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상인동 800번지 일원 송현주공 1, 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LPG충전소와 단독주택이 몇 평입니까?

대지 전체가 1만100㎡쯤 됩니다.

3,300평 되겠네요?

예.

지금 주민들은 공동주택을 짓는데 같이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런 데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첫째 종구분이 단독주택은 1종 주거지역이고, 아파트단지 정비구역은 3종이고, 그리고 정비구역지정신청이라는 것은 요건이 되어서 같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주는데 신청이 같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것이지, 같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어딥니까?

“…….”

송현주공 재개발에 사업주가…….

사업주는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하청업자에게 주었겠지요.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조합 자체에서 흡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같이 흡수가 안 되어서,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고층으로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단독주택지역에…….

문제는 1종으로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4층 이하밖에 못 짓고, 아파트는 층 구분 관계가 없으니까 고층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현재보다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민들이 몇 세대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예.

37세대입니다.

98세대입니다.

정확하게 몇 세대입니까?

98세대입니다.

주민현황은 98세대이고 필지수는 41필지입니다.

단독주택지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1종으로 묶여 있는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피해도 많이 보고, 같이 흡수를 하든지, 1종에서 3종으로 풀어주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그 주위에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현주공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조합설립을 2004년 3월에 해서 우리 區에 지난 6월 1일날 신청되어서 15일간 공람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공람을 할 때 인근 37필지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좀 심했지요?

그것은 그 전에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합이 설립될 때에 민원을 예상하지 못 했던가요?

조합설립하고 이 민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었지요?

예. 시공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저 지역에 LPG주유소가 1종입니까?

예.

저희들이 봐서는 저층 아파트일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28층이나 되는 고층이 들어서면 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예상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협상해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어떨까요?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6월말까지 조합설립을 안 하면 절차가 어려워서 안전진단하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업 시공자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이 지역 단독주택주민 37필지 108세대 주민들이 재건축에 포함해서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송현주공아파트 조합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LPG주유소가 있습니다. LPG주유소에서 50m 이내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50m 경계가, 여기가 LPG주유소입니다. 50m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단독주택하고 다세대하고 합쳐서 98세대인데 98세대 주민들이 “기존 아파트 주민들하고 똑같은 지분으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단독주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재건축조합에다가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요구하니까 첫째 이 아파트 주민들이 지분도 같이 달라고 하고, 또 사업성이 없다. 또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또 여기에 있는 상가 안 있습니까? 상가 주민들이 그 옆에 근린생활시설에 많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안 하려고 반대하고 이래서 단독주택의 주민들하고 이 아파트 주민들과의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區의 입장에서는 이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기에 누가 보더라도 저 블록 내에서 LPG주유소는 1종으로 되어 있고, 37가구 있는 저기는 3종입니까? 2종입니까?

지난번에 종 구분을 하면서 기존 아파트단지는 3종으로 했고, 단독주택지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은 4층 이하밖에 못 짓고, 3종은 제한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 블록 내에 아무리 주택이지만 앞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3종으로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의 도시관리과에서 의견검토에 나와 있네요. “재건축에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인근 단독주택지와 LPG주유소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누가 보더라도 앞에 28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기에 98세대는 저희들이 봐서는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피해가 큽니다. 저기가 3만7,000평이 되는데 수천 억을 들여서 하면서 저 작은 지역을 흡수해서 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더 기간을 둬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區에서도 같이 사업 시행하도록 종용을 하고 자꾸 협의를 해봐도 아파트사업조합에서 전혀, 여기도 조합원수가 많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있고, 또 이것을 넣어서 새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총회를 다시 열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또 이 108세대를 수용하려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논의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현재 이 단독주택에 LPG주유소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저 지역을 3종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줄 수는 있습니다. 3종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주어서 LPG와 단독주택을 한 정비구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방안하고 현재 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같이 시행하는 방안, 그 다음에 LPG주유소의 위치를 이전해서 이 사람들이 외곽지로 이전을 하려니까 LPG주유소에는 도시계획조례상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지금 이전도 안 되고 신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LPG주유소 이전은 안 되는 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을 3종으로 대구시가 승인만 해준다면 저 LPG주유소는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3종으로 해서 주거지역의 용도위반의 건물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유소는 스스로 안 나가면 강제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듬)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재건축 진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첫째 이야기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8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판정 받았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압력과 모든 것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D급 판정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송현주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삶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 단 한번도 불편을 느껴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배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면 이 18년 되었던 아파트를 단지 재건축하기 위해서 D급을 올해는 받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작년에 부랴부랴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평수가 보통 몇 평형입니까?

