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열성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병윤의원외7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윤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의원
도원동 출신 박병윤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장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가 최고 8년으로 제한되고 현재 재직중인 통장의 임기도 최초 위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재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3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를 1년 이상 근속하는 자로 단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기회와 범위를 확대시행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는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제고하는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신·구대조표에 보면 연간 구당 통장하고 연간 통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지출범위가 바뀝니까? 뭐가 바뀝니까?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그것은 자구를 삭제했는 것은 '구당'이라는 말이 필요없는 말입니다. 우리 구 통장을 말하는데 '구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년이 되었을 때 어차피 정수의 15% 이내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수혜를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그것이 자녀장학금 지급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첫 번째 작용하는 것이 통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점수가 가점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성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적이 상위 몇%에 따라서 가점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상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세 가지로 해서 자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근속한 연수에 따라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 1년을 폐지하고 위촉을 해도 좋고 또 성적도 70/100, 또 상훈관계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수혜를 받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통장자녀 장학금의 취지가 인센티브 취지 같으면 이걸 더 완화해 주면 어떻겠느냐.
용운
방용운위원
그 때 그 당시에 완화하려고 했는데 장학금에 대한 취지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하는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최초에 3년으로 정했을 때는 동이나 구에서 어떤 내면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해서 3년 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금 1년으로 당기게 되면 임기가 최초 2년이 됩니다. 적어도 최초 2년은 하고 차기 연도에 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50/100에서 70/100으로 완화를 했고 또 통장자녀들이 앞으로 만약에 45세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중고등학생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자녀가 한 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혜를 받고자 해도 못 받으니까 1년,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예. 지금 현행에 3년인데 연속으로 장학금 지급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건너 한번 수혜자는 차기연도에는 못 받고 차차기연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통장님은 더 수혜를 받고자 해도 한 번밖에 못 받고 이제는 전자에는 중고등학생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지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순위 70% 범위 내에서도 지금까지 예산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예산이 남았거든요. 지급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임기도 제한이 되었고 크게 수혜자가 그렇게 앞으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박병윤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70% 이상 성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액이 모두 지급이 되었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계속 보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이 항상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용운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2년 임기니까 그것도 그럴 듯 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임기 3년에서 줄이자는 의견은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그런 것은 토론 때 의견조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현재 통장장학금이 예산 범위에서 부족됩니까? 남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결과 조례【제5조】에 보면 통장 정수에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면 10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를 9,200만원 정도, 그래서 60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제5조】에 의한 15%라고 하면 104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검토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대충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3년 이상 하니까 82명이 나와서 20여명이 탈락되고 60여명에게 지급을 했고 2년 이상 하니까 136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04명으로 보면 32명이 탈락됩니다. 또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현재 데이터로 보면 155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제5조】에 의한 15%는 104명이기 때문에 40명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4명을 줄 수 있었는데 예산이 9,268만8,000원이기 때문에 60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연수를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예산지원이 더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수가 더 늘어나니까 더 줘야 안 됩니까? 그렇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탈락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성있게 주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더 책정을 해 가지고 1년으로 해도 탈락자가 생기고 2년 해도 생기고 3년 해도 생깁니다. 그래서 연수를 정하지 말고 다 수혜를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상이 되는데 탈락자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용운
방용운위원
전에도 통장자녀장학금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어차피 통장이 고생하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수혜를 주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장학금에 대한 이것이 장학제도가 아니고 수당을 준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니까 장학금에 대한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방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인센티브제도로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골고루 가야 됩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장학생은 뭐냐하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통장자녀장려금 지원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걸 1년으로 해 놓았는데 1년은 우리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1년으로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는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격년으로 주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순번대로 탔는 사람은 안 타고 순위대로 연차적으로 받아가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인센티브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격년제도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이것이 경합이 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한 해 한 해 계속 타는 사람...