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계속)

본 의원이 두 건의 질문을 했는데 일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찍 수고 많습니다. 128번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이것은 우리 감사에 지적된 거니까 다시 보충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기장 서부리 이진테마빌 앞에 육교설친데 이진테마빌 등등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 할 때 이걸 질문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진영국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담당자하고 잠깐 만났는데 위치가 현재 동양가든 위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설치를 하면 다시 말해서 보행자가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면.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경위는 거기에 주민들, 이용할 이진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를 결정했거든요.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담당 과장이 현지에 나오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위치는 앞으로도 여론 들어보고 설치할 적에 어느 장소가 좋은지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한번 더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당하고 만났는데, 담당이 계장이 아니고 밑에 담당입니다.

예.

만났는데 위치를 개발위원들은 위에 하고 주민들은 밑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다리 발이 2미터 정도 내려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설치할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다시 말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자기도 들어보더니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다음에 진영국도에서 나와 가지고 할 때 다시 한번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기장군청 앞에 육교하나 설치했죠?

예.

거기에 사람 하루에 한 사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육교를 설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장초등학교에서 이진테마빌 쪽으로 올라오는 등산객이나 동양가든을 찾아오는 고객들이나 어떤 일개 상점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음에 진영국도관리소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거든 우리 기장읍에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현장 검토를 해 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낙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장읍내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내용이 틀렸네요. 각종 건설사업 중에서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그 다음 건하고 같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의장님이 이야기를 잘못하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답변 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데 어째 보면 만족을 느낍니다. 사실 기장에는 소규모사업까지 약 년 2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발생하죠?

1년에 350개에서 400개.

나는 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사업을 읍으로 넘기지 않고 군에서 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읍·면 기능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읍·면에 없습니다. 군으로 전환되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소규모업무는 읍·면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업이 참 많습니다. 350개라 하면 공휴일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건 정도가 생기는데 이 문제점이 어쨌든 보면 어제 답변 내용에서 이런 점이 있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과장님 지금 하는 식으로 읍·면에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관리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 질문에.

예.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군은 신생 군이다 보니까 다른데 붙어서 더부살이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 우리 재정으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비해서 건설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또 방금 말씀대로 연중 3백 기 십 건의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일하는데 위로라도 해 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드린 시가지정비사업,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지 정비 제1차로 한 것이 석천탕에서 동부근린공원 쪽으로 가는 인도 정비를 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인도에 보도블록을 타일을 깔아서 지금 현재는 때가 묻지 않고 이끼가 끼지 않아서 괜찮은데 이끼가 끼고 때가 묻으면 아마 비가 올 때, 장마철 우수기에 미끄러움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타일을 붙였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미끄럼방지 아까도 그랬습니다마는 장애자나 노약자 분들 미끄러울 때 만약에 다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우 때문에 나는 짬이 나는 그 인도를 거닐어 보는데요 걱정입니다. 특히 가각 같은데,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말이지. 좀 건강한 사람도 거닐기에 좀 불편을 느끼고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편하도록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거부터 한번?

저희들이 기장읍시가지를 당초에 정비하게 된 경위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장읍이 명색이 군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80년도 쓰던 블록, 요즘 그런 블록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도 하나의 미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도시를 맑게 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선택했습니다. 그 뒤에 미끄럼 관계는 저희들이 시공 자체가 최대한 도로 폭이 3미터 정도는 나와야 횡단보도의 경사 구배를 맞춰주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군은 1미터50 평균치면, 우리 기존 도로가 시가지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맞추기가 시방서하고 현지 여건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집을 지을 적에 점포 앞을 낮추려고 하니까 점포 가진 사람들은 턱이 생기니까 못 낮추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입구는 구배를 위해서 낮추려고 하는데 못 낮추라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비 오면 경사 거기는 미끄럼이 우려 안 되느냐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보강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시공할 적에 그런 점을 더 염두에 두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부산은행 쪽에, 지금은 석천탕에서 동부그린공원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정비 계획에 부산은행 쪽에 시장 뒤편쪽 아닙니까?

예.

그 쪽에 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 쪽에 집은 높게 짓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은 높게 짓고 보도블록은 그 집에 구배를 맞춘다고 경사를 엄청나게 높게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유의해야 됩니다.

예.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집 주인이 경사도를 자기 집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노약자들 진짜 못 다닙니다. 성한 제가 다녀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은 경사를 자기가 계단을 하나 만들더라도 경사를 평면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공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은 사업개요에 도로정비는 도로정비지만 거기에 조형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조형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말씀대로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해서 당초에는 볼라드, 플랜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공을 해보니까 1미터50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하면 당초 사업비 4억 9천에서 입찰가격이 4억 5천 백인데 그것을 뺀 입찰을 한 겁니까, 설계를 할 때?

그거는 관급자재입니다.

그러면 조형물한다고 휀스, 볼라드, 쉘터, 플랜터 이런 것들이 설계에서 제외됐으면.

그거는 도급하고 관급자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사업비 4억 9천 외에 도급가격으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2차, 3차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2차, 3차에는 할 작정입니까?

현재 2단계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천탕 앞에서 일부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석천탕 앞에는 노점상이 없지 않습니까.

허용하고 있지 않는 구간에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잠깐만요, 최영환 의원 쭉 보충질문 안 하고?

여기서 보충질문 하려고 해서.

예.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인도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장애인 법규에 의하여 올라가는 틈이 얼맙니까?

장애인은 보통, 최근에 부산시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도 부산시민하고 단체에서 확인하고 갔습니다마는 2㎝라고 했다가 도로에 바짝 붙이라고 했다가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저도 2㎝로 알고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맞출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경사로의 차이가 약 18㎝ 그죠?

