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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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와는 별개로,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 지난번 감사받고 난 이후에 불친절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조치를, 내용을 들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불친절 사례 및 불만족도, 무성의한 접객 태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사시는 분이 환경위생과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담당이 아니라고 전화번호만 불러주고 끊어버렸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우리 감사부서하고 의견교류가 있은 일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것도 없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인터넷에 뜬 사실을 확인한 것도 없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2004년 03월 19일자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04년 03월 19일자?

김일권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01월 16일은 매우 만족한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북구 덕천동에서 입금 오류로 결산에 큰 지장이 되었는데 전화상에서 짜증 한번 내시지 않고 완전 해결해 주어 가지고 너무 공무원한테 감사드린다는 칭찬의 소리도 있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잘못된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의 얼굴 아닙니까? 저한테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참고로 들어 주시고, 실제 저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풍경정화에 불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날 현장에서 보시고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별로 한번 협의를 해보셨거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지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기업체 중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경정화와 같이 화재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살수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생태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오염된 물들의 산성화, 그러니까 산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을 중화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풍경정화 화재 났을 때 계속적으로 직원이 페하계를 가지고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하천에는 큰 영향을,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상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과장님도 처음 느껴보는 사항이고 저도 처음 느껴보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처음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분야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 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러한 내용을 뻔히 보면서도 어떤 사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을 가꾸고 다듬어 가지고 맑은 물이 내려가는 하천을 만들어 놓았을지언정 한번에, 그날 만약에 질소탱크나 그 뒤에 있는 신나 창고에 불이 붙어 가지고 그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화학약품이 섞인 것을 가지고 더 강한 소화를 했더라면 정말로 하천에는 굉장한 문제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안 있나. 전문지식인이 아닌 우리로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서 가지고 이 문제가 큰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나 도시과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내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데가 환경이거든,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하고 먼저 절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시정질문에서도 내가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협의차원에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저 부분은, 그날 내가 물어보니까 오수관로에 차단막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관으로 유입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성급한 안을 내어보니까 화공약품이 섞였고, 불을 끄기 위해서 화학약품이 사용된 그 물이 하수종말처리장 관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정화를 시키고 있는 오니가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오니가 한번 죽고 나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누가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물 양이 적은 것 같으면 어떤 탱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장해 가지고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 보내는 방법도 하지만 불이 났을 때는 얼마나 많은 물량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 꼭 잡기는 잡아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을, 위급한 상황을 느꼈거든요. 이 소방에 대한 부분은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한번을 써먹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는 것이지 그것을 늘 써먹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우리 과장님이 참모회의 석상이나 업무협의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인허가 때나 건축허가 때나, 특히 불이 나서 진화할 때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진화가 되는 것을 허가할 때는 그러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협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201페이지에 보면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지요? 이것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시내에 나가니까 업소를 하는 주인인데,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그 분의 이야기가 “양산에는 밤 10시가 넘으면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도저히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자기는 주로 밤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현장에서 밤 10시 이후로 느끼고 있는 점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야간순찰을 환경미화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터넷 상으로 ‘야간에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있습니다. 냄새를 느끼는 그분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들은 위치는 신도시가 아니라 상공회의소 쪽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인근에서 야간을 통해 가지고 소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다보면, 폐합성수지라든지 비닐류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면 상당한 악취를 내뿜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체에서 어느 일정 배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공장밀집지역에서 다소 나오고 또 야간에는 기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심야대로 넘어갈수록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완만해 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인데 그때는 다소 느낄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특히 저기압이 형성되는 날이면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지도계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신도시도 문제지만 북정구획정리지구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바로 공장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 환경의 1차적인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공장을 만든다든지 공장지대가 있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을 형성하게 되면 아무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냄새는 산발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걱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수질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되면, 관거공사까지 완료되면 수질은크게 걱정을 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기가, 특히 악취가 문제인데 그것은 악취방지법이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고, 법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이.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되면 다소 안 나아지겠느냐 , 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이야기는 배출업소가 배출하는 것은 낮하고 밤하고 같은데 밤이 되면 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그렇다. 밤이라고 특별히 가동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다른 악취 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들어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야간에도 소각행위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불법소각이다 이 말입니까, 회사에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사나 가정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김상걸위원

가정에서 해봐야 크게 대기를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인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런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

김상걸위원

제가 들었던 그 위치가 바로 구도심지인 중앙동이거든요. 중앙동 거기에서 밤마다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낮에는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밤 시간이 되면 다른 무슨 연료를 태우는지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그런 것은 아니고 밤에 기압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현장동원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당직실에만 전화를 해 주어도 저희들이, 악취가 날 때는 현장에 바로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주변을 조사를 한번 해봐야,

김상걸위원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 위치에 가 가지고 오늘이라도 한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시면 그분을 직접 한번 만나서 그렇게,

김상걸위원

나중에 마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설별(업소별) 위반내역, 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별(업소별) 위반내역 안 있습니까? 제1번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해 가지고 20만원 과태료 받은 원동 용당의 제일산업은 뭣 하는 업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오수입니다, 오수. 건축물이 설치되면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수처리구역외에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했는데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입니다. 개인주택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제일산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제일산업에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제일산업에서 시공을 했는데 안성환 씨 집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치해 가지고 설치완료검사를 할 때에는 시공자가 과태료처분하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주택을 지었는데 시공을 제일산업에서 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시공자는 제일산업이고 소유자는 이분인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일산업의 이 사람들에게 시공을 맡기면 안되겠네요. 48개 중에서 제일산업이 공사한 것은 전부 과태료 물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들이 허가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시공할 때는, 우리가 시설을 법에서 등록을 시킬 수 있고, 시설에 따라 가지고 또 오수의 그것에 따라 가지고 다소 처리효율에 차이가 납니다. 가능하면 싸게 하려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 관리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전기세가 제법 듭니다. 전기세가 가정에서 적어도, 양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몇 만원이 나옵니다. 저것 돌리는 것만 해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것 가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험가동기간을 주고 난 이후에 가서 채수를 하는데, 그것이 관리상의 문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뒤쪽으로 가보면 해운개발주식회사 해 가지고 박상준, 소유자가 박상준이란 말입니다,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업소명이 해운개발이라.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해운개발 이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설치 완료된 것이 민원에 의해 가지고, 목욕탕이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의 과태료는 부과기준이 시설용랑에 따라 차이가 나는 모양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설용량과 오염초과 농도, 초과율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일권위원

48개 적발된 중에서 제일산업이 시공해 가지고 해 준 데가 열 군데가 넘게 과태료를 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공상의 문제는, 이것이 관리상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실상.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첫 번째까지는 시공사 쪽에 그것을 해 가지고 물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리고 나서, 그러면 이 회사가 파 가지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행완료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설치 완료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야 다음에 우리 시민이 잘못하면,

김일권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무슨 시설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김일권위원

오수처리시설은 한번 적합한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뒤에 또 검사를 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뒤에는 이 회사가 판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과장님도 자료를 내 주었지만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48군데 중에서 제일산업이 시공해 가지고 돈을 낸 것이, 48개 중에서 12개로 제일산업이 시공을 했는데 전부 개선명령을 받고 돈을 내는데, 제일산업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서 시설 건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하니까 초과가 되는데 그 이후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개선기간을 주어서 개선을 하고 검사를 해보면, 이것 관리만 잘하면 기준농도대로 들어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의문점이 별로 없는데,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다 모르실 것인데 담당하는 계장님이, 제일산업 소재지 어디이고 제일산업 대표가 누구입니까?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주사 진규용입니다. 제일산업 소재지는 충북 보은에 있고 대표자는 조규보 씨입니다.

김일권위원

충북 보은에요?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양산에 소재하는 업체가 아니고?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것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개인 안성환 씨 집 같은데 시설용량 1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예, 1일 처리용량이 1톤이라는,

김일권위원

1톤 짜리 이것을 하는데도 충북에, 이것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시설해 주는데, 대충.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한200에서 3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00 300하는데 충북 보은에서, 양산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양산에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이야 어디에 주든 관계없는데 어째서 제일산업에 이만큼 개선명령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잘못 보여 가지고, 야무지게 까불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해 놓고 입주해서 관리를 하는 기간동안에 건축주가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건축주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업주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만 해 놓고 자주 와서 관리를, 준공을 할 때까지 관리를 안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거리상의 문제로 자주 못 보는 관계로, 주는 건축주가 좀 신경을 쓰고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도 락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초과되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개인적으로 집 짓는 거기가 중요합니까, 업소 같은 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오폐수 내려봐야 얼마나 내려보내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보다는 업소나 다른 곳을 단속해야지, 기업이나 대중음식점이나 그런 데가 더 많지 거기가 얼마나 많다고 거기를 단속해 가지고 난리입니까? 단속한데 대해서 우리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집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데 얼마나 오폐수를 많이 내려 보내고 공장에서도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데는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해 놓은 데 여기만 단속해 가지고 잔뜩 자료를 내놓았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구역에 있는 것은, 그것은 시설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기존 시설도 가동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제 기간 내에 안 하게되면 우리 시민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완료검사는 시공자가, 설치한 업체가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기간 내에 안 해 주고 나중에 하면,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완료, 설치 완료가 되게 되면 설치완료검사를 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오폐수 내려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단속하는 것보다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오폐수 내려오는 것 단속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겠다. 과태료 매긴다고 기업체에 와 가지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지도해야 돼요, 시정지도. 기업체나 식당에서 오폐수 내려보내는 것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빈데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삼간 불태울 거요?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진짜 환경 단속해야 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을 한단 말이오. 환경정책의 방향이 틀렸다 아니요, 그것이. 계장님 안 그래요? 시민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중요하고 큰 것은 잡지 않고 조그마한 것,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잡아 가지고 난리를 펴고, 감사자료도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내어 가지고, 그런 것은 시정지도예요, 시정지도. 그런데 과태료 메긴다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말이야. 지금 박종국 위원만 있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더 할 것인데, 오늘 이것만하고 말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할 것이 많고 축산오폐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기업체에서 야간에 오폐수 내려보내는 것은, 그런 중요한 것은 안하고 어디 영세한, 조그마하게 먹고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과한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요. 무엇하는 곳이 환경위생과요, 환경위생과가?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을 것이요? 일반주민의 주택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 그것이 조금 가동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업체에 벌금을 매겨야 된다. 그것이 시민의,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진짜 큰 건은 하나도 단속 안하고 콩만한 업무 가지고 와 가지고 짜들 단속했다고 자료를 내놓고 앉아 있어요. 계장님,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할거요, 단속을? 콩만한 이런 것은 단속해 가지고 가지고 오고 진짜 실질적으로 양산시민을 위한 전체적인 환경정책은 안하고, 그렇게 할거요? 이런 감사자료 내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규용

진규용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진짜 단속할 데는 안하고 단속 안 할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짜들 자료 내놓습니까? 영세한 업체에 벌과금을 부과시키고 말이지. 국장님, 국장님 소견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세한 이런 데까지 부과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지도 감독해야 되지 벌과금을 매겨 가지고 됩니까, 이게? 국장님 소견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적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참고로 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부분은 단속의 비중을 더 많이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경미한 사항이나 개인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지도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집 짓는데 그것 나왔다 해 가지고 그런 벌금 매긴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계장님, 과장님 진짜 중요한 것을 해 가지고, 빈데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삼간 불 태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박말태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은 그래요. 오수부분에 관한한은, 환경 쪽으로 조금 알다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처음 점검 나가는 그때 시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박말태 위원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개인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오수부분에 관한한 앞으로 개인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안돼요. 그래야 천도 맑아지고 결국은 이래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대신에 개인 집, 조금 전에 이야기한 1톤짜리 이런 것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업무의 탄력성이 없는 것 아닌가. 최소한 20톤 규모 이상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1톤짜리도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설치완료검사니까, 설치를 최초에 하고,

나동연위원

설치완료 해 놓고 검사하러 나갔는데 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해 가지고, 개선명령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로 한데 대신에 업무의 탄력성이 없다는 문제인데, 앞에 보면 업체에 대한 것은 단속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는 일단 판단을 하는데 아까 김상걸 위원이 지적했던 대기부분에 대한 단속이,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공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저녁 무렵에, 이때가 대기오염이 아주 심하거든요. 지금 시민감시단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 이제 들어왔죠, 단속차량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특히 야간에 무단으로 소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고, 일전에 내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삼원이 저 안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원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지금 세창,

나동연위원

예, 세창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세창이 옮겨가려 하면 저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나동연위원

물론 개인업자들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시권내에서 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하여튼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거든요. 물론 대기가 백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백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인체에 유해하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가시권 내에서 우리 시가지를 많이 그것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들어 보니까 그 안쪽으로 옮길 계획이 던는데 관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아마 광산 터인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업체 쪽에 유도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그 안쪽으로만 이동이 되어도 시가지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민원은 다소 해결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시설도 차제에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물론 혹자들은 이것을 볼 때 전부 오염물질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온도 차이에서 발생되는 백인이 대다수인 것만은 사실인데 보기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특히 산성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 깔리는 것은 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관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디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축폐장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 보완하는 것과 기본계획, 또 환경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용역이 금년 내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내년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계속 명시이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계속사업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1차 용역비가 나갔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차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조사한 것 그것은 나가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성공불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해봤습니까, 문제는 없습디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문제가 없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4년 03월 10일 성공불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했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법원판례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성공불로 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한번 더 알아보세요, 법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을 하게 되면 뒤에 개런티가 안되었을 때 그쪽에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이랬을 때는 우리 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성공불에 의한 지불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는데 만약에 법에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언제쯤 스타트가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은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까지 해야 되니까, 설계 이런 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될 시설이고 이런 건데도 민원 같은 것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 해 가지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숙원사업지원이라든지 그것을 할 때 이 건과 연계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4대강 특별법이 있지요?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 편의상 낙동강특별법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물 부담금 관계 지원금 있지요, 지원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동 같은 데는 담당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배내골만 보더라도 환경위생과 소속, 또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에서 지금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 실무자가 아니고는 업무를 아무도 옳게, 어디에 물어야 될지 그것을 모르는 거라,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내일 모레가 되면 돈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데, 우리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와 저희 과에 업무가 걸쳐있는 것이 건설과는 댐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댐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이 내려와 있는 것은 댐 설치와 관련된 것이니까 반드시 건설과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낙동강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에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특별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을 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업무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구조정을 하고 있는데 4개의 담당이 설치되면 수질보존담당이 아마 설치가 될 것입니다. 수질보존담당이 설치가 되는데 그때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낙동강특별법 관리 업무,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이것을 일원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해소가 되고 또 업무도 일원화되고 그렇게,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배내골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지도는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그 업무를 연계성 있게 해야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업무를 본 사람중 징계를 안 먹은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6월초에 전국 댐 심포지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법과 규칙이, 기준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안 본 사람, 연계성이 없으면 그 업무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2년 정도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업무를 그냥 넘겨주고 가는데 계속성이 없으면 거기에 직접지원 간접지원이 있는데 그 구분이 잘 안되는 겁니다. 이장하고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친하고 이러면 냉장고도 사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현미경처럼 똑바로 안보고 있으면, 관리를 안하고 있으면 이 직접지원 간접지원이 똑바로 안 된다고요. 정실에 얽매여 가지고 이장이 친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새로 왔는데 뭐 좀 주라.” 이장이 앞장 서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냥 반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수계관련 업무를 본 사람 중 여태까지 징계를 안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특히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사전에 이 업무를, 이번에 특히 직제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천만다행인데 이 업무를 면에만 이관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계속 고정시켜 가지고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봐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특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원동면에 업무를 댐 지원에 관한 것 하나, 또 낙동강특별법 하나, 그 업무에 책임을 맡겨 가지고 연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때 매기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경유를사용하는 자동차하고 건축물이 160㎡ 이상 되는주로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과 공장은 제외입니다. 거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깁니다.