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 격년제는 성적이 70/100이고 근속연수고 상훈관계를 다 포함해서 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3년이 아니라 15년을 근속해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인센티브 자체를 생각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통장수당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사기앙양으로 봐서 장학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당으로서...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내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로 주면 거기에 기준은 있는 것이 맞는데 70/100이든 근속연수든 상훈이든 경합이 되었을 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못받는 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 주기 위해서는 1년으로 하되...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위원님, 오늘은 박병윤위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단 1년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더라도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꼭 의원이 만들어서 자꾸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어느 정도 완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해 보니까 탈락자가 생긴다 그러면 탈락자를 구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탈락자는 내년에 주는 그런 순위보장도 없잖아요. 알 수 없지. 성적이 어떻다든지 뭐 근속연수가 안 되었다든지 상훈이 안 된다든지 하면 경합이 되어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발의된 내용만 하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본위원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 당시 우리 구 통·반장조례에 보면 임기 2년에 연임규정이 없었습니다. 60세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면 3년 정도는 통장을 해야 만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부여했는데 지난 연말에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은 최장 8년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3년하고 하니까 5년밖에 안 남으니까 혹시 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수혜를 못 받을까 싶어 가지고 발의되어 올라온 것 같은데 발의하신 박병윤위원님은 1년으로 하자고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통장 임기가 기본 2년이기 때문에 기본 2년은 채워줘야 안 되겠느냐. 2년 하더라도 또 2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기본 2년 정도는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토론자체가 위원끼리 찬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이든 2년이든 1년이든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통장으로서의 봉사, 이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 분에 한해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장학금을 지급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하면 인정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상 조율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을 해 보니까 다수 의견이 2년으로 하자고 의견이 합쳐졌는데 박위원님, 투표를 하지 않아도 2년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병래
박병래위원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없어집니다. 고등학교입니다. 2년이라고 하면 해당자도 1년밖에 안 남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이가 1학년쯤 들어가면 되는데 2학년이나 3학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아무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박위원님, 최초에 임명된 통장에 한해서 2년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2년이 아니고 최초에 되었을 때... (장내소란)
「1년,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잠시만요, 박위원님이 토론을 오래 하시는데 박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셔도 위원장이 볼 때는 2년으로 하자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것 없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통장근속 1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후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조의2】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제7124호】로 공포됨으로 인해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제4조】에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 기금의 설치, 주민의 안전·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투표청구 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의 1/14로 하였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은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열람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하고, 위촉대상자는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 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투표운동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표방법 등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서의 게시 또는 게재로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주민투표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올해 1월 29일 날 공포를 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을 해 왔고 또 주요 결정사항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맞지 않다고 했을 때도 큰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시위를 한다든가 집회를 한다든가 실력행사 등으로 맞서 가지고 집행부에서 변경 내지 약간의 수정해서 하는 방법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제4조】에 보면 주민투표 대상이 있습니다. 전부다 투표를 할 수 없거든요. 4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 공공시설 설치, 기금, 또 중요한 것이 주민의 안전·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사항 등이라고 하면 이거 외에도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외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외에는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현재 자료에 의하면...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제7조】에 보면 주민투표대상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대상을 이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법 체계가 네거티브가 있고 파지티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만 열거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에 열거 안 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읽어드리겠습니다.【제7조2항】에 보면 1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도 신문에서 한 번 봤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못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관계입니다. 구민들이 예산 회계라든가 계약 이런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 지방세, 공과금을 부과한다든가 감면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할 때 앞으로는 상위법 원본을 붙여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몇 사람이 서명하면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상당히 폭을 넓혀 놓았는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에서 1/5 사이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1/14로 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혹시 타구에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타구에 벌써 된 사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례회가 다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다루고 있지 싶고 타시·군·구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준칙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그걸 너무 폭을 넓혀놓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그걸 일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최하 1/20부터 최고 1/5까지 해 놓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4로 했는 것은 30만 이상 50만 미만 그것이 1/14입니다. 