예.

18㎝되면 각도가 몇 도 됩니까?

보통 8%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20%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나 가지고 고발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기장파출소에.

그 내용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파출소에 물어보면 그 사항이 경사로 관계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입원하는 환자도 있고, 몇 건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내한테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원님 그거는 공사 중에 아닙니까? 공사 중에 몇 건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틀림없이 미끄러집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 시피 정말 2m50이나 2m 이상이 되는 지역 같으면 약간 죽여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은 맞춰 가지고 낮출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쭉 낮다 아닙니까?

구배가 당초 계획대로 구배가 안 나온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평지가 없고 그대로 18㎝정도로 경사가 져 있는데, 각도 이야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기장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과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타일도 보면 최고급으로 썼지만 그거는 평평한데 사용하는 타일입니다. 경사가 졌을 때는 미끄럼이 있습니다. 어제도 부산시에서 와 가지고 했을 때도 타일이 비싼 타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폭이 1m50 이처럼 2m가 안 되는 타일하고 넓은 광장에 타일하고 차이는 돈 많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조금 싼 타일을 했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했으면 가격도 쌀뿐더러 모양은 어떤가 몰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맞출 수 없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려돼서 경계석에는 미끄럼방지를 보강해 놨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파 가지고 내 생각에는 요새 많은 게 뭐냐하면 폐타일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타일이 있대요?

그거는 시가지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끼우면 밀리다가 걸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줄을 한 줄을 선다든지 두 줄을 서 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문,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갈 것은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만나서 일대 일로 대화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예. 최영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장안사 진입도로의 시공상의 문제점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초화식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들을 보면 도로, 차도를 제외한 방지턱 만들어 놓은 옆에는 사람들이 보행을 하도록 도로를 만들었는데 장안사만은 유독 양쪽에 사람이 전혀 보행을 할 수 없도록 초화를 식재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는 차들이 적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적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과연 차도 쪽으로 걸어서 사람들이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은데 인도를 별도로 안 만들고 전부다 초화를 심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데가 다른데도 있습니까, 우리 장안사처럼 도로를 만든 데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2m 도로에 도로폭 3.5, 3.5하고 좌우에 2.5m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병을 박아 가지고 구배를 해 놨는데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이 당초에 2.5m를 보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초화를 심은 데가…

건설과장님, 답변을 지금 잘못 하고 있어요. 인도에다 초화를 심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인도가 아니고 인도는 2.5m 도로 안에, 경계석 안에 표지병을 박아놨습니다.

아니, 내가 가서 봤는데 인도가 아니고 경운기전용도로 해 놨던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당초에 2.5m 보도구간입니다. 초화 심은 데가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초화 심은 데는 일부 조경구간이고 2.5m는 보돈데 그걸 당초에 보도를 하려고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농촌지역이니까 경운기도로를 해 달라, 타일을 깔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다른 곳도 장안사처럼 12m의 도로 폭을 보상을 주고 땅을 구입해서 도로를 만들면서 차도, 쉽게 말해서 왕복주행선 하나만 만들고 옆에다, 차도 하나에 양쪽에 해 봐야 4m씩 해 봐야 8m하고 나머지 4m를 인도 내지 그렇게 만든 데가 어딨습니까?

저희들이 2차 명례 구간에도 주민들 여론수렴해서 경운기도로를 한쪽에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대변도로에 보면 본 도로 25m 도로에 대변마을 들어오는 도로가 12m인데 거기에 지금 인도 얼맙니까, 인도 양쪽에 2m씩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8m 정도의 도로를 가지고 바쁘면 3차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초화 식재 양쪽에 2m씩 해 버리고 또 경운기전용도로라고 해 놓은 그 놈을 인도로 만들어 버리면 겨우 차 하나 교행 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쁘게 가던 차 하나가 볼일이 있어서 도로변에 정차하면 다 막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도로 만드는 데가 어딨어요?

장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보고 온 도로에 경운기전용도로라고 해 놓은 그 부분 양쪽으로 인도를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당초에 인도를 할 구간이었는데, 보도를 하지 않고 경운기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간에 사람이 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를 전제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에 보면 경운기전용도로라고 도로에 곳곳에 페인트로 글을 써 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장안사 진입도로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경운기전용도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도 가면 경운기를 옆에 정차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사처럼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만든 도로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 관내는…

우리 관내는 전혀 없고 다른 지역에 그런 데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도 못한, 듣도 못한 그런 도로를 왜 장안사에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사고를 전제로 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고를 전제로 해야지 어째서 안 한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해 줬는데,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안 당해 보니까 그렇지.

아니 경운기를…

앞으로도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마는 대경요업과 연화육교 간에도 경운기전용도로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차가 막 달린다는 겁니다. 바쁘면 차가 차선은 한 개고 경운기도로를 해 놨는데 경운기도로로 추월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관심 있는 지도자들은 뭐라 하느냐, 저럴 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군수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설왕설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장안사는 더더군다나 경운기도로라고 써 놓은 데다가 인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도로교통법규 상에 누가 책임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미처, 경북 고령군에 농공단지 내 장안사 같은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되도록 이면 경계석 위쪽에 초화를 식재 해 놓은 부분, 우리가 거기에 벚꽃나무를 전부다 5m 사이로 안 심어놨습니까. 그렇다면 그 벚꽃나무만 가지고 그 벚꽃나무가 커서 울창해 지면 충분히 어떤 조경의 목적은 달성할 건데 굳이 거기에 전부 초화를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초화 심은 부분은 비워 가지고, 지금 대경요업 옆에는 인도 해 봐야 2m 안 된다 아닙니까. 1.5m 되는데 그 쪽으로 사람들이 보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앞으로 할 때 주민여론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여기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정종복 의원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최 의원이 질문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경운기도로에 사람이 걸어가다 다치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인도를 가다가 사람이 다치면 보호를 받지만, 도로상에 사람이 못 가게 돼 있는데 사람이 다니면 그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여론도 중요하지만 도로상에, 경운기도로상에 사람이 못 가도록 돼 있는데 사람이 다니면 자기 과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앞으로 시공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낙조 의원님.

