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3동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제4대 남구의회와 민선3기 남구청장체제가 출범한지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 자신 남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노력했는지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정례회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우리 남구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는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제를 시행한지 1년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데 아까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평상시 각종 상임위 활동과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던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외 모든 답변 공무원의 소신을 뚜렷이 밝혀 주시면 되리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절감운동 3240운동이라고 표기한 운동에서 35억5,800여 만원의 세출절감을 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의회에서 2003회계년도 결산심사를 통해서 보니까 결산서에 의거하면 동을 포함한 일반회계는 9억5,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은 32억4,0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5억여 만원의 예산절감은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신학입니다. 항상 우리 남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생활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제시하신 각종 시책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24시간 전에 저희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보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답변해 드려야만 모든 것이 해명이 되고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질문요지서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명시를 해놓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요지를 세밀하게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분명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는 답변을 하게 됨으로서 확실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는 답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세출절감 3240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35억5,800여 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질문하세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류를 보면 이 액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산심사를 할 때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어떤 절감운동이 끝에 가서 결론을 맺으려면 행정부서가 결산서와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어서 어떤 의지가 담겼는지가 자료화가 되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은 이런 문제가 하나의 운동으로 그치고 뭔가 성과 있을 때 그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도만 하면 될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집계가 되었고 어떤 것은 절감이고 어떤 것은 집행잔액인지 불용액은 뭔지 이런 것들도 분명 그런 속에서 나와야지 진짜 우리가 예산절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들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질문요지서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의원도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현철 의원

지금 본의원의 질문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절감 운동을 하면서 3240운동을 해서 그 성과는 32억 절감 목표로 해서 4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공무원들에게 달아준다 이런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간외수당이 우리 공무원들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시간외수당은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에서 나타난 양태에 대한 인센티브는 본의원은 시간외수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8조 2]에 보면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 등에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4]에 보면 여러 가지가 죽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정을 운용을 한다면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관계들도 일단은 청장님한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진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련입니다. 지금은 우리 의회 1차 정례회기간입니다.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라는 2003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당사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정년이 12월 31일자로 도달하는 공무원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5급이상 간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때 부서장급 이상자리를 공석으로 둬야할 만큼 연수가 급박합니까?

우리 남구만을 보면 급박하지 않은데 공로연수라는 것은 정년퇴임 예정 공무원으로서 사전 준비기회라든가 인사원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기관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경우에도 대구시전체와 연계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기술직의 경우에는 승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경우에 지금 공로연수를 하다보니까 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연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남구의 제반 특별한 문제를 고려하고 또 공로연수 고유의 취지를 고려해서 의회운영 문제와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급이상 부서장에서 직위공모제는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7월 1일자 이후로는 상당부분 주요부서에 계신 분들이 공석으로 장기간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몇 개월 공석에 있었던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주일에 서 열흘정도는 인사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 인사공백을 의회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공백기간이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전년도 7월 1일자로 남구문화원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전년도 6개월 동안 3억7,500만원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된 단체는 남구문화원입니다. 2003년도 7,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결산서에 지적사항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금 집행 정산서를 분기별로 제출했는데 서류가 상당히 형식적이다. 그리고 위탁운영비도 남구문화원 본연의 통장에 취합해서 통합관리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남구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국비라든가 시비 또 구비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대덕문화전당의 위탁예산 이런 것이 동일한 계좌로 입금되어 있어서 자금운영에 상당히 혼동과 오해가 있다는 염려의 말씀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덕문화전당의 위탁기관은 남구문화원입니다. 남구문화원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모든 예산 지원은 대덕문화전당이 관리 할 수 없고 계약당사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책임소재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 또 남구문화원과 협의해서 또 하나의 남구문화원 계좌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류가 미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총괄적인 자금집행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자금집행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빙서를 첨부한다면 우리가 회계서류 일부를 복사해서 작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산서를 받는 방안하고 분기별로 정기검사 시에 회계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병해서 자금운용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의 집행부서에서도 집행부서별 별도 집행통장이 있는 줄 알고 각종 기금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에서 시나 구에 국비등 보조금을 사용할 때도 그 보조금 통장들은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될 때마다 새로 통장을 "0"원으로 만들어서 하고 거기에 따른 것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대덕문화전당은 그렇게 행정지도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는지 지금 답변에서도 앞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다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인출되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되었을 때도 