여기 인구는 투표권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42만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42만 정도됩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3만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3만명만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도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대충 맞추어서 올라온 것이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이걸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간에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5조에 1/14로 정하고 있어 이는 우리 구 여건에 맞게 발의자 수를 적정선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것이 적정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어떻게 해서 적정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는 생각에 현대의회정치가 직접민주제보다 간접민주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인데 처음에 홍성권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그런 억울한 사정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직접민주제를 통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남발이 되어도 곤란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3만명이라고 하는 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래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서는 적정한 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더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복리 등에 중대한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제일 핵심입니다. 어떤 것을 중대한 것으로 보느냐. 범위도 없고 아무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중대라는 말은 조례를 말하는 겁니까? 조례에 따라서 결정된 중대사항을 판단해야 되느냐. 이 중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규칙이든지 조례든지 거기에 준해서 범위 테두리를 중대로 해야 되느냐.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법이나 조례도 그걸 중대한 것은 어떤 것의 경우에 한한다고 열거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법이나 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적이 판단해야 합니다. 일일이 세세하게 적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민투표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이건 중대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홍성권위원님과 박병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지방행정, 의사결정에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중차대한 안인데 조금 전에 홍위원님하고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투표 대상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민의 안전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채발행으로 인해서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종 기금의 설치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런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도...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우리 조례4조에 보면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김해철간사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4조4항에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다음에 청구주민 수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는 주민 수는 토론시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심의·의결사항에 보면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1/3이면 1/3, 과반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12조8항에 보면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작업을 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이라든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의 대상에 대해서 기재할 관련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8조1항에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의 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일부러 주민등록번호는 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놓으면 개인정보유출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일단 뺐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청원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1/14로 했을 경우에 남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1/10로 한다든가 1/5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정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강화한다는 말이죠?
원섭
신원섭위원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외국 지방자치나 일본 같은 데 보면 동의 명칭이나 구역변경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지방자치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주민투표방법이 나오고 그러는데 중대한 사항을 빼고 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수정했을 때... (장내소란)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걸 넣어도 관계없어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걸 안 넣으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중대한 사항이라는 말을 빼면 이것저것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구정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상한선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원섭위원님은 1/10로 하자고 했고... 홍성권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구의 인구로 하면 2만1,000명에서 8만4,000명 사이에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1/20에서 1/5까지 그러니까 2만1,000에서 8만4,000까지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권고사항으로 해서 1/14로 하니까 3만명입니다. 그 중간을 하면 5만2,500명입니다. 1/10로 하면 4만2,000명됩니다. 중간보다는 조금 높죠. 저는 1/10로 했으면 안 좋겠나 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12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3만5,000명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저는 3만명이고 4만명이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민투표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동네 목소리 큰 사람은 구청에 대문 비좁습니다. 그런 현상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것도 목소리 큰 사람이 그걸 걸고넘어지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도 생각에는 1/10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다른 데 신문을 보니까 의원 자체에서 하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창구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높다 의원들 너희 좋은 방법으로 조정했는 것이 아니냐 이럽니다. 저도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올라온 대로 그대로 1/14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4만2,000명이라고 해도 24개 동으로 나누면 인구는 차이가 나지만 한 동네 1,750명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 너무 낮추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꼭 해야 될 것도 하겠지마는 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하는 수가 안 있겠나. (장내소란)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더 설명할 것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신문도 제가 봤는데 유권자의 1/10 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나쁘게 말하면 의회에서 모두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이고 너무 적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추진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권자 수가 1만5,000일 때는 1/5, 선거권자가 10만 이상 15만 미만일 때는 1/10,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2만이니까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14, 선거권자가 50만 이상일 때는 1/20이 가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수준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래서 아마 행자부의 표준안대로 아마 대충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은 인구 42만은 1/14 3만 명이면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권고사항 1/14은 3만명, 1/12은 3만5,000명, 1/10은 4만2,000명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자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 구만 1/10로 하면 의회에서 뭐... 