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운영실태는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운영보조금을 2003년 5월 2일 858만9,000원을 지원했고 해고근로자에 대한 해고기간 중 임금을 2003년 12월 24일 1,22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해고자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성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분 1,226만3,000원을 지급했는데 복직조치되고 해고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물론 해고부터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담당직원부터 청장님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에 의해서, 한 담당자에 조치가 된 게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조치가 됐기 때문에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럼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둘째, 직장협의회 정기협의 추진내용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릴까요?

중요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을 직협추천 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내용은 현재 외부인사 위촉과 동시에 청내 국장급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경력이나 또 법조계, 학계 이런 쪽에 상당히 지식이 풍부한 깊이 판단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촉위원 중에 한 분은 구청간부 출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금년도 9월에 임기가 완료되면 그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들이 시와 타 구와 교류가 안 되고 인사가 적체됐다는 내용으로 이것을 쉽게 풀어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 면담해서 서면과 동시에 요청했고 부청장님과 우리 국장님 실무라인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체가 더 심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취학 아동 가진 남녀직원에 대해서 아동보육료를 지급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숙직을 하면서 당직비는 7만원, 출장여비는 15만원, 또 초과근무시간은 30시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당직비 7만원은 받아들일 수 없고 3만원으로 인상해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3만원, 토요일 일직하는 직원에 한해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는 초과근무수당도 월 평균 30시간으로 반영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금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곧 증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직원해외 배낭여행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 역시 작년에 1,300만원 가지고 처음 시도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배로 증액 승인받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확대 실시되는 것을 대비해서 콘도시설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사기앙양책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 추경 때 4,75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곧 계약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청사 사무실 환경이 아주 공기도 탁하고 또 통풍이 안 되어서 근무에 지장이 많다는 애로가 있어서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유리창문을 의회 9층, 10층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각 사무실의 유리창을 제거해서 다소나마 환기를 시켰으나 별 효과가 크지 않아서 칸막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범적으로 6층에 대해서 과별로 칸막이를 제거해서 건물 건축당시에 원래 환풍구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전 층에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통장들한테 신문을 구 예산지원해서 구독하는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해서 2004년 금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번 항목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세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차량현황은 저희들이 행정차량 2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1번부터 23번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이것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8월 12일 1건, 금년 3월 3일에 1건, 5월 21일에 1건 3건입니다.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차량관리가 말입니다. 담당제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동배차를 합니까?

공동배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없는 턱입니다.

주인은 없지만 관리주체가 총무과입니다.

주인은 있되...

지정된 운전기사는 없지만 총무과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동배차를 받아서 차를 타보면 내부관리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차량담당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제. 예를 들어서 A차량 같으면 이차는 누가 관리를 한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다 타다보니까, 운전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관리한다는 개념이 희석되어서 그러니까 차량의 관리가 상당히 지저분한 느낌이 듭디다.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차 같으면 내부 청소도 깨끗하게 하는데 공동관리를 하다보니까 서로 미루는 느낌을 받는데 이점 과장님 철저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차량을 누가 타든지 깨끗한 이미지를 받고 차량을 잘 관리해야 고장이 안 나고 오래 탈 수 안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가 3건 사고났는데 시간이 적혀있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까?

사고경위에 적혀있습니다마는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예.

2003년 8월 12일 오후 6시15분에 발생한 차량사고는 직원퇴근을 위해 대봉동 직원 주차장으로 이동 중에 동서유통이라는 점포 앞에서 도로상에서 셔틀버스가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인데 맞은 편 주행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서 사고차량이 도로상에 주차돼 있던 피해차량에 부딪쳐 일부 파손되는 사고입니다.

퇴근하는 시간입니까?

예.

퇴근하는 시간은 바쁘지도 않은데 양보해서 다니면 사고가 안 나는데 운전사한테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담당이니까 교육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영업용도 아니고 한데 대구시내 안에서 차량사고가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밑에 것도 그와 비슷한데 이것도 정확하게 시간이 맞습니까?

이것도 2004년 3월 3일 10시경인데 서문시장, 번개시장을 이동하면서 부서진 운전자 안경을 고치기 위해 안경점으로 가던 중 급히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고 귀청하면서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차량이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경 고치러 가면서도 공무차를 가지고 운행합니까?

업무 겸해서 이동하는 중에.

그런 문제로 사고가 난 걸 보면 공무에 대한 일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밑에 것도 역시 그런 겁니까?

금년 5월 21일 오후 5시경입니다. 가로수 해충방제를 마치고 다음날 작업준비를 위해서 급수장소로 이동 중에 사고차량이 피해차량에 부딪쳐 파손된 사고입니다.

시간도 없네?

오후 5시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관리비 현황입니다. 차량별 관리비 현황 조서는 7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73페이지 4번 항목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선 총괄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요약하면 2003년과 금년도 정·현원 대비했을 때 정원은 596명에서 584명으로 12명이 줄었습니다. 현원은 588명에서 574명으로 14명이 줄었습니다. 준 내역은 증감 내역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본청에서는 작년도 5월말과 금년 5월말 대비했을 때 현원은 12명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고용직, 기능직 내역과 같습니다. 74페이지 보건소 여기는 현원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에 현원이 2명이 감해졌습니다. 의회사무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4번 항목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5번 항목 승진 대상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임용자는 행정6급에서 5급이 2명, 7급에서 6급이 3명, 8급에서 7급이 1명, 간호직 8급에서 7급 승진이 1명, 지적직이 1명 이건 시에서 조정했습니다. 76페이지 세무직 9급에서 8급 7명이 시 조정에 의해서 승진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사회복지직 9급에서 8급이 2명, 전산직 9급에서 8급이 1명, 임업직 9급에서 8급이 1명, 건축직 9급에서 8급이 1명, 기능직 8급에서 7명이 1명 기능 8급입니다만 이건 지방사무원입니다. 7급 승진이 1명 또 지방조무원이 7급이 1명, 기능 9급 운전원이 8급 승진이 2명, 또 기능 9급 지방농림업 8급이 1명, 또 78페이지 기능 9급에 위생원 8급이 4명 승진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9급에 지방사무원 8급 승진이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 9급 지방조무원 8급 승진이 1명, 기능 10급 지방운전 9급 승진이 11명, 그 다음에 79페이지 하단에 6, 7급 7년 이상 근속자가 5월 31일 현재 112명입니다. 6급이 26명, 7급이 86명해서 112명입니다. 이상 5번 항목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구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급이 몇 명입니까? 도표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 73페이지 7급이 5월 31일 현재 187명입니다.