송낙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주민의 도로이기도 하지만 군민의 도로입니다. 국민의 도로고. 그 주민만이 도로를 다니라는 도로가 아닙니다. 어떤 얘긴가 하면 전문적으로 판단하실 기장군에서 하나의 주민의 길이라면, 마을길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대중교통을 수단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 그러면 군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정말 교통의 원활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주민의 의견, 주민의 의견. 지금 기장군에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합니까? 과장님은 주민의 과장입니까, 군민의 과장입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해 보세요.

저희들이 도로를 만들 때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안사 여건 자체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아까 경운기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고 모든 문제는 주위 여건에 맞게끔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자꾸 주민여론을 수렴하니까 의원님이 다른 말씀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위정자들, 즉 말해서 군에서의 그거는 어떤 10년을 내다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를 만들면 백년을 내다보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주민의 의견, 주민의 의견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도로를 위해서 하는데 주민이 얼마 다닙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건 몇%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용하는 도로의 역할은, 과연 그 도로의 역할은 주민들만이 한 50% 차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는 장안사 진입로 보도는 인근 주민들이 거의 사용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왜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는 최 의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정말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 잘못되었다 다시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은 안 하고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것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 안 됩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전에 하고 난 뒤에 일부 주민들이 보도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 여론을 다시 수렴해 달라 그래서 지금 보도설치를…

그래서 그 주민의 여론도 알겠는데 군민의 여론도 생각해서 교통원활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말을 따라야 되는, 이런 타당성을 설명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과장님이 할 일이고 우리 군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덕 의원입니다.

김원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건설사업 관계라든지 장안사 진입도로, 기장읍 시가지 등등 해서 설계를 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면 시방서하고 설계서하고 동일하게 해서 시공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하건 뭐 군민들을 위하건 간에 우리 군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만약 이것이 지적을 받아서 재설계나 재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규정도 따져보고 조건이 맞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장안사는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상 제가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듣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장안사 도로는 주민설명회 할 때 간 정성호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그 인도를 정말 아름답게 꾸며서 자전거와 사람이 일본식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설명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도론지 자전거 도로인지 인도인지 경운기전용도로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또 양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민여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운기전용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경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데 주민의 뜻을 따라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운기 가지고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잘 모르죠?

정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장안사 올라가는 길은 불광산 자연공원 때문에 만들어주고 쉽게 말해서 보행자가 앞으로는 대단히 많을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그 도로를 인도를 넓게 만든 것입니다. 경운기를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닌데 자꾸 경운기를 의식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을 의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재고해야 될 이유가 양쪽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었으면 한쪽 정도는 적어도 자전거나 사람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한번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답은 안 받겠습니다. 물론 그 도로 만들자마자 주변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주변인이 경운기 다니기가 참 좋으니까 경운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길 이대로 놔두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의견이 아마 존중된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더 이상 들을 이야기는 없고,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한번 더 하시렵니까?

아니, 다음 것 하겠습니다.

다음 것 질문하십시오.

신설도로의 경우 특히 연화육교에서 대경요업간 도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상시 원상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측구가 침하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는 걸 제가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언젠가 우리 군수님께서 자랑삼아 한번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부산시에서 어떻게 해서 그 공사를 그렇게 빨리 했느냐 굉장히 주민의 협조가 좋아서 쉽게 말해서 공사가 빨리 된 것으로 그렇게 자랑삼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 자리를 거의 매일 저녁 다니다시피 하는데 공사를 해도 제일 날림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빨리 한 것이 날림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벚꽃나무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지금 비가 봄에 조금 왔는데 벚꽃나무 심은 그걸 한번 보세요. 흙이 이렇게 내려가고 안 다지고 심어놓으니까 최소한 10㎝ 이상 씨가 다 내려가서 벚꽃나무가 다 기울어졌어요. 측구 내려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인도가 보도블록이 오히려 측구가 내려가니까 보도블록이 뒤집어집니다. 흙이 안 다져져서, 이런 것들이 하자보수를 이렇게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장마가 지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도로가 준공된 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한 3개월 됐네요. 3월 10일자.

준공되고 나서 그 뒷날 바로 그때부터 그 이전도 다녔지만 봤는데 그때 심은 벚꽃나무가 잎 한번 안 피고 말라죽은 것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한다면서 지금 그것을 왜 그대로 심어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심은 벚꽃나무가 꽃이 피고 잎이 새파랗게 돋아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말라서 죽은 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꽃도 안 피고 잎도 한 개도 안 났어요. 정확하게 내가 가리켜 드릴게요. 기장 쪽에서 송정 쪽으로 가면 9그루 죽었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또 5그루 죽었어요. 처음부터 죽어있어요. 그런 걸 빨리 보고 하자보수 하도록 요청 해야죠.

그 점은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일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 공사를 이제 했으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금방금방 도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날림공사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해 주식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립시다. 거기 벚꽃나무 지주가 규격에 맞는 지주인지 모르겠네요. 이왕 하는 김에 지주도 같이 확인해 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벚꽃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거기 벚꽃나무 심을 자리가 맞습니까? 1.5m 인도 아닙니까?

