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의견제시부터 먼저 합시다. 그 얘기는 토론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여기는 토론 장소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할 얘기 좀 합시다. 시간도 많이 없는데…….

자, 우리 한번도 안 했는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씩 한 위원님들은 조금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씩 하셨는 분들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손을 들고 하면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덕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손을 들고 있는데 먼저 질의하셨던 분 또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예약제입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약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동료 위원들이 있는데 한번 안 한 분이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LPG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택이 안 들어갔다고 칩시다. 지금도 LPG가 있어 가지고 저 많은 세대들 민원이 제기된 적이 많습니다. 저 주택이 들어가지 않고 LPG가 있는 상황에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대단지 안에 LPG가 웬 말이냐!”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 LPG는 일이 년 만에 나가는 LPG가 아닙니다. 3종으로 풀어줬을 때 안 나갑니다.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해서 재개발을 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제거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까지 달서구청에서 수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LPG가 주택가에 웬 말이냐!” 엄청난 데모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28층 아파트 들어서게 했을 때 지금은 없는 서민들이라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졌지만 거기 50평짜리 들어오고 하는데, 가진자들이 들어왔을 때 또 저 사람들한테 어떤 민원을 만들려고 이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가 심히 궁금합니다.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협의의견에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만 봐도 거기는 재개발이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평당에 1,000만원씩 받아 챙기고 개발만 부추겨서 떠나버리면 끝납니다. 팔고 갑니다.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4평 사는 사람이 50평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안락한 보금자리를 팔고 지금 떠나야 됩니다. 거기 50평 짜리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원거리 학교에 가겠습니까? 학교 지을 부지 없어요. 상인2동에 세대수가 6,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분명히 두 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학교 세 군데에 분산되어 다닙니다. 월성동에 월배초등학교, 진천동에 진월초등학교를 갑니다. 얼마 전에 신당동 삼성래미안 거기에 학교 지어달라고 하고 있지요? 어떻게 차후 교육청에서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합니다. LPG가 어떻고, 3종으로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자기 재산증식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공무원들한테 가서 빌고, 의원들한테 가서 사정하고 해서 빨리 추진해서 돈 받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거기 살 사람들인가 물어보세요. 거기에 살 사람 10%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 LPG가 나가지 않고 재개발을 했을 때 일어날 민원, 지금 없는 서민들은 바빠서 민원제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50평짜리나 큰 평수가 들어왔을 때는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데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달서구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학교 문제, 이 두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