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5년 6월 2일 제132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설명 시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후에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4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달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정말 우리 60만 구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정말 우리 달서구 지역에 좀 적합한,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복지하고 보건 분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관 단체, 연계 협력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실제 우리 달서구 지역의 복지환경에 걸맞은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하고 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출되어서 수정이 조금 되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분석을 해 보았는데, 대체로 양호한 것 같은데도 좀 더 보완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3항]에 보면 간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유급 간사를 둘 수도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둘 수는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둘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용을 할 예정입니까? 공개채용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 유급간사를 두게 되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 명시를 해 두는 게 좋지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3항]에 보면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안 들이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 한 가지 예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간사는 우리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로 되고 유급직원의 경우는 기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를 상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담당이 간사가 될 수가 있단 이 말씀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것은 잘 알겠고,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례 권고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렸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드렸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조례제정안, 그리고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일단 “당연직 위촉직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한다.”로 강제조항으로 수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체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준비단 조례 조항은 명기가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철간사
구성준비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 조항에 명기가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제3항]입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김해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간사 및 직원에 대해서 유급직원을 둘 수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독립된 사회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의 지역사회협의체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이 조항을 둔 것은 무엇 때문에 해 놓았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하면 되는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만약의 경우에 민간협의체를 두다가 보면 민간 차원에서 업무를 집행하려고 하면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권고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이걸 민간단체로 넘긴다는 그런 취지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민간과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거기에 연구를 하고 보조를 해 줄 사람을 따로 둘 수 있도록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이렇게…….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협의체 운영을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했잖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구성을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시범으로 2년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서면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뚜렷한 무슨 기대를 해서 좋은 취지로서 했으면 성과가 나오고, 뚜렷한 좋은 반응이 있고 난 후에 이러한 제도를 해서 추진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추진 일정이 모두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곳 전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시범으로 13단체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시범지역이 아닌데 7월3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내년 6월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원래는 이것이 다 구성되고 나서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급성이든지 중차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까지 미리 확보된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 위원장이라는 것이 몇 조에 있지요? [제3조 3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대표협의체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임명직하고 위촉직 두 분류로 되는데, 임명직에도 위원장, 또 위촉직 위원장 그렇게 각각 둘 수 있다는 그 얘기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취지로서 합니까? 한 협의체가 되어 있으면 위원장이 한 분이 되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공동으로 하는지……. 이러한 조례는 생전 처음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으로 복지·보건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 관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 이유는 가급적 민, 관 간 수평적 회의를 하도록 활성화하고, 관에서 독단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동 위원장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제까지 조례를 봐도 이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 협의체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협의체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당연직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사회단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해 나가고, 그 분들 의견을 전부 수렴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너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회의 진행상도 그렇고, 어떻게 해 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야만 사회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걸 수용을 할 수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전례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압력단체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게 압력단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단독으로 되었을 때는 복지협의체가 독선적으로 위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민간에서 위원장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막자는 측면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양당 체제로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있는데, 열린우리당에 대통령이 있으면 한나라당에도 대통령 하나 더 만들자. 그래야 공동적으로 우리 당정 정책을 이끌 것 아니냐……. 지금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뭐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 10인 내지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게 10인하고 20인까지 10명 정도 포괄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걸 좀 축소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조례 권고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맞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측면인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원섭
신원섭위원
해야 된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신원섭 위원님 얘기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광역시에 대구 남구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거기에 반응이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중요 임무가, 위원회에 승인받아야 될 임무들이, 주요골자…….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한마디로 민간참여를 하도록 해서 복지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여기 회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우리가 최소한으로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까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여기도 회의수당이 지급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과 똑 같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똑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준칙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권고안이니까 가급적 그렇게…….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지금 [제10조] 회의에 보면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의원 1/3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를 1년에 몇 번 소집한다.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회의 회수가 명기가 되어야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따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적인 법에 대한 관계는 안 하고 규칙에서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철간사