제가 볼 때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후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후무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월1회 토요휴무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왔으며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04년 7월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부문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조례를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제3조제2항】에 보면 비밀엄수는 행정환경의 커다란 변화, 즉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행정정보공개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시에 알고 있었거나 알았던 행정사항에 대해 비밀엄수란을 추가함으로서 본의나 타의로 인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근무시간은 종전에 동절기에는 동절기라 함은 11월과 익년도 2월입니다.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토요휴무제가 월 2회로 실시됨으로써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근무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여 각종 민원처리사항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안【제16조의2】의 토요휴무제란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금년 6월까지 토요휴무를 월1회 실시하던 것을 2004년 7월부터는 월2회 휴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제18조】연가일수란은 2005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전체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려는 것이며, 또 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2002년 4월 1일부터 월1회 토요휴무 시범실시를 해 왔으며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뭐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을 공무원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은 노동근로기준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준하면 민간부문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런 문안은 없어도 이제 공무원 사회도 단계적인 제도로 변화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에 한 시간을 늘리면 주40시간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5시에 퇴근하는 것을 6시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40시간을 맞추겠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아마 이것이 동 행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토요휴무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토요휴무제를 토요일에 다 놀릴 수는 있지만 주민의 불편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근무를 시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복무지침에는 보면 토요일 날 쉼으로 인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쉬고 그건 규칙입니다. 그래 해 가지고 성숙된 분위기가 되면 전면적으로 토요일 날 휴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때는 토요일 날 되면 전면 휴무가 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봉사과는 격주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1/2씩 창구공무원들만 노는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노는 토요일 날 근무했는 직원은 그 다음 토요일 날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동에도 창구공무원은 근무를 합니다. 노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또 각과에도 노는 토요일 날 한 명씩 나와서 주민들이 또 당직실로 전화를 하지 않고 각과에 전화를 하면 바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관계 부서에 이첩을 할 수 있도록 각과마다 한 명씩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직장협의회에서는 그걸 완전히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놀도록 토요일 격주휴무로 하지말고 똑같이 놀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그렇고 또 행자부에서 6월 16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 것을 보면 종전과 같이 앞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더라도 맨 그 식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어제 대구시에 방침도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에 거론이 된 사항인데 일단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마다 놉니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들한테 알리는 홍보기회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놀고 7월 1일부터는 두 번 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이 되어서 토요일마다 쉬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도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인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업무를 보는데도 토요일 날 다 쉬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추세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 방침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조례를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조례가 개정되어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규칙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에서도 민간의 대기업 등에 맞추어서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더라도 토요일 날 한 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그러면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잡아줍니까? 4시간으로 잡아줍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4시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12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토요일 날은 그러면 전 직원들이 아무도 식사하러 안 갑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획기적으로 토요일 날은 12시에 퇴근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시까지 근무하고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앉아서 근무합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사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대로 가는 수는 있어요. 주민들이 한 시까지 오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날 전격적으로 12시에 종료하겠다.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평일 날은...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조례에 보면 토요일 날은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니 홍위원님, 공무원이 본청 안에 사백수십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백수십명이 다 밥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토요일 날도 한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할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각과를 다 비워놓고 점심 먹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까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점심시간에 자리 비우는 직원들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한 두 명씩 교대로 나가서 먹는 경우는 있어도 자리를 몽땅 비우지는 않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 그러면 식사하러 갔다 상급자가 '이 직원 어디 갔느냐' '식사하러 갔습니다'라고 했을 때 달리 이야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토요민원상황실을 규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제3조2항】에 비밀엄수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재직 시에 알고 있었거나 알았던 사항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있는데 왜 새로 넣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사회환경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이걸 더 강화시키려고 넣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몇 가지 나열해 놓았는데 그 중에 비밀엄수의 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든지 중대한 사고가 나 가지고 상을 입었다든가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 집에 가서 경찰관이 가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비밀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뭐 대수이겠습니까만 이건 여기에 넣어놓아도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괜히 그냥 통과의례지.