7급이 187명이고 8급이 116명입니까?

예.

적체현상이 7급이 제일 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8급, 7급.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속승진이 직급별 소요연수에 달해서 근속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속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8급에서 7급은 8년, 9급에서 8급은 7년, 기능 10급에서 9급은 6년 소요연수입니다.

7급에서 6급은?

6급은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공무원 사기와 직결되는 것인데 우리 구는 더 심하죠? 다른 구에 비하면? 행자부에서 특별한 배려차원에서 승진에 대한 지침은 없는가요?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체돼 있는 것을 해소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인사주무국장이신 총무국장님도 본청에 관계 부서와 전화상도 하고 회의 때도 하고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전부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서 자기네 손해볼 일은 잘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본청에서 구청으로 누가 오면 한 사람 오면 한 사람이 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드문 현상입니다.

보니까 12년, 11년짜리가 수두룩하던데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7급 얘긴데 우리 구가 좀 많긴 한 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언론에 나온 것 보면 7급을 줄이고 6급을 전국 단위로 2,000명 정도를 늘리는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십 몇 년간 그대로 달고 있으면 사실상 본인도 답답하지만 옆에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망한 그런 일인데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과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인이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기구가 자꾸 축소됩니다. 인구도 자꾸 줄어들어 인구 20만 늘리기, 행정구역 경계조정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어느 한 부분에는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급직부터 청장님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매달려서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강력히 노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본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급 10년 이상이 작년에는 보니까 32명입디다. 올해는 38명이거든요. 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6급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정원이 없으면 승진도 따라서 요인도 없어집니다. 해서 그런 점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8급에서 7급은 계속 연한 되면 올려주고 6급은 자리가 없어서 계속 간다 말입니까? 6명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내년에는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네요. 예측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해봤습니다. 6명이 증가된 데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이유나 대책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부탁드리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6번 항목 퇴직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열세 사람입니다. 7번 항목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 24건에 319만원, 81페이지 민간인은 182건에 940만원, 7번 항목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 부탁합니다.

82페이지 8번 특별휴가자, 장기휴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휴가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출산휴가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사용을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금년 상반기에 1,071만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 때 2,071만5,000원을 확보해서 출산·육아 휴가 등에 대처코자 합니다. 8번 항목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9번 항목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사용내역입니다. 2003년도는 83페이지 조서와 같고 84페이지에 2004년도 조서가 있습니다.

85페이지 10번 항목 공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계약체결현황은 총 139건 계약이 이뤄졌는데 그 중에 경쟁입찰이 27건, 경쟁입찰은 전자입찰 포함해서 41건입니다. 수의계약은 전부 112건입니다. 그 내역은 경쟁입찰분에 대해서는 85페이지 86, 87페이지까지 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수의계약분도 93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조서와 같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공사입찰관계에 대해서 사업마다 총무과에서 계약체결 당시에 징수하는 수수료 내지 비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징수하다가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언제까지 징수했고 언제부터 징수를 안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에 건당 만원씩 수수료를 징수해 왔는데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금번 정례회 때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즉각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이 공사금액의 7%에 상응하는 금액을 총무과에서 징수를 공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입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이유는 금번 본위원 동네 경로당 수선관계에 대해서 2월에 매입해서 명도시켜 놓고 아직까지 수선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 어제 월요일부터 수선을 시작했다는데 업자 이야기에 의하면 금액이 안 맞아서 못한다, 그건 다음에 해당 부서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우선 모든 공사의 계약체결은 총무과에서 행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공사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7%를 징수한다 무엇 때문에 징수하느냐고 물었을 때 업자가 그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못합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공사금액에 대한 7% 징수한 바는 없습니까?

수수료 징수한 게 아니고 계약당시에 계약금액의 7% 정도 사정하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게 아니고.

7%를 사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정하는 만큼 구비예산이 절감됩니다.

결국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물고 계약체결하면서 7% 사정하고 또 다른 명분도 있고 해서 약 30%에 대한 어떤 징수를 당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000만원일 때 300만원이 각종 명분에 의해서 사정됐을 때 올바른 공사가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사정하는 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절감차원에서.

10% 절감은 있다면서요?

10% 절감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때 10%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이나 채권 채무관계에서는 10% 절감은 없습니다.