지금 규칙이 없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회의 회수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또 부칙에 보면 준비단 운영 부분에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 운영한다.”로 강제조항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바꾸어도 좋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것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현재 협의체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별도 사무공간을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사무공간까지는 세부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협의체 운영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심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협의체 구성 운영 시범지역이 지금 광역시 여섯 군데하고, 시·군·구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지난 12월 말에 시범지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대구 남구도 있고 한데 지역자치단체 중에 큰 데가 인천 계양구와 울산 남구인데, 이런 데에 방문을 한번 해 보셨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실무자가 전체 집단 세미나도 하고, 회의에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案이 다 똑같던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아까 김해철 위원도 지적했듯이 저도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해서 무슨 위원회 해서 많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뭔가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좀 달리 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하면 다른 달서발전협의회부터 해서 우리 구청만 해도 협의체가 많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회의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명시도 없고, 우리 회원들이 몇 명 이상 요구했을 때 하는데, 바쁜데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운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면 다른 심의위원회와 비슷하게 해서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염려되거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정이 되면서 내년 6월 말까지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중앙교육도 있고, 중앙교육에서 세미나를 한 것이 두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좀 중요시 해 가지고 준비단 구성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협의체 준비단 구성에 위촉직 한번 보세요. “학계 1. 보건 및 의료분야 1, 종합사회복지관장 1. 분야별 시설운영자 대표 4(노인 1, 장애인 1, 여성 1, 아동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거의 구청하고 면식이 계속 있는 자들만 구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발전적인 민간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에 실제적인 종사자, 현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타 자치단체 시범지역에 위촉직이 전부다 이런지 몰라도 한 번 더 실무팀장님이나 누가 더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 민간단체 구성이 좀 포괄적으로 주민의 복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촉직의 구성원들을 조금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10명에서 20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명까지는 둘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60만이 넘는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20명까지 필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은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20명은 인구가 많은 구청이나 군청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거의 회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면식을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위촉직은 학계 등 분야별로 나열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20명이 안 되잖습니까? 이 외에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분야별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보건 및 의료분야 이 외에도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위촉직에다가 평소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타조항을 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좀 견제역할도 되지 이것처럼 이렇게만 해서 조례를 통과해 버리면 지역사회 저명 복지 인사 이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또 위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협의체 구성 여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기관단체 대표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것을 위촉직에 간단하게 줄여서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 이상 더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條例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신원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간사 및 직원’이 나오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제3항]에 보면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안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둔다고 하면 또 사무실까지도 내 주면 우리 세출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협의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실무 간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실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반드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채용을 하면서 공개채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협의체 회의 횟수 이 부분을 반드시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준비단 그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 운영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명기할 수 있도록 개정을 좀 서둘러 주시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치 입법권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우리 달서구지역의 복지환경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 권고안이 이렇게 마련되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시달하게 되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답습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목적이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수하기 때문에 반영을 제시하다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권고안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우리 달서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 조례권고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기준 권고안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따라줘야 되고, 나머지는 일부 변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상위법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이 상위법도 집행부 중심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다루는 의회가 있는데,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의회는 전혀 없이, 예산 없이 다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몇 월까지 하라는 강제조항입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보류해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보류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강제조항이 언제까지 하라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7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독재주의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제가 독재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데 남구든지 하고 있으면 거기에 효과가 확실히 뭐가 나왔는지, 변화된 내용이 뭐 어떤 게 있는지 뭘 확실해야 시행을 하지 예산만 1,6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 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도 없는데 조례 만들어서 뭐 7월말까지 해라. 