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선언적인 의미에서 넣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요새 공무원들 의식이 옛날 공무원에 비해서 그런 것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당번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갔다 그러면 두 세명이 남아서 근무를 연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멀리서 오다보면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지 않고 몇몇이 남은 사람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해당 분야 같으면 점심시간에도 일 처리를 하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찾는 담당자가 점심 먹으러 갔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토요일 날 제가 구내식당을 이용해 보면 평소에는 직원들이 밖에 나가는 직원들이 많은데 구내식당에 가면 한 십분만에 국수이기 때문에 가면 금방 먹습니다. 빨리 먹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동시간하고 다 합쳐봐야 불과 20분 내외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금방 점심먹고 올라와서 업무를 봅니까. 안 보거든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민원인이 오면 금방 보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13조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이 나오는데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제16조2항】에 토요일 휴무제,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규칙사항인데 토요일은 전부다 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도 안 봐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규칙으로 1/2씩 근무를 시켜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가셔도 좋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기획경영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3대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획경영국장의 분장사항인 정책개발사무를 혁신분권사무로 조정하고 품격높은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61만 구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04년 6월 5일 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가 승인되어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을 1관장 2팀장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그 소관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은 장기동 구 통신부대 부지 5,691평에 연건평 1,87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을 2002년 8월 28일 착공하여 금년 7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6월 29일 현재 공정률 90% 정도 됩니다.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은 455석의 공연장과 수영장, 전시실, 도서실, 야외공연장 등이 잘 갖추어진 종합적인 문화시설로서 개관 경축행사를 비롯하여 우수 공연작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혁신분권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경영국장의 분장사항 조정과 사업소인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의 설치를 내용을 하는 동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4장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의 명칭을 전번에 합성으로 인토피아트홀이라고 하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만 뭐 첨단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첨단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우리 달서구가 주창하는 것이 첨단도시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첨단문화회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시설을 아주 다양하게 최고의 시설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주변에 보면 문화회관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첨단이든지 유토피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매끄럽게 달서구문화회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함으로서 시설이 잘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데 꼭 첨단을 넣어야 되는지, 나는 좀 조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식어를 넣는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금번 제안하게 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변화,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3대 과제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은 타구나 전부 분권특별법이 내려왔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전부다 다 내려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내려와 가지고 동일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동일합니다. 지금 시·도에는 핵심분권담당관이라고 해서 서기관을 과장으로 한 과가 생겼습니다. 과 밑에 3개 팀이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는 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되면 팀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구성하는데 그러면 명칭은 바로 이대로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핵심분권팀으로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팀장 한 명 있고 직원은 몇 명이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직원 포함해서 3명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 더 증원되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핵심분권은 기획경영과 소속으로 둡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한 조례를 이거 마치고 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을 국장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 핵심분권팀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T/O 3명이 내려온 것을 각 과에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 교통과, 지적과 이런데 정원이 모자라는데 돌려주려고 합니다. 보강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정책개발팀은 그 쪽으로 보내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정책개발팀 업무를 기획팀으로 돌리고 기획팀의 인원을 한 명 보강시켜서 기획팀에서 정책개발업무를 다 보고 그 자리에 기획경영과 내에 핵심분권팀을 만들게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제가 박병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새로 늘어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정책개발사무를 핵심분권사무로 조정하고 나면 현재 정책개발사무를 보던 분은 그대로 보고 있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정책개발사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기획팀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감으로써 정책개발팀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핵심분권팀이 기획경영과 내에 생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 주사1명, 주사보1명, 서기1명, 해서 3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승인을 받았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은 채용을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직원은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인사가 나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조정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세 사람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받아와야 되죠.
성권
홍성권위원
시에서 받아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T/O가 내려오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을 내 줘야죠.