저희들도 나무를 막상 위치적으로는 심어야 된다고 해서 심고 나니까 도로가 너무 좁은데 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화단 만들려고 저래 놨느냐고 합니다. 인도가 아니고 화단 만들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때.

뭐라고요?

나무 심는 화단을 만들려고 해 놨나 1.5m 도로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준공이 났는데도 못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뭐 못 걸어다니기야 하겠습니까만…

현재로는 못 걸어다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도로공사 할 적에 옮겨 심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1.5m에는 나무를 안 심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심어서는 안 되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다른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 심든지 앞으로 상태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우스워서 “아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 도로에 화단을 만들려고 나무를 중간 중간에 심어놓은 것 같다”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건의 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한 공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 혼자 순번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죽성도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무양에서 대변, 죽성간 가는 도로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거쳐서 차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나가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이 대변멸치축제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변에 들어오면 주차장 공간이 없거든요. 도로가 협소해 놓으니까 적체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진입을 막았단 말입니다. 통제를 했단 말입니다. 월전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일요일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대변에서 막아서 월전에 손님을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몇 사람이 와서 우리가 데모하겠다고 멸치축제 못하도록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면도로를 만들어놓고 나면 굳이 죽성 가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대변항 안으로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그 많은 차량들이 죽성을 거쳐가면서 혼잡을 이루는데 우리 군은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 335호 도로 여러 차례 부산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12m 도로인데 부산시에 요구하는 것은 부산시의 시비를 얻자고 하는 빌미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김유환 의원을 통해서도 도시계획국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은 오히려 수수방관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그 문제는 의원님 질문하신 것도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그 질문도 타당한데 도로개설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관계는 계속해서 또 그 외에 봉대산 공원지구 안에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나름대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335호 도로는 선이 그어져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잘 모르죠?

예. 그것은 12m 도로가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원 그어져 있으면 도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봐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런 질문 드린 것 아닙니까. 예산 안 들고 그냥 할 것 같으면 내가 해 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그 관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조속히 이행되도록 업무를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보충질문 없죠? 다음 질문 계속하십시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려니 미안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부진 의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우리 군 자연경관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는 대응책부터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그 질문은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음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선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어디 할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저수지 바로 밑에 그 장소를 우리 나름대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죽어도 안 된다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설득시켜서, 하여튼 그래서 장소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 한번 돌아오면 정말로 더 어려워집니다.

맞습니다.

최초의 자리를 고집해서 고수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양보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해서 장소가 빨리 선정되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번 국도 거기 일광 쪽에 보면 25m 계획도로로 다 묶여 있거든요. 3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우회도로 결정 안 되었습니까. 결정되어서 우회도로 설계하고 곧 사업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런데도 왜 25m 계획도로를 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개인적인 재산손해를 입히느냐는 겁니다. 해제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도 31호선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시에서 또 25m 도로를 이중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부터 31호 국도 이게 신설되면 저 문제를 시에 건의해야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러시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31호 국도 진행 봐 가면서 시에다가 일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10년 이상 집행 안 하면 다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해제하는데 이것도 신경을 좀 쓰세요. 그 다음 정관신도시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위도 구성해서 한번 조사활동도 벌였던 일이 있는데 또 장마철 아닙니까. 한번 큰비가 오게 되면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대비책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그래서 현재 어장피해관계는 어민대표들이 수협장을 통해서 3개 용역사를 선정해서 주택공사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그 3개 중에서 1개 용역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군수님 주재 하에 저희들 정관신도시 하여튼 피해를 주고 있는 주택공사, 정관산단, 도로공사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한 추진과정, 앞으로의 대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대책회의를 할겁니다. 그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은 해당 실·과에서 계속 그 관계를 체크하고 협조요청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도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된다든지 더 피해면적이 넓어진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원만한 어민들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에서부터 쭉 보충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해위험지구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기장읍내 미집행 도시계획 이것 다 하려니까 자료를 보니까 7,500억 드네요?

예. 우리 기장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이 기장이 많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가지 전반적이니까 기장읍이 시가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넘게 공사를 해도 다 못하는 그런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 다음 144번 군도 군유지에 세워진 한전, 통신주 이야긴데 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도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받아서 굴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지상에 서 있는 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매설된 맨홀과 더불어 관로는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원칙은, 잠깐 그 문제는 제가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물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하십시오.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전주 위주로 해 놓으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촌에서 구칠로 도로 내는 건 당장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라고 내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원덕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18건에서 19건 정도 되는데 주로 보면 중장기사업이나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설계해서 설계내역대로 시공하는데 여기 질문자료에 보면 전부 중대한 사업이면서도, 다시 말해서 설계부분이나 기본 계획정도는 예를 들어 장안사진입도로 저 정도면 군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 기본만 설명해 주면 방금 대경요업 그 도로처럼 인도에 가로수를 심었다가 다시 뽑아서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면 군정질문도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실제적으로 중장기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그냥 설계해서 하니까 과장님도 아까 시인하셨듯이 “인도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안 맞아요. 다시 옮기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큰 부분은 우리 군 의회하고 한번 일차 설명 정도 하면 군정질문 때마다 군정질문이 많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연화육교 관계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예. 압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심어놨는데 앞으로 사용해 보고 주민들이 진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장 옮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죠.