우리가 독재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보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따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7월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6월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에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수성구만 7월 13일 의회에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6월까지 계획서 제출 안 하면 달서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안 줍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앞으로는 지역협의체에서 모든 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관계라든지, 지금까지는 전부 중앙에서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조례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말까지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혜의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해서 그 협의체에서 모든 안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지적한 외 의회에는 아무도 위촉이든지 당연직이든지 전혀 없는 사항과, 또는 자체 예산 올라온 것 다 줘야 되는 건지, 두 번째로는 우리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제대로 안 되어서 집행부에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해서 받아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위원장 문제라든지, 이게 다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7월 31일까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내용도 모르고 해야 된다고 하니 답답한 거예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촉위원에 구의원이 안 된다가 아니고, 그것은 구의원을 명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것으로 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시범지에 대한 평가는 내년 6월이 되어야 실질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 자료로는 제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10명에서 20명인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면 한 10여 명이 될 것인데, 거기 또 유급직 직원 둬야 되고, 또 사무실을 줘야 되고, 이런 두루뭉술한 조항은 없애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유급직원은 사실상 임명이 안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두루뭉술한 조항을 삭제해도 되겠느냐고요. 지금 조례안을 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수정을 하더라도 가능한지 아니한지 알아 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유급직원 같은 경우는 안 둬도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실 없어도 되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 없어도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사항을 좀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이 또 있잖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정회를 해서 우리 같이 좀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제3조] 구성에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장을 두 분으로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회의 진행 관계든지 여러 가지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분야에서 한 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되어 줘야 되겠고,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기관하고 각종 단체에서 위원으로 오신 분들하고의 대립관계로 운영을 해야만 잘 된다는 그런 식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함으로서 운영하는데 혼란이 오고, 일사불란하게 업무가 추진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한 분으로 하고, 또 아울러서 위원장을 한 분으로 할 것 같으면 부위원장도 당연히 한 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신위원님이 토론으로 내 놓으신 것은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자고 토론하시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되면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 분야는 그래도 구 자체의 협의체입니다. 그런 모든 업무 총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당연직 중에서 위원장이……. 보통 보면 부단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에 대한 것은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4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해서 이원화 체제로 간단 말입니다. [2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4조 2항]에요?
원섭
신원섭위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4조 2항]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이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권고안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권고안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아! 예.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안에는 [6조]에 되어 있네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 [6조]에 부위원장이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1항]에 협의체의 위원장은 두 분의 위원장이 아닙니까? [2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도 두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 [6조 1항]은 그러면 각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자구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6조 1항]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3조 3항]하고 [6조 1항]하고 연결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직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은 1명으로 하니까 이것은 위원장은 협의체라는 말은 다 없애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로 바뀌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예. 그런 취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5조] 위원명단 공개에 보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보면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하는 것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각 협의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 협의체라고 하는 게 공동위원장이 그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띠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로 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장이 각기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장의 각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라 이 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신원섭 위원님이 토론한 것은 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되어야 되고…….
원섭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두 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6조]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위원장부터 정리를 하고……. (장내소란)
돈규
박돈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속기를 해야 되니까 한분한분 말씀을 끝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원섭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것은 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각 협의체 대표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관계없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고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토론 내용에 지금 각 협의체 대표 한 사람으로 해서 2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지요. 실무협의체는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으로 [제3조 3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없애고 1인 위원장으로 하자는 토론 내용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을 때도 [6조 1항]에 각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1인 위원장이 되어도 條例案에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 지역에 일곱 개 구청에서 지금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모두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서구만 단독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한 이런 상태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위원장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위원장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붙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철간사
본 위원은 공동위원장을 찬성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김해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영호
이영호위원
과장님?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토론입니다만 복지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여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이 해당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선출하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실무협의체에도 또 당연직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가 두 개입니다. 각각……. (장내소란) 실무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 주축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대표협의체에 상정해서 대표협의체 운영을 또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개념 정리가 애매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했을 때 이 조례안의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을 좀 내 놓으시고,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대표협의체니 위원장 1인, 2인 때문에 토론에서 김해철 간사하고 박종열 위원님하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행사 때문에 잠깐 갔다 와서 좀 늦었습니다만 이게 실질상 실무협의체는 소위원회 구성 한 가지 아닙니까? 같은 조례 내에서 위원들만 따로 둬서 실무 분담을 파악해 가지고 대표협의체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하나의 단계로 보면 됩니다. 1단계에 실무협의체이고, 2단계가 대표협의체인데…….