김일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들어온 돈은 어디에 씁니까?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방으로 교부되는 것이 10%입니다. 이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국가로 들어가는데 징수교부금을,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걷어 올려보내 주면 거기에 대한 1,000만원은 우리에게 내려줍니까, 아니면 거둔만큼 우리가 미리 자르고 올려 보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입이들어온 만큼 10%를 교부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안 걷어졌을 때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징수금에 대한 것이니까 미징수된 것은, 저희들이 받으면 주도록 되어 있죠.

김일권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올해 예산에 7,0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힌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우리가 못 걷어 줄 때 이돈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년 사이에 교부금액이 8,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수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우리 예산 지출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게 징수율이 80%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김일권위원

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늘 세무과 쪽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아니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를 걷어들였느냐 하면 17억 5,700만원이 부과가 되었다고, 거기에서 징수된 것 15억을 빼고나면 체납액 2억 5,600이 안 걷어들여졌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것도 자료가 나오겠지만 올해 이것을 보면 전체 21억을 부과해 가지고올해 자료가 2003년도부터 안 걷어들인 것을 내놓은 자료거든요. 약 4억 5,000이라 하는 돈이 안 걷어들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한 취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독촉을 하고 또 체납이 되면 압류하는 그것인데,

김일권위원

지금 압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 압류를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얼마치 정도 압류를 했습니까? 이것 장부에만 돈 거둔다 이래 가지고, 이것 체납액이 1년에 1억씩 늘어납니다, 1억씩. 2002년도에는 2억 5,000이 체납액이고 2003년도에는 3억 5,000이 체납액이고 2004년도에는 4억 5000이 체납액이란 말이야. 자꾸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방지책은, 여기에 보면 발송 우편료, 고지서 인쇄 이런 것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을 압류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압류된 대장을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갑원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촉탁의뢰를 하게 되면,

김일권위원

자동차는 자동차 갑원부에 압류를 하면 되는데 시설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장, 주택을 빼고 난 시설물은 영업용시설, 근린생활시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근거는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올해만 해도 체납액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장 받기가 용이한 것이, 시설물은 체납을 하더라도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소유주의 다른 재산,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이것을 정리를 안 하면 폐차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세금을 계속 내어야 되고 이러니까 폐차할 때는 정리를 하게 되고 또 매매할 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 건수가 많지 단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돈을 못 낸 사람은 압류해야 되는 것도 원칙이겠지만 건물에 압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한 건에 보통 십몇만원, 오만몇천원, 이런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 몇천만원짜리가 5억 가까이 체납이 된다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압류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부과가 나옵니까? 나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어떻게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연식, 차령과 동 소재지와 읍면 소재지에 따라 부과기준이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통보를 우편으로만 보내줍니까? 자동차세 낼 때 거기에 붙여 보내는 그런 제도는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할 때 그 항을 같이 넣어 가지고, 개선부담금도 자동차에 대한 것은 같이 하자니까, 이것이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한번 부과할 때, 연간으로 치면 똑같은데 한번 부과할 때 너무 많아진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합의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동차세 중에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세금이 얼마 안되거든요. 제가 내고 있는 자동차 세금이 1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만원정도밖에 안될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 기억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돈을 내어본 기억이 한번도 없다는 말이라, 내 차를 가지고. 나는 내어본 기억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부과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고지가 개인적으로 보면 만몇천원짜리 이런 것이 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제일 시급한 문제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것이 이것이 몇천원되고 만 얼마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등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등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10만원 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수령인이 ‘나는 못 받았다.’고 하면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등기로 보냈을 때는 수령자가 없다거나 반송이 되면 반송한데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해 주어야 됩니다. 돈몇천원 받기 위해서 사실상 등기로 보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중의 하나가 자동차세 부과를 할 때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같이 부과를 하게 되면, 이 부과업무를 사실상 세무과에 주어버리면 오히려 돈이 많으니까 낼 수가 있는데 몇천원, 만몇천원 이렇게 되니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차 이전하고 폐차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10%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과한데 대한 10%에 대한 것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도가 받아 가지고 5% 하고 저희들한테 5%가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또 5% 잘라먹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1억을 부과한 것같으면 2억 1,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1억 500만원밖에 안 오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도가 5%를 합니다. 지방으로 10% 교부를 하면 도가 5%를 하고 5%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일권위원

제도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작년에 요구를 한 것이 도는 손도 안대고 돈을 5%를 먹느냐. 교부징수하는 우리 시군에 다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차라리 어디 한군데 얹어 가지고 하든지 그러면 안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도개선문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시행해서 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일반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세목은 96% 내지 잘 하면 97%까지 가는데 자동차세는 85%, 90%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동차세가 80%내지 85%가 된다고 하고, 그것 안 내면 다 안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목별로 합친다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징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부담, 비용도 많이 들지요. 고지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연에 한번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동차세 내는 것하고 똑같다 그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3월달에 한번 부과하고 9월달에 한번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국장님이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는 충분한 답이 나오겠는데요. 계속 1년에 1억씩 늘어나서는 안되거든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첫째 질의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생활오수, 정화조청소 관계를 단속한 것이 나와 있는데 단속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 폐수 일반유수 자연수 이런 것이 섞여 가지고, 말하자면 관로가 별도로 시설 안되어서 혼합되어 가지고 많은 냄새를 풍기면서 흐르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여기에서 “몇 곳” 하는 것은 그냥 촌이나 이런 데, 그런 곳에 관계 안 하는 곳은 제외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정주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구역 내나 아파트지구나 사람이 많이 사는 데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

양정길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네요, 잘 모르는 것을 보니까. 극소수인 모양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을 말하십니까?

양정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신도시 안에야 현재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안되었더라도 앞으로 잘되겠지만 자연마을이나 아파트가 혼합된 동네나 이런 데는 오수관이나 폐수관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자연수가 내려오는 도랑에 같이 흘러 가지고 환경이 불결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에게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없다면 되었고, 모르는 것을 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청하고 가장 가까운 계석마을에 가면 대정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 폐수하고 일반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 폐수가 차집관로나 그렇지 아니면 오폐수가 흐르는 관로가 별도로 없어서 생활오수나 또는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나 비가 왔을 때 흐르는 우수나 이런 것이 한 데, 옛날 한 길가에 있는 도랑 이런 데에 덮게도 없이 혼합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우수가 많아져 버리면 이것이 넘쳐 가지고 도로나 집으로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딴 데도 그런 데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을 전에도 여러 번 질의했고 또 건의도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환경이 불결하게 되어 있는 곳은 오수나 하수가 흐르도록 하는 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수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흐르고 적게 오면 적게 흐르고 하니까, 그것도 비가 오면 들어가기도 해야 되니까 그 관로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저런 지역을 늘 저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언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도 안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냄새가 난다하는 것은 그것을 정비계획을 하면서, 하수처리구역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관거매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고,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는 분류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수는 별도로 관거를 매설해서 오수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관을 매설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불결한 냄새도, 불결하게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하수관거가 지나가면 냄새가 조금납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에. 또 시가지 하수구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분류식으로 정비가 되게 하면 훨씬 환경이 안 나아지겠느냐 그것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러한 시설물은 상하수도 그쪽에서 하면 되겠지만 냄새가 난다 불결하다는 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 안에 환경시가 별도로 있고 상하수도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한 환경관계를 환경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빨리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의원 되고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여러 번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말이 “곧 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하고 상세한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정도라면 거기에 협조를구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할 때까지라도 우선 시설을 하자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런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냥 놔두고 계획에 따라 하겠다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냥 놔둘 것인지 그것을 내가 질의해 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금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생활이 불편한 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 정도면 되었고, 지금 그 앞에 보면 인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근본적으로 좁은데 인도공사를 하려니 인도공사가 안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파니 밑에 대형상수도, 대형 가스관이 전부 묻혀 가지고, 도로는 좁지 공사를 못해요. 못 해 가지고 늘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끌어 묻어 가지고 대충 인도, 사람 하나 정도 다니면 된다고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지경이니 도로를 넓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묻을 자리도 없고 그런 관을 할 공간이 없고 차량은 폭주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물으면 저렇다고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으면 그렇다고 하니 서로 분야를 딴 분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짬도 없는 자리에 말만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동면 금산에 있는데 신도시는 정화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안하고 분뇨가 그냥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자연마을이나 아파트단지는 거기에 바로 못 가게 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정화조시설을 반드시 해 가지고 거쳐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지요? 법이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왜냐 하면 신도시는 제가 조금 전에, 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는데 신도시는 분류식으로 해서 생활오수가 바로 가도록 별도의 관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하수도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만 되면 다이렉트로 바로 갈 겁니다. 우수는 배제를 하고 오수만 가도록,

양정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 한번 두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는데 극동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극동아파트에 대형정화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니까 대형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가동하는데 한달 가동에 전기세가 200만원, 300만원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정화조를 가동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차집관로가 연결되어 있으니 바로 보내면 안 되느냐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두번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에게. 의원이라고. 어디 무슨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내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물어보니까 안 거치고도 바로 보낼 수 있다고 답변을 한 사람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러면 중간에서 의원은 무엇이 되느냐 이거라. 나는 여기에서 들은 대로 거기에서 간담회할 때 “이것은 법이 그러니까 정화조를 가동 안하고 가면 안되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어느 부서에 가서, 직접 가서 물으니까 “‘가동 안하고 그냥 보내도 된다.’고 하는데 의원은 무슨 말이요, 똑똑이 하시오.”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되면 안 된다고 법을 명시해 가지고 딱 그대로 복사를 해 주어가지고 이것은 목이 떨어져도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고, 되면 된다고 해야 되는데 답은 두 답을 해놓고 의원은 중간에 끼여 가지고, 의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안 그렇소. 그러니까 이것 관계법령을 복사해 가지고 나중에 보내 주시고 답변을 일원화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해강도 있고, 범어지구도 있고, 그것은 한 옌데 앞으로 언제쯤이 되면 정화조를 가동 안 하고도 바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양정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것을 건의하거나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금 그대로 고수를 할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을누가 그렇게 답변을,

양정길위원

그렇게 자꾸 누구냐고 묻는데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가지고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대할 때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직 성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

양정길위원

데리고 오라고 하면 내가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요지가 아니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답변을 잘했는지 답변을 못했는지 그것을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요지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하는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다음에 그 뒤에 진정서 건의서 관계 제삼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곡동도 있고 여러 군데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동면 사송리 소원 관계도 있는데 여기 아는 지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면 법기리와 개곡리에 60호 국도하고 고속철도관계로 터널을 판다고 해서 발파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서동에 산 파는 저기는 더 큰 것이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일찍부터 해 가지고 이미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두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횟수가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한 십여 차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굴을 팔 때 폭발하는 폭발음에 의한 진동과 소음, 울림 이런 것 때문에 집이 금이 가고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또 밤에 야간작업을 하면서 덤프트럭에 큰돌을 한 차 싣고 와 가지고 그 앞에 붙더라고, 부으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밤을 못 잘 정도로. 밤낮없이 그런 작업을 계속하는데그런 진동과 소음에 대한, 주민들이 저렇게 원성이 많고 한데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조금 덧붙이면 그런 것이 합의가 잘 안 되니까 돈을 얼마 주어 가지고 주민한테 보상을 하고 말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또 금액이 조금 그렇고 하니까 견해 차이가 있고 이래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돈 몇닢 주어 달래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폭발을 너무 세게 안 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인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환경분야를 질의하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다 이것은 도로과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 여기서 질의를 안 해야 되는 모양인데 나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서 질의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 민원이 접수가 안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좌우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면 간접피해든 직접피해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은 다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시간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로과 할 때, 과장님이 그때 와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마치고 가면 도로과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딴 데는 이미 다 겪은 일이겠지만 집이 금이 갔더라고요. 나도 거기에 가서 폭발음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엄청난 소리인데, 금이 많이 갔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대우에선가 하더라고요.이 금은 원래부터 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주민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 의견이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공사하기 전부터 사진을 다 찍어 놓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생기고 거기에 가보니 소음이 거의 그런지 몰라도 아예 방송을 큰 스피커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로케트 발사하듯이 카운트다운을 해 가지고 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는 무엇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가 확실히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문제를 본청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의 진정이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도록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법률이 다 정비가 안되어서 그렇다는데 실제로 환경위생과나 환경 쪽에서 신경 써셔야 될 부분이 고철수집상에 관해서입니다.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양산시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에서 앞으로 제일 문제될 산업 중의 하나이고 또 일반 먼지공해하고 달리 이것은 상당한,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옛날에 경찰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중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서를 빨리 정하셔 가지고 현황파악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리방법까지도,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 양산시에서 이것이 너무, 사실은 어디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는 주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민원 자체를 제기할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질의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해운자연농원하고 통도사관광호텔 채수 해 가지고 위반된 곳이 해운자연농원이다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통도사관광호텔 거기도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지금 통도사관광호텔하고 해운자연농원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차집관거에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1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해운자연농원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자기들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 통도사관광호텔도, 공교롭게도 통도사관광호텔이 유입을, 거기에는 관로공사가 통도사관광호텔 쪽으로 올라가다가, 이곳이 전부 암반입니다. 이것이 도로로 다시 올라가서 횡단해서 내려가야 할, 지금 공사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관로매설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차집관거로 연결시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해운자연농원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취소시켜야지 왜 기준에 안 맞는데 계속 놔두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일단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개선이행완료가 들어와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시켜놨습니다. 검사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검사 어디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 환경연구원에서,