그것은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항상 저희 군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강훈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해 감사 드리며,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으로 성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께서 하절기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방역대책은 어떠한가, 그리고 최영환 의원님께서 여름방역계획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종사자 보건검사 및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위생점검, 환경가검물 수거검사, 종사자 위생교육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사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약국, 양호교사 등 61명의 질병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모니터링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의 지표를 삼기 위하여 관내 해수 4개 지점, 하수 4개 지점을 지정하여 매주 1회 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조치가 되도록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기장병원에 10개 병상, 고려병원에 5개 병상 총 15개 병상을 지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시스템으로 기동방역반 1개반 6명을 편성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연막소독을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7, 8, 9월에는 연막소독에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월일정표에 따라 5명의 방역소독요원이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분무, 연막, 살균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2개 해수욕장에는 개장초기부터 2명의 고정방역요원을 추가 채용하여 해수욕장에 1명씩 고정 상주시켜 공중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쓰레기처리장을 비롯한 해수욕장 주변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방역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해수욕장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지소의 진료가 형식적이며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므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보건소는 군 지역주민 진료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장보건소 외에 장안, 일광, 정관, 철마 4개 지역에 보건지소와 철마 마지, 장안 오리 2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지소와 철마지소는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지소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들은 1차 진료기관으로서 모두가 지역주민에 대한 성실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현재 저희 기장군의 발전, 그리고 의약분업 등에 따른 군민들의 이용도 감소가 일부 지소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철마보건지소는 철마지역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 정관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장안보건지소도 다소 미흡하나마 보건지소로써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으나 정관, 일광지소의 경우는 이용주민이 미미하여 단순 진료면에서 본다면 지소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관지소는 향후 신도시 개발 후 주민증가에 따른 보건 수요증가가 당연히 예측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존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일광 보건지소는 진료와 겸하여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보건복지 분야로 활성화를 모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철마보건지소 이전계획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군 보건소 야간진료실적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마보건지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4개 보건지소 중 정관지소를 제외한 장안, 일광, 철마지소는 건물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특히 현 철마지소 부지는 군유지가 아닌 개인소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리적인 여건과 교통여건상 주민이용에 실제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 철마지역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보건지소에서 직접 약처방이 가능하므로 철마주민뿐 아니라 인접 정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당연히 주민 접근도가 가장 용이한 현 철마면사무소 인근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마면과 면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보건소 야간진료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는 금년도 3월 정부의 대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직장인이나 경증환자들이 병원 일과시간 이후 병원응급실 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로 1개 보건소를 지정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 기장군을 시범실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장군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4명을 승인하였으나 저희 군 전체 인력수급 계획상 야간진료에 인력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기장군지역은 현재 보건소 보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고려병원에서 기이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 야간 진료 시 이용주민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야간진료 실시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 약 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업비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어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정책의 시범사업인 만큼 현재 저희는 부산시 및 보건복지부에 별도 인력지원 및 사업비 전액지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부나 부산시의 충분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진료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종복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연습까지 하셨는데. 철마보건지소 이전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검토합니까?

예.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추진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아직 특별하게 추진 된 바는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기는 봤어요? 부지 물색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으로서 지소 순찰은 저의 업무중의 하납니다.

보건지소 하나 짓는데 검토를 2년씩이나 하면?

사실은 철마 지소에 치과진료실 넣는 걸로 작년까지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실을 넣는 거기에…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부지가 마땅한 게 없다든지 그러면 복지센터에 넣는다든지 이런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은 지금 기존 철마면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으리라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야간진료는 왜 안 하지요?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야간진료를 하면 별도정원이 필요합니다.

정원 승인되었잖아요?

되어도 그 승인이란 게 기이 저희들에게 배정된 보정정원 내에서 너희들 갖고 가라, 그런데 현 기장 군의 실정상 안 그래도 타 과에 정원이 없는데 저희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 큰 의미가 없는 야간진료에 정원을 저희들이 달라고 요청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 8곳이 지정이 됐는데 한 곳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13군데 지정됐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아예 안 할 생각이죠? 조례도 안 만들고 법규 정비도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애당초 부산시와 저하고 약속할 때 모든 예산과 정원을 준다는 조건 하에서 하라면 하겠다. 안 그래도 부산시내 보건소에서 인력구성이 기장군 보건소가 제일 열악한데 우리보고 하라면 거기에 되는 인력이나 돈은 다 줘야 될 거 아니냐, 준다면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지금 건의 해 놓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근데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내세울만한 주민을 위해서, 국가의 시책말고 특별히 들 수 있다면 뭐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 저희들 전국 어디에 내놔도 구강보건사업 하나만은 정말로 전국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제구보건소에서 특수하게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연제구보건소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주민을 요새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체력 테스트합니다. 운동처방.

예.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무턱대고 운동이 좋다고 안 뛰어야 될 사람이 뛰는 사람도 있고, 걸어야 될 사람이 다른 운동을 해서 무리가 오는 수도 있는데, 이런 처방을 내려주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비만측정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고 철마면 보건지소도 좋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보건소는 앞으로 웰빙 센터, 국가에서 하는 시책 돈 받아서 그것만하시지 말고…

운동처방도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다는 보건소를 창원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과연 이게 주민에게 필요하고 우리 보건소 실정에 맞는 것인가. 드는 돈에 비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별 저희 주민에게 다가서고 그런 것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요즘도 아마 낮에도 아주머니들이 와서 헬스장 대신 이용을 하고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처방은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먹으면, 저희들은 운동처방 하나만 해도 한국사회체육센터가면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시내에는 가까운데 가면 테스트할 수 있어요. 기장군 아닙니까. 테스트하러 부산시내까지 나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앞으로 보건소가 진짜로 웰빙 시대를 맞아 가지고 진료, 큰 병을 얻어서 이런 건 큰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지만 이미 예방하고 선도하는 -건강에 대해서-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 하절기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방역대책과 최영환 의원님의 여름방역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사전 자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한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신 걸 보면 보건소장님 자료가 충분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염병 채취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기채취장소요?

예.

