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최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다음은 황윤원 주민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원구 주민통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윤종길부의장님, 임동진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자치과 2004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지금 2002년도 7월에 상정되어서 계속해서 심의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구경찰서건물 및 부지매입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송읍사무소 이전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아시는데로 솔직하게 청송읍사무소 이전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읍이나 면이나 사무소에 같이 위치가 되어서 활용되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굳이 달리해 가지고도 사용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만 운영상 읍면사무소에 같이...시설이 같이 있어서 활용이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 입니다. 사실 우리 청송읍 같으면 읍사무소 현재있는 것 가지고는 자치센터를 설치할 만한 그런 시설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고 하면 다행히 경찰서 건물이 부지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가 그리 옮긴다는걸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그 시설자체가 당초 주민자치센터 목적대로 주민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읍사무소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저들 또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주무과에서 그래 알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사무소를 옮김에 있어서 구경찰서 자리에 가는 것이 타당성이 더 있다라고 지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읍사무소가 부지면적이 많아지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설치가 당초 운영계획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간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실지로 메스컴에도 많은 일련의 일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보면 실지로 유야무야한 어떠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부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한시적인 입장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한번 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읍에 어떠한 전반적인 그 다음 군 전체에 전반적인 일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곳에 가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곳에 가야지만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한번 더 이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목적대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사실 지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길위원님, 3-3 면봉산표지석설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면봉산표지석설치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나 추진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봉산 지난번에 표지석을 설치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서 5월에 걸쳐 면봉산표주석문제로 무리가 야기되고 또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숙한 업무조율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의 추진에는 이런 미숙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해온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레이더 설치로 면봉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리 군에 그래도 높은 산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표주석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당연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조치를 못해서 포항에서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만 포항에서도 경솔하게 처리한거는 면적 그 자체를 경계측량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해가 정상에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 땅이 틀림없어요. 거기서 28m이상 내려가야 포항이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종용했습니다. 종용하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구두로도 수차례하고 사실은 포항시 모위원님 이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인즉슨 도시녹지과에서 몇 번의 이야기가 있고 또 죽장면에서도 요구하고 등산객들도 요구하고 해서 그래서 설치를 했는 모양인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땅이 아니라 하는걸 인식하고 있고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철거를...그래서 현재 설치부서인 포항시 도시녹지과에서는 우리 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철거의사는 분명히 있으나 예산확보 문제를 우리도 의회에 추경 중에 있습니다만 자기네들 아직 예산확보를 지난번까지 못했던 모양이래요. 그래서 다시 확보해서 철거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말장난이 아닌 것 같고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들은 포항시의회로부터 집행부서에서 질책을 받아야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시간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저들도 그거는 그쪽의 사정이고 아무튼 철거를 시켜야 될 문제이고 안되면 금명간에 힘으로 밀어 부치더라도 없앨 계획입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에 우리 땅에 우리 표주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금년 안으로는 하반기에는 꼭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보현산 정상 표주석도 함께 추진토록 할 계획인데 앞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2003년도입니다. 처음 면봉산에 표지석이 포항에서 세운다 할 때 임동진 현재 위원장님입니다. 위원장인데 저가 이 문제를 산업소득과가 의문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민자치과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과가 주민자치과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거고 그런데 산업소득과에서 조금 일을 경솔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동MBC와도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하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는 아직까지 철거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청송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걸린 사활이 걸린 겁니다. 포항시에서는 남의 땅에 경계를 침범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청송군에서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함에 알고 있으면서도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선을 몰랐기 때문에 조금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장도 인정을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길위원님, 조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와는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포항서 설치할 때 지난해 3월인가 설치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실무파트에서 설치하기 전에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실은...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제재를 하거나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설치하는 거는 사실 몰랐고 그 이후에 6월달쯤 되어 가지고 설치한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리도 그때도 경계가 맞는가 아닌가 싶어가 몰랐는데 다시 정밀측량을 우리가 하고 난 후에 우리 지역이 확실하다는게 판명이 되었고 그때부터 요구를 했고 또 그 사람들도 그냥 막연히 설치해 놓고 나니까 아닌 것이어서 당황해서 있는 입장인데 사실 다소 늦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기네들도 철거에 의지는 있는 것 같고 또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고 해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힘으로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포항시에서 예산을 고의로 안 세우고 있는거는 아닌데 그지요. 