박종국위원

창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 1억 안 듭니다. 자기들 말로 1억이지 거기 계곡을 봤는데 요즘 관 좋아요. PHP파이프 300㎜ 밑으로 죽 빼면 얼마 들어서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계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제가 직접 올라가서 사장을 설득시키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설득시키지 말고 자꾸 행정벌을 매기세요. 영업정지도 시키고, 옛날에는 방류수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웅상에 있는 사업자는 구속도 시켰는데 환경문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좌우간박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양산천 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일단의 예고 내석 골짜기의 축산폐수 이 관계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70억을 들여 가지고 양산천 정비해 놨는데 거꾸로 했어요. 위에서부터 정비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환경지도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기하고 수질하고 같이 봅니까, 담당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통도사 이런 데는 차집관로가 다 되고 있으니까 어쩌든지 빨리 유입되도록, 그리고 해운자연농원하고 통도사자연관광호텔까지 올라갔습니까 차집관거가? 통도사까지 올라갔습니까 차집관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마을까지는 다 안 올라가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해 주십시오. 해운자연농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안되면 행정벌을 매기면 하면 당장 합니다. 이것은 설계도 필요 없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계속 안 하면 저희들이 휴일이라도 사람이 많을 때 가서 채수해서,

박종국위원

채수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꾸 과태료 부과하면,

박종국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이것은 형사고발 해 버리라고요.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더라도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병문 위원이 아까 고물상관계는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아울러 재활용 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것이옛날에는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것이 사실상 자원화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안되고 저렇게 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빠지고, 관련법이 없습니다 저것을 관리를 하려고 해도 말 그대로 지도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고물상 그것을 법제화하면서 재활용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인근에서 보니까 계속 민원도 발생되고, 하여튼 그것하고 재활용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담당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단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가지고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특위가 구성된 지도꽤 되었는데 또 다시 침출수유출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침전조 새로 만드는 것 있지요? 마지노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절대그 밑으로는 침출수가 비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매립장복구공사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초에 매립장복구공사가 삼협개발하고 우리하고 협약해 가지고 복구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도면설명) 상단부 여기까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하단부 여기에 집수정을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은 약 40%입니다. 설계는 하단부 폭이 한 91m 되는데 암반이 이렇게 받치는 데까지, 지하 5m 들어가서 연식차수벽을 콘크리트로 벽을 치고 그 안에 우수박스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4m의 원통형의 집수정을 2개 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혀 있던 것을 집수정에 모아 가지고 우리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수정으로 안 모이고 빠지는 것은 91m 연식차수벽을 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두는 것입니다, 1차로. 그렇게 복구공사 설계를 합니다. 상단부 쪽은 약 400m로 연식차수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쪽 앞으로 매립할 공간하고 100만톤이 묻힐 공간하고는 분리되는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부는 차수시트를 한번 더 깔아 가지고 우수침수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현재 2.5㎞되는 전 구간에 우수배제로가, 침출수처리장에서 보면 좌측구까지 우수배제로를 완공시켰습니다. 6월초에 완공이 되는데 우수배제측구가 완공되고 나니까 유역면적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작년에 배제시설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젖 담그듯이 들어갔는데 이게 올해는 상당히 완화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 중인 단계인데 여기에 우수박스를 중심으로 새고 있는 것이 밑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저류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류조가 저류용량이 50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저류조가 사실상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로 막는 것이고 여기를 막아 가지고 빠지는 것은 계곡에서, 일단 여기는 연식차수벽을 다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넘거든요. 현재 설계용역결과보고는 집수정을 만들고 연식차수벽까지를 치고 나면 현재 하부로 빠져나가는 침출수 양의 95%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막고 나머지 조금 새는 것은 저류조에서 완전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가능하면 다 막아주면 좋은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막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것은 저류조에서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저류조에서 이번에 침출수가 안 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번에비가 왔을 때, 이 저류조는 암반 받히는데까지 차수벽이 쳐져있고 가운데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500톤 들어가는 탱크가 있는데 여기 스크린 밑으로 5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가물 때 빠져 나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땅 밑으로 스며 나오는 것은 밑에서 받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저류조에 물이 반 이상이 차면 밑에는 한 3분의 1 정도의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물이 압력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밑에 연식차수벽은 쳐져있지만 저류조에는 물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고인 것이, 차수벽 친 것이 바닥하고 같이만 차수벽이 쳐져있고 양쪽으로는, 저류조는 한 3m 올라가 있습니다만 양쪽 산쪽하고, 도로 쪽은 트여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약간 흘러내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원인을 보니까 저류조 옆으로, 도로 쪽으로 팠습니다. 파니까 침출수 나오는 것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저류조에 있는 물을 양수기 1대가 더 들어가 가지고 반 이하로 계속 수위를 유지해야만 이것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현재 이 박스 밑으로, 침사지로 나오는 것도 일단 저류조로 넣어 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침사지에서 오는 것은 저류조에 퍼 넣지 말고, 저류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퍼내는 것으로 응급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밑에 조금씩 배어 나오는 것이 전량 이리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조금 오면 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구공사하는 동안에는, 금년이 제일 문제인데 저류조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2.5m 3m 높이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안 높여진 것은 일단 연식차수벽으로 바닥까지 쳐진데서 붙여 가지고 한 2m에서 2.5m는 일단올해까지는 쳐놓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이는 것은 다시 펌핑해서 올리는, 그래서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출수가 그 구멍으로 못 내려가고 배여 나왔다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저류조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노선이거든요, 그 밑으로 더 이상 안 내려올 자신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자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다시 침출수가 나왔다는, 어제 아레입니다. 비가 좀 왔을 때,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내가 과장님을 만나 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거기가 마지노선임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세한 것은 특위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우수배제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다 되었습니다. 측구는 완전히 빽 돌아가면서 측구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침출수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양은 얼마 안된다 그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유역 면적이, 산이 있는 데서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으로 배제되었고, 그 대신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이 8만평이 되기 때문에 이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것을,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다 침출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 복토를 아주 완벽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번주부터 복토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전면시트를 깔 생각입니다. 바닥에, 깔고 복토 흙을 20㎝ 단단한 흙으로 덮는데 그렇다면 비가 오더라도 쓰레기장 밑으로 무대뽀로 들어가는 것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트에서 막아지는 빗물을 그 위에서 우수 배재로를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톤 묶인 데는 빗물이 지금 현재 설계대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모으고, 그 밑에 다시 차수벽을 한번 더 치고 기존 저류조에 있는 차수벽은 마지막 보루로, 방금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보루로 활용하고 하나 고무적인 것은, 설계가 상당히 먹혀들어 가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집수정을 2개 4m 원통으로 파고있는데, 암반에 받혀가지고 조금씩 폭파시키면서 합니다. 벌써 거기에서 구멍을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박고 있습니다. 박으니까 원액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피가 고여 있으면 빠져 나오듯이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집수정의 역할이 밑으로 새는 것을 상당히 막고 있다. 그 다음에 저류조에 모이는 양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보면 ppm이 엄청나게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외곽에 들어오는 빗물이 첫째 적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구공사가 시작이 되고 벌써 원통 2개 박으니까, 이쪽으로 모이는 원액이 벌써 이쪽으로 모여버리니까 바깥으로 쬐이는 것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최고의 매립장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설계용역업체인데 여기의 전문가들이 지난주에 와서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이 설계보다도 건설회사 쪽에서는 더 빼낼 수 있는 공법을 하나 더 가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업체에서도 정상적으로 일단은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쪽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단은 막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면 어떡하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설계대로는 현재의 침출수 나오는 것 95%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집수정을 파자마자 그런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우수 외에는 다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레 시장님이 현장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특위장에서 다시 거론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미화과장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매일 가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가보고 있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계속 질의하고 답변한다고 해 가지고 대책이 나오지 않을 부분이라서 제가 특위장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고, 자료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우수배제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물이 다 흘러 들어가서 침출수 양이 많아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인 농도는 진하지 않는데, 그런 물을 흘려보낸 것을 지금 우리가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설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대로라면 앞으로 나오는 물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액입니다, 원액. 전에는 흘러나올 때 물이 섞여 나왔으니까 좀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원액만 흘러나오는데 다시 샌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하천으로 유입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 막을 방법이 없으면 지하수를 뽑아 물을 섞어서 내려보내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양이 많으면. 그러나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침출수가 새어나오는 이 탱크를 만들 때,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제안해 가지고 마지막에 막아 가지고라도, 퍼 올려 가지고라도 덜 나가게 하자는 제안을 1년 이상 해 가지고 삼협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옆에 구멍을 뚫었다고, 기억하시지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청소과의 그 당시는 청소과입니다.기술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옆에 구멍 뚫어 놓은 것이 왜 뚫었느냐?”고 물으니까 “옆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흘러들어가라고 뚫어놓았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해 가지고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어느 물이 옆에서 새어 가지고 이것 구멍 찾아 가지고, 이것 지남철로 당기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차면 밖으로 새어나오도록 뚫어 놓은 구멍같은 인상이 들어서 내가 화원보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폐수처리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서 땅 밑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스며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막았어요, 그죠?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막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밑으로 뚫어놓았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침출수가 새어 나오다가 옆으로 새어 가지고, 이 탱크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바닥으로 올리려면 지금 뚫어놓은 부분을 밑에서, 위에서 빨아 당기면 이것이 치켜올려질 것이라고 설명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물이 터져 가지고 압이 있어서 위로 올리지도 안 하는데 이 바닥에 구멍을 뚫어놓았다는 것은, 도대체 나는 기술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것은 뭐냐하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하천에도 안 보내요, 만약에 나온다고 보면,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 이삼십미터 저 밑으로 가 나오지도 안합니다. 왜 구멍이 이 밑에 뚫려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밑에 뚫렸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박스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막아 가지고 박스가 이렇게 받혀있고 양쪽에, 산쪽으로 이만큼 공간이 있는 것은 연식차수벽이 같이 갇혀져 있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설계가 당초에,

김일권위원

그것이 탱크의 위쪽입니까, 밑쪽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밑쪽입니다. 이것이 밑쪽인 이유가 이것 당초설계가 우기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비 오지 않을 때도 조금씩 새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복구하기 전에는 이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그 탱크 안으로 들어갑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이물이 많이 차면 수압에 의해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이 탱크수위를 반 이하로 유지해야만 이것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카뷰레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탱크가.

김일권위원

그 구멍이 제일 밑에 쪽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밑에 쪽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밑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침출수 최고 마지막 보루의 탱크에는 언제든지 물이 고여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이 한일모터펌프로 밀어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왔던 물이, 위에 물이 10㎝만 있어도 전체 면적의 무게를 따져 보면 그 중량이 얼마인데 그 물이 그쪽으로 들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토목학자도 전문적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것이 의문사항이라는 것만,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을 때 제가 설명하는 이 방법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어느 주민도 제 말에 동감을 하지 기술자들의 말에 동감을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밑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박스라고 했을 때 이 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류 쪽에, 이 밑에 차수벽이 있단 말입니다.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하류쪽 상단부에, 약간 위쪽에 뚫어놓았다는 이야기라.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옆면의하단부쪽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 하단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단부 밑쪽.

김일권위원

지금 차수벽이 어디 어디에 쳐집니까? 우리 탱크 있는 여기에 차수벽이 쳐집니까, 위에 안 쳐집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다 쳐놓았습니다. 차수벽을 상단부에 치고 하단부에 음식물찌꺼기처리장, 지금 집수정 파고 있는데 집수정 밑에 치고, 이미 쳐놓은 저류조 이것은,

김일권위원

지금 2개 잖아요, 2개. 그리고 지금 탱크가 있는 쪽에는 안 치잖아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쳐놓았잖아요 이미 한군데는 쳐놓았고, 지금 설계는 두 군데 칩니다. 상단부하고 하단부. 총 세 군데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래 총 세 군데라야 말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 번 설계 때는 두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하단부는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개수에 안 넣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런데 제일 하단부의 이 탱크를 차수벽이라고 칩니까?

탱크 밑에 차수벽이 있습니다.