저희들이 강서와 저희들은 축사에서 채취를 하고 시에서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장군의 채취는 어디서 하고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뒤쪽에 있는 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벌써 발생이 됐다면 기장 전체에 벌써 뇌염모기가 이미 기장에 다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째 보면 보건소가 뇌염모기를 기르는 장소도 될뿐더러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도도 되지 않겠느냐, 바로 보건소 옆에 있다 아닙니까?

모기채취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보건소 옆에 장소가 있어야 되는가, 또 혹시나 그러면 이 자체를 뭔가 하면 수용을 해서 아예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는데, 어째서 보건소 바로 옆에 채취 장소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애초에 모기채취장소가 철마 산골 축사에 있었습니다. 모기채취를 하는데 발표 날 때마다 저희 생각보다 많은 수로, 개체수가 많은 걸로 발표가 나서 이럴 리가 없다. 우리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 산골짝에 가서 채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 옆으로 오너라.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건의를 해서, 내 보는 데서 모기를 잡아가라 그래서 채취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채취장소 거기에 그 분이 축사를 깨끗이 해서 매일 약을 치면 기장군에는 뇌염모기는 없다고 판단 나올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매일 거기에 약을 아침에 나가기 전에 약을 한번씩만 치면 저희들 기장 방역 탁월하다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기채취결과를 발표하면서 저희들하고 강서하고는 축사에서 채취를 하거든요. 모기수가 많다 이겁니다. 구에 비해서, 시내에 비해서. 그래서 멘트를 하는 게 기장하고 강서는 앞으로 방역에 좀더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기를 한 마리도 채취 못하게 해 줄까,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내 전체에 모기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방역이 어떠니 그런 쓸데없는 멘트를 해 가지고 남들이 오해하게 만드느냐. 강력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아무개 연구사한테 정말로 제가 못할 소리까지 하면서 그랬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눈가림보다 어째 보면 정확하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 작년에도 뇌염모기가 발생했다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발생했다, 첫 시작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시민은 기장가면 뇌염모기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아, 뇌염모기가 기장군에서 발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왜? 보도가 그래 되니까. 우리 소장님의 깊은 뜻은 모르고 하나의 언론이라는 매체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철마에 놔 뒀으면 철마에 생겼다 하면 시내에서는 기장인줄 모를 건데. 보건소 옆에 놔둔 연유로 해서 기장에서 모기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소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어째보면 소장님이 소신 있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약을,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과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의 진료가 형식적이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므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김부진 의원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늦게까지 앉아 계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답변에 지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

향후 좀더.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보건사업에 있어서 지소의 역할이 향후 좀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 진료인원이 적다 뿐이지, 저희 본 소에서도 진료를 제외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거의 형식적이다. 요즘 의료질이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폐지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낙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진료형식이라고 했는데, 폐지할 용의가 아직까지 없다고 했는데, 일광하고 정관에는 의사 한 명에 간호사 한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일 진료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3～4명.

그렇죠. 3～4명. 실지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은 보건지소 업무일지는 안 하죠?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돼 있죠?

예. 하지만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만 있죠? 사실 지금 소장님 말대로 3명, 4명인데. 접종도 몇이 되고, 약 10명 정도 접수가 되는데, 3명에 의사 한 명입니다. 의사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00～1,300정도 될 겁니다.

조금 더 될 것 같고, 하루에 3명 4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거냐. 지금 보건소에서는 가장 현재 칭찬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칭찬을 듣나하면 가정방문간호 그것은 기장군민들도 참 잘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3～4명을 가지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을 굳이 거기에 둬야 되느냐.

방문보건사업도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환자 분들…

보건소장님, 질문 요지에 3～4명되는데 보건지소에 의사와 간호사 한 명을 두 사람을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오는 사람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장보건소로 오던지 지소로 안 갑니다. 거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20명이 고정적으로 자기가 조금 아프면 가고, 가고 하는 이런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붙어 가지고 365일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폐지시켜서 아예 보건소 안에 그 분들을 넣고 그 자리에 보건방문간호를 하면 안 됩니까. 너무나 누가 봐도 안 맞다. 지금 현재 업무를 하루종일 8시간 근문데 지겨워서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가면 자리에 없어요. 물론 순찰이 다 안 되겠지만. 소장님의 역할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은 고치려고 애를 쓰세요. 이거는 꼭 소장님의 뜻이 아니고 위에서 라인이 있어서 압력을 넣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3～4명하는데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을 거기에 뒤 가지고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보건지소가 단지 환자 진료 숫자 3～4명이란 그 숫자 가지고 보건지소의 할 일을 다했다 그런 식으로 봐 주시지 말아달라. 저희들이 그거말고도 지소에서 할 수 있는 맡아야 될 일이 보건사업에 많은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계절접종 독감이나 일본뇌염 같은 것은 지소에서 맞고 있는 부분이 하루에 기 십 명씩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 십 명이 있을 때는 의사가 필요 없이, 지금 방문간호 하는 사람들도 다 간호사 자격증 없습니까?

접종에 있어서는 의사의 예진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사인이 없는 접종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접종대상자에 대해서 의사가 이 친구는, 이 분은 맞아도 된다는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하루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이 3, 4명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어째보면 자가용 대기해 있다가 오면 보건소에 왔다가 의사한테 진료 받고 가도 그 돈 안 든다는 겁니다. 혈세가 낭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 마디만 하고.

예.

소장님 고생합니다. 자료 충분히 받아 보았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 준비를 한다고 보면 방역도 철저히 한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방역소독장비 목록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독장비현황에 보면 지금 폐품이 돼야 될 게 전체 34개 중에서 폐품이 돼서 못 쓰는 게 16개고 현재 활용하는 게 18개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방역이 되어진다고 봅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30개는 연막기하고 동력분무기는 읍·면에 준다면서요?