한 13평에서 20평입니다.

예. 됐습니다. 약 12평형부터 시작해서 있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라는 명목아래 업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25평형부터 시작됩니다. 25평형이 85세대, 29평형이 158세대, 33평형이 1,133세대, 43평형이 466세대, 48평형이 341세대, 58평형이 241세대, 어떻게 해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가장 호화로운 아방궁과 같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것도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28층으로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무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라고 하겠지만 재건축이라는 미명아래 전부 돈벌이하고 배불리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정말 불편하고 그런 지난번 상인동 백조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이것이 자기들이 치부수단으로 전부 그렇게 했다.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커미션(commission)이라고 합니까? 프리미엄(premium) 자체가 그 당시에 딱지로 하듯이 몇 천만 원씩 호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官에서 방치를 했을 때 이제는 어디든지 이런 것이 불문가지로 열어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를 하고 스카이라인(skyline) 자체를 15층 이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약 80m입니다. 산 위에 80m 같으면 아래에서 보면 100m입니다. 저 뒤에 송현골에 있는 사람들은 조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산을 보고 싶어도 지난번 청구제네스도 잘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지하고 저도 몰랐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지금은 산 한번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특정인들을 1,600세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 수만 세대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수만 세대가 피해를 보면서 그렇게 합니까? 재개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또 필요에 의한 평수가 되어야 되는데 13평이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한다고 해서 33평형, 43평형, 48평형, 54평형 이렇게 하다보니까 프리미엄(premium) 자체가 두 장씩 넘었다. 2억이 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아파트를 재건축 심의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15층 이하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30평형 아파트로 조정되었을 때 재건축심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좀 답답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도 분양을 받았는 1종지구 주택지역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85년도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뒤에 월촌 동네에 집이 주공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주주택지로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년 동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고향을 다 떠났습니다. 월촌지역에 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기에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다 주고 분양을 받아서 저기서 집을 짓고 가는 사람, 안 그러면 돈이 없어서 저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피해자입니다. 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다 뺏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단체적으로 할 때 보상을 해드렸다 하지만 그 분들이 이제까지 여기서 고생을 했는 분들입니다. 왜, 자기들은 앞에 아파트단지에서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저기에 이주주택지를 만들어서 LPG 옆에 37세대를 실질적으로 저기 동이 크면 예를 들어서 1개 부락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도 만들고 하겠지만 저기는 실질적으로 동떨어진 하나의 섬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많은 세대, 자기들은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고 앞에서 고층 28층을 짓는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을 더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택조합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같이 3종지구로 묶어서 주택지역하고 아파트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저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아파트 조그마한 것을 사서 돈을 그 만큼 벌이지만 주택은 시세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에 단지가 크면 50세대, 100세대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라도 묶어서 무엇을 짓지만 지금 큰 대도로 변에 LPG가스 뒤쪽에 어떻게 합니까? 저 분들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조합이나 이런 데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듬)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지역에 쾌적한 주택시설을, 또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달서구가 생활에 백년대계를 본다면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물론 달서구에서만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의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을 해서 서울에 20여 년 살았습니다.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런 것에 비유한다면 우리 대구광역시는 분지입니다. 분지의 도시로서 그저 앞산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북쪽으로는 칠곡 쪽으로 팔공산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0사단 위치에서 현재 아파트지역의 고도를 본다면 몇 층 정도로 계산되십니까?

“…….”

15층, 28층으로 짓기 전의 그 상태로 볼 때 50사단, 분지로써 그 위치에서 그 고도에 있는 현재 위치가 지금 몇 층 정도가 되겠습니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 대답은 현재 위치에서도 송현주공을 보면 그대로 한 층도 안 올린 상태에서 층수로 계산하면 한 10여 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더 저지대인 50사단 쪽이나 이쪽 시내 쪽에서 보면 기존 아무 것도 안 지은 상태라도 산 언덕을 보면 그것도 한 20여 층 넘을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28층, 약 30층을 올린다고 할 때 플러스하면 얼마나 되느냐 오륙십 층이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기의 흐름이라든가, 대구시 전체의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또한 자연생태계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광의의 해석으로 지역에 현재 도원동 유수지 앞에 롯데에서 올라가고, 여기 또 5층짜리를 재개발해서 28층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면 아마 분지이면서 불구하고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둘러보면 회색의 도시, 고층 아파트밖에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백년대계에 우리 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법이라든가, 또 자연생태계 쪽의 연구 결과서라든가, 또한 기후 절기에 따른 공기 차단성의 문제라든가, 광의의 해석으로써 이러한 스카이라인(skyline)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제재조치가 없는가, 중간에서 누가 해 주어야 되겠느냐, 官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官에서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低지역에 있어서 토지를 활용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조합원과 주택지의 주민들과 LPG와 이 세 가지를 다 풀려면 원만하게 풀릴 것 같은데 LPG의 경영성과 수익성, 현재 그러한 관련 법, 현 주택과 관련했을 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지금 송현주공이 아파트 개발은 3만7,000평이고 단독주택은 3,000평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수의 사안을 큰 대가에 그르치는 일들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 큰 것이 무너질 것이다. 또한 아파트를 한번 지으면 20년, 30년인데 그동안 이 3,000평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가 구제할 것인가? 官에서 한번 더 챙겨봐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우리 구의회와 구청과 대구시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정말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최종 市에 진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우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국장님, 재검토로 의견제시를 하면 재검토가 됩니까? 지금 사업승인이 났지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의 관문입니다.