우수관로 밑에 있는 것?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차수벽은 일단 하천의, 거기는 폭이 20m밖에 안되니까,

김일권위원

아무튼 특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도 이 부분은 도저히 안 풀리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협의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유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하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는 지원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영향권내에 들어 있는 것을 포함해야 되는데 반경 2㎞ 이내, 소각장은 3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에서 반경 2㎞내에 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반경 내에 들어 있는, 간접영향권에 들어 있는 주민들의 대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주민협의체에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주민지원사업에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주민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을, 3명 정도 주민감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관리 운영 회의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내가 그것까지 다 물을 테니까. 오늘 주민협의체 관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읍시다. 그러면 그 범위 내가 어디까지 속합니까? 막연하게 반경 2㎞인데 반경 2㎞에 속하는 것이 행정구역상 어디 어디가 속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현재 반경 2㎞로 잡고 있는 마을은 어곡 5개 마을을,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5개 마을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유산, 대동, 동리, 용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강서동의 반경 2㎞만 칩니까, 다른 지역은 안 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다른 지역도 반경에 들어가면 당연히,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은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원동지역도 주민이 밀집되지 않는 지역이 지나리 위에, 감태봉 입구까지가 반경 2㎞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원동은 지원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원동은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지원 안되도록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반영 2㎞를 검토해 보니까 감태봉은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가서 그것은 수계 자체가, 우리 매립장의 특성적인 사안이 일단 침출수 자체가 위쪽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특성,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원동 쪽에는 민가가 안 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냄새는 어디로 납니까? 냄새도 그러면 밑으로만 갑니까? 냄새, 악취라든지, 환경영향평가할 때 냄새는 어디로갑니까? 냄새는 그쪽으로 안 오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냄새는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원동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 보면, 우리 배내골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지원사업하는 백분율 비율이 수몰지역 40%, 면적비율 30%, 인구비율 20%,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10%를 쓰고 있어요. 엄연히 반경 2㎞섹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안 산다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국장님, 법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왜 안 줍니까, 이것?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왜 안 줍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환경영향평가 상에,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상에 반경 1㎞는 동식물 관계, 반경 2㎞는 악취관계, 반경 3㎞까지는 대기물질관계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수계관계를 따지면 물이 밑으로 가지 위로 갑니까, 날아갑니까? 그러면 악취는 어디로 갑니까, 악취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수계관계는 그런 쪽으로 환경영향평가상이나 우리 매립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안 줬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잘못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그대로 할 것이오? 무슨 검토를 한다는 말이요. 법률에 정해진 것도 집행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원이 얼마 되었습니까? 2000년도부터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원금액이 얼마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매년 일억몇천만원 식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지금 팔억얼마 갔어요. 8억 8,000이 갔습니다. 원동에 얼마 주었어요? 법규에 있는데 왜 안 내놔요. 과장님 주머니 돈 줍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원 대상이 1차적으로는, 주민들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구상권 청구합니다. 담당공무원관리자조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

말태

박말태위원

가만 계세요. 위원장님, 관리자조서 해 주십시오. 폐촉법 관계로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관리자조서 요구합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 두 번째는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규해석을 왜 그렇게 하느냐? 원전에도 원전 반경 2㎞ 내에 지원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운 사실이라. 내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사업비 지원 배정 기준을 이야기 해 주었지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끝날 때까지 내가 답변 듣고 할 것이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명확하게 몰라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됩니다, 답변하세요. 여태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어느 한쪽만 주고 안주고 있단 말입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의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민이 거주하는 위주로 지원하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동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주민밀집지구에 준다는 그 법을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그 관련법을. 그러면 반경 2㎞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데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반경 2㎞ 이내에 주민이 안 살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세요, 관련법 내세요. 당장 내세요, 지금 당장. 위원장님, 감사중지하고 당장 그 관련법 내놓으라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제시하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제시하려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 기억도 못하는 사항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공무원 시키세요. 정회하더라도 시키세요. 내세요.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폐촉법에 2㎞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삼성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직접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말태

박말태위원

나 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원금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2㎞까지가 간접지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왜 안된단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그 돈이 결국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말태

박말태위원

나동연 위원님, 이 관계는 왜 그렇느냐 하면 어곡이나 이런 데는 수계에 관련되는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오폐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지만 냄새는 어디로 납니까, 우리 화재로, 원동으로 넘어옵니다. 냄새가 2㎞ 반경내 원동으로 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원동은 퍼뜩하면 예산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공기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산공단 냄새나는 것 전부 원동 화재로 넘어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고마운 것은 하나도 모르고 사람이 안 산다고 지원 안 해준다고 하는 그것은, 감사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 관리자조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집행내역하고 관계 법령을 점심 먹고 01시 30분에 다시 할테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법령관계는 주민이 살아야 준다는 그 법령입니다. 반경 2㎞ 내에서 주는 법령은 폐촉법에도 있고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살아야 준다는 것, 그 법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법령을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관리자조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집행내역하고 관계법령을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오후에 우리 환경미화과 감사가 다 끝납니다. 01시 30분에 다시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말태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직 깜깜하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자료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현황 226쪽에 대략 나와 있습니다만 반대한다. 반대하는 데는 대기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교통소통상 문제, 불안 공포심리 이래놨는데 이 반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 주민의 반대가 원천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이 정서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지대비상대책위원회가 신도시의 4개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동면지역은 극동아파트를 중심으로 5개 마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4개 아파트단지에서는 선진지 견학, 우리 국내와 일본에 견학 가는 명단까지도 제출되어 있는데 동면지역에서는 극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의 주민들은 지역난방시설이 있어서 혜택이 있는데 동면지역은 국도변 하나 너머에 있다고, 택지공급지역 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도 안 내놓고 신도시 주민만 데려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근 3주째 지역주민대표자들과 세 차례 마을마다 간담회도 하고, 일반 의견이 ‘그렇다면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달라, 이 참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숙원사업현황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신도시 주민들하고 동면의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07월 하순에는 자원회수시설 일본견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한목에 다 해주셨는데 다시 몇 가지 잘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대이유를 대기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교통소통상 문제, 불안 공포심리 네 가지로 함축을 해놨는데 한가지 한가지 짚어봅시다. 대기 환경오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대기 환경오염은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 이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직 설치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설치할 그것을 대략 보니까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아직 그것은 확실히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대기 환경오염은 소각로 형태가 우리는 더 친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기 환경 오염부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보고 있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중배외 5,161명이 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의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어놓고 있는 판국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네 가지 중에 제일 첫째 항인 대기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오염이 허용치 내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줄곧 답변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것을 못 믿으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안 믿는다 이거예요.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치해 놓고 있으면 어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나 근거를 일단 내어 가지고, 너무 전문적이게 하지말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러면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근거 데이터를 제시해야 안되겠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해당되는 인접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마을에 저희들이 책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장권한대행 서한문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이 안에 설명이 아주 소상하게, 그때 우리가 위원님에게 자료를 보고했습니다만 이것하고 다른 책자하고 해 가지고 세 차례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잘 모르던 상태보다 지금은 ‘소각시설이 아파트 인접지에 있지만 상당히 친환경적이다.’하는 공감대는 확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환경에 관심이 있고 이 기회에 우리 마을에 직접적인 혜택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 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동의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서적으로 ‘왜 가능하면 저 멀리 산 속에 안가고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가깝게 있느냐.’는 그런 부분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어느 정도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3년에 걸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지금 동원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각장하고 붙어있는 아파트가 금년 09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07월중에는 다소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 해소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착공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가 또 있거든요. 재산권 침해를 왜 주장하겠습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있고 이러니까 재산권이 침해된다. 말하자면 아파트값이 내려간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교통소통 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교통소통상의 문제는 지금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그쪽 지역은 도로가 말 할 수 없이 복잡습니다. 물론 다리공사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35호 국도를 보면 도로도 좁고 그것을 가지고는 소통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도로폭도 있고 도로여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싶고, 그 다음에 불안 공포심리를 왜 주장하겠습니까? 대기오염도 있다, 교통도 불안해 진다. 아파트 값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불안심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이것을 백줴 허구라고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제가 볼 때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오핸지 아닌지는 몰라도 빨리 주민의 의견에 접근하기 위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06월달에 간다고 했잖아요, 06월달에. 아니 05월달에 간다고 한 것이, 05월달이라고 한 것이 06월달로 넘어가고 지금 07월달 말이라고 하면 또 08월달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이것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한번이 아니라 두번이라도 갈만 하면 가야 되는데 이 큰 사업을 가지고 왜 빨리 안 가느냐는 것입니다. 빨리 가면 빨리 불안심리가 해소되어 가지고 접근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인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저지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몇몇 동네에서는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이 “안 가겠다. 일본에 우리는 안 간다.” 왜 안 간다 하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안 간다 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신도시하고 동면지역하고 처음에는 9개 마을이 엎어 가지고 하다가 최근에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동면 극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해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원회가 이원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는 4개 아파트단지 대표들은 “우리끼리라도 가자 일본 견학을,” 동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신도시 주민만 데리고 가봐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데리고 가는 것이 솔직히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틀리는 부분을 조율해서 가야지 이것 잘못하면 때리는 무엇보다 말리는 무엇이 미운 이런 꼴을 우리 시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몇 차례 만나고 순회간담회를 해본 결과, 우리가 핵심을 파악해본 결과로는 주민들은 이 지역에 올 수밖에 없다. 이미 지역난방공사가 근 40% 이상 공정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격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5년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 주민회관을 만들어 달라.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 마을에 도색을 해달라. 이런 등등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려는 몽리성 민원이 상당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또 협의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늦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 주민만 데리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신도시 주민만 데리고 가라고 한 일은 없고, 그런데 석산이니 극동이니 그런 마을에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가 저지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야 똑같을 것 아니요. 거기에 반대위원으로 들어 있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내놓으니까 그 소리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 주민대표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체 동네에 그 사람만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거기에 넣어 놓으니까 반대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으로 대표를 바꾸어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라도 일단 가보게 하자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고 오면 그래도 불안심리가 안 가라앉겠느냐 싶은데 주민대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극동아파트외에 있는 마을이 대정아파트가 있고, 또 계석마을, 그 다음에 해강, 석산 이 마을주민들은 극동아파트에서 주도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극동아파트가 덩치가 크다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활용할 필요도 있고, 이것이 너무 이체되어도 안되고, 방금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몇 차례 우리가, 이번 주도 만나고 다음 주까지 만납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도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런 특단의 방안도 같이 강구할 생각입니다.

양정길위원

주민대표를 바꾸세요, 바꾸고, 금방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관계 법령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그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법령에 정해진 이외에 주민지원사업을 별도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시설비의 10%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 주게 되어 있고, 공동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외 인접지역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내 집 앞 문 열면 소각장이 아무리 친환경적이라 해도 있으니까 이것이 보기 싫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정서적으로 있다, 쓰레기는 똑같이 버리면서 정신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지역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해 달라 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으로 해주겠다 이 생각으로,

양정길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법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선 PR을 하려면 여기에 관계되는 법령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도적으로 선전을 하고 PR을 해야지 이것은 뒷전으로 놔두고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준다. 회관을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면 나올 수록 일을 그르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지원사업은 법령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숙원사업을 조금 더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관계되는 법령은 뒷전에 놔두고,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부터 먼저 PR을 하고 이런 것도해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숙원사업을 하면 숙원사업이 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님비현상이 생겨 가지고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페인트 도색, 그러면 페인트칠을 집집이 다 해줄 겁니까? 그러면 아파트 한 군데밖에 더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이러니까, 회관 있는 동네에 회관 또 지을 겁니까. 이것은 동네마다 형평도 안 맞,고, 접근방식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고 숙원사업을 해 준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되는 법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자꾸 숙원사업 운운해 가지고, 그러면 동네마다 돈을 나누어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자꾸 반대만 하면 뭔가 안 주겠느냐 이런 심리를 자꾸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사진이 좀 멀어서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극동아파트라든지 여기 대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는 사실 심각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고,

양정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주민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왜 할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병행해서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자꾸 달래기만 달래니까 그런 문제가 더 생기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무조건 억압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면에 있다시피 여기가 난방시설이고 여기가 소각장시설입니다. IC부근에서 100m 떨어진 인접지에, 이 사진에는 다 안나옵니다만 4,000여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편익시설을, 도면은 임시로 그려놓았습니다만 지금 구리시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우리 시와 같이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편익시설을 한 지역에 보면 주로 지하는 사우나장을 잘 만들고 1층은 수영장, 특히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영장하고 헬스실 조그마한 것 만들어 주고,

양정길위원

그 이야기로 시간 보내지 말고,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그 이야기는 하지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그 이야기만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현재 굴뚝은 타워로 조감도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굴뚝자리입니다. 이미 굴뚝을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 구리시에 가면, 100m 높이의 전망대하고 2층은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여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 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연통을 100m,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이 넓은 공간으로 옮겨 가지고 전망대를 우리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하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고, 펀익시설이 이렇게 되어야만, 아까 제가 극동아파트나 현대 대동아파트가 더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는 바로 맡은 편 400m 인접한 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할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강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문을 열면 소각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민편익시설과 전망대를 세움으로써, 이 지역에 4,000여평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방천에 구름다리만 하나, 사람들이 다니는 것만 건드리면, 저녁에 여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여기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60억 정도 들고 연통을 올리는데도 60억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편익시설을 같이 가꾸어 주어야만 이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큰 덩어리로 접근하고, 다만 극동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 쪽으로만 온다.” “대동 현대 너희가 무슨 소리하느냐. 신도시는 열도 싼 것을 받고 하는데 너희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주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 편만 들 수도 없고, 지금우리는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극동아파트 편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천만 건너면 중앙동의 주공아파트 4단지가 바로 접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설명을 안 하겠는데 남쪽으로는 바로 밑에 남양산톨게이트 전후로 해서 8,500세대 내지 약 1만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이 들어가면, 제일 가까운 데가 그쪽 석산지구 아파트단지하고 주공4단지가 제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극동아파트는 반대명분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극동아파트는 과장님이 먼저 말 했잖아요.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900m 이상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주민지원사업도 300m 이내, 직접 영향권이나 간접 영향권 안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법을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설사 지금 집이 없더라치더라도, 아파트를 곧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변두리에 있는 자연마을에도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소리가 조금 낮을 것인데 자꾸 극동이나 해강이나 이런 곳에만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거기에 그런 사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데가 신도시 시설이고 신도시 안에 주공단지도 4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석산지역에도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약 1만세대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쪽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왜 거기에만 자꾸 끌려가 가지고 숙원사업, 숙원사업, 숙원사업보다는 주민지원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PR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속된 말로 말에 당근을 주어 가지고 달래는 식으로 돈을 몇푼 준다든지 무엇을 조금해 가지고 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래서모두에 우리 시의 생각을, 여기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도외시하고 우리 시가 강행했을 때 일어나는 반발하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한달 이상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하면서 우리가 “여기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혜택이 없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율시켜 가지고 안되었을 때 우리는, 07월중 착공에는 의지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양정길위원