또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이런 방안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4대 남구의회 들어오고 나서, 개원후 2년간 조례 제·개정에 상정 시기마다 매번 듣는 것이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상정즉시 통과될 것이라는 예정 속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상정시기가 늦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폐기물관리조례개정도 보면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일요일날 수거하지 않으니까 준비하라 현수막 붙이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결되었다면 어떻게 시행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례 규칙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철 의원님 지적사항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조례가 지금 현재 제 머리로 떠오르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 한다던가 또 그런 문제로 해서 의원님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데 지장을 주었다던가 또 우리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사실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고 법령에 위임하고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법령에 기본적인 뜻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해석을 한다던가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조례는 시행일 하고 또 심의과정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그 법을 지키는데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조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필요기간이 약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20일, 의회에 안건을 이송해서 상정할 때까지 한 10일 정도 그리고 공포후 시행될 때까지 20일 이내 공포기간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적어도 서너달 전에 이 안에 대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걸 보면 의회 이송되기 전에 보통 그달초에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정되고 조례의 제·개정의 의미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구청 각종 위원회에 거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41개 위원회에 제가 23개의 위원회에 위원장입니다. 문제는 우리 조례라든가 운영규정에 의해서 제가 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경에도 부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업무의 분산도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중앙부처 특히 행자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서 각 부처에서 위원회를 만들라는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지방의 사정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자부를 통해서 건의를 함으로서 이제는 민간시대이니까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방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개 위원장직 다 꼽으라고 하면 못 꼽겠지요.

예, 다 못 꼽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고 지방에서도 권한의 분산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적극적으로 또 부구청장이 대부분이 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들은 필요하면 국장이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은 장을 하시다 보니까 일일이 챙겨야 할 것들도 못 챙기는 것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한을 집중하지 마시고 분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훈진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남구의원으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소관 상임위 회의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대구시의 타구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구에서 먼저 나갈 수 있는 것도 못하면서 타구를 눈치봐야 되고 또 타구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항상 보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통장들에게 고지서 전달 수당이 지급되는 구와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에게 구청에서 고지서를 전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수당을 지급한 예를 말씀드리면 대구에 8개 구·군중에 달성군과 우리 남구를 제외하고 중구는 연간 1인당 12만원, 동구, 서구, 북구는 연간 16만원, 달서구는 연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 수당과 관련해서 통장들의 건의가 여러 번 있었지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고지서 전달 수당 예산 마련을 위한 질의 답변도 있었고 세무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부족하니까 2004년도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장님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각종 고지서 전달 수당에 대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게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차 권고가 있었고 또 통우회에서도 역시 수차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당지급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316명 통장님들에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구청의 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어떠하냐 하면 정기적인 세금 즉 다시 말해서 지방세 4종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연간 2회, 주민세, 이렇게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통장님들이 현재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총 22만3,000여건이 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장님들에게는 매월 지급되는 정액수당 외에는 별도로 이로 인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으로 환산하면 약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도 고지서 전달 수당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16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연간 5,1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4종 5회에 걸쳐 22만 여건을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3월부터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을 수거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동주택에서부터 출발했고 현재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와서 10개 동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나머지 3개동을 포함해서 13개동 전역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정례적으로 되겠습니다. 4분기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기본에 통장님들이 전달하고 있는 지방세고지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방안이 어떻겠느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부터 13개동 전역에 결쳐 시행하게 되면 음식물 수수료는 분기당 5만7,600건입니다. 우송료는 92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우송할 경우에 연간 3,686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달하고 있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4종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연4회를 모두 합쳐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구 재정 여건을 봐서 적정한 선을 선택해서 전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지금까지 통장님께서 줄기차게 건의해 오던 그런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고 또 타구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덜 듣게 되고 또 우송료하고 비교해서 사실 문제는 우리구청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 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10월경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시행을 하든지 그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또 재정 여건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총액 계산도 나름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초두에 청장님이 세부적인 답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만 3240운동을 하면서 절감되었던 예산중에서 그때 인센티브를 받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10개 팀에 55명 정도 55명에 10시간의 추가 시간외수당을 더 받는 예산액만 해도 약4,3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다음 임시회에서부터 다루겠지만 1차 추경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25시간에서 5시간 더 추가에서 30시간을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물론 전 직원들이 힘써 했었지요. 