성권
홍성권위원
발령을 내는데 사람이 충원이 돼야 발령을 내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충원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해 줘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건 아는데 사람이 우리 구에 없으면 다른 구에서 가져온다든가 뭐 시에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첨단문화회관에도 12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도 새로 받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다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충원시키는 것은 인사부에서 알아서 해 준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신원섭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첨단이라는 말,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본회의 때 강력하게 과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김과장님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돈 안 드는 일에 뭐 하려고 엉뚱하게, 명칭을 정할 때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첨단인토피아트를 빼고 첨단문화회관으로 했을 때 첨단을 넣고 다시 1차 위원회 할 때는 인토피아트홀로 했잖아요. 2차로 첨단문화회관으로 할 때는 또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경영과라서 총괄적으로 자꾸 물으시는데 남의 과의 것을 제가 회피를 안 하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도 기획경영과장 정도 되면...구청장하고 자주 접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니죠.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의 과의 일을 제가 답을 못하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정원조례개정안은 2004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2004년 6월 5일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공문에 의거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사업소 설치에 따라 5급 1명을 포함한 12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로 증원하며, 그리고 1089년 3월 1일 파출소에서 재직 중인 방범원을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였고 이들 고용직의 결원발생 시에는 정원도 감축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현재 고용직 정원 7명 중 3명이 퇴직함에 따라 고용직 정원 3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906명에서 9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885명에서 89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청 각 부서와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의 인력증원과 조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는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한시정원 3명을 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기존 정책개발팀 업무의 재분장에 따라 인력 2명을 감축하여 금년 7월 30일부로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과의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 전국 3대강 특별법 시행관련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계별 지자체별 오염총량할당관리 등 수계관리업무를 전담할 필요한 인력 1명을 환경보호과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의 12명에 대한 인력은 공연장 대관, 일반기획공연행사와 국내 우수공연작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홍보, 공연장 운영, 도서실 및 간이 탁아실 운영 등을 담당하는 운영분야와, 청사관리를 비롯하여 무대·음향·전기·통신·조명 및 냉난방 등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시설분야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달서구첨단문화회관 기구 설치에 따라 개관준비와 관련한 문화공보과의 인력 2명을 감축하여 지적민원에 대한 대민 서비스 향상과 교통관련업무의 증가에 따라 지적과와 교통과에 각각 인력 1명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종합기획 조정하여 지방행정의 혁신역량 제고에 따른 한시인력과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의 기구설치에 따른 필요한 인력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몇 년 전부터 운용하는 회관이 있고 올해 개관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인원이 있는데 타구에 인원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보다 인원이 약간씩 많습니다. 많고 일부는 위탁을 준 데도 있고 거의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왜 이렇게 타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 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인원이 과중 편중되어서 누수현상이 있는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행자부에서 실사를 한 달 이상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까 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구가 먼저 개관을 했습니다. 동구도 정원이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동구는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동구는 지을 때 기채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기채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는 기채를 받았기 때문에 위탁을 못 준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동구는 우리보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도 작고 한데 어떻게 그냥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체육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기념관이 과거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연도별로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기금과 합해졌는데 지금 문화회관이 아니고 거기는 문화체육회관으로...
성권
홍성권위원
동구가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크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큽니다. 3천평 가까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할 것도 없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인력이 없죠.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위탁을 줬더라도 대강 몇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하고 면적이나 규모가 비슷한 데를 보면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는 그러면 반밖에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처음에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삭감하고 최소인력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해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치를...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고용직으로 있던 방범원들이 이번에 3명이 퇴직하고 좀 있으면 4명이 퇴직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승인한 한시정원 3명이 2007년도 6월 30일되면 또 줄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6명은 줄겠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고용직은 정부방침이 고용직 공무원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파출소에서 방범을 하던 노고가 많던 그런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퇴직 후에 그 분들은 보충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분들 4명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제가 정년은 자세히 몰라도 몇 년 내에 퇴직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한 한시정원 3명은 2007년 6월 30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도 그 때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대통령 임기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업무가 계속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한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때 되면 행자부에서 정원을 3명을 늘릴 수도 있겠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 업무가 그 때 되면 완료되지 않겠나 보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소문에 의하면 첨단문화회관에 인력이 거의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정원승인조례 제일 뒷장에 보면 운영담당에 지방행정서기보 1명이 계약직입니다. 시설담당은 지방전기서기, 지방기계서기는 기술직이니까 계약직으로 해도 좋은데 이것은 계약이 완료되면 재계약하고 한시적으로 1년, 2년...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공연장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공연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섭외 관계 그런 특수한 업무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완료되면 재계약하고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공연장 같은데 섭외팀이나 홍보팀을 만들어서 근무하도록 해서 섭외활동을 하는 그런 계약직을 말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연프로그램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공연프로그램이거나 여기에 공연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섭외팀이 있고 어디가도 가보면 섭외활동팀이 있습니다. 포철이든지 어디에 가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말하자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분야의 전문인력을 선발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쓰고 또 그렇지 못하면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이 갔을 때 업무보기가 어렵고 해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운영담당에도 지방행정서기보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홍보팀 같으면 행정업무는 행정업무인데 지방행정서기보라는 명칭을 줍니까? 