일단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시공자까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하면 반영이 됩니까?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을 하고 법령상으로 어떤 그런……, 지금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가 3종 지구로써 이번에 법으로 다시 제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용적률은 얼마 이하로 하고 건폐율은 얼마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혀 법을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과장님, 우리 의견제시부터 먼저 합시다. 그 얘기는 토론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

여기는 토론 장소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할 얘기 좀 합시다.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런데 본 위원의 발언에 서재홍 위원님하고, 박돈규 위원님…….

자, 우리 한번도 안 했는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씩 한 위원님들은 조금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씩 하셨는 분들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손을 들고 하면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덕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손을 들고 있는데 먼저 질의하셨던 분 또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박돈규 위원님할 때 미리 질의 순서를 받아놓고…….

예약제입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약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동료 위원들이 있는데 한번 안 한 분이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지 앞에 파란 선이 있지요?

예.

도로 앞에, 저기는 녹지입니까?

공개공지로써 조경하고 녹지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녹지로 묶어놓고 어떻게 근린생활을 한다든지, 교육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단독주택지 앞에 죽 보세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 단지 안에는 경계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은 이것이 지금 경계이고…….

도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내의 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송현주공아파트정비구역에 관해서 송현주공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송현주공아파트와 인근 주택과 LPG 부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같이 수립을 하되 사업은 따로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직 제가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같이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당사자인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구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송현주공아파트 1, 2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은 인근주택하고 LPG하고 같이 하되 사업은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송현주공1, 2단지 따로 하고, 인근주택과 LPG가 따로 하고, 언젠가는 또 LPG가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송현주공1, 2단지하고 주택하고 LPG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면 주택은 좋지만 송현주공이나 LPG가 또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송현주공 1, 2단지하고 인근주택하고 LPG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같이 해 가지고, 종구분은 3종으로 같이 해 주고, 사업은 송현주공 1, 2단지 따로 하고, 주택하고 LPG는 묶어서 나중에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염위원님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비구역지정은 같이 하고 사업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예. 그렇지요. 그 용어가 바뀌었지요?

그것은 염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실지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독주택용지만으로도 정비구역지정신청대상이 됩니다. 1만 ㎡ 이상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LPG하고의 관계만 해결되면 그것은 무조건 되거든요? 지금 저것만 해서도 가능하고, 또 같이 해서도 가능한데 이제 LPG가 가장 큰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정비구역지정안을 송현주공 1, 2단지를 하고 나중에 정비구역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현주공 1, 2단지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차후에 그 주택하고 LPG가 정비구역지정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또 종구분을 바꾸어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차선책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염오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위원님은 저 문제를 주택지역도 3종으로 같이해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하면 시행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인데, 본 위원의 말씀은 지금현재 아파트단지는 어차피 3종으로 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주택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만 ㎡가 넘으면 다시 계획 수립을 해서 재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택을 두고 조합이라든지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때는 3종이 가능한데 현재 상태에서 그냥 주택 37세대하고 LPG충전소를 지금 현재 상태로 두고는 3종으로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지요.