공사금액이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고 공사금액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사비에서 10% 부가세 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체결과정에서 총무과에서 7% 약 30% 가까운 공사금액이 정해진 데서 절상이 되니까 원만한 공사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공사를 원활히 하고 튼튼하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것까지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징수유예를 하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업무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머리를 짜내고 해도 별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으로 과장님도 연구하셔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국 공히 다 그렇게 한다면 특수하게 대구 중구청에서 그런 걸 잘 아이디어를 짜내서 확산하도록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 계약체결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각종 명분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징수를 함으로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절차상 상당히 공사계약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평소에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편리하고 즉시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원활하게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우리 청사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비상시에 상당히 대피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유사시 화재라든지 또 재해라든지 이런 걸 위급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에 사실상 우리 청내에는 공무원교육원 인원하고 상당히 많은데 사람들이 갑자기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지금 내가 보니까 깊이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실제로 소방훈련도 한 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냥 외형상으로 얼핏 봤을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지만 소방법상으로 건축법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어느 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부 자동적으로 방화벽이 설치되고 스프링쿨러라든지 소방설비도 일제히 작동함으로 인해서 대형화재는 이 시설로 얼마든지 방지가 된답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각종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즉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현 상태대로 지금 유지만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래 보는데 그러나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타 도시라든지 이런 대형건물에 화재 발생하는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유사시에 즉각 작동이 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점검해서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가 작동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현 배치된 소화기라든지 차단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작동이 안 될 시에는 사실상 엘리베이터 같은 건 전기가 가버리면 운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계단이라든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가 가 버리고 하면 캄캄하고 화재가 발생 시에는 비상계단이 말입니다. 굴뚝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건물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인데 걱정입니다. 점검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로 화재나 재해 시 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월1회 작동기능점검, 종합정기점검, 교육훈련 연1회 이상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9월 19일날은 우리 전 직원이 실제 사태를 가상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따라서 직원을 소집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5월 3일에는 중부소방서에서 예방홍보담당 계장을 초청을 해서 조회 때 소방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열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104페이지, 10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조서와 같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05페이지 중간지점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청사관리비는 2003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조서와 같습니다. 청사임대료는 대구은행 중구청 출장소에 대해서 2,095만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열세 번째,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9월 19일날...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사임대료 대구은행 말입니다. 이게 2,000만원 이건 월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이래 받습니까?

예.

이건 계산방법이 없지요?

법 조례상에 부과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할 수 없도록.

본인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묻냐 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구청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월 180만원 됩니까? 170만원 정도 되는데 좀 적은데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대구은행에서 임대료말고 받는 것이 더 있습니까?

임대료는 관리비라고 해서 냉·난방비.

그건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내 놓아야 되고 그러니 이걸 사실상 요새 아파트 한 채에 임대해도 월로 받으면 100만원이 넘는데 받는 게 좀 적은데 자기들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으면 연간 자기들이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돈을 얼마 좀 내 놓든지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개인 같으면 이래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더 받을 수 없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작은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대구일보, 대구신문에 작년 9월 19일자로 공무원 전출발령에 있어 본인의 동의없는 타 구 전출은 잘못으로 자치단체장 인사권 남용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 구 전출 후에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시본청 전입조치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대봉1동에 근무하는 변재국이라는 동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마는 나중에 이 사람이 시본청으로 전입조치 되어서 해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북일보 등 3개 지방지에 작년 12월 19일자 여동장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근무원을 무시하고 진입하려다 공인근무요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괄호해서 막가파 여동장님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동장한테 주의를 촉구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자체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조단체 포함한 금액입니다마는 예산지원액은 2,764만원인데 집행은 2,764만원100% 됐습니다. 이건 대상기관은 평통중구협의회, 육군제8251부대 4대대 예비군관리대대 거기입니다. 여기에 활동실적은 평화통일기원 신년교례회 개최 등 통일홍보활동, 향방 작전지원 물품 및 행정장비 구입하는데 지원됐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내에 지금 소방안전점검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세명방재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계약을 해서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합니까?

예.

그러면 돈은 얼마나 주고 합니까?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그러면 연간 600만원 정도 주고 합니까?

예.

세명방재라 매월 한 번씩합니까?

예.

아까 말씀을 누가 하다 말았는데 우리 전자입찰이나 이런 등록을 하게 되면 수수료 10,000원씩 받지요?

예, 지금 10,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받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입찰방식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10,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전자입찰하기 전에 받았잖아요? 옛날 하기 전에도 받았는데 전자입찰하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하는 거지. 그걸 왜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과태료 받는 것도 있고 지금 안 받는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 업자들이 여기 와서 돈을 들여서 공사해 주고 물론 일도 해 주고 돈 받는데 입찰 자기가 낙찰되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한정없다고. 그 수입을 어디에 잡습니까? 입찰건수에 한정없이 많겠던데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한해 동안 총 19건에 1,800만원입니다.

입찰을 19건밖에 안 받습니까?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이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청에 19건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하다가도 패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번에 1차 정례회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려고 입법에고 끝나고 아마 회기 중에 조례심의를 받게 됩니다. 폐지시킬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공사 때문에 안 그래도 건설과라든지 본위원이 일하는 현장에도 나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진짜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 봤지만 시설을 법으로는 그렇게 토목 같은 건 시설공사가 7,000만, 5,000만원 여러 가지 1억 이래 되어 있는데 3천만원까지 하다가 내려 와서 2,000만원 1,000만원 이래 하는데 일을 못 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그래 하지말고 문제는 수의계약을 주니까 돈을 얼마를 주고 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자꾸 내려 와서 실제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내부규정에 따라 단지 시에서 규칙이 내려와 있지요?

지금 타 구에도 이걸 저희들이 실무부서장한테도 요청을 받고 심지어는 청장님한테도 재검토해 보라고 한두 번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하고 해서 시 산하 타 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첨부자료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달성군은 그래 하고 있어요. 달성군은 그래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중구는 교통이라 든지 공사조건이 굉장히 나쁜 곳입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에서 봐도 제일 나쁜 곳이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적은 건 수의계약을 해도 하는 사람도 달갑게 여기고 어느 정도 돼야 되지 너무 적으니까 일하는 데도 특히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개정이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일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지난번 2003년도에 지적된 것이 5건 되네요. 5건 되는데 총무과에 감사를 해서 지적 당하면 대략 듣고 맙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고치고 시행을 잘합니까?

시행합니다.

원만히 잘 됐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겠고 다음에 동료위원이 방금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걸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00원 받으면 식비 그렇지요?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먹으면 대략 몇 명이나 갑니까?

건설본부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우리 직원 합해서 1일 200명 정도 됩니다.

1일 200명?

예.

2,500원 받고.

보건소도 이용합니다.

2,500원 받고 우리 또 도와 주는 게 여기 보니까 보조금 좀 많네요. 도와주고 이래 하면 식사를 해 보면 대가성이 어떻습니까?