해당과장이 그런 큰 것을 하면서 반발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래도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명분은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쌓아야지요.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은 견학을 빨리 해 가지고 해소를 시키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숙원사업, 숙원사업 자꾸 떠드니까 덩달아 가지고 자꾸 무엇을 더 해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자꾸 그렇게 후퇴를 하지말고 주민지원사업을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봐야 불안심리가 해소가 될 것인데 주민들이 지금 안 가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놔두고 갈만한 사람을 새로 선정해 가지고 빨리 조기에 가도록 안 하고 안 가려고 한다고 방치해 가지고 06월달이 07월달 되고07월달이 08월달로 넘어가면 언제할 것이냐? 그동안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봤느냐?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만 좋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지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한테 나는 강행하려고 하는 의원같이 자꾸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작고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하고 될 말도 아니고 한데 접근방식을 바르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달래어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콩 주어 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페인트 조금 칠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인가요. 그 숙원사업도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회관 있는 동네에 회관 또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맞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주민지원사업부터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동이용시설을 하나 더 하겠다든지 이렇게 추진해야지 동네 어디에 회관 지어준다. 페인트 칠 해주겠다. 무엇을 보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세요. 지금 깃발 걸어놓고 얼마나 날아 샀는지. 항상 거기에서 부딪히고 있는 의원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되지 어째서 안 가려 한다고 그냥 가만 놔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심각한 문제라서 하는 이야기니까 하루빨리 대표를, 안되면 바꾸라는 말입니다. 안되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갈 사람은 지원서를 내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안되면 두 번이라도, 그것은 아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갖다 와 가지고 주민 공포심리는 좀 앉혀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한번 두번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암만 이야기해도 소 귀에 경 읽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부러 고성도 돋우고 열을 내어 하는 것이니까 빨리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안되면 공개지원서를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한번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난방공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많이 질의해서 내가 답변하기가 조금 궁하던데 해당 과장은 저한테 ‘난방공사에서 이미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이야기나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안 들었어요. 주민들은 자꾸 물어서 내가 추측컨대 아마 난방공사인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든지 이야기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난방공사에서 짓는데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굴뚝이 왜 여지없이 크고 저렇게 높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주민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굴뚝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데는 주민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굴뚝이 저렇게 큰 것을 보니까 공해배출이 많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굴뚝을 그렇게 크고 높게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보일러를때는 주연료가 LNG, 청정연료를 땝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증기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연통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것보다 높은 것으로 설계서상 나옵니다. 저 굴뚝이 우리 신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도색하는 방법을 지역난방공사에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이 높은 것은 설계서상 연통의 높이가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주민들 말을 들으니까 “높은 것을 보니까 공해가 많이 나오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공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미관을 생각하는데 미관은 낮으면 낮을수록 미관은 적게 해칠 것인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낮는 것보다는 높아야,

양정길위원

굴뚝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높게 한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양정길위원

공해가 많이 나와서 높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굴뚝에서 나오는 공해의 기준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그것하고, 아까 자원회수시설을 함으로 해서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데이터화하든지 해서 시민한테,이해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안에 다 들어 있고요. 그것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정길위원

굴뚝관계 그것은 나온 것이 없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굴뚝은없는데 대기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소각로에 관련된 것은,

양정길위원

간단하게 항상 소지하면서 주민들이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원래 난방공사가 도면상 보면, 신도시 계획상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 그것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가요. 원래 거기가 아니라고. 도면을 한번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 지역은 그 지역인데 금방 집 짓겠다고 한 그쪽에 있지, 그것도 이쪽에 있던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놨다가 또 마음대로 이리로 옮겼는데 신도시를 기본계획으로 해놓고 시나 의회에 전혀 협의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옮겼다가 여기에서 이리 옮겼다가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3년 전에 협약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양정길위원

오늘 가서 토지공사하고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보니 원래는 이쪽 남양산 톨게이트 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또 안으로 들어 갔더라고요. 고속도로 너머로 들어갔는데 녹지시설에 표시를 해놨다가 이제는 어느새 이쪽에, 회수시설을 하려는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에 그것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볼 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다 싶어서 이것을 한번 따져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서 저한테도 통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100만㎡ 미만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이 되면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시 한번, 새로 말씀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주민협의체에, 주민들의 자율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성된 명단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서 시장에게 추천이 되면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8조 제1항 별표2 제2항 나목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나목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가 몇 명, 그 다음에 전문가가 몇 명,

말태

박말태위원

그 부분은 지원협의회에서 선임하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 구성하는 것은 읍면동 주민대표를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주민협의체에서 받아 가지고 있느냐,이 말이라. 과장님, 법규보세요. 법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명백하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도 없어요. 나목 보세요, 나목을 읽어보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나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우선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져야 협의체가 완성이 되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미 지원협의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2년인데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협의체가 합니까?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 미만에 대해서 15명 이내에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산은 한 25만㎡정도 안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민협의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 가지고 협의체라 해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위원을 어디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이 선정이 되어야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협의체 위원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우리 같은 경우는 15인 이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군구 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주민협의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구성요건이 처음에 위원을 선정할 때, 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때 어디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처음 협의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협의체가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구성할 때는 저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천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으면 안된다 하는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법 규정에, 참 이상하네. 법규해석을, 들어 보십시오. 제2항에 보면 나목을 보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

박 위원님, 청소과장님하고 박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 협의체 구성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협의체 마음대로 뽑아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돈 배정도, 우리 원동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배정 기준도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해야 될 사람은,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산쓰레기매립장을 감시해야 되고 그러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가 안되는 거라요. 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협의체 거기에 주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대표는 의회에서 시장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이번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선정하는과정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있으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회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중에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오거든요, 명단이.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우리 시장에게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을 거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의회에서. 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명단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의원님이,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경 2㎞ 내의 간접지원관계 연찬을 해봤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미 기본적인 연찬은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악취 부분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정도는 직접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조사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법에는 2㎞에 대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무자가 나가서 냄새를 맡아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냄새 맡습니까?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냄새가 안 나는데 무엇으로 맡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원동 쪽으로 불 때 한번 가서,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2억 7,000정도 지원금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우리시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방금 위원님이 자료주신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걸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협의체에 전부 유산사람밖에 없는데 뭐 한다고 원동 준다고 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박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으로 되어 있어도 다수결원칙으로 하면 지는데 왜 그런 일을 해요. 희한하네, 소송을 해야 되겠네, 행정소송을.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우리 시도 조율하는 기능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기금운용관은 누구입니까? 그 기금운용관이 국장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금출납원이 담당주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무엇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이 와야, 우리는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생전 원동에는 못 타겠네, 협의체 거치지도 않으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런 사항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박말태 위원님,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기금을 원동에 달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원동을 포함시켜 주면 원동이 포함된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원동이고 어디고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양산시가 원동을 별도로 배분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원동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접목을 시키는데 그것까지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법상으로 보면 내가 봐도 넣어야 되는데, 나도 이것이 왜 구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2㎞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구성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앞 기에서 구성을 했는데 그때 우리 원동의 하영철 의원이 충분히, 우리 박 위원 같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넣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조사결과서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결과서에 보시면 왜 빠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원동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원동 부분을 제외해도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상 영향조사 상에는 제외하라 안 하라는 것까지는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구성방법에 나온 것처럼 읍면동이나 이런 것을 포함시키고 안 하고는 아까 이야기한 환경상 영향, 주민의 수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넣는 그런 사항이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과는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안 해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만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 위원님, 잠깐만, (장내소란)

양정길위원

꼭 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빠졌어요. 한가지 멘트만 하면 돼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양정길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자원회수시설을 07월달에 착공한다고 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07월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07월말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시작과 동시에 합니까, 다 해 놓고 할 것입니까, 언제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착공하고나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양정길위원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만 하면 동시에 해도 관계가 없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언제든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착공과 동시에 07월달에는 협의체 구성을 하겠네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07월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년 중에는 협의체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08월달 이후 금년에?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양정길위원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고 나면 바로 시작한다 이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환경미화과장님, 뒤의 직원들 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건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저지를 시켜 주세요. 뻔히 나와 있는 답을 계속 해 가지고,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을 똑같은 사항을 갖다가, 똑같은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버리니까 다른 위원이 해야 될 질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에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06월 30일 도시건설국장 김석곤 도 시 과 장 제갈종호 건 설 과 장 이용태 도 로 과 장 안효철 교통행정과장 김형동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시 우리 국장님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신도시 부분의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 도시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와 욕망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을 아름다운 양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 삽량교에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가지고, 중간에 보면 계단이 양쪽에 네 군데되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로 만들려면 우리 양산시 시가지 전체가 연결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도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환경이 쾌적해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삽랑교 교량부분에 임도하고 자전거도로 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보도가 보건소하고 양쪽의 접속도로 관계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계단을 내려와서, 보도가 계단을 내려와서 접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실 보도 자체도 불편하게 시설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도는 그나마 해결이 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디다, 현재의 시설로서는. 지금 그 부분은 이미 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임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면밀히 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보완해서라도 자전거도로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첫단추인데 첫단추를 잘 끼워 주어야 쾌적한 도시로 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시청 들어오는 후문 남부동 산 17번지 바로 이 밑입니다. 이 밑에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결국 떳다방이 섰거든요. 그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위를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완충녹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가 최초에 결정된 것은 86년 05월 20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99년 07월 06일 경상남도고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때 변경을 하면서 완충녹지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전체적으로 완충녹지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되고 이 앞의 부분이 약 290m정도, 300m 정도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완충녹지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시민 누가 봐도 우리 시청 입구에, 또 대로변에 그러한 모양새, 떳다방이 서 가지고, 큰 도로가에. 누가 봐도 전부 개탄을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 의원들은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떤든 간에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이 5년 전에 완충녹지가 있던 것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녹지시설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각종 절차를, 공람공고 절차라든지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이 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그 당시에도 전체 다가 완충녹지였던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있었습니다. 3,900㎡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거지로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요?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아십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것을 그냥, 저런 것을 저런 식으로, 처음에 도시설계 할 때는 멋지게 완충녹지로 만들어 놨는데 저것을 저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법적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의견수렴해서, 공청회해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과거에 한 것을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잘했니 못했니 이런 이야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데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안 하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5～6년 전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하든지, 상의를 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서 위원이 질의한 것이 남부주택지 일단의조성사업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당시에 조성사업에 포함은 안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척되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화단부분만 제척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지조성사업 현황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절차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도 받아 가지고 저것이 바뀐 부분인데 녹지가 좋다 주택지가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주택지로 바꾸어 주었더라도 바꿀 때 한번쯤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무질서한 가건물 형태의 이런 것이 안 들어오도록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더라면 그러한 부분은, 그 부분은 대충 우리 서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에 마치겠고,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감사든 어디든 보면, 지금 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고 있는 직원은 도시과 직원입니까, 민원부서의 직원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과 직원 네 사람이 가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 부분은 지난번 예산할 때도 다룬 부분인데 언제쯤 되면 도시계획확인원이 떨어지는 시간을 딴 시군과 똑같이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에 발급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시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위원님, 저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번에 세 사람이 발급을 하다가 지금은 네 사람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시간은 24시간, 24시간 내에 발급을 해주도록 법적인 시간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발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3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한목에 많이 몰립니다. 보통 11시에서 오후 02시 03시까지 한목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더 이상 사람을 두게 되어도 해결이 될 성질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산처리를 하려고 전산처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김일권위원

그것 예산 얼마 들여 가지고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07월초에는 그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시운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운전하는 기간을 약 3∼4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늦어도 10월경부터는 다른 데하고 같이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외로 접수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10월 01일이나 11월 01일부터는 일이십분 안에 발급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통보를 해주어도 우리 도시과장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07월초 되면 프로그램은 오는데 프로그램이 혹시 오작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운전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과장님, 틀림없겠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저희들.

김일권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한다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한 5∼6년 전에 돈을 1억 8,000인가 2억을 투자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혹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민원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놓고 노력하고, 또 시스템 구축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분 내 10분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단지 이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서 해 가지고 일괄해서 보내 가지고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되었다 하면 시간 단축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이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좌우간 타 시군과 동일한 시간대에 맞출 수 있도록은, 금년 10월이나 11월부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죠? 이것 민하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감사를 받은 데서도 다른 것은 없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는데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이부건위원

서중기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완충녹지가 5년 전에 되었던 10년 전에 되었던 해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양산의 관문인데 상당히 미관상 흉하다. 그 경위가 타당성이 있어서 5년 전에 해제를 시켰더라도 지금은 미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이미 5년 전에 이미 다 된 것을 지금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국장의 답변으로는 불성실합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된 것은 검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를 해보자는 답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백구십몇미터로 거리가 짧고 연결되지 않아서 완충녹지가 해제되었다.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래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 대단위사업을 하면 인근 토지는 벨트로 다 묶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녹지나 완충녹지나, 그 당시에 이것을 배제를 시켰을 때는 의회에 의견청취도 했고 또 여기 땅 소유주들의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완충녹지를 해제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양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고 물금 신도시가, 우리 지하철이 올라오는 관문 쪽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 당시의 그 사항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개인의 재산에는 손실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민원이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변경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당시 사유야 어떻든 간에 완충녹지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좋지요. 존치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거리 그것을 떠나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보건대 양산의 중심축이 현재 국도 3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 35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1년 후가 되면 그 공사가 1차적으로 착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35호선을 우회시키면 양산을 국도로 통과하는 차량은 전부 우회로 다 가버립니다. 35호 중심축이 시가지도로가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귀한, 소중한 간선도로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도로를 잘 가꾸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와서 생각한다면 그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경시킨 것을 다시 변경하고 도시를 가꾼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변동이 없는 사항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결정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하자는 것이지 제가 개인재산에 큰, 그 당시에 피해를 봤다가 다시 복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돌아갔는데 지금 의회 의원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서 그 사람 재산에 손실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양산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행정에서 얼마든지 지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냥 주거지니까 주거지야 판자로 짓든 슬레이트로 짓든 관계하지 않겠다. 우리 양산시 행정이 과연 양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행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풀렸으니까 땅주인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은 이것이 종합민원국하고 도시건설국하고 나누어 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 국장님에게 저렇게 된 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하고, 종합민원국이 들어오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과연 미관을 어떻게 다듬은 건축물로 할 것이냐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서 저것을 외관상 어느 정도는 해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토지 지주들이 불응을 한다면 당신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활용하지 못할 토지를 당신들 진정이나 건의에 의해서, 양산시에서 당신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었는데 적어도 이런 건축의 행정지도는 당신들이 따라라.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양산시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고 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하나 잘해 가자는 것,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건축과가 오면 우리가 묻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부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산시를 좋은 도시로 가꾸고 정비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변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이후에 정비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하고 종합민원국하고 의논을 해서 건축을 할 때 우리 시가 미관적으로, 외적으로 보기 좋은 건축, 또 거기에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찾아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를 하시는 데가 도시과 맞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시 전체에 몇 건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사업시행을말합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지정된 것,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정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다 못 기억을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령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의 폭은 상위법의 저촉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을결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입안이 되고 나서 기본도시계획을 하는데 그 이상 다른 특별한 저촉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폭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자체 결정을 하면서도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로1로 같으면 10m, 대로1로 같으면 32m,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그것은 있는데 그게 꼭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중에서 도시여건이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도로를 중로로 할 것이냐 소로로 할 것이냐 대로로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전문용역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 자문도 받고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문제는 상북이나 이쪽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시기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10m로 너무, 소로 같은 경우 10m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양산시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부분에 대해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제일 먼저 입안하는 데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시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의 특성이 살아날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로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m로 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11m정도나 12m로 해 주면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 도로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10m, 그 다음 중로 같으면 20m입니까? 4차선 같으면 20m로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대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광로 6차선은 35m가 아니고 36m로 1m정도를 더 냄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너무 일괄적으로 10m로 지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10m가 아닌 11m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소로 1류가 10m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0m에서 12m가 소로 1류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면 2년 후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할 때 10m로 지적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건물을 다 지어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개설을 하면서 10m로 되어 있는도로를 12m로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서는 10m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12m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양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계속합니다. 할 때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도로 폭이 최소한 12m까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12m로 잡아주실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상 소로 3류 같은 경우는 6m도로입니다. 6m로 해 가지고는 양쪽에 차 세우고 나면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6m 도로는 앞으로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안 잡아주면 실질적으로 양산에 있는, 앞으로 양산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차도 말고는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도시계획을 잡으실 때, 그리고 우리 같이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지역은 무조건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넓힐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속기사, 속기하지 마십시오.