병래
박병래위원
실무를 파악해 가지고 2단계의 대표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권은 대표협의체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가 구분되니까 위원장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협의체 내에만 공동위원장을 둔다고 저희가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위원장이 필요 없고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 놓은 것은 민간단체나 민간학계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수정해서 공동으로 한 것이고, 과거에 구청에서 단독으로 관에서 할 때는 이런 예가 전혀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구청장이 전횡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전체 좌지우지하는데 그걸 제동을 걸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부 쪽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단체를 별도로 해야만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고, 이제까지의 민간단체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각종 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잘 이끌어 나왔잖습니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한 방법은 민간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낼 때에 민간…….
원섭
신원섭위원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위원들 위촉해서 이끌어 나가더라도 그 분들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잘 해 왔잖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하고 위촉협의체가 있겠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위촉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위촉직협의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 얘긴데 지금 대답이 틀리잖아요? 위촉직에도 집행부 공무원도 들어가고…….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 현재 협의체라고 하는 자체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기초자료 조사하고 그 계획을 만들고 이런 초안적인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논을 하고 해서 최종안을 수립합니다. 그 안을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시키면…….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한 분은 당연직위원장이고 한 분은 위촉직 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당연직위원장과 위촉직위원장은 협의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 위원회 공동회장이다 이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우리 달서구지역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내에 지역복지협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1단계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대표협의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실무적인 모든 사항을 계획해서 그걸 대표협의체에 상정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에는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모든 협의체가 당연직으로 되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당연직이 부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민간에서, 그러니까 협의체 회원 중에서 한 사람 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두 사람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내용인데, 정리합시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쪽에서 하고, 실무협의체에는 위촉직에서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나중에 부속된 그런 사항이고, 공동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병래 위원님이나 이영호 위원님 말씀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맞는데, 실무협의체 여기에 위촉직 위원장이 맡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최영찬 복지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실무협의체 자체가 위원장에게 배속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위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위원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별개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별개인데, 우리 두 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원장이 두 분 인데, 한 분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한 분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맡는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닙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4조] 실무협의체 구성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해 놓았습니다. [2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보건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영찬 복지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그러니까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병래
박병래위원
이게 한 위원회에서 실무협의체 위원회가 10인 내지 20인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구분을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10명 20명 구분해서 양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협의체는 두 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두 개 중에서 실무협의체에 위원장도 한 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는 따로 있고, 대표협의체는 또 따로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따로 놔두고 공동 위원장을…….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에서 공동위원장이지 실무협의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그렇게 된다는 말이구나. 그러니 신원섭 위원 말씀이…….
돈규
박돈규위원장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조]와 [4조]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별도로 해서 위원이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3조]에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하는데, 대표협의체 구성은 [3항]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로 위원장이 둘이 되는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신원섭 위원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공동 위원장은 배제하고, 한 사람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의사를 물어봐야지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신원섭 위원님께서 [제3조] 대표협의체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을 배제하고, 1인 위원장으로 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박병래 위원님…….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국·과장님? 처음에는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한다.”로 수정해 놓았는데, “할 수 있다.”로 할 때는 공동위원장을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실무진에서 꼭 공동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선출할 수 있다.”로 해서 신원섭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이 한 사람 되었을 때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으로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뭐…….
돈규
박돈규위원장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시민단체에 조언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시민단체 이야기는 결국 집행부 한 사람하고, 또 일반 위촉직에 한 사람하고 대립각을 세워 가지고 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원섭 위원님 말씀은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대립각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걸 신원섭 위원님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다 갑니다. 저는 이해를 잠깐 못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또 국·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그런데 오히려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로 처음에 했던대로 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 하든 두 사람으로 하든 실무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해철간사
저는 실제 대표협의체의 장은 민간이 맡았으면 더 좋겠어요.
병래
박병래위원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걸 신원섭 위원님 발언도 존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배제하고 1인으로 하자는 案과, 또 집행부에서 형평에 따라서 두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선출할 수 있다.”로 하자는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또 김해철 위원께서는 공동위원장으로 하자, 이렇게 세 가지 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결론이 안 나면 세 가지를 안건 상정해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안으로 해서 동그라미 할 수 있도록 표 만드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박동일, 표결 준비하고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중간 의견으로서 신위원님 말씀하고, 또 김해철 위원님이나 박병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선출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해요」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토론 취지에 안 맞습니다. (장내소란) 타 협의체와 비교하지 말고, 복지협의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에서만 주도하도록 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겠나 싶어서 위촉직이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한 명으로 해서 권한을 강화시키자는데 주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 의견을 자꾸 나타낼 수 없고…….