이익을 남기는 그런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식사를 해 봅니다마는 가격에 비해서 식사의 질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낮에 먹지 않고 다른 데서 먹는 분도 사실 많거든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그래 안 할건데 밖에 나오는 걸 우리도 흔히 많이 봅니다. 또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못 하고 잘 못 해 줘도 그대로 먹고 이래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참고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도와줘도 적자가 나고 또 음식 맛까지 좋지 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협의회 회장을 오늘 내가 만났지만 직장협의회가 우리 구청 안에 전 공무원들이 잘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직장협의회가 되는 거지,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필요없지 않느냐 내가 그런 강조를 했고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덮어놓고 기간도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여기 와서 직장협의회든 자기 맡은 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일을 해야 되지 돈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보충되어서 우리가 도와주는 돈하고 남은 돈하고 전적으로 전부 다 식사에 제공하는 금액으로 제공을 시켜야 됩니다. 장사할 것도 아니고 손해봐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돈 나가는 거하고 전부 운영비하고 2,500원하고 도와주는 거하고 그러면 비용이 3,000원 되면 3,000원 만큼 봉사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자가 나도 안 되는 거고 장사를 하는 데 적자가 어디 있습니까? 집세를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집세를 주면 인건비도 자기네들이 가서 하고 이러는데 거기 가서 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총무과에서 우리과장님이 혼자 재량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계시니까 충분한 의논을 해서 식사가 충분한 음식이 될 만큼 개선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살펴보시고 안 되면 이걸 안 해야 됩니다. 목적은 그건데 돈 적자 나고 안 나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적자 나라고 시켜준 것도 아니고 여기 구청에 와서 돈 번 것도 아니지요?

예.

이걸 참고하시고 더 이야기 안 해도 내용적으로는 안 알겠습니까? 잘못하면 직장협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몽둥이 맞을까 싶어서 이야기 못 하는가 모르겠는데 정당한 건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데 자동차가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은데 수비비용이 좀 많이 든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지요? 자동차 고장, 72페이지에 11번 보면 258만7,000원 되어 있네요.

예.

이걸 영수증 복사해서 하나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구내식당 관계인데요, 지원금 작년에 구내식당 858만9,000원에 대해서 중구보조금조례 제14조 사업비정산검사, 제15조 감독에 의해 의거 보고서 징구 및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4쪽에 작년 7월부터 구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처음에 연간 예산으로 요구해서 확보하려고 하다가 그때 심의과정에서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 지원여부는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액 반영은 상반기까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도 안 되고 그런데 상반기까지 지원된 보조금집행내역은 영양사 외에 인건비가 866만3,560원이 나갔고요, 운영비가 25,440원해서 총 858만9,000원이 집행된 내역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집행의 적정여부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은 직협에 아까 계약이 됐다고 하였고 물론 사용료는 안 받을 거고 이건 복지차원에서 인건비나 이런 건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대한 그런 건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회단체가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이러는데.

직장협의회를 사회단체냐 보조금지급 대상단체냐 이런 경우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조직 내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지급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문의라든지 검토한 결과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

예.

109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9쪽 보조사업인데 10번에 예비군육성지원금 안 있습니까?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 각 동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비군관리대대.

관리대대에?

예, 중구관리대대에

동에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동대에는 군부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있다면 동방위협의회에서 지원될 수 있고.

전혀 동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고 사무실은 동사무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사무소하고 예비군대대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하고 예비군대대하고요?

예.

저희들은...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건수가 외 5건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외 5건이 뭡니까?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고 시 감사에 총무과가 지적된 총무과에 건수가 6건이네요. 상급기관 시 감사에 기획실자료 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5건 외에 있는데 5건이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이건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원의 업무능력향상제고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지요? 총무과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4억2,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급기준이 근무성적평정 거기에 바탕을 둔 그런 지급기준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성과상여금을 주는 게 좋느냐, 안 주는 게 좋느냐 이러면 무조건 줘야 된다고 요구는 하지만 지급기준에 의해서 개인별로 그걸 환산해서 금액화하면 근무성적평정은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은 성과상여금이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등급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수렴하는데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하위등급을 받은 사람은 돈 받는 것보다 근무성적 그 내역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 때문에 사실 직장협의회에서 수령거부다 반납투쟁이다 이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이걸 전액 반납하고 수당화해서 직급별로 골고루 주는 방향으로 하자.

전 공무원에?

예. 이렇게 지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사실은 직원 개인간에 아주 차별화하는 이런 시책인데 이건 아주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마는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시에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시달하면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직장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직 주지말고 보류해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연간 예산이니까 일찍 주나 금년 연말까지 지급하면 되니까 다만 기준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년간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시기를 지금 모든 준비는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만 합의만 되면 바로 지급하려고, 지급해도 또 말썽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급방법이 설정이 안 됐네요?

방법도 다 해 놓았습니다. 다 해 놓았는데 원천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니까 안 받겠다 이겁니다. 수당으로 해서 주면 받지, 성과상여금으로 예를 들어 같은 7급이라도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어떤 사람 80만원 받고 75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 했는데 근무성적평정에 분포비율이 안 있습니까? 그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차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은 상여금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씀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협소한데 맞습니까?