14시 48분 기록중지

15시 02분 기록개시

속기사, 기록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우리 양산선 지하철 연장노선 관계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먼저 확보 해 가지고 국비 받아오는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2003년도에도 20억 확보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2003년도 부분에 대해가지고불용처리했지요?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이 연장노선부분이 도시과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부산교통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건교부, 기획예산처,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억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10억입니다. 용역비 중에서 10억, 국비 10억 보태어 가지고 일부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건교부에서 국비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도시철도공단에서는 우선 시비로 해라. 시비로 먼저하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비 50% 시비 50%니까 우선 시비를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국비가 오면 정산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하려고 해도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설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연간 150억, 총 소요사업비가 3.4㎞에 1,614억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몇 년전의 계산입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사업 시행한다고 보면 연 15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시장님이 바뀌시고 했으니까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의 활동이 너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하니까, 지금 건교부에서나 기획예산처에서는 1단계 사업을 하고,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해라.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단계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1단계 구간은 총 연장 11.4㎞ 중에서,

나동연위원

아니, 양산시 구간의 1단계? 양산시구간 1.5㎞ 한마음아파트까지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2단계 1.9㎞ 여기, 이것 종점은 정확히 어디로 나오는가요?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수

조이수신도시지원담당주사

신도시지원담당주사 조이수입니다. 2단계 종점은 롯데제과 앞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은 도로망을 만드는 것하고 거기에 다리 씌우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감안한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지하철이 올라갔을 때를 감안을 해 가지고 도로망을 확충하고 다리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신도시지원담당주사

연장개념은 기본계획상 지점개념으로 롯데까지, 양산구간이 3.4㎞ 연장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 정확한 지점이라든지 그것은 그때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비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 준다든지 이런, 대강의 레이아웃이라도 나와주어 놓고 일반도로를 하고 다리 만들고 이런 것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도로라든지, 특히 다리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싶은데, 뒤에 가서 다릿발을 다시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국도 35호선 확포장공사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신기교부터 금년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확장에 대해서 이것이 중앙으로, 철도가 도로중앙으로 교각을 세워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5호선 확포장공사 할 때 철도를 지나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도시과장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시비가 800억 이상이 드니까, 지금 800억이 들면 나중에는시비가 1,000억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국비 승인 안 받고,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먼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계획은 50%로 되어 있지만 국비가 80%인지 70%인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는데 최우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1단계 끝나면 2단계는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어떻든 간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국비 받아 오는 것도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방금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가서 어디로 해봐도, 일단 기획예산처에는 그런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이 사항을 국회의원한테 ‘제일 문제는 이것이다.’ 국비는 따는 데는 국회의원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기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런 부분에 대단히 불만인 것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건교부에서 올렸는데도 기획예산처에서 2012년까지 신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한다는 그 원칙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임 국회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고, 또 내가 우리 도시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미온적인 그런 대처를 한다. 올라가 가지고 국회의원을 동원한, 전방위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국비가 안 오니까 그대로 세월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 시비까지 확보를 해놓고 한 것 같으면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도 그러한 부분들하고 도로망 구축하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내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부분 한부분 다는 지적을 못하겠는데 또 이렇게 해 놓고 그 도로 자체가 뒤에 그것하고 아무 것도, 맞물려 있는 이런 사항들하고 고려가 안되고 해 버렸 때는 예산의 낭비도 엄청나게 수반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용역비라도 시비에서 들어가 있는, 우선 용역비 국비에서 10억 확보하는 이것도 안 되는 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건교부에서내년도에 설계비 18억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대체 그런 국비도 확보가 안되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이 시급한 것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1단계를 먼저하고,

나동연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장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하고 이래 해 주어야 움직거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건교부에 가서 수시로 건교부의 실무자들하고 사무관이라든지 국의 국장도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2005년도 예산에 설계비 18억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삭감이 확정되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기획예산처에서 안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우리 도시과장님이 해 본 것은 일단 기획예산처 실무진들하고만 접촉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라인을 가동시켜봤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은 부산교통공단하고 건교부, 기획예산처 실무선입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그외 다른 무슨 라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국회의원이나 그분들은 위의 부시장님하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우리 현안사업으로 자료를 다 내어드리고 설명을 1차적으로 드린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부터 잡아 가지고 하겠노라고 시민들한테는 짜들 이야기해 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기획예산처 저거 이야기대로 2012년까지도 못한다는 결론밖에 더 되나. 2012년까지 신규사업 부분에는 투자를안 한다고 그러죠, 기획예산처에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2006년 이후에 검토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길게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의회와 그외 국회의원, 우리 집행부의 시장할 것 없이 전부, 우리 양산발전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와 가지고 효율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공단하고도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 적극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우리 조이수 계장께서 롯데제과 앞까지라고 했지요?

이수

조이수신도시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부산도시철도는 지상으로 오지요?

이수

조이수신도시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지상으로 오는 것 맞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지상으로 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예산이 되든 안되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 우리 도시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양산IC가 소토로 올라가면 롯데제과 밑에서 고가도로로 올라갑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일을 했든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고가도로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가 또 지상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마무리도 엄청나게 걱정됩니다. 고가도로 해 놓은 그것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통도사까지 연장할 때 그 위로 올라갈 것인지 지하로 뚫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사전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 지금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검토를 해도, 감사하고는 그것한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사전에 감사자료로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어려워서 감사자료에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교통영향평가 또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때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뚫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체, 공장,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유사한 업체가 양산에 들어 왔을 때 그 업체에 ‘너희 업이니까 자진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협의나 그러한 조건을 붙여준 그 내용을 오늘까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뽑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건이 되는데, 웅상부터 양산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공동주택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시가 계획된 도로가 있음에도 안 뚫어놨기 때문에 기업체를 보고, 그 사업체를 보고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오라고 지시했던 사항,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번 주 일 안으로 내 주세요. 이번 주까지 하면 안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해야 되니까. 하루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안에 상하수도시설도 너희가 해라, 통신시설도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를 달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런데 시기를 언제부터,

김일권위원

너무 앞의 것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지금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하고 있는 사람 그것만 뽑아주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계획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금요일 12시 전에는 와야 오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라 해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지요. 지적도를 전부 첨부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내라 했다. 이 부분을 내라 했다. 왜 이것을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양산에 업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과다한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어곡에서 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2개가 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지금 애너벨리 골프장을 건립 안 합니까, 그죠? 거기는 도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골프장 올라가는 도로는 도시계획결정 추진 중에 있는데 골프장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조건부로 한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애너벨리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행정에서 너무나 제약이 많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번 07월 02일 금요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언제 접수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하는 것은 도로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안 그렇습니까? 방금 부의장이 말씀하셨듯이 기업하기 좋은,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빨리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우리 양산시에 세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왕 허가난 것은 빨리 빨리 협조를 해 가지고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골프장 도로 관계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곡에서 배내 가는 도로관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료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금요일까지 합시다.

말태

박말태위원

같이 해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두 가지 자료 금요일까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공장허가는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장부분이 없으면 공동주택이나 그런 부분, 종합민원국이 허가를 하지만 허가를 받기 전에 도시과를 먼저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자료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로를 개설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 된 것이라도 도시과에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지역에 민원들에 관계되는 것이 건설과 소관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곳에 또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이를테면 포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종류들이겠네요. 건설과 쪽으로 민원접수가 되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조치들이 상당히 늦더라구요. 일이 많아서 늦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하고 관계없이 하다가 보니까 늦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조치가 늦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해당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해당 읍면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요새 주민들이 다수 민원해서 5인 이상은 다수민원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리 과정상으로도 저희들이 절차를 시장님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습니다. 그런 것을 재치있게 하려고 하면 읍면동장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던져주면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동장이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충분합니다. 그런 완급을 읍면에서 재치있게 걸러서 요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포괄사업비까지 투입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주 작은 민원들, 건설과에서 일반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하면서 조금만 성의있게 접근을 한다면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것인데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리는 이런 것이 상당 있는데 주민들은 사실 별것이 아닌데도,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4개월 5개월 지났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에는 즉시 즉시 되었는데 요즘은 사업기간이 요즘 사람들 차원에서는 아주 적고 해서 등한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민들한테 성의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너무 늦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특히 재해지구로 원동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철도 지하도가 원동 당곡에 하나 있고 중리에 하나 있고 뻘등에 하나 있는데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 지하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안합니까,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관을 하는데 이관협약을 할 때 잘못해서 상당히 앞으로 피해를 볼 때에는 철도청에서 문제가 있는지 양산시에서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작동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것이 있는지?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자기들 업무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 즉 말하면 농지가 있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해관계도 있고 하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합동적으로 인수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다 점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디 챙겨보세요. 저번에도 지하도 관계로 해서 작동이 안되어서 농산물 생산 철이 되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 마니 이야기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건설과장님, 258페이지 하천사용료 체납자 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납부독려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9년도부터 안낸 사람에 대해서 납부독려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동차세를 안내었을 때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인적인 재산을 회계부서하고 세무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내용상 들어가면 주로 자기 땅이 안쪽에 있을 때 이 하천을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하천부지를 조금 사용해야 만이 자기들이 인허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잘 내는데 그 다음에 해 놓고는 안내는 이런 사항이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부서별 협의만 된다고 하면 독려할 필요없이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59페이지, 2003년 도말순해서 상북면 좌삼리 산65번지 이것은 벧엘요양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기가 국가 땅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이 부분을 우리끼리 아니면 허가가 안나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무감사때는 이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합시다. 꼭 못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 송범태 같은 사람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다 안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혹시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신기동 576-1번지,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 분은 잘 모르고 밑에 보면 최성조씨라고 웅상에 최백철씨라는 자재분인데 나이가 50이 다 되어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몰락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더 세심하게 따져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자료조치 사항에 납부 독려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못 받는 것을 구분을 해 주면 좋겠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잠깐 서 주세요. 추경에 보면 예산성과금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아낀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연말에 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위원장이 되고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자체 심사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인사 국장님으로 해서 심사위원이 있는데 제가 아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챙겨보니까 3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자체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 몇 분이 바뀌어서 그분들로 바로 위촉을 해서 외래 인사로 하여금 직원들한테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지급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앉으세요. 오늘 왜 기획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유수사용 조사실태해서 건설과에 왜 이렇게 두고 있느냐,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때로는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잘 하시는 분한테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유수사용 실태 조사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서 2003년까지 부과가 되면 약 1억 2천이라는 돈을 양산시 세수로 받아 넣는데 우리 의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건설과가 잘 맞추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여기에 늘 앉아 있어라고 하는 이유가 잘 하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기록을 해 놓았다가 아 이런 실적이 있더라,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예산성과금 올라온 중에서 차라리 그 과에 이 일 때문에 고생한 하급직 직원들 불러서 어떤, 돈을 주라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런 데에 사용하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시라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더 올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건설과장님 유수사용료 징수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로 저도 지적을 해 놓고 나니까 너무 많은 일을 맡겼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돈이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건설과 부분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안받아진 돈이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99년도에 부과할 것도 안받아 졌고 2000년도 부과된 것도 안받아 졌고, 하여튼 2004년 06월 현재까지 안받아진 돈인데 보니까 2002년도에 황영채씨가 420만원이거든요. 2003도에도 그대로 4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420만원 2003년도 420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합계 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연도별 금액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사용료가 약421만원 2003년도 사용료가 421만원 합계해서 842만원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또 2001년도 분해서 420만원이 또 있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0년도까지 합치면 엄청난데, 1,7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 부서하고 세무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2004년도도 부과되었습니다. 68만 3,4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도 부과가 되었다고요? 얼마라고요? 2004년도에는 없는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2004년도 분은 체납된 데에 대해서 사람 명단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부과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 분에 대해서 납부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3년도 분도 안내었는데 당연히 2004년도 분이 납부되었을 리는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쓰기에 1년 사용료가 421만원이나 되지요? 뭐 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골재 야적장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많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421만원이면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것인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분은 참 염치가 없는데 2000년도부터 그대로, 2004년도 분은 당연히 납부가 안되었을 것이고, 2004년도 분 이것은 그대로 보면 됩니까, 421만원으로? 이 명단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황영채씨같은 분은 모래 채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가 포기를 하라고 하니까 포기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이런 것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감액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당초에 92년도에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사용을 안하면서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재산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전산화시키면서 421만원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계속 부과된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미 2000년도부터 매년 421만원씩 부과가 되어 왔는데 담당계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행정의 공신력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부과는 이미 되어 있고 채권으로써 확보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이고질적인 체납자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의 공신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세입으로 잡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징수가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저희들이최선을 다 해서 허가 난 뒤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리배수펌프장에는 배수장하고 유수 관로하고 칸막이는 다 되었지요? 산에서 물 흘러오는 것하고 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그 칸막이는 다 되었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볼 때 하천에 수문이 있는데 수문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문 그것은 거의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 그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수가 찼을 때는 교리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내수는 안차게끔 위에서 부터 물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고 중력으로 흘러가는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는 흘러가는 도랑에만 들어 있으니까 그 물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수하고? 내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수문 그것은 철거하면 안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야기를 바로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책임성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수를 지금 그것을 잠궈서, 내수하고 그 수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로공사가 지금 현재 90% 진행이 되었는데 배수공사가 되면 사실상 양산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는 수문을 닫았다 열었다 할 필요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수에 지장을 준다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수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중기