예. 주고, 저희들 또 허락 받은 게 있고 저희들 지역이 넓은 관계로 차량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지금 부산시에 하나뿐인 그 분무기 차량과 또 연막차량 그래 있습니다.

차량 3대 있는 건 알겠는데 장비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어쨌든 실망 안 드리게 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장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여지는데 장비가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 큰일 날건데 적은 장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24시간 풀로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방역기동반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동반은 저희들이 짜져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24시간 연락이 가면 언제든지 팀이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는데.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저희들 의사, 검사실 기사, 간호사 그리고 행정요원 나가서 바로 출동해서 가검물 채취하고 바로 신고 받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밤 11시 12시에 나온 적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환자가 발생하면 나온다는 겁니까?

예.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저는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했다기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방역하는 걸로 생각했더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방역 쪽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연락만 오면 항상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원덕 의원입니다.

예. 김원덕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진료 업무중에 구강보건업무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게 자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생긴 사건인데, 강 모씨의 이를 빼주고 시비가 됐죠? 이를 어째 뺏길래 그렇습니까?

그 분께서 이가 불편하다고 해서 오셔서 저희들이 사랑니 하나를 발치 했습니다. 근데 사랑니를 발치하고 나니까 이 빠진 자리가 본래 있던 이가 빠지면 불편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가 불편하다고 거기에 이를 넣어달라. 왜 이를 잘못 뽑았느냐. 제가 몇 번씩 확인하고 사실 저도 치과 쪽은 잘 모르니까 우리 치과 선생님이 몇 번 씩 다짐해서, 분명히 뽑은 건 사랑니고 불편한 건 당연한 건데 왜 그 분께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강업무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사랑닌지 뭔지, 잘못 뽑았는지 왜 시비가 걸려서 난립니까?

아니 사랑니를 뽑았는데 그 분께서 불편 하시다고 뽑은 자리에 음식물이 낀다고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잘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순서는 김원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건 외 총 6건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1번 2003년 농업기술 보급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03년도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환영받는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하여 각종 새기술 실증시범사업,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교육,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벼인 남평벼, 일미벼 위주로 품종을 단일화하여 미질과 밥맛 좋은 쌀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왕우렁이 농법을 도입하여 우리 군 논 면적의 22.7%에 해당하는 277ha의 면적에 실시하여 전량 계약재배로 일반수매가 대비 15%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장안, 철마 쌀작목반에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260.6ha에 대하여 승인을 획득하여 기장군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친환경농산물임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아 대외 신임도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적합한 시비처방을 위하여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적정 시비량 추천으로 태풍 매미 내습 시 도복 경감과 병해충 발생 감소, 밥맛 좋은 쌀 생산 및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으로 벼품종 비교지도포 1개소와 신육성 벼품종시범단지 1개소, 벼우량품종 증식포 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의 현지, 현장교육장 활용과 신품종 조기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1개소와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1개소, 한우 자가인공수정 시범사업을 3농가에 실시하여 시설하우스, 과수, 축산 농가에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및 경영정보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교육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과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공사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공사에 늘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공사는 97년도 4월에 군 농업기술센터 설치계획을 승인 받아 99년 12월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2003년도 9월에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여 작년 11월 12일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부지면적 1,500평에 농기계 창고 및 교육시설 150평과 생활과학관 100평의 규모로 추진되는 본 공사는 옹벽 및 부지조성 공정을 완료하였고 건축물 골조공사 등을 마무리한 상태로 전체 공정율 57%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계획에 비춰 보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도 11월 10일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마감 및 내부시설공사, 주변 정리작업 등을 더욱 더 철저히 수행하여 부실공사나 하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앞서가는 기장군을 위해 천적을 이용한 생물농약을 개발 사용하여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특허상품으로 만들 용의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법 및 무공해 농산물 재배 및 우리 군 실정과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의 일환인 천적을 이용한 농법의 보급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산 및 다수확위주의 농법으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으나 농약으로 인하여 사람과 가축에 대한 농약잔류 위험, 농약 저항성 해충 출현, 천적이 사라져 해충의 돌발적 발생, 잠재해충 출현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충방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해충 방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지역에서는 천적이용은 지난 80년대부터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천적에 대한 연구는 1996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도 점박이응애 천적인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하여 시설딸기 응애에 대한 방제에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있는 천적은 외국에서 도입한 것으로는 콜레마니진디벌을 포함한 5종이며, 토착 천적으로는 진디혹파리를 비롯한 4종 그리고 토착외래 천적 2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한 천적이용 등 생물학적 방제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방제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노지 재배 포장에는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점과 방제효과가 현저히 저하됨과 동시에 방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으며 아직 시작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적방제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연구하여 왔으나 최근 친환경농법이 확대 실천되면서 천적 등 생물적 방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도 천적생산회사가 창업을 하여 천적을 생산 공급하는 곳이 두 서너 군데 정도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배 과수농가에 성페르몬을 이용한 해충발생 예찰과 적기방제 시범사업을 10농가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기장읍 당사리 방울토마토 재배단지 8농가에 6,200평의 시설하우스에 추진중입니다. 이번 9월부터 천적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친환경농업과 생물적 방제를 실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적 등 생물농약 개발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시험연구기관과의 유대강화와 협조유지로 천적활용 등 새로운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타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천적 등 생물적 방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자유무역협정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 군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도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영세한 우리 농업구조와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태이며 선진국에 비하여 농업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등 농업의 SOC가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농업분야에서 농가소득의 21.6%, 농업소득의 47%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1995년부터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와 국내소비량의 1 내지 4% 상당의 수입량을 허용하여 금년까지 이행 중에 있으며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하도록 농업협정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의 관세화 유예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를 수용한 입장으로 관세화 유예 지속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 개방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등 우리 농업에 매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농업분야 만 아니라 전 분야, 전 국민이 합심 노력하여야만 이 어려운 농업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림부의 대책과 방안은 쌀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쌀농가 소득안정,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체계 정착, 정부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RPC 등 산지유통업체 경영혁신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경지면적이 가구당 1.0ha정도로서 타지역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입니다. 특히 경지정리율이 매우 낮고 지가가 매우 높아 경영규모화와 생력화 재배에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증산과 다수확위주의 재배기술 보급에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지도방향을 전환하여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내용으로 고품질 쌀 품종인 남평벼와 동진1호, 일미벼를 농가에 보급하여 금년도에는 전면적의 90%이상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은 대도시 근교 농업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로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부터 왕우렁이농법을 도입하여 약 277ha의 면적에 실천하여 전량 농협과 RPC에 계약재배, 납품하였으며, 왕토라쌀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약 60ha 늘어난 340ha에 걸쳐 왕우렁이 농법을 실천하고 있으며,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지난해까지 286ha에 승인 받았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노력할 것이며 무농약, 유기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우렁이농법 외 미생물농법 등 우리지역에 알맞은 친환경농법을 찾기 위하여 시범사업 설치 등 계속 연구 개발할 계획이며 우리지역에 알맞은 친환경농법을 접목하여 안전농산물과 고품질 쌀 생산으로 타지역과 차별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 농업기술 보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농업기술보급추진 현황 이 3건뿐입니까?