지금 그 지역도 3종으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차하고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당주공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정비계획수립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 그대로 계속 사업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파트지구가 아니라서 이번에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독주택지하고 LPG주유소는 용도지역이 1종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층 이하밖에 안 되는데, 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같은 용도지역, 주거지역 내에서 1종을 3종으로 하고 준주거지역까지 갈 수 있는 구청장 재량으로서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됩니다. 3종으로 하면 이 지역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준다. 현재 단독주택 주민들은 LPG주유소가 나가야 시행이 가능한데, LPG주유소 면적이 3,200㎡인데, 이것이 언제 나갈지, 이 LPG주유소가 LG정유에서는 지금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주유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 주유소가 신규 허가가 안 나니까 사실상 이 LPG주유소 이전은 요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송현재건축조합에서 단독주택을 수용해 가지고 해 주면 가장 좋은 데 재건축조합장하고도 방금 올라가서도 한번 더 의사타진을 또 한번 해 봤습니다. “수용을 해 가지고 해라. 우리 구의 의견도 이렇고, 의원님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조합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종용을 해 봤더니 조합장도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1,600명의 조합원의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송현주공재건축조합에 단독주택을 넣었을 때 하나도 실익이 없다. 또 이것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면 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늦어진다. 이 총회를 열었을 때 동의를 안 해 주면 조합장인들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오히려 조합원들의 민원이 드세 질 것 아니냐?” 조합장으로서는 현재 입장은 그렇다.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왔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민원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현 제도적으로 문제든지 이런 데에 부딪혀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내소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주택 주민들의 의견이 LPG도 사업성만 있으면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부지를 수용할 때 돈만 많이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분리해 가지고 아파트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조합장도 진퇴양난입니다. 송현주공 1, 2단지도 잘못하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하고 LPG는 따로 3종으로 바꾸어 가지고 공동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주민들은 설득해서 해 주고, 송현주공 1, 2단지는 현재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만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LPG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택이 안 들어갔다고 칩시다. 지금도 LPG가 있어 가지고 저 많은 세대들 민원이 제기된 적이 많습니다. 저 주택이 들어가지 않고 LPG가 있는 상황에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대단지 안에 LPG가 웬 말이냐!”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 LPG는 일이 년 만에 나가는 LPG가 아닙니다. 3종으로 풀어줬을 때 안 나갑니다.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해서 재개발을 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제거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까지 달서구청에서 수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LPG가 주택가에 웬 말이냐!” 엄청난 데모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28층 아파트 들어서게 했을 때 지금은 없는 서민들이라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졌지만 거기 50평짜리 들어오고 하는데, 가진자들이 들어왔을 때 또 저 사람들한테 어떤 민원을 만들려고 이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가 심히 궁금합니다.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협의의견에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만 봐도 거기는 재개발이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평당에 1,000만원씩 받아 챙기고 개발만 부추겨서 떠나버리면 끝납니다. 팔고 갑니다.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4평 사는 사람이 50평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안락한 보금자리를 팔고 지금 떠나야 됩니다. 거기 50평 짜리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원거리 학교에 가겠습니까? 학교 지을 부지 없어요. 상인2동에 세대수가 6,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분명히 두 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학교 세 군데에 분산되어 다닙니다. 월성동에 월배초등학교, 진천동에 진월초등학교를 갑니다. 얼마 전에 신당동 삼성래미안 거기에 학교 지어달라고 하고 있지요? 어떻게 차후 교육청에서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합니다. LPG가 어떻고, 3종으로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자기 재산증식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공무원들한테 가서 빌고, 의원들한테 가서 사정하고 해서 빨리 추진해서 돈 받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거기 살 사람들인가 물어보세요. 거기에 살 사람 10%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 LPG가 나가지 않고 재개발을 했을 때 일어날 민원, 지금 없는 서민들은 바빠서 민원제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50평짜리나 큰 평수가 들어왔을 때는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데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달서구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학교 문제, 이 두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법령상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염오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3종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해 봐야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고 부설시설로서 노인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서 그 전체를 위탁관리하겠다는 근본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공 기관이 대구시의료원을 약 300억 원을 들여서 그 옆 부지에다가 노인들의 건강상태 특수치료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불과 노인복지관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10분 이내,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구시의료원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료원하고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시설에 좋은 기계에 좋은 의료시설이 있고, 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소규모의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적이고 치료가 가능한지 의문이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에 의해서 또는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십니까?

