요일 휴무제 확대시행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였으며,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른 출산시 산모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비밀엄수와 2004년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과 대기업 등의 토요일 휴무제 전면실시에 맞추어 동절기 공무원의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 및 토요일 휴무제의 단계별 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부분 등은 기존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검토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군세의 경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 우편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세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경우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도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소유권 이전등록 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함으로서 납세의 불편과 논란소지가 해소되도록 하였으며, 주행세는 법정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합리한 용어정비와 군민의 조세부담과 납세편의성에 정비목적을 두었으며, 상위법령이 2003년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개정이 상당기간 늦어진 것은 입안 담당부서의 업무 잘못으로 판단되어 이후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입법절차의 잘못이 없고,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치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