그러면 그 수혜적인 효과가 우리 전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물론 어려운 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25시간 시간외수당 받는 구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정 한도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시간외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직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허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급 안 하던 것을 근무를 하면서 지급 못 받던 것을 지급하게 되니까 이것을 인센티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3240운동을 벌여서 그 성과금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충당한 점, 또 금년에도 절약이 더 되면 근무수당을 더 올려주겠다는 것은 주도록 안되어 있는 것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 주도록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돌리지 않고 어떤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좋은 얘깁니다만 또 타구 비교가 되어서 곤란합니다마는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을 받는데 우리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10시간 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시간외 근무를 해도 의욕도 덜 날 것이고 능률도 덜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범위내에서 운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는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하는데 대해서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의 일괄적으로 25시간 이상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수혜적인 어떤 여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큼 협조해 주고 하면 가능한 예산절감에서 순위를 잡아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정영식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조금 전에도 확인 된 바와 같이 공로연수 관계로 7월 1일자로 국장직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불용 과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기금과 관련하여서는 본의원이 1년전에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리를 떠나시면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김현철위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현재 5%로 되어 있습니다. 3%로 되어 있는 기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3%대가 있고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3만원이상 있는 보증인을 1,000만원 이하 일 때 한명, 1,000만원 이상일 때는 두 명을 세워야 됩니다. 이 관계가 사실 껄끄럽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사실 보증을 해 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융자가 조금 생각보다는 지원이 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현재 5%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회기 때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다른 3%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형평을 맞추어 가능하다면 다음 회기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환 운용되거나 또는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를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철 의원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일반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우리 일반회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2회계년도에 12억7,000여 만원, 2003회계년도에 14억200여 만원이 집행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사회산업국장님은 조금 전에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아는데 나오신 김에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 마감을 앞둔 간단한 소외라도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 드릴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한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월은 굉장히 빨리 흐르고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약 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나이가 현재 환갑을 두 달 전에 지났습니다. 정말 이제 많이 갔구나라는 실감이 나고 또 저희들이 후배 공무원들 한테 길을 터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 자신이 6월 30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나가는 사람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그런 것이 의장님부터 여러 의원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상 계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제가 섭섭한 것이 아니고 나가는 제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마음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 2년 동안 또 6년 동안의 인연을 맺은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에게 베푼 것이 없습니다. 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 건강하시게 의정활동 해주시고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덕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마 및 태풍 재해대비 대책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도 장마철이고 그저께도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매년 요즘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작게 발생되고 특히 작년 9월에는 태풍매미로 인해 남구 관내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국장 박용덕입니다. 작년에 매미 태풍 때 저희 관내에 4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천좌안도로 하고 빨래터 주변하고 앞산대덕교 주변 산이 많이 흘러 내렸고 그리고 제일 큰 안지랑길 하수도 공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세 곳 바로 복구가 되었는데 안지랑길 하수도 공사는 워낙 피해가 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1,000m중에서 500m가 안에 골재가 산에 퇴적물이 들어가서 다 막혀서 전부다 깨어내고 철거하고 지하철에 임시로 복공판을 빌려서 가설로 덮었다가 작년 12월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안전진단 설계입찰 거치면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위에 바로 치는 것이 아니고 기성 제품을 만들어서 [PC]라는 것을 위에 덮도록 해서 하다보니까 비가와도 문제가 없는 그런 공사가 되어서 지금 거의 80%는 넘었는데 오늘 [PC]슬라브를 다 덮으면 7월 중순이 되면 완전 복구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사전에 복구를 빨리 끝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난번 안지랑 일대 피해는 앞산에 사방댐 사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추진한 경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지랑골이 좁고 급경사가 되어서 안지랑골에서 흘러내리는 토사하고 골재등 우리가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번 시청에 건의를 했더니 시청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1억5,000만원을 추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5억이 되는데 안지랑골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방댐과 측벽에 붕괴된 옹벽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조치했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나 태풍 등 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20일 장마가 시작된 후 봉덕3동 경일여고 입구에 여러 가지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건설과 전 직원이 그 물길을 나름대로 찾아서 해결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라고 오래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되어 있고 도면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부터 작년 경험을 살려서 앞산 주변이 제일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앞산 주변에 하수도 청소 준설 전부다 마쳤고, 일부 저지대에는 양수기를 배치하는 것도 전부다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지하에 매설 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물 흐름이 어딘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향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중 헌옷 수거함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작년 6월 중준에 헌옷 수거함을 일제히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철거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렸고 그 계획이 시행되어서 작년 8월말까지 783개의 헌옷 수거함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 3개월 전부터 각 동네에 헌옷 수거함이 막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헌옷 수거함을 다시 비치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 협회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입니까?

예.