청사가 지금 협소합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임대료를 받겠다고 청장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보조금 삭감 때문에 유보한다 이런 얘기인데 청사도 비좁고 이런데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청사를 몇 칸 비워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보조금 삭감 때문에 이것도 보류하고 없어서 우리 의회자료실을 직협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래서 청장님은 무슨 복안이 확고히 있어야 되지 보조금 삭감 때문에 우려해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임대료를 받아봐서 삭감을 하는가, 안 하는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청장님은 작년 2003년도 본예산 상반기까지 직협 구내식당 문제를 상반기까지 예산 승인해 주면 반드시 청장님이 해결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말씀도 안 하고 분명히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예산하고 후반기부터는 직협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쇄시키든지 민간위탁하든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예산장에 오셔서 이야기하셨다 말입니다. 그것도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청사가 비좁은데도 어떤 확고한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걸 처리를 해 보고 시에서 주나, 안 주나 봐야 되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내용은 내부적으로 윗분들이 시하고 아주 깊이 있는 검토의견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다 못해 건설본부나 교육원둘 중에 하나만 좀 나가줘도 숨통이 트이는데 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아주 환경도 열악하고 이래서 자기네들도 틈만 나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 빚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선 나름대로 꾸준하게 지금 나가도록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임시회 때 이진모위원님께서 의회차원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이건 내 보내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건 맞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건설본부나 공무원 교육원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청장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돈 안 준다 해서 그냥 유야무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데 공간이 협소한데 지금 임대료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써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를 청장님이 시하고 무슨 담판을 짓든지 확고히 해야 되지 그걸 비좁아서 이번에 의회에 와서 이번엔 또 뭐 하는 겁니까? 그것 또...

전자자료관도.

전자자료관도 할 데 없어서 여기 한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런 게 우리 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만두고 자리가 없어서 의회자료실 이런 데를 다시 와서 하겠다 이게 구청장임의 어떤 복안이 확고히 서야 되고 섰을 때나 우리 의원들과 시에 가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지 구청장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청장님 말씀 안 하시는데 시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해결이 돼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의 무슨 휴게실 무슨 실 각 과마다 이런 걸 다 하려면 건설본부가 하나 나가든지 공무원교육원 두 개 중에 하나는 나가야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청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반드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 안 줄까 싶어서 이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 정년퇴임이 언제입니까?

금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지요?

예.

그전에는 공로연수도 실시하고 이래 하던데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인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적절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타 구에 눈치보지 않고 공로연수를 쭉 계속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온 결과 미리 예견도 된 일이지만 공로연수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신청할 경우는 그건 시행하는 구청이나 본인이 섭섭한 게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먼저 신청할까 안 했다가 슬며시 압력이 또 넣을 수도 안 있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타 구에 하는 사례를 보기만 봐도 '아이고 나도 하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이 안 내키지만 본인이 신청하고 이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이 분들이 예를 들어 한 6개월 앞두고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한 평생 몸담아 있던 직장인데 꼴도 보기 싫은 아주 불쾌한 감정으로 공로연수를 하고 심지어는 6개월 마치면 퇴임식을 하려고 해도 실컷 놀다 이제 와서 퇴임식도 하려고 하니까 후배들이나 간부들 보기 미안하고 이래서 한 번 나간 그 사람은 영원히 여기 발을 다시 들여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섭섭한 감정 때문에 이래서야 되겠느냐 지난 번 청장님이 5월달 확대간부회의 때 앞으로 공로연수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절대 권고나 무슨 압력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지금 시에도 과거에 공로연수 시행하다가 전부 우리 중구보다 먼저 정년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합니다마는 다소 남아있는 후진들이 선배가 빨리 물러나야 빨리 크겠는데 이것도 일정기간 동안만 그래 되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 후배들한테 밀려서 또 나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그래 보내는 것보다는 한 6개월 정도니까 보장해 주자 그런 쪽으로 완전히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구의 브레인인 총무과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수적인 인심에 빠지지 말고 항상 우리 구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또 연구하고 그로 인해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또한 후 발견·조치하지 말고 선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용 위원장님께서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2. 자치행정과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전까지 185개통이 있었습니다. 통장 위·해촉 현황은 거주이전으로 6명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구역조정에 따라 4명을 해촉하고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2년이 경과되어서 재위촉을 47명을 했습니다. 동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항목 통장 연령별, 성별 연임횟수 현황입니다. 현재 통장은 178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120명, 여자가 58명입니다. 30세에서 40세까지가 4명, 41세에서 50세까지가 63명, 51세에서 60세까지가 111명으로 연령이 분포되어 있고 연임횟수는 1회가 33명, 2회가 38명, 3회가 24명, 4회가 15명, 5회 이상이 34명이 되겠습니다. 3번 통장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총...

예,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연임이 5회 이상 연임이 34명이 되는 것 같은데 연임기준은 없습니까?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통장 수당이 많이 상향되어서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 타 구에 보면 연임규정을 정해놓은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수성구와 달서구가 연임제한규정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성구는 4월10일부터 해서 연임을 2회까지 할 수 있고, 달서구는 작년 12월 31일날 조례개정해서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울산 남구에 99년 3월에 1회 연임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간이 2003년 4월 30일에 임기가 끝이 나서 116명을 통장을 해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부당하게 제한규정을 두어서 강제퇴직을 시켰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청구금액이 1억1,400만원이 됩니다.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송추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하면 안 좋겠나 그 동안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말일경에 통장운영개선방안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된다면 직위공모제를 하고 삼진아웃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청결봉사대라든지 추가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나올텐데 그전에는 개선할 여지가 없는가요.

