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강춘태입니다 지난 특위활동기간 중 유난히도 햇살이 따까웠습니다만, 각자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고 전 사업장을 누비며 성심껏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하면서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평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4호태풍매미피해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제114회 임시회의 연장선상에서 비회기 중임에도 전 위원이 지역봉사활동 차원에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관련사업장에 대한 공정과정 및 견실시공 확인, 감독관 및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공사관계자 및 참고인 출석 의견진술요구 등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프로정신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 발주 331건과 읍면 발주 100건 그리고 추가사업장 70건 등 총 501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정되는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였고, 8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강작업과 함께 설계변경 등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작업환경이나 여건에 따른 사업비정산을 촉구하여 예산누수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소장 및 감리자의 정 위치 근무촉구로 성실시공의 관심도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상호조정 역할도 충실하여 유어 대대제방의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중재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최적 공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사업장에 대한 참고인소환 의견청취 등 끈질긴 추궁으로 신구마을 박스형 교량을 현지 여건에 맞도록 재가설하게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상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권한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었고, 위원회 활동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였습니다. 2페이지 활동개요와 3페이지 일정별 활동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활동결과에서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여건과 부조화를 이룬 공사장에 대한 설계변경 촉구사례입니다. 부곡 하사창, 간상 십이리간 수해복구공사와 모산제 신설교량은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게 설계되어 하사창 세천의 부조화 현상과 설계 누락분을 바로 잡도록 통보하였고, 간상 십이리간 세천을 아래위로 공사구간을 나누어 발주함으로써 설계 누락된 연결지점의 교량 2개를 철거하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한 개의 튼튼한 교량으로 교체하도록 함과 아울러 모산제 신설교량은 선형을 바로 잡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다설계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토록 촉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제곡배수로, 전평제, 내부곡천, 서천천, 정강 소하천, 신월제, 냉천 소하천, 생학 갈대골세천 등은 주변여건과 환경을 고려치 않은 과다설계로 지적되어 과다계상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과 아울러 사업비를 정산토록 촉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였고, 현장소장 및 감리자의 정위치 근무 촉구로 성실시공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도를 제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 화전소하천, 길곡 음달세천, 구미제, 대산천, 옥천도로, 내동제, 신당제 등 총 19개 사업장에 대해서 잡석 뒷채움이나 현지자갈 유용, 규격미달 자갈사용, 다짐상태 불량, 콘크리트 규격미달, 면 고르기 불량 등의 이유로 전면 또는 일부구간을 재시공케 하여 타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반면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였고, 유어 대대제 수해복구공사와 아동세천 수해복구공사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상호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개인과 집단간의 분쟁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설계와 시공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장마신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장 등 문제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시비를 가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한편 지적사업장에 대한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복구공사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스톤블록의 경우 시공회사마다 시공방법이 다양하여 어느 공법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웠으며, 다른 공사장도 기술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 동행이 요구되었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도 전적으로 집행부에 의존해야 하는 등 지방의회로써 권한의 한계가 있었으며, 공사지연 사업장의 마무리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점과 위원회 활동의 홍보가 미흡했던 점이었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발견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실시한 견실시공을 위한 도급자 교육과 현장감시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지역주민과 현장대리인의 유기적인 체제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기회를 주는 등 유비무한 정신으로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으며, 관내 발주공사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갖고 설계서 납품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부적절한 설계의 사전조율 등 성실시공 및 투자효과 극대화에 기여한 곳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발주중인 모든 공사장은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철저한 준공검사와 함께 감독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설계서와 비교하여 공사비 정산을 통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과 아울러 체불노임, 공사장 인부의 식대, 공사장 주변 뒷정리 상태 등 지역 주민의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대금지급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요구하며, 공무원의 탁상설계나 설계용역 납품에 대한 검수가 소홀하여 과다설계 또는 설계누락으로 많은 부작용과 예산낭비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사업비 과다책정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장 개요를 읍·면에 통보함과 아울러 전 공무원을 감독관화하여 읍·면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와 함께 지역내 공사장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흉물로 방치된 온정천 하류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상황을 담은 사진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