서기보 직위를 줍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방행정서기보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서기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계속 근무하면 상여금이나 퇴직금이나 전부 똑같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7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건립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정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 대관의 범위와 회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와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용시간을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구분을 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납부·반환 등과 관람권의 예매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서실 내에 도서자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강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회관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회관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전임강사, 탁아보조교사 등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입법 예고문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첨단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례 제정의 시의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입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시행과정에서 예견되는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이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장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7장27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있는지 심사할 때 참고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22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대충 안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전문가가 몇 명...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규정을 하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대충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을.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뭐 어느 분야 몇 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타구에 했는 사례를 볼 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담당자 분 말씀해 보십시오. 대충 몇 명 정도로 되고 타구에 자료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실무자 측에서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검토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결재가 안 올라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실무자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일선
정일선첨단문화회관운영팀장
문화공보과 첨단문화회관팀장 정일선입니다.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타 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라고는 확정된 것이 없고 대략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우리가 구의회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할 방법은 없지마는 그래도 감안하셔서 운영자문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제 규칙으로 나중에 정할 때 그 때 규정해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도 한 두분 정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문화회관의 식당관계가 집행부에서 운영방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 것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하고 문화회관 식당하고 푸괄적으로 검토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줘야 우리는 직영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제9조】에 사용 및 이용시간이 나옵니다. 물론 과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1, 2, 3항이 나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조례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시에서 10시로 되어 있는데 10시보다도 23시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조금 늦추는 것이 안 맞겠어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정했는 것은 타 문화회관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준용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교통편 문제도 있고 11시 같으면 11시에 마쳐서 집에 도착하면 거의 12시 됩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11시까지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편리하지 않겠나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관을 해서 이용률이 많이 급증할 거라는 말입니다. 타구에도 11시도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대다수 타구가 시간을 10시로 하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 마치고 나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현재 11시 된 데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공단진입도로가 인근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불거질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11시까지 하는 사례가 없고 하니까 밤 10시까지가 적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또 많은 수요가 발생하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하고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타구에는 11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부분에【제11조】에【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국가, 시·구,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에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제2항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관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는데 범위가 없어요. 어떤 범위가 없느냐 하면 1항하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안 그러면 3, 4항은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규칙에서 구청장이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김해철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규칙에 넣으셔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이것은 첨단문화회관에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무리 작게 들어와도 프로그램이 뭐 영화관 이런 것말고도 보통 7-8가지, 동구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실에도 본위원이 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성이 확실히 있는 분, 보통 보면 교수님, 박사님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하겟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제2장제3조】에 보면 운영이 있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은 아무나 개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하게 하여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하라는 것만 있었지 개인을 막연하게 개인에게 사용수익이라는 것은 조금 보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막연하게 개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 개인을 어떤 개인을 말합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개인이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어느 특정 음악을 하는 개인, 뭐 미술을 하는 개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조례가 100조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 조항도 줄여야 되고 해서 포괄적으로 개인, 포괄적인 법인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타구하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놓고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싸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타구의 심지어 뒤에 보시면 무대시설의 덧마루, 고무판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는 사용료를 안 받는데 타구에는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뭐 5,000원, 1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덧마루를 해 놓으면 반영구적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이만큼 우리가 심사숙고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예, 과장님, 타구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1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타구에도 있어요. 11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야 되겠고, 사용료 면제도 규칙으로 정해 주시고 뒤에 보면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부분에 1, 2, 3, 4, 5, 6항까지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5항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여기에도 지금 감면대상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좀더 포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탈북자까지 포함시켜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것도 감면대상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일본군 위안부하고 탈북자.