본의원이 확인하기로 그것은 파란색 통이고 초록색 통으로 대구헌옷수거 연합회라는 명의로 놓여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보다는 숫자는 작지만 상당수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합법적이 아닙니다. 90년도부터 설치가 된 것을 당초목적과 달리 10개 단체에서 되었는데 작년 8월 30일가지 783개 정비를 완료했는데 근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한 것이 올라오면 지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올해 6월달부터 생활정보지 배포함 불법 설치에 대해서 대대적 수거를 한다고 얼마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면도로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일회적이고 전시홍보행정 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동식이나 잠시 넣었다가 정비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단속과 다시 갔다 놓는 것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정기순찰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일들이 끝까지 확인행정까지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 나온 사항은 구정에 반영되어 더 알찬 우리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우리 모든 공무원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남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25회 1차 정례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한 서영조 의원의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토론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1일자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내무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속하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별 세부적인 소관사항 업무조정은 신중함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 후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의 뜻을 모아 심사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복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전체의원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과 집행기관에서 장래 지향적인 새로운 개정 조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부결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표결결과 찬성과 반대 각각 3인으로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이번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마음 깊은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및 18일 본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로써 안건명칭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과 제4안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별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남구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의 제21추진협의회구성근거 및 친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3장 정보의 공개, 제4장 지방의 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7개 조문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날로 피폐해지는 오늘의 자연환경을 감안할 때 남구의 환경보전에는 바람직한 제도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의 방침에 의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일요일 수거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1일1회 수집·운반처리의 의무사항을 주5일 근무제로 변경하면서 일요일수거휴무제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 [제4조]는 삭제하고 안 [제6조]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특히 주5일 근무제도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과도 연계가 되어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과 남구관내에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2개 단지중 2004년 8월 1일 이천2-1지구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됨에 따라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15개 조문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안[제3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8조 2항]의 근거와 안 [제4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7조 2의 제2항]에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그 외 조문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 하여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찬성토론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4안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남구의회 제124회 임시회시 제출된 사항을 이번 정례회의에 다시 제출된 사항으로써 내용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남구관내의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시간의 활용 및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명동 2254번지 명동어린이공원부지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당초 실내체육관 건립규모는 지상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083.6㎡와 예산확보금액이 5억6,000만원 이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실내체육관 건립규모는 지상2층 규모의 철골조로서 건축연면적은 1,041.6㎡로 축소 변경된 내용으로 제출된 사항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어린이공원 부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문제가 있는 것과 어린이공원부지 일대의 주변과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1일 남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공원내의 부지를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심의를 받아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어린이공원주변 부지와 연계하기 위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 어린이공원 주변의 주민일부가 실내체육관건립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다하여 소수의 반대의견을 토론하였으나 당초계획안 보다 계획안을 보완하여 변경된 계획안이라 하여 다수의견의 찬성토론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 경위는 지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여 비회기 중 결산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자체연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4년 6월 24일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열띤 토론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의 내용은 기 배부된 2003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의석에 배부된 본 특위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결산 규모로써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749억9,600만원에서 961억5,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34억9,200만원을 수납하고 126억6,1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49억9,600만원으로써 686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5억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30건에 60억4,100만원이며, 기금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산 전용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액 13억4,500만원중 제14호 태풍매미 피해 주택의 응급복구비로 6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의 결산을 위한 검사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여 세입분야에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편성과 징수실적 부진을 지적하였고 세출분야에 예산편성의 탄력성 부진과 기금회계 관리의 부적정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의 정산 등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특위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토론 결과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2003년도 2회 추경시 의회에서 명시이월 의결한 사항을 새로운 사정발생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였으면, 결산서에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결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이 되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또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도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 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조직의 개편 및 업무의 민간위탁 등으로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9월 25일 제115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 전체 105건을 상임위원회 순으로 검토를 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 정비토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세부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7일 제115회 임시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조례정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0월 20일 비회기 중 제2차 회의를 개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조례 5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활동 보고서와 같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는 우선 검토하여 집행부에 정비토록 권고하였고 그 외 조례전반에 대하여 특위위원 개인별 연찬을 실시하고 의문점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총 10회에 걸친 회의 소집으로 심도 있는 정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주민편익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의회가 조례정비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향후 입법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활동결과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한 통·반장 설치조례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우선 검토 개정이유와 방향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개정완료 또는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중이고, 특위활동 중 상위법령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와 부서별 불필요한 조례의 과감한 통폐합, 남구 특색에 맞는 조례 발굴 등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가 없도록 완벽한 정비가 되도록 권고를 하면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