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박위원님이 토론을 오래 하시는데 박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셔도 위원장이 볼 때는 2년으로 하자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것 없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통장근속 1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조의2】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제7124호】로 공포됨으로 인해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제4조】에 보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 기금의 설치, 주민의 안전·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투표청구 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의 1/14로 하였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은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열람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하고, 위촉대상자는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 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투표운동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표방법 등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서의 게시 또는 게재로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외에는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현재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제7조】에 보면 주민투표대상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대상을 이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법 체계가 네거티브가 있고 파지티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만 열거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에 열거 안 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제7조2항】에 보면 1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그렇습니다.

지금 정례회가 다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다루고 있지 싶고 타시·군·구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준칙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그걸 너무 폭을 넓혀놓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그걸 일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최하 1/20부터 최고 1/5까지 해 놓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4로 했는 것은 30만 이상 50만 미만 그것이 1/14입니다. 여기 인구는 투표권자를 이야기합니다

42만 정도됩니다.

3만명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이걸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만명이고 4만명이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민투표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동네 목소리 큰 사람은 구청에 대문 비좁습니다. 그런 현상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것도 목소리 큰 사람이 그걸 걸고넘어지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도 생각에는 1/10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설명할 것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신문도 제가 봤는데 유권자의 1/10 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나쁘게 말하면 의회에서 모두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이고 너무 적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추진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권자 수가 1만5,000일 때는 1/5, 선거권자가 10만 이상 15만 미만일 때는 1/10,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2만이니까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14, 선거권자가 50만 이상일 때는 1/20이 가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수준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래서 아마 행자부의 표준안대로 아마 대충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은 인구 42만은 1/14 3만 명이면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 구만 1/10로 하면 의회에서 뭐... 제가 볼 때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후무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월1회 토요휴무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왔으며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04년 7월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부문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조례를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제3조제2항】에 보면 비밀엄수는 행정환경의 커다란 변화, 즉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행정정보공개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시에 알고 있었거나 알았던 행정사항에 대해 비밀엄수란을 추가함으로서 본의나 타의로 인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근무시간은 종전에 동절기에는 동절기라 함은 11월과 익년도 2월입니다.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토요휴무제가 월 2회로 실시됨으로써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근무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여 각종 민원처리사항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안【제16조의2】의 토요휴무제란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금년 6월까지 토요휴무를 월1회 실시하던 것을 2004년 7월부터는 월2회 휴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제18조】연가일수란은 2005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전체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려는 것이며, 또 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시간입니다.

사실은 갑니다.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대로 가는 수는 있어요. 주민들이 한 시까지 오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토요일 날은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홍위원님, 공무원이 본청 안에 사백수십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백수십명이 다 밥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토요일 날도 한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할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각과를 다 비워놓고 점심 먹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까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점심시간에 자리 비우는 직원들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한 두 명씩 교대로 나가서 먹는 경우는 있어도 자리를 몽땅 비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사회환경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이걸 더 강화시키려고 넣는 겁니다.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몇 가지 나열해 놓았는데 그 중에 비밀엄수의 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에서 넣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요새 공무원들 의식이 옛날 공무원에 비해서 그런 것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새로 늘어나는 겁니다.

정책개발사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기획팀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감으로써 정책개발팀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핵심분권팀이 기획경영과 내에 생깁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직원은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인사가 나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조정합니다.

받아와야 되죠.

T/O가 내려오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을 내 줘야죠.

충원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신원섭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첨단이라는 말,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본회의 때 강력하게 과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김과장님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돈 안 드는 일에 뭐 하려고 엉뚱하게, 명칭을 정할 때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첨단인토피아트를 빼고 첨단문화회관으로 했을 때 첨단을 넣고 다시 1차 위원회 할 때는 인토피아트홀로 했잖아요. 2차로 첨단문화회관으로 할 때는 또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경영과라서 총괄적으로 자꾸 물으시는데 남의 과의 것을 제가 회피를 안 하는데...

그래도 기획경영과장 정도 되면...구청장하고 자주 접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아니죠.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의 과의 일을 제가 답을 못하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정원조례개정안은 2004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2004년 6월 5일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공문에 의거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사업소 설치에 따라 5급 1명을 포함한 12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로 증원하며, 그리고 1089년 3월 1일 파출소에서 재직 중인 방범원을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였고 이들 고용직의 결원발생 시에는 정원도 감축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현재 고용직 정원 7명 중 3명이 퇴직함에 따라 고용직 정원 3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906명에서 9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885명에서 89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청 각 부서와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의 인력증원과 조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는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한시정원 3명을 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기존 정책개발팀 업무의 재분장에 따라 인력 2명을 감축하여 금년 7월 30일부로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과의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 전국 3대강 특별법 시행관련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계별 지자체별 오염총량할당관리 등 수계관리업무를 전담할 필요한 인력 1명을 환경보호과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의 12명에 대한 인력은 공연장 대관, 일반기획공연행사와 국내 우수공연작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홍보, 공연장 운영, 도서실 및 간이 탁아실 운영 등을 담당하는 운영분야와, 청사관리를 비롯하여 무대·음향·전기·통신·조명 및 냉난방 등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시설분야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달서구첨단문화회관 기구 설치에 따라 개관준비와 관련한 문화공보과의 인력 2명을 감축하여 지적민원에 대한 대민 서비스 향상과 교통관련업무의 증가에 따라 지적과와 교통과에 각각 인력 1명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종합기획 조정하여 지방행정의 혁신역량 제고에 따른 한시인력과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의 기구설치에 따른 필요한 인력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동구는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체육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기념관이 과거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연도별로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기금과 합해졌는데 지금 문화회관이 아니고 거기는 문화체육회관으로...

큽니다. 3천평 가까이 됩니다.

예. 인력이 없죠.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하고 면적이나 규모가 비슷한 데를 보면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삭감하고 최소인력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해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치를...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장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7장27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있는지 심사할 때 참고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뭐 어느 분야 몇 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실무자 측에서는 자료를 취합을 해서 검토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결재가 안 올라왔습니다.

문화공보과 첨단문화회관팀장 정일선입니다.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타 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라고는 확정된 것이 없고 대략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규칙으로 나중에 정할 때 그 때 규정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하고 문화회관 식당하고 푸괄적으로 검토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줘야 우리는 직영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제9조】에 사용 및 이용시간이 나옵니다. 물론 과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1, 2, 3항이 나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조례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시에서 10시로 되어 있는데 10시보다도 23시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조금 늦추는 것이 안 맞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정했는 것은 타 문화회관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준용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교통편 문제도 있고 11시 같으면 11시에 마쳐서 집에 도착하면 거의 12시 됩니다.

일단 11시까지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편리하지 않겠나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개관을 해서 이용률이 많이 급증할 거라는 말입니다. 타구에도 11시도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타구가 시간을 10시로 하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 마치고 나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현재 11시 된 데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공단진입도로가 인근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불거질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11시까지 하는 사례가 없고 하니까 밤 10시까지가 적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또 많은 수요가 발생하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하고 하겠습니다.

타구에는 11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부분에【제11조】에【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국가, 시·구,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에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제2항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관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는데 범위가 없어요. 어떤 범위가 없느냐 하면 1항하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안 그러면 3, 4항은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규칙에서 구청장이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규칙에 넣으셔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