김해철간사
예, 탈북자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그러니까 6학년.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6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규정하게 되면 조항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재량을 많이 두어야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느 동에 63세 노인들이 많으면 63세로 관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면제를 시켜주고 해야 되지 여기서 너무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에 재량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수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관장 권한이 너무 많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관장이 행정을 할 때 관장한테 이런 재량을 줘야 위원님들이 나중에 감사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24조에 보면 실비변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요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문위원의 실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운영요원은 회관을 문화강좌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전임강사하고 탁아보조교사 등이 되겠습니다. 23조에 운영요원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해야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에 65세 이상 13세 이하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수영장 이용료에 월 회원이 6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쌉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타구보다 쌉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얼마 정도 쌉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구별로 다른 구에 평균해서 7만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만5,000원입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운
방용운위원
8,000원정도 싸네요. 그런데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돈으로 짓기 때문에 더 싸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건 누구나 없이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5회 사용료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렇게 따지면 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5일은 강습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진짜 상당히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인토피아트 홀, 문화회관 명칭이 우리 위원회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인토피아트 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달서구문화회관으로 하자고 위원들의 의사라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 질의했는 것을 들었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그대로 하는 가 싶더니만 첨단을 넣었다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강력히 지금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토피아트 홀에서 첨단문화회관 이름을 지을 때 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때 전부 찬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많은 득표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 편하고 남들이 들었을 때 빨리 이해가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어느 구나 간에 회관을 무슨 무슨 구 문화회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를 때는 회관, 또는 문화회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서구문화회관에 수영장 수영하러가자, 동구문화회관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시대의 흐름, 유행 등의 맨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구정지표가 오래 전부터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 그리고 첨단문화도시, 첨단산업도시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넣어줍시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넣어주십시다'가 아니고 달서구는 첨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기업의 첨단은 무엇 때문에 첨단인 줄 압니까? 비행기 부속을 만들어야 첨단입니다. 구청이 뭐 어떤 것 때문에 첨단을...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 또는 달서구첨단문화회관으로 이야기할 때는 현재 맨 앞에 서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지향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첨단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제일 높은 사람의 압력성으로 이름을 붙인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 것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토피아트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새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찬반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내가 요청을 합니다. 첨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회의진행 상황, 누가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회의를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갈라 줘 가지고 '너희가 선택을 해 봐라' 그래서 청장 이하 전 과장이 구정조정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자기 의사대로 해 가지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청장 이하 전부 과장이 위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니 한 장씩 갈라줬어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의회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니 과장들이 구정조정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용지를 각 사무실로 나누어줘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어디에 써 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첨단이라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아니 구청장이 첨단이라고 하면 밑에 하부 과장들은 전부다 따라 쓰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김해철간사
첨단은 구청장 특허니까 쓸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이 바뀌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영호
이영호위원장
참고적으로 지금 문화회관 외벽 건물에 보나 안 보나 누런 색깔로 해서 첨단문화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 아닙니까? 첨단 두 글자 붙이는데 내가 알기로는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70만원, 80만원 더 들어요.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그 옆에 활주로 부지가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신소재품을 유치하는 그런 기술혁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첨단문화회관도 청장이 그 쪽으로 자꾸 간다는 뜻이지 첨단에 대한 것은 무의미합니다.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관을 다 지어서 달서구청, 달서구의회처럼 원판에 새길 것 아닙니까? 돌로 새기든지 뭐든지. 김해철위원이 나중에 고친다고 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나 의회나 새기지 마세요. 지금 했습니까? 첨단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박병래위원님께서는 첨단산업단지하고 첨단문화회관이나 첨단도시 달서구 이걸 혼돈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호 선진일류도시창출, 그러면 그리고 가자는 이야기이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내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2년 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한번도 언성을 높여서 하신 적도 없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내무위 전 위원님들하고 특별히 타의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김해철 간사님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감해서 전반기 내무위원회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2년 간 정말 우리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오늘 위원회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