분야별로 3건이고 건수로는 1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주간업무보고에 의하면 상반기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했죠?

예.

거기 참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새해영농설계는 연중 사업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석을 누가 했습니까?

참석은 800명의 농업인과 생활개선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개선반 하고 기장식문화연구원하고 향토음식맥잇기 하고 이런 회원들만 참석이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에는.

그것은 일자별로 지금 저희들이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하는데 5개 읍·면은 식량작물반을 다 하고 그 다음 집합교육은…

제 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생활개선 하시는 여자 분들이나 회원들이나 식문화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상 식량작물반과 생활개선반이 있는데 식량작물반은 일반 농업인이 참여를 하고 생활개선반은 생활개선회원, 식문화연구회원, 향토음식회원 그 다음 일반 주부들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업무나 2004년도 주간업무에 보면 과연 23억 정도를 들여서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해서 기술보급을 하는데 이렇게 경미하게 했을 때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는 감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추진상황인데요. 11월에 준공하죠?

예.

그런데 소장님 현장에 보통 한 달에 몇 번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가 되면 절개지가 현재 50%, 60% 되는 것도 있거든요. 경사가, 있죠? 맨 뒷면에 소나무 있는 뒤에, 그런데 황토가 지금 그냥 이렇게 절개해서 있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절개만 해서 있단 말입니다. 만약 하절기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면 안 무너지겠습니까? 한번 감안해 봤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침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니, 침수가 아니고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소장한테 매일 지시를 하고 실제 절개지는 천막이라든지 사전 대비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천막을 안 덮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산사태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과 김부진 의원, 정종복 의원이 질문하신 친환경농업과 무공해농산물 생산, 특허상품 등등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한꺼번에 보충질문 받도록 합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문·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름대로 자료도 충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환경생물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입니까, 군정질문 때 처음 생물농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소장님도 의아시 하더니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물농약의 특허출원이 아까 소장님께서 97년도부터 했다는데 사실은 90년대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약 106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생물농약이 생태계 파괴 없이 특정 해충만을 골라 방제할 수 있는데다가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농산물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장에서 생물농약방법을 보면 기장에서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오리농법을 몇 년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 하고 있어요? 실패 봤다고 해서 다시 우렁이농법으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실패가 아니고 저희들은 보급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했죠. 어쨌든 지금 또 왕우렁이농법으로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째 하고있습니다.

2년째 하고있습니다. 이런데 하는 말이 자꾸 우리나라에 우리 기장군을 보면 앞서가지 않고 나중에는 다 퍼져서 정말 친환경농약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따라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지 말고 우리나라에 제일 빨리 농사에 친환경농법을 해서 우리 기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했다, 이렇게 앞서가는 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지금 보면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가서 견학이나 가서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지 말고 먼저 앞서가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뒤떨어지는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장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과 그 센터에 계시는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벼농사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종복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천적 이용하는 농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2002년도에 배 과수농가에 10농가를 했습니다. 주로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장안에 성페르몬이라고 하면 벌레가…

그건 아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와서 지도를 해 줍니까?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뭐 하는 것이 없습니까?

농업과학기술원이 농촌진흥청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딸기, 고추, 토마토, 오이 등 주요 품목별로 천적 이용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책인가 제작되었거든요.

예.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방울토마토하고 하면 철마 방울토마토가 굉장히 품질도 우수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합니까?

이것은 진흥청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 면적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별로 1개 시·군에 한 군데 하기 때문에 철마는 노지 토마토 주축으로 하고 시설 방울토마토는 기장 쪽이 많은 물량을 하고 또 많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하는데 군에서 돈 듭니까?

우리 예산에 올해 600만원,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데 씁니까?

주로 온실가루좀벌레라고 실제 그 벌레를 하우스 안에 투입하면 온실가루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래 그 벌레를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예. 구입비용으로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루좀벌레 이런 걸 구입해서 보급한다 이 말이죠.

예.

전체를 다 보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범단지 기장읍 당사리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6농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며 많이 보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그 다음 김부진 의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일간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및 실·과 소장님 및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