남의 군의 사정지 잘은 모릅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금년 안까지는 최대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하셔서 우리 청송의 최고봉인 면봉산에 청송의 표지석이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를 해 주실 수는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더 의지를 다짐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면봉산 1,113m도 사실은 지리원에서 나오는 높이는 1,120.6m로 틀리는 겁니다. 그것도 수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아울러 보현산에도 우리 천문대가 위치한 그 자리는 청송 땅이 분명합니다. 원돔이 있는 땅은요. 그래서 굳이 영천 쪽에 안 해도 보현산 지역에도 천문대가 저들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져 와서 대장 있는데 양해를 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면봉산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처리로서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내에 꼭 우리 청송군에 상징적인 표주석이 설치되도록 저의 직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질책을 아끼지 마시고 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면봉산 표지석 때문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의지를 가지고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4월달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돌을 구할려 하다가 녹색회 농간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하고 과장님께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표지석 지난번에 고발문제로 못했는데 그 돌을 다시 지금 세울라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그 돌을 굳이 안 쓰더라도 꼭 확보했으면 싶은데요. 솔직한 개인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돌을 구할 때도 나름대로는 미흡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법령상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환경보전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자연공원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농촌정비법이나 문화재, 군사시설도 아닌 돌인데 사실 피해복구현장에 있는 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있는 그대로 놔 두는게 맞는 거지만 그것 또 우리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돌을 그 산에 올리는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확보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 돌 아니라도 더 좋은 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으면 예산이 문제지 찾으면 안 있겠습니까만 예산 적게 들이고 또 좋게 활용하다 보니 미쳐 준비를 확실히 못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 실무진의 실수로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저는 과장님 실수 이걸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정말...

그 돌이 굳이 좋다면 다른 사람도 한번 보시고 좋다면 그거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그보다 더 나은게 있다면 굳이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좋은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명예훼손도 당해 가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무슨 도둑놈이 되어 가지고 메스컴에 며칠씩 나오고 이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 이걸 감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 군민전체가 그런 분위기 되어줘야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굴할 수 있다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우리 군자체에서 허가...자체적인 허가를 받을 수...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지역의 돌이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전체 그걸 그거하기 위해서는 그 돌을 꼭 해야 녹색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한마디 더 언급을 드려도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계십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노골적으로 그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심려를 많이 끼쳐 죄송합니다. 언젠가 내가 기회 있으면 한번 공식석상에 말씀드릴 계획이 되었드랬는데 아무튼 저들이 미흡하게 처리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좋도록 해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회쪽으로 가는 조짐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 민감하게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해서 일단 고발이 되고 또 조사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조선일보 12면에도 보면 또 녹색회에서 크게 내 놓았습니다. 내 놓았는데 우리 군이 녹색회 환경단체라고 자기들은 가면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청송군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기죽지 말고 우리 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전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수모를 어떻게 하던지 명예회복하고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진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재무과 업무추진 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자 정재용씨, 다음 징수담당 김대봉씨, 재산관리담당 이상오씨, 경리담당 김적환씨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덕기씨는 6월말로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참석못하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재무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남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읍사무소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5월 11일날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민의견수렴시에 주민들이 현재 군의 계획안대로 타당성이 있다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청송읍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2층에 설치해서 불편함을 감소하면서까지 좋다고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1층은 우리 민원실로 사용한다고 했고 2층은 지금 우리 지역은 노약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어떤 분들이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모인 분들이 정말 2층에 읍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다 좋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날 모인거는 청송읍사무소에 리장입니다. 리장하고 읍발전위원회,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표성 부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에 각개 각층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리장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표성은 되고 건물배치 부분은 남위원님께서는 2층에 읍사무소라고 하셨는데 1층에 종합민원처리과를 143평정도하고 읍사무소 민원실 40평 그렇게 설명됐습니다. 설명되었고 여건이 변경되었는지 전체 주민들은 금곡...