보완책으로 만들어서 현행규정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2년 연임할 수 있다, 2년 후에는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직위공모제를 해서 하던 사람이 공모에 당선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원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총 39명에 3,4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4명 지급했습니다. 통장자녀는 작년에 14명, 올해 11명해서 25명을 지급했고 새마을 지도자는 14명을 지급했습니다. 중학생은 분기별로 18만3,000원이고 반기별로 36만6,000원이고, 고등학생은 반기별로 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참고사항으로 중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통장은 분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반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을 보면 총 57명인데 적은 동은 성내1동은 1명이고 남산4동은 10명입니다만 동별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고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규정이 있는데 적합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어느 동은 적게 하고, 많이 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음에 2회 이상 수혜대상자는 2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 수혜 대상자가 미달이 될 때는 전년도에 받아도 한번 더 수혜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5번 항목 남산2동 동부교육청 옆에 오물, 환경관리과 소관인 모양인데 처리한 걸 확인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게재한 사항인데 5월 20일자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자진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냥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폐기물업자인 모양인데 계속 갖다놓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건 앞으로 해당과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행정구역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지하철 사고가 나기 전에 칠성동, 고성동을 중구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하다가 그게 유야무야되고 나름대로 주소갖기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하고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중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절대 공감대를 가지고 해서 밑에 편입지역 합리적 안이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3월에 시장님한테 구청장이 들어가셔서 특별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추진이 이뤄지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4월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달서구 두류1동 일부 22세대 44명입니다만 크리스탈 호텔 있는 지역에 이것을 중구로 가져가는 권고안이 본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구역이 도저히 추진이 안 되겠다 자체 판단하고 5월 27일 계시는 위원님들도 참석한 가운데 각 협의단체장님과 시·구의원님을 비롯해서 22명으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6월 7일부터 전 직원 교육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시에서 피동적이기 때문에 뭔가 시에 상급자치단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꼭 해야 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구도 하고 시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50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보니까 264,400명을 받았습니다. 7월초까지 받아서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민간추진위원들이 시장님 방문해서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항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현재 동별로 5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6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 관련 프로그램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동별로 중복된 데가 많습니다. 실제 주민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구에서 개발 보급해서 중복 안 되도록 지역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예산을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복이 많이 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 운영실적입니다. 작년 11월 17일날 구성을 해서 65명으로 동당 5명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례간담회를 2회하고 수시 간담회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제보실적이 보면 작년 연말경에 22건밖에 못 했고 올해는 20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5월 21일날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뭔가 상당한 토의가 자체 내에 있었습니다. 활동이 미흡한 데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결의도 있어서 자료를 내고 난 후에 70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0건이 되고 총 112건이 제보됐고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모니터 운영하는데 주로 어떤 제보가 들어옵니까? 무슨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63쪽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지, 주민반응이라든지,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순수한 민간인 입장에서 봐서 잘못하면 잘못한다든지 이걸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아까도 건의가 다 나오고 서두에 있었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그래도 통·반장은 준공무원에 속하는 겁니다. 행정보조를 하는 턱이고...

그것이 동네에 일어나는 것을 하는데 이걸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모니터 요원이 운영해서 나쁜 게 잘 된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시정이 된 게 있습니까?

보면 경로당 노인 소일거리 알선이라든지, 달성공원 출입시간 연장이라든지, 버스노선 부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에 팩스를 넣어주는 사항이라든지, 동사무소 민원전용 주차장 건의를 한다든지 건설적인 안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해서 시정이 많이 되고 있고 주민한테 유익한 사항을 제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은 교통비조로 저희들이 연 2회, 1회에 5만원씩 10만원이 되겠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2회, 1회에 5만원 10만원씩. 글쎄 이게 해서 좋은 것 같으면 이것도 괜찮은데.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촉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활동 및 예산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구지회하고 동협의회, 동부녀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연간 5,760여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는 구협의회하고 동위원회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액은 2,740여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지회하고 동지도위원회 예산이 지원됩니다. 연간 1,400여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육성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이 타 구에 비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방침을 받아서 이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80%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대원 교육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화생방교육하고 응급대피 관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누가 시키는 겁니까?

전문강사를 위촉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시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는 구에 있습니까?

장비는 동에도 있고 구에도. 방독면은 동에 있습니다.

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시장비 정도 있고 장비 해봤자 방독면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에 배정해놨습니다. 동 창고에 있습니다.

관리는 동에서 하는 거죠? 구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합니까?