서중기위원

저것이 만약에 가동되어서 잠겼을 때는 큰 문제가 날 수 있지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전동으로 안되어 있고 수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제배수펌프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주유소 그쪽 부분하고 식당 부분하고 수산물입니까? 그 동네가 상당히 침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방을 엄청나게 높이 쌓는다든지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쪽 부분이 분명히 침수한다고 보거든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명언마을 말입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몇 번 소동을 일으키고 나서 국비 받아서 수리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도둑굴에서 내려오는 수로부분이 있습니다. 수로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화마을에서 내려오는 …(청취불능)…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화마을에서 낮은 부분은 배수펌핑 계획이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그 지역을 성토를 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도둑골에서 내려오는 수로부분은 저희들이 고지배수를 안하면, 산에서 높은 데로 물을 안빼면 사실상 물을 빼기가 어려운, 펌프장을 설치를 하든지 고지배수로를 만들든지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방도 따라 붙어있는 하천을 복개를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동하고 같이 그것을 해서 자연배수 시키도록 화제지역 수해복구 공사 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제방이 너무 턱없이 높아서 무조건 2m 이상이라는 규칙에 걸려서 그쪽 부분을 우리 시가지와 같이 더 이상하게 올려놓았거든요. 사실 제방 높이만 일부분 이렇게 덜어낸다고 하면 동네 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언 앞에 있는 논 자체가 전체 유수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제방 숭상하는 계획을 재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제방붕괴를 안하고 기존 하천 단면에다가 보강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되고 나면 별도로 그 부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향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여튼 동네에 비 와서 물 담아서 집단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그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하고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방을 당곡하고 용당에 쌓고 있는데 담당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넓은 부분부터 쌓다가 농작물을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좁은 지역까지도 제방을 쌓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담당자로부터 국가에서 시행이 유수지 역할도 하고 또 그런 제방을 많이 쌓다 보니까 유수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홍수위가 올라간다, 그런 땅들은 앞으로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제방을 쌓아서 유수지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경제성도 없는데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로 신 제방을 낼 필요가 있는데는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아마 정책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화제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사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입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40억 공사인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입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입찰인데 예산액하고 100%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입찰하는데 예산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액이 45억 2,129만 5천원, 계약금액도 45억 2,129만 5천원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공사한 부분에서 추가로 설계 변경된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공사기간이 07월 31일까지인데 몇 %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6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펌핑할 수 있도록 펌프하고 배전반 설비를 현재 공사 완료 중에 있고 현재 배전반은 선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07월 05일 정도 되면 펌핑을 할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선금은 3억 4천만원이 지급되어 있네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기선금은 지금 현재 많이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일부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 조정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끝나고 나면 기선금을 저희들이,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1차로 해서 20억으로 되어 있고 45억이 설계 변경된 금액인데 발주는 1차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1차 2차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정 60%에 1차 공사 2차 공사해서 공정이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물량을 변동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올 장마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저희들 현재 펌핑이 가능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07월 05일이 되면 물을 쓸 수 있는 조치는 완료가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선리에 매실단지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댐주변지역지원금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매실에서 사과나무로 나무 수종만 바뀌기 때문에 단지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는 묘목을 가져와서 대목을 심기로 했습니다. 대목을 심으려고 하면 심는 시기가 지금은 안맞,고 가을철에 맞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기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밀양댐주변지역 지원금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양산천에 부산시로 가는 관로, 옛날에 청다리하는 것이 있지요? 수관교 안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철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부산시 관로가 아직 얹혀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한 개는 철거되어 있고 한 개는 얹혀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산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차피 그것은 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못쓰는 것 같으면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관로계획이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야 도로에 묻던지 녹지공원으로 묻던지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철거되는 것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2개 다?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건설과가 공사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의혹이라기 보다는 항상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뒤에 꼭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무자한테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계획이고 시공을 하게 되면 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나동연위원

그것은 압니다. 깎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공사 개념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과정이 꼭 따르고 만약에 뒤에 공사가 좀 오래 상승되는 이 부분까지도 적용을 하고 그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의 승인만 가지고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현장감독이라든지 또 대형공사장,

나동연위원

현장감독이라는 분이 우리시 공무원?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우리시 공무원이고 대형공사에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실정보고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 예를 들면 국장님 이상 부시장 결심을 받아서 설계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결심을 올려서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고 나서 승인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뒤에 하는 것은 입찰금액일 것이고,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준공된 부분까지는 설계변경 부분까지 전부다 감안된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많이 오른 것이 없는데 통상 관에서 하는 것은 꼭 설계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불고 한데 가능하면 건설과는 공사를 많이 하는 과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은 주민들의 의혹이 안생기도록 사전에 철저한 설계가 되어 주어야 되고 설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물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하면 우리가 바보가 되거든요.

반납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은 좀, 다 국민의 세금인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사업 물량을 좀 늘려서 더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반납하면 반납한다고 도 서류 정리하는 사람이 우리보고 욕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도비라고 하는 것도 국비 도비 사업내시가 될 것 아닙니까? 얼마 내려온다든지 처음 예산 잡을 때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하튼 국도비하고 관계없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변동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하는 사람들이 뒤에 설계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관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자꾸 횡행하는 것이 그런 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튼 그런 쪽으로 건설과에서는 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앞으로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봅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설계 변경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단장천(대추나무)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 예산액이 1억 2,700만원 되어 있다가 계약금액은 2억 2,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또 뒤 페이지에 보면 또 2억 2,700에서 설계변경 되어서 물량 추가해 놓았는데 2억 2,600이 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비에서 당초예산액은 1억 2,700으로 되어 있었는데 1억 2,700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이 늘어나고 공사를 하천에 자연적 …(청취불능)… 마무리를 안하면 남는 이런 물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해복구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당초예산은 1억 2,700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2억 2천만원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당초 예산 선정을 잘못한 것이네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자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해복구사업 물량을 1억 2,700으로 확정지었다가 전체적으로 돈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을 이 공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충당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뒤에 충당을 시키다 보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금액은 관계가 없는데 국비를 받아서,

김일권위원

얼른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도 있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자 이렇게 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수해복구사업을 중앙 심사말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되었는데 나중에 공사금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금액은 좀 많이 남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이 예산액이고 계약금액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쓰기 위해서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조정해서 예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건에 대해서는 돈대로 계산을 하면 물량을 다 못하니까 이 돈을 넣어서 물량을 다 마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처음에는 입찰을 봐서 했는데 그 다음에 늘어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물론 그것은 조정하는 데에서 나중에 변경해서 넣을 수도 있고,

김상걸위원

1억 2,700은 이해가되는데 나중에 2억 2,700으로 설계변경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왜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251페이지에 보면 단장천(대추나무)수해복구공사 해서 설계변경 해서 2억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당초사업비 자체를 깎인 것을 넣어놓고 또 다시 물량 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네요. 앞에 설계변경이 되었다가 또 되었네요.

병문

정병문위원

40억 짜리 이런 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당초 것은 저희들 계약금액이고 설계할 때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은 예산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남는데 입찰 잔액이 남은 만큼 예산을 설계 변경을 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남은 만큼 빌려서 붙였다가 또 모자라니까 설계변경을,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0원에 계상을 했다가 입찰을 보고 나면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량공사를 더 하는 쪽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김상걸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는 반납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국도비 반납을 안하고 시설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250페이지에 녹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 공사입니까? 과장님, 25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마을 안의 진입로입니다.

김상걸위원

마을 안의 어디에 있습니까?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 아닙니다. 마을 안쪽입니다.

김상걸위원

마을 안 어디쯤인데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소방차라든지 쓰레기차라든지 진입하는,

김상걸위원

부분적으로 복개한 그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상걸위원

나는 암거라고 해서 고속도로,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김상걸위원

고속도로공사에서하는데 왜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도로과장님, 양여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양여금사업은없어졌습니다.

김상걸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이 작년 연말부터 없어지고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항목이 지역균형발전기금 항목으로 바뀌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이것이 교부세 안에.

김상걸위원

교부세 안에 들어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시군에서 사업을 할 성격을 도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시군에 딱 못을 박아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자료에도 있는데 농어촌도로를 양여금 사업으로 했는데 그 돈만큼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마무리지어야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은 양여금 지원이 됩니다. 되고 신규발주를 하는 것은 양여금 지원이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청취불능)… 도로 아닙니까. 그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신규사업이라고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상걸위원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사업 성격상 일단락 짓고 양여금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김상걸위원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도로의 기능이 우회도로를, 전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완공되어야 마을버스가 다니고 할 것인데 중간에서 다 그치고 마무리 되는 식으로 된 이런 도로가 몇 군데 됩니다. 양산 전역에 보면 도로를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는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김상걸위원

신경 써 주세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로과장님, 늘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짚어놓아야 만이 나중에 문제 발생이 안되겠는데 추가경정예산서 내용 검토에 보면, 대충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지요, 웅상노인복지회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안에 보면 우리한테 당초 올라올 때 보상비만 2억이 되어 있었는데 확정된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비까지가 한목에 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억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보상금으로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확정서에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억을 가지고 보상비가, 혼돈을 하고 계시는데 나한테 적어서 보낸 것도 아마 기획실에서 보낸 모양인데 이렇게 안맞으니까, 기획실에서 저한테 보낸 것이 뭐냐하면 예산서 안일 때, 이 책자일 때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비로 되어 있었는데, 확정된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안일 때는 2억만 딱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2억 가지고 보상비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확정 여기에는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이라고 올라온 것 같으면 이 글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보상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다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안되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또 2억이라는 이 돈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2억을 먼저 해서 설계부터 일단 해 놓고 나머지 돈으로 보상이라도 시작을 하면 내년도 착공이 쉽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2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도 주어야 되고 보상비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상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모자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그럼 올해는 못하겠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올려야 되겠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그 진입도로는 웅상주민복지센터 진입도로니까 시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웅상주민복지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 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웅상주민복지센터완공이 언제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조그마한 실수로 진입도로가 없어서 웅상주민복지센터를 지어놓고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좌우간 돈은 모자라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나는 당초에 보상비 책정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남아놓으니까 설계용역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가 보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안그러면 실시설계용역도 안되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좌우간 돈은 모자란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절차상 안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떻든지 간에 주민복지센터 진입 도로는 완공을 할 수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개월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로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유능하신 과장님이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로원들 복지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서 하직에 있는 사람들 사기가 많이 진작된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명이 해서 119기동대로 갔는데 안모자랍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남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나동연위원

최저임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20만원 수준 되는 것 같더라구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수당하고 해서 125만원, 하위직에 있는 분들 복리후생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챙겨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타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획도로 부분에 기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도 통상 관에서 집행하는 시기를 자꾸 늦추는 이런 것, 그래도 과장님이 도로과장을 맡고 난 뒤는 다소 나아진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책정이 되고 보상이 되고 도로개설을 하고 하는 것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이럴 테면 계획도로 난다고 해서 이사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도로가 날줄 알고 보상이 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까지 해 놓았는데 안나고 이런 것이 상당 기간 지체되고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안되니까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라든지 일의 완급이라든지를 보고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계획도로 개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하는 제도가 2002년도부터 생겼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도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금액 다 해 보아야 1년에 1억 2천·3천밖에 안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주민들이 헌법 소원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일반주택은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점·사용료를 안받는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받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 이상의 상업시설일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에.