계획서를 저희들이 새로 단기보호센터 설치 용역계획에 대해 이번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하면 사전에 주셔야 볼 수 있지 하는 당일 날 바로 이렇게 주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사안은 뭐냐 하면, 근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면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案을 제시해 놓고, 또 거기에 위탁을 주면 어떻게 되고, 또 위탁을 주지 않을 때는 1년에 구비가 얼마나 투입되어야 되고, 또 건물 관리에 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이며, 그런 비전 제시를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내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되는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종합적인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사업을 하면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이 100% 안 맞을 지언정 거기에 목표를 세워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져야지 일은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새로 계획준비가 되어야만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비가 약 10억인데, 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비 관계는 민자유치하는 데 신축비가 평당 530만원으로 해서 174평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9억2,2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157만9,48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5,274만9,84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14만9,900원 해서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기부채납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직접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기부채납 관계는 건물을 자기들이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것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말씀처럼 보류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단기보호센터에 기본 案을 주면 자기들이 실시설계해서 그것을 전부 건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사실은 노인복지관 계획에 보면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 노인분들이 집에 있기가, 요즘은 부부가 전부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인 혼자 집에 있기가 거북한 사람은 주간보호센터에 주간에만 맡기는 탁로소 비슷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계획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짓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주간보호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또 단기보호센터는 단기적으로 집에 못 계실 분을 수용을 해서 최대한 45일간 수용을 하고, 최대는 3개월까지로 집에 있기가 거북한 사람을 여기에다가 모셔서 단기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그런 보호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지금 그 노인종합복지관 단지 내에다가 종합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변경계획안을 낸 것입니다.

우선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68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20년은 갈 것입니다. 그러면 20년간으로 하면 1년에 5,003만4,000원이 나옵니다. 이걸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월 416만9,500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소득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분명히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들을 건강센터 일부를 하면서 소득관리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우리가 지어놓으면 그 위탁관리를 할 것이다. 위탁관리를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10억68만원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종합 프로그램,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무엇무엇을 하는데 수입원이 무엇무엇이 있고, 그러면 적자가 무엇무엇이 난다. 그러면 적자는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이며, 시설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종합프로그램이 나오고 안 뒤에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구재정에 적자 부문은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하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 근간은 뒤로 제외시켜 놓고, 우선 부수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민자유치사업자 공개모집이 공고가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사전설명회가 7월 26일, 신청서접수가 7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벌써 위탁이 결정되었지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게 벌써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지어지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함과 동시에 그 노인종합사회복지관까지 전부 다 그 쪽에서 운영하도록 벌써 모 단체가 내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할게요. 하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벌써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지을 때 이것은 벌써 어디에 준다. 그냥 주려고 하니까 다른 데 눈도 있고 하니까 옆에 단기보호센터를 약 10억 들여서 민자유치하는 형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 지지를 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야기가 들렸을 때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어느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방금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 봐라. 공개모집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니까 이야기인즉 “벌써 결정이 되었습디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해소를 먼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지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정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에 그 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의회에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그 후에 추진하는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지 현재...

제 이야기는 이 자체만 가지고 일정을 해서 이런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민자유치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선뜻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그 뒤에 문제, 복지관 관련 문제까지 전부다 연계가 되니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벌써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공개모집을 해도 나중에 몇 업체가 올지, 예를 들어서 전석이나 카톨릭이나 YMCA나 YWCA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온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벌써 결정이 되어 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했을 때도 YMCA한테 간 것도 다 그런 맥락이 아닙니까? 벌써 YMCA에서는 그것을 준공하고 나면 자기들이 인수해서 하겠다고 벌써 차량구입까지 다 하고 전부 다 준비를 다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벌써 불문가지로 뻔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만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일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복지시설 위탁을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줬는데, 위탁을 주면 위탁에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재위탁입니다. 지금 대구시내에도 거의 민간위탁을 주고 다시 그것을 바꾸고 한 일은 없을 뿐 아니라, 사실 이 종합복지관은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그냥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단기보호센터라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위탁을 받으면 저희들 예산도 절약되고, 만약 이 단기보호센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어 가지고 위탁을 주게 되면 10억을 더 들여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보호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보류를 했지만 이제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부결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우리 예산도 열악하니까 10억으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본동 산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보면 기부채납 뒤에 문제가 따라요. 지금 현재 근래에도 장기동, 또 월광수변공원에 분수대 등이 그런 문제들이 전체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도 남한테 민간위탁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조건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10년간입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에는 5년간인데 우리 구에는 3년마다...

변경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한번 줘버리면 재계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노인들을 요양하는데 환자들 서비스를 잘 하느냐 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설사 우리 구비로 한다하더라도 정말로 그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보호센터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단기보호센터는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구의료원에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것 그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의사도 상주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대구의료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단기보호센터를 기부채납을 받는 것보다도 10억이면 우리 1년 예산규모를 보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라도 정말로 확실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운영권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실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돈부터 미리 넣어서 그 연고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민자유치도 저희 일정에 보시면 전부 공개모집입니다. 업자를 정해서 너희가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입니다.

물론 공개모집일 겁니다. 그래도 그 내용이 확실히 정말로 서비스를 잘 할 사람이 돈 없어도 정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 이렇게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