점검을 합니다.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 동에 방독면 관리상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걸 정밀진단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줘야 안 되겠나 민방위 교육 시에 실제 착용도 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제 착용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교육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상태가 어떤지 점검, 요즈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전시에 대비해서 사용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 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번 항에 비상급수 시설 보수내역은 경상감영공원 외 3개소에 급수전 배관 밸브를 교체했습니다. 168페이지 활용실태는 식수로 개방 중인 것이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주요간선도로 살수 및 가로수 물공급에 한 개소, 수목 물공급 사용에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항 비상대피시설 현황은 현재 331개소에 73,000여 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항에 행정정보통신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10건에 47대 금액 9326만1,000원 이 소요가 됐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품목을 조달구입으로 원칙으로 하고 안 된 데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은 총 9건에 53대 1억4,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조달구입했습니다. 170페이지 16번 정보통신 시설현황입니다. 14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번에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직원은 계획이 6회인데 횟수는 5회 했습니다. 정보화 자격증 신청자가 없어서 1회 줄이는 반면에 주민한테 할애를 해서 주민은 당초에 16회였습니다만 17회로 확대해서 전산교육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8번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는 홈페이지는 97년 8월에 개시했습니다. 영문홈페이지 2000년 1월에 개시했고 일본어, 중국어를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방문자수는 월 평균 30,200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서브면으로 의회는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회로 바로 들어오는 장치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번 인터넷 하나방송 운영입니다. 8월 10일날 개국이 되었습니다. 구정소식이라든지 조회 기타 주요행사를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운영관계도 같이 편집을 해서 방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20번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동별 인구 균형유지 및 통장의 거주여부 점검인데 통별 인구 균형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지금 분위기로서는 시에서 수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 연말까지 하겠다, 앞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얘기를 시장님이 했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간 구역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장 거주 관계는 저희들 수 차례 지시하고 있고 몇 개 동은 10명 정도는 시정이 됐다고 봅니다. 공익근무요원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이석동위원께서 지적하신 보건소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바로 배치하고 또 부서간에 운전면허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도로관리계에서 차량보조를 한다든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검토는 작년에 저희들이 자치센터 박람회를 청주에 행자부 주관으로 갔다왔습니다. 각 동 간사님들하고 담당 사무장들하고 갔는데 이게 전부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 우수프로그램 견학을 하기는 해도 그때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서도 보급이 된 상태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및 제신고 접수 처리철저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은 17대 총선 때는 선거법상 표창을 못 하도록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요청 시에는 최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는 앞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성 제고는 철저히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협의단체 회원 보강추진은 저희들은 한 사람이 2개 단체 이상 못 들어가도록 몇 번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동 회장을 10명 정도 교체를 하고 신규회원을 영입했습니다.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형평성 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격자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보조금 집행감독 철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보고회도 하고 자체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인구 10만 회복에 따른 중장기계획 정창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17,000세대는 5만명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님께서 120회 임시회 때 통장 수당인상에 따른 역할 제고방안 및 통 광역화 용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방안을 시달해서 운영하고 있고 직위공모제라든지 청결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 삼진아웃제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 지적을 받으면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봐가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과태료하고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사용료, 민방위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체 689건에 6,800만원을 부과했고 1건 10만원을 못 받고 다 징수를 했습니다. 1건은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경북일보에 난 사항인데 대신동에 물의가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다섯 사람인데 한 사람은 7월말까지 실제 다른 데 사는데 대신동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임기가 9월 13일날 끝납니다. 그때 확실히 안 올 때는 관할 동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동장한테 위·해촉이 위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번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운동단체활동 예산지원 실적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중구구민상심의위원회와 중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민상은 매년 줄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 제정했습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10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회를 해체하지 않았습니다만 헌장을 제정한 주요근거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을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추진협의회는 2월 14일날 정보화발전 방안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건 작년 6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그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구민상은 당초에 2개 부분을 했습니다만 3개 부분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통장 장학금 목에서 세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200만원. 8항에 예산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고 특히 정보통신에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2,500만원이 감축이 되었는데 자체 일반전화를 많이 줄였습니다. 20대 가량을 줄여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114라든지 700 유료전화를 억제를 시키고 각 계에 보면 장거리 전화도 통제를 해놨습니다. 자체에서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7회 700여만원을 급식비 2건하고 여비 15건 집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책업무추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는 출장이 다소 많기 때문에 좀 사용했습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미수령액이 5,500만원쯤 됩니다. 국비가 100만원, 시비가 5,400만원인데 교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부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14쪽 184페이지 중구는 다른 데 안 하는 중구공무원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5일날 구성을 해서 인원은 55명이 됩니다. 실적은 지하철사고 봉사, 태풍 매미 피해복구 등입니다. 국민운동단체평가보고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도 개발할 수 있게 끔 선의의 경쟁도 유발시키고 평가기준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 수립에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민행정부서 배치활용은 보건소와 주민자치센터에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어제부터 개통이 되는데 1분에 1,500명 가량 가능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구정 뉴스레터 서비스는 현재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번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접수 11건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감연령이 몇 살인지 주민등록 관계 문의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16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35건에 4억5천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특수분야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많이 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안 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해서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물품구입이 연도 말에 집중됐는데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건 추경에 된 것도 있습니다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계약을 해서 기간이 연말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추경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연초에 구입을 하면 1년 내내 사용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 전부 연말에 11월, 12월...

국비보조라든지 다소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늦게 한 것은 없습니다.

국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예. 앞으로 가능하면 빨리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4억1.000만원짜리 기록물자료관리시스템구축에 총무과와 연계한 사업인데 설치장소도 아직 미확보 됐고 그 당시 소프트웨어인증시험절차가 지연된 그런 관계로 다시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9번 구청장 공약사항은 인구 증대를 위한 여건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행정구역개편을 구정 제1목표로 삼아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81쪽에 말입니다. 예산 불용처리내역해 놓은 건 보조사업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080만원입니다.

이게 뭐 60% 이상을 불용...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330명이 있습니다. 동까지 7% 범위 이내에 주라고 하기 때문에 18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은 14명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자가 적격자라든지 미달되고 이래서 그것을 14명을 했기 때문에4명에 대한 자녀분이 되겠습니다.

60% 이상이 불용자...

근데 이건 시비라도 우리 새마을 지도자...

시비반납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할 때 불용처리해서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단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8명 정수대로 당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 판단을...

좀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그게 정수가 18명인데 18명까지는 우리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4명을 지급을 안 했다. 예산을 60% 정도를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저희들이 고의성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20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에서 나와서 합니다. 상담실적은 121건입니다. 임대차, 소액분쟁, 토지분쟁, 상속, 교통사고 등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4%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사용 자동차수납기 설치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실 세무창고 앞인데 납부세목은 지방세 전 세목입니다. 사용카드는 엘지카드입니다. 이용실적은 215건에 65,429원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및...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위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사무과장이 나오셔서 법률상담을 합니까?

예,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라고 하는 단체가 검찰청 안에 공식적으로 승인된 지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무과장은 자격있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무슨 자격이 있어야 주민에 상담을 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상담만 해 주고 이렇게 민원을 써 준다든지 이런 건?

상담만 해 줍니다.

상담만 하고 그럼 자기가어디가서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나 가서 또 새로 써야 되네. 이건 그렇다면

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자리 바로 옆에서 하는데요,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해 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신이 소송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당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및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실시입니다. 이것 역시 민원실 내에 안내창구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휴대폰은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 교통카드 충전도 1일 평균 1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취급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매각가능 필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다 매각한 겁니까?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할 수 있는 건 계속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변상금을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무르고 있는 사람이 정식임대도 하고 그러면 이게 용도폐지해서 우리한테 매각할 수 있느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매각가능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가능필지는 지금 몇 필지라고 없습니다. 계속 나오면 나오는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면 언제...

지금 변상금을 하고 있는 당사자나 안 그러면 임대료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걸 우리가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해 달라 신청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물납이라든지 이런 물권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공유재산 같은 건 국세물납 세금을 만약에 못 내서 세금대신에 물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국·공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싶은데?

국세물납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답니다.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재정경제부 자산관리공단에서?