김해철간사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위원
위원장이 자꾸 고치지 말고, 김해철 위원님하고 박병래 위원님하고 신원섭 위원님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표결 붙여요.
김해철간사
저는 왜 민간에 대표협의체 장을 맡겨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때까지 조금 전에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 주도로 행정이 좀 독선적인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밑에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하니까 제가 발언 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고 두 안을 가지고 결정하세요. “공동위원장으로 하자.” 아니면 “1인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안건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시 안이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취하하시고, 공동위원장으로 하느냐 단독위원장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표결 용지 배부함) 1번은 토론 안이 올라온대로 단독위원장이고, 2번은 공동위원장…….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단독도 민간이 있고, 관이 있잖아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당연직 위원장……. (장내소란) (표 결) (계 표) 단독위원장은 두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동위원장으로 네 분이 계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결정 났음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 토론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협의한대로…….
11시48분
종열
박종열위원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빨리 해결이 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여기 조항을 보면 [9조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3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박병래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두 든지 없애든지, 없애는 쪽으로 의견이 많았는데 여기서 토론을 붙여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정회시간에 그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토의가 안 되었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협의했으니까 정식 토론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유급직원을 없애는 쪽으로 [3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급직원을 없애는 쪽으로,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으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삭제하자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관계,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16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수당도 다 나가고, 별도해서 하고, 사무는 집행부에서 기존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 의회 의원을 한 분 넣자는 案이 나왔고, 그 다음에 회의에 있어서 분기별 1회를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성준비단에 있어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도 10인에서 20인인데, 9인에서 15인 이렇게 안건이 나왔으므로 한건한건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조3항]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삭제합시다.
종열
박종열위원
삭제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9조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조]…….
종열
박종열위원
유급직원이 없으면 이 사무실도 필요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16조] 협의체 운영지원은…….
영호
이영호위원
[16조] 전체를 삭제하면 안 되지요.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이것은 놔 둬야지요. 예산이 필요하면 줘야 되잖아요?
병래
박병래위원
[9조3항]은 삭제하더라도 [16조]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융통성을 두어야지 전 문항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16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장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호
이영호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보조 못하는 것이고…….
원섭
신원섭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를 넣는 게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무공간은 지웁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은 없애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됐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다음에 의회 의원 선임 관계로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넣으면 좋겠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몇 조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의회 의원을 넣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 의원이 자꾸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장내소란)
종열
박종열위원
각 심의위원회에 거의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철간사
따로 넣을 필요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넣을 필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이렇게 죽 있고,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지금 조례에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해 가지고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법 조항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위촉을 하면 됩니다. 조항으로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조례에 구의원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항]에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니까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또 의원에게 위임하면 되니까, 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의회의 의원을 넣자는 이야기는 삭제해도 좋습니까? 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회의 회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준비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이 있는데,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지금 현재 임의로 임의조항으로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고치고, 그 다음에 회의 회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회의 회수는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10조」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10조] 회의 등…….
돈규
박돈규위원장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별도로 [5항]으로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넣어서…….
김해철간사
예. 세부적인 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지요?
김해철간사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인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협의체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10인에서 15인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10인에서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인원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지출만 많이 되지, 이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13인에서 15인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위원장께서 15인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15인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 [제7조의2]가 지금 우리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이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할 때에 적의하면 되지 이 법을 어겨가면서 줄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러면 제 발언을 취소합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운영할 때 적의 알아서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상위법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되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조례안 제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사항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수정해서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제9조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삭제하고, [제16조]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하며, 부칙 [제3항] “이 조례 시행 이 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아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 조항으로 아까 토론이 안 되었는데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마지막에 토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칙에 준비단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토론이 되었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