나동연위원

도로라는 것은 기반시설로서 관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도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도로 점·사용료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건축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 대신 시내인 경우에 인도로 가면 당연히 점·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안받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안받습니다. 여기에서 받는 것은 주유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자기가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규칙까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라는 것은 당연히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점·사용료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모법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분쟁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1년에 1억 2천·3천 정도 거두어 들였는데 이런 쪽에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길을 사용한다고 해서 점·사용료를 내놓아라는 이런 제도가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나위원님말씀도 맞습니다. 그 관계에 민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이 개정되고 나서 보도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은 돈을 받고 영업을 안하는 것은 안받고, 개정된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개정할 때도 민원이 많아서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도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이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불합리한 것도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나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돈 받지 마라니까요.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시정 조치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 해마다 감사원에서 도로점·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혼자 독자적으로 안받는다든지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안받는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챙겨보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대교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영대교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07월달에 우리가 기술 심의를 받고 기술 심의 후에 조금 조정되는 내용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완료를 하고 8월 이후에 착공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착공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착공 부분은, 사업비 확보 관계가 아직까지 걸림돌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의 협의라든지 국비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이 되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영대교보수비라고 해서 5억을 도비 청구해서 새마을회관 짓는데 넣으려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영대교보수비라고 해서 새마을회관 짓는데는 도비가 못 내려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대교보수비라고 한다고 하던데 지금 영대교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수비를 타 먹게 되면 나중에 영대교 지을 때 도비 국비 우리 시비, 또 토지공사 이렇게 합쳐서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신들이 타 갔지 않느냐 하면 나중에 도비 받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도에서 새마을회관에 5억이나 10억 예산을 주면 타 시군에서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목을 영대교 재보수해서 주고 여기에서 목을 전용해서써라는 것입니다. 예산전용을 해서 써라는 그 이야기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나는 잘 몰라서 그렇는데 나중에 타고 나서 필요할때 돈 타려고 하면 당신들 가지고 내려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실제로 영대교가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렇지요? 가닥을 잡고 계시겠지만 국비나 도비 이런 쪽도 신경 쓰시고 우리 시비도 보태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토지공사에만 미루게 되면 결국은 착공이 늦어질 것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빨리 착공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양산IC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롯데제과의 진입로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그것을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날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공사하고 롯데제과 직원들하고 도로과에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비단 롯데제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막공단으로 빠지는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을 검토를, 이 부분은 나도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고가도로가 북정까지 내려와야 되겠다, 북정교를 넘어와야되겠다, 고가도로가 거기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산막공단으로 들어가는 거기의 좌회전이 굉장히불합리하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끌고 내려와서 북정 밑까지 떨어뜨려 주어야 고가도로 밑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서 상당히 도로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원청을 불러 내렸습니다. 언양에 불러 내려서 그 산막공단부터 롯데제과 들어가는 이 부분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영향이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곧 안을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롯데제과 쪽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가장 합리적인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지점은 그냥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되지만 롯데제과 하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산막 전체에 들어가는 교통이 전부 정체가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도 안계셨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과도 없고 해서 건설과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도 생각을 안하고 우리시가 협의를 해 주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산막공단 거기에 기업체가 얼마나많습니까? 사람들 움직이는 것이 차로 치면 여러 수 천대인데 그 일대가 완전히 정체되어서 주공 여기까지 완전히 마비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공아파트까지 계속 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장님하고 시장님까지 동원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고 원청 회사하고, 몇 미터나 더 끌어내려집니까, 계획대로 했을 때? 한 20m 30m 더 내려오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200m 이상 더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내려 와야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고가도로가 800m가 된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시점부터 밑까지가 600m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고가 상단부 조금 교체하는 이런 부분을,

병문

정병문위원

교각이니까 다리가 두 개가 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하나 교량이 들어서야 하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말은 롯데제과 앞에서 고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더 끌고 와서 북정교를 넘어서 북정 중간쯤에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8차선을 만들어야 되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산막공단으로 들어가는 차는 밑으로 좌회전이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지요. 5m 짜리 교각을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어지게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은 소토까지만 있는 것을 끌어서 더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나 그 말씀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양산에 부산지하철이 왔을 때 지상으로 오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롯데제과까지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지하철은 천상 땅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하철은 지금 35호 국도를 끌고 와서 북정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정 위에서 산막 호계천 그 앞까지 올 때에는 회차선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와서 우리 종점 부위를 잡고 있는 것이 옛날에 쓰레기장 부위 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적절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계획하고 그것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안을 잡아보면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김일권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적극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웬만하면 교통행정과도 있으니까 도로과는 잘 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김상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양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금년도기이 설치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7월 중순에 설치 완료되는 것이 중앙동하고 이 지구에 3개소 그 다음에 웅상 지역에 2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내가 묻는 이유는 시내 간선도로에 단속이 안된다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다 되었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 친구 중에 시외버스 기사 한 분이 있습니다. 어디쯤 되는가 하면 상공회의소 지나서 조금, 공원이 있습니까? 기차선 다니는데 그 앞에 도로는 좁은데 차를 대니까 버스가 못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시간도 맞추어야 되고 바쁜데 매일 그런 현상을 빚다보니까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보니까 교통과에서 나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날만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 부분에 부산은행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면 양쪽으로 다 커버가 되고,

김상걸위원

낮에는 어떻습니까, 나위원님? 거기가 차가 많이 대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실제 거기는 단속을 너무 강화해서 그쪽에는 차가 되어 있어도 깜박이를 켜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단속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도로가 버스운행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운행구간입니다.

김상걸위원

운행구간에 차를 대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막으면 기사가 불편하면 승객들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은행이밀집해서 은행에 잠시 돈 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말썽을 일으키고 합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오지노선지원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원동노선에 버스가 못 다닌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버스 3대를 삭감했는데 그 바람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원동지역은 작년에 저희들이 6,200만원을 적자보존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현지에 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 만기가 08월 26일날이 만기입니다. 차량 만기가 9년입니다. 그 이전에 신차를 구입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공영버스 3대분해서 국비를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1대당 1,800만원씩 해서 2대에 지원했는데 차량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면 한 5천만원이 듭니다. 3,200만원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저희시에 3,200만원을 납부를 해서 5천만원이 되면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2대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로 드는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저희시에 세입을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조달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는 자기들 돈을 안들이고 우리 시비하고 국비로 사주는 것이고 지금은 자기들 돈 일부 대어서 사겠다는 것입니까, 급하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신문내용을 보니까 노선을 폐쇄해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그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그쪽 주민들의 교통소요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운행을 시켜야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원동에 1대를 사주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5,400만원인데 3대를 사야 됩니다. 1,8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비는 다 깎아 버리고 국비로만 몽땅 사줄 수 있느냐 해서 원동에 1대만 사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비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1대씩 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시민이 바라고 벽지노선이니까 2대 정도 시비를 전용해서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사고 우리가 추경을 해서 사든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급한 것이 차량이 만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그 국비는 내시율하고 관계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5,400만원이. 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차 구입하는 것이 내시율에 대한 지침이 있느냐 해사 자료까지 받아본 사항이 있습니다. 내시율하고 관계없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내시율이 아니고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시비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국비 부분이 반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규정이라든지 무슨 그것이 있느냐 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2차 추경때에 하든지 하고 그것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도록 하세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21페이지에 보면도로교통시설물이 있는데 원동에 가면 배내골로 가고 또 삼랑진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유소 있는 거기에 가면 다리가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주유소 하나 있고 여기서 가면 그렇는데 삼랑진 쪽에서 와서 볼 때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왼쪽으로 가면 선리로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산 원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리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배내골이라고 해야 합니다, 배내골. 정식 명칭은 선리이지만 거기도 선리의 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선리 대리 장선이 있다구요. 그 주변을 내가 잘 아는데 도로표시판을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인데 60호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69호선입니다. 그것을 정정하세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과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하고 하나 더 해주세요. 여기서 쭉 가서 어곡으로 해서 지나가면 배내골 해서 6㎞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배내에 가면 삼거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밀양댐으로 가고, 거기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언남 석양사 배내골 이렇게 해서 킬로 수를 적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내골에 온 사람들이 또 석남사 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옆에 ‘여기서부터는 배내골입니다.’해서, 배내골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배내골입니다. 안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전부 난리를 지기는데 배내골이 어디인지 울주 삼척 그 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표지판 관계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신기에 구획정리 가운데 도로 말고 삼성병원 올라가는 도로, 구도로 올라가는 쪽은 뭡니까? 정류장 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나동연위원

올라가는 데는 승강장이 있는데 하행선 쪽에는 승강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밑으로 해서 내려올 애들이 위쪽에 있다가 건너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인데 하행선 쪽에도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안전축이라고 합니까 방지턱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현지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위치에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그 위치에. 그것 두 개를 지역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서 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검사를 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 같은 경우는 상북뿐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물차의 야간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는 기존 운동장에 화물차량이 처음에는 많이 대다가 지금은 단속 아닌 계도형식으로 해서 못 대도록 하니까 다시 아파트라든지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도시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거든요. 화물차량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단속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시에서 법률적으로만 하기가 힘드니까 주차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북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몇 차를 계도를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그 날 일제 단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밤 12시 지나서 1시간 동안 주차를 하게 되면 과징금을 20만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도로 곡각지역에 댄 것은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근원적으로 양산시에서 화물차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실상화물차를 허가할 때 당초에 차고지까지 확보를 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법하고 동 떨어져서 원동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한 다음에 등록을 하고 나서 차는 부산 내지는 양산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하고 상당히 먼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화물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시장님 계실 때도 화물터미널을구상했다가, 유수지 거기에 구상을 했다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재정적인 지원때문에 검토만 하고 있지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교통과장님,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관리는저희들이, 정기검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정기검사를 마치고 난 뒤의 관리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용검사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까지를 교통과에서 담당합니까, 기계식주차장? 일반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만든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검사는 우리 교통과에서 했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짓고 난 뒤 정기검사를 하고 2년 후에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숫자는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난 번에 도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기능감사까지는,

김일권위원

도 감사에 지적된 것 같으면 숫자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시겠는데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정기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면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네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실태파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감사 오기 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고치도록 했는데 일부에서는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사실 거의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합시다. 거의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계 위에 차 올라가 있는 것을 본지가, 양산에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2단 주차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하나 대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저것이 건물에 따른 부속시설입니다. 건물에 일정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은 그렇게 안되는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안되면 차가 길에 대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처벌을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용검사를 안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까지 처벌을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사용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었는데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건축이 담당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축이 책임인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그것은 종합민원국할 때 하면 되고, 양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군데가 검사에 합격을 못받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대 여섯 군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몇 군데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한 20군데 정도,

김일권위원

양산에 20군데 정도 밖에 안됩니까, 양산에 그런 시설이?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시설은한 30군데,

김일권위원

30군데 중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대여섯군데 됩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용검사를 못 받아서 사용을 못하는데는,

김일권위원

사용 못하는데는 어떤 조치가 내려갑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철거 명령 내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철거명령을 내면 주차장 대수는 모자라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맞는 것이 당초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부지가 있으면 기계식주차장 설치 안합니다. 왜 돈 들이고 그것을 설치를 하겠습니까. 댈 자리가 없으니까 허가받기 위해서 기계식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폐쇄시키면 건축법하고 위반되어 버리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축물에 따른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업무가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일권위원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처벌규정은 사용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의,

김일권위원

교통과에서 보는 시각은 200만원이지만 건축법에서 따졌을 때에는 그 주차대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건물에 따른 용도 자체가 전부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근린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위락시설로, 유흥시설로 봤을 때의 대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과 법만 가지고 다루어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국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법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못 받아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용도 변경된 그 건축물 용도 자체를 원상복구를 시키는 방법이 안들어가면 저것이 고쳐질 수 있습니까, 안고쳐지지. 국장님, 지금 앉아서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표정인데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미리 답변을 다 해서 미안합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김일권 위원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한번 더 민원국하고 협의를, 지금 민원국하고 완전한 협의가 안되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토론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의 법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강화된 성격을 가진 건축법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주차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바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심지어 어떤 시설물에 가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뜯어 없애버리면 5대라도 대는데 10대 대려고 기계시설은 해 놓았는데 고장이 나 있으니까 5대 마저도 못 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건물인지 지적을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 건물 주인한테 “김일권 부의장이 그럽디다.”고 이야기를 해서 원수질 일이 생길까봐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이런 현상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난 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김일권위원

도 감사 받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도 감사를 받아서 다 처리하고 안되는 것은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30건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 받아도 끝이 안나니까 개별적으로 교통과하고 평소 때에 만나서 하기로 하고, 도시건설국장님, 내일 종합민원국할 때 한번 더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건축과하고 민원국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교통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관할을 정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용검사까지는 하고 기능 유지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축법 소관인데 기계식주차장에 건축법 허가할 때 아직도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법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일 종합민원국 감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국할 때 이 업무를 다루려고 하면 교통행정과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30건에 대한 자료를 내일아침까지 검사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위치하고 지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번하고 기계식 몇 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정리되어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갈 필요도 없고.

김일권위원

그것을 주어야 종합민원국하고 이야기를 하지. 지금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놔도 전부 상업용으로 다 써버리고 이 기계식까지 안해 버리니까 길에 차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뜻에서 모두가 합심해서 밝혀주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실제 건축부서에서 준공검사할 때 매수만 그것해서 준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작동하는 인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안하는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주로 보면 지하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그 큰 건물이 8층 9층 되는데 보면 온 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주차시설이 없으면 영업허가 자체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은 자체가 다 실패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실패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인정도 다 하고 있고 사실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봐서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이 할 수 있더라도 억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김일권위원

법에 안맞더라도 행정에서 억지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웅상읍 덕계리 362 김상호씨가 진정을 넣었는데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을 보면 법에서 2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서 끝에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법입니까? 어느 법에서 2년 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양산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규칙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상위법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이아니고,

김상걸위원

우리시 규칙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시 규칙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시 규칙이면 바꾸면 되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을 왜 자꾸 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다른 시군하고 균형 내지는 오히려 우리시에 유리하게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몇 년을 해놓았습니까? 전부 2년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대부분 1년 얼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강화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강화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김상걸위원

지역 이기주의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도 21만이 넘고 우리 시민들도 개인택시를 많이 타는데 부산에서 주소만 옮겨 가지고 양산에서 개인택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장하고 분리된 것이 95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김상걸위원

기장군에 있는 사람은 우리시 개인택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금년도로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우리 시민들도 기장군에서 할 수 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시하고 기장군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옛날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답변 내용에 보면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두 군데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규면허 공고일을 매년 08월 01일로 변경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고일이 언제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김상걸위원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택시가 그 다음에 타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답변도 보면 우선순위 개정 및 조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왜 하느냐, 명확한 이유를 달아주어야 하는데 시기상조는 아직까지 도래가 안되었다는 이런 뜻인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시기조정하는 것을 계속 일정한 시기에 해주어야 손해득실에, 이해관계에 피해가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시기를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이유는 답변내용에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자꾸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용어를 쓰면 우리 행정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2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시행, 미시행 구분작성)이 있는데 계획을 잡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04월 01일부터 내년도까지 용역계획이 1년 간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이 1년 간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년 간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밑에 이월사업현황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이것은 우리가 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기고 이월을 시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04월달에 다 마쳐집니까, 공사완료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김상걸위원

다 마쳤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작년도에 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를 했는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국비가 늦게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추경에 발생되는 바람에,

김상걸위원

그런 내용이 없고, 어차피 어린이보호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빨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 예산에 스쿨 존이 4군데 되어 있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은우리 과에서 하다가 경상남도 업무지시에 의해서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삼성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반영되어서 택시승강장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관계는 07월 02일날 교통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상정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