그대로 밝힌다면 금곡1리 리장을 제외한 전체 모인 사람들은 읍사무소가 구경찰서 자리로 가는 것이 좋다고 되었기 때문에 소수의견은 이해하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 줄려고 했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오히려 종합민원처리과 군민원실이 거기 오는걸 더 읍에 모인 사람들은 더 희망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구 의료원보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구의료원 예산이 추가경정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간담회를 거치면서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조치사항에 보면 철거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정확한 건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것이 꼭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확정을 못 내리는데 건물에 어떤 철거부분에 있어 건물을 생각한다면 재산가입비를 받고 또 건물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변경되어서 여기서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 철거하는 것이 리모델링 하는 것이 더 안 좋나하고 여기 박광엽위원님도 배석해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 후에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구의료원 건물은 3차에 걸처 증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병원시설로 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앞동 옛날에 모자보건센터로 활용하던 건물의 규모가 크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리모델링 하는 것이 그래도 절약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비가 소요되는 것이 신축비의 70%정도 소요됩디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재무과장 답변속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쉽게 말하면 새로이 건축하는 건설비에 건축비에 70%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 본군이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사회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청송군에서 열악한 예산이 열악합니다. 어찌되었던 열악한 곳에서 군에서 자생단체들 사무실을 다 내어 줘야 되는지 상당히 염려스럽다 예산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사무실도 지어줘야 되고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청송군에 있는 각종 관변단체가 재정상태가 자립하지 못하고 열악합니다. 거의 다가 운영비는 군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집무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관변단체 스스로는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개별법에서 지원가능한 관변단체만 거기에 입주시키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관변단체가 입주할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판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경찰서 부지를 가지고 읍사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그대로 공한지가 남아 있습니다. 건축물도 구 의료원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건물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월 11일날 간담회시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읍민들에게서는 예를 들어서 금곡1리 같으면 지금 구 의료원, 기술센터, 소방서 그 다음에 농산물검사소 다 모조리 비워있고 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특히 그 옆에 또 지었는 남회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농업인회관 관계가 밤이되면 빈 건물로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로 답변하고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자리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노 하면 거기에 한 900여평이 되는데 그 땅을 아무렇게나 써 버리기에는 아까운 땅이고 건물도 아까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주 허술합니다. 그래서 먼저 리모델링 할려고 저희들이 여러번 답사를 해 봐도 리모델링해서 쓸 그런 사항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좋은 용도가 결정된다고 하면 신축해야 될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송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실 좀 허술하다 내지는 미비하다 지금이라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서 그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비어있는 현상을 만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종식위원님 4-3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청송군은 2002년도 “루사”에 의해서 2003년도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제방과 하천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의 공사수주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자료와 같이 472건에 매미 태풍에 의한 전자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항간에 업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고 또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그렇게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심하게 어떤 불합리하에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체로는 조금은 공정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수해가 난 이후에 전입이나 새로 신규업체에도 어떠한 기준이 없이 똑같이 계약을 해 줬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에 계약할 때에 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라든가 공정성 결여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수의계약과 입찰과 분리 해 놓은 부분이 오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거 계약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수성 그러니까 공사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저 우기 전에 복구하는게 적합할 것인가 그래서 자부하는데는 우리 청송군이 수해복구 사업에는 타시군보다는 앞서 가지고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했고 두 번째, 시공회사의 수주능력 시공을 봐 가면서 계약을 물량을 배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염려하신 부분이 신규업체라든가 신규전입 되어온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수주물량이 기존 업체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입되어온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든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관계부서에 조치가 되어 있다면 같은 군수산하에 있다며는 그 사하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할 길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걸 운영하는 대리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이 도덕성 부분이 있을거 아니겠나를 봅니다만 그 대리자도 관내 주민이 되어서 이렇게 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있는데 시공치 않도록 배정 안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하고 전문업체가 130여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남위원님께서 공정성 결여하시는 부분은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끝도 밑도 없습니다. 왜 그 집에가서 밥먹었나고 하면 그걸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려고 노력했다는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염려스럽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부분은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대외비로는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에는 사실 신규업체나 또 전입한 업체는 수주금액이 적다 이왕 우리 군에 들어 왔으니까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여기 회사별로 쭉 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를 수주했고 거기 의하면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수의계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지역업체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 영양 인근 우리 업체들이 청송에 배쯤 더 많은 걸로 그러면 그 원인이 뭔냐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건설업체마다 떠도는 소문은 어디 나가면 공사계약만 하면 남는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첨가해서 보고드린다면 수의계약을 하고 투명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걸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 금액도 간이입찰...전자식간이입찰 그러니까 PC입찰을 보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앞에 이제까지 추진되고 있던 관행들 그러니까 읍면에서 예산배부 되었던 부분도 계약은 저희들 군에 의뢰해 가지고 계약이...업체가 PC입찰에 선정되어가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