예, 자산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목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정확성 제고, 지적사항으로는 표준지 적용 착오로 인하여 도로가 개설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지가가 조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조사 시 개별 필지 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의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4년도 2월 표준지 일제조사 시에 재개발·도로개발 등으로 56개소를 삭제하고 새로 필요한 지역 56개소를 신규표준지로 신설하였으며, 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표준지 가격을 종별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합리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생명 개발부담금 소송건 처리철저입니다. 고문변호사와 관계 공무원들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법원의 진행과정을 주의깊게 판단한 후 우리 구에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여기 조치결과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9월달에 50% 합의결정으로 처리됐고 이자도 7% 일률 적용이 되어서 중구청이 총 16억9,434만9,395원이 납부가 되어서 예산상에 21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처리되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호적과태료, 국·공유재산, 매각, 변상금, 대부료 그리고 민원발급수수료해서 총 부과가 31만2,794건, 부과금액이 7억7,034만4,000원, 징수가 312,766건, 징수금액이 7억6,108만5,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98.79%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28건에 9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밑에 국·공유재산에서 잔금납기 미도래,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 과에는 하나뿐입니다. 토지 평가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에 근거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수는 열두 분입니다. 회의개최는 총 6회 해서 참석인원은 6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나간 건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총 예산은 8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급은 102만원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7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총 10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재산관리, 기타배상금 등 해서 구 대신동 경로당 소송에 있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당이익금 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청구가 있어서 총 2,358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번 예산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적관리에 새주소부여사업 전산화사업에 2,000만원인데 여기 2,000만원 불용처리 그대로 됐습니다. 이건 전부 다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시기 미도래로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민원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이건 60만원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토지 관리에 개발부담금이 토지특별회계귀속분 위임수수료는 삼성생명 개발부담금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소송추진비로 1억6,162만4,000을 올려놓았는데 사실상 이게 50%가 합의 조정됐기 때문에 50%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청구를 안 합디다. 이래서 총 1억6,162만4,000원은 구수입으로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구 대신동 경로당 건물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철거를 안 하고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 와서 또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금년에 추경에 이걸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합니다. 9번 기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전부 다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5,507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이의신청이 왔을 때 정정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공시지가가 높다고 이의 신청이 많습니까? 적다는 게 많습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용은 주로 중구에는 앞에서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려 달라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게 많습니까?

주로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많이 타기 위해서 전부 올려 달라고 해서 또 주차장을 한다든지 큰 수익사업으로 안 하는 데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는 내려 달라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지형에 따라서 거의 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여기에서 다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위원회에서 결정난 대로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수용을 합니까?

그건 수용보다도 우리가 거기서 결정을 해서 바로 조정통보를 해 줍니다.

이의신청만 하면 다 정정이 되고 다 됩니까?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각도 많습니다. 이유가 없을 때는 전부 기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개인이 어떤 사유로 올려 달라고 그런다, 어떤어떤 사유로 내려 달라고 그런다 그걸 봐야 토평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또 감정 평가사들이 외부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받으면 감정평가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이의신청이 사실이냐 우리도 잘못했느냐 이 사람 주장하는 게 합리성이 있느냐 다 검토를 해서 조서를 만들어 와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 분이 먼저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래 주장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맞다 나가보니까 주장이 맞더라 조금 내려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해 보니까 이건 상향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너무 자기 요구하는 건 무리하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인데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나면 다 수용을 합니까?

다 수용을 하고 또 다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6월말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서 건교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최종 고시할 적에 또 며칠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또 한 번 더 줍니다.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 국·공유재산관리 43건, 2003년도 국·공유재산관리에 4,300만원 국·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에 4,100만원 이래서 총 예산액이 8,400입니다. 자금교부는 전부 다 7,900 되었습니다. 미교부액은 없습니다. 또 11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불가 처리민원 현황 및 사유는 저희 과 소관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정정요구가 이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하면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의신청기간 외에 별도로 접수된 건수입니다. 이 건수는 그래서 일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4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책정 후에 별도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신청해야만 재심의와 조정이 가능함을 예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 기간에 심의하는 건 타당치 않음을 표시를 했고 또 일단은 자기가 이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인근지가와 균형적인 책정이 되었다는 걸 한 번 통지를 했습니다. 13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구10만회복운동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홍보필지는 27,484필지, 홍보내용은 인구10만회복운동 홍보문안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결정통지문 홍보문안에 인쇄를 했습니다. 7월달과 11월달에 2회에 했는데요, 그 내용은 결정통지문에 [중구에 살아 보세요. 교통, 쇼핑 등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이런 문안을 넣었습니다. 일택지 토지합병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서는 대상토지 선정 총 1,076건에 2,60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도 다 했습니다. 실적은 토지합병정리 및 등기촉탁이 338건에 944필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통지를 해도 개인 의사로서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실시입니다. 금년도 2월에 실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수료 수입은 충전금액의 1%입니다. 구 수입으로 적립됩니다. 그런데 4월 추진실적이 621건에 867만5,000원, 수수료 수입은 86,750만원입니다. 아주 1%니까 적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또 직협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래 관리전환을 해 달라고 해서 전환을 해 줬습니다, 수입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15번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인터넷 민원게시판입니다. 총 32건 접수에 처리 32건 했습니다. 20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 인건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는 건당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지급이 1,127만2,000원, 개별공시지가통지문외 4종 유인 267만6,000원, 민원복 구입 102만원, 공익근무복 구입 105만원, 출생신고서외 31종 유인 160만7,000원, 무인민원발급기등기부등본발급업그레이드 이건 2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해당이 없고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구청장 공약사업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세무과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3쪽은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1,305억원 부과하여 88.7%인 91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854억을 부과하여 755억원을 징수하였고 구세는 182억원을 부과하여 16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으로 시세는 217억원을 부과하여 19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밑에 있습니다. 구세는 재산세는 6월달에,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 징수금액이 현재 적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결산현황입니다. 596억을 부과하여 419억원을 징수하고 174억원은 현재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8억원을 징수하고 구 세외수입은 38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216쪽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21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많이 받은 것은 저희들 각종 사업을 상반기에 당겨서 하기 위해서 당초 2003년도에 조정교부금 234억원이 구에 배정된 예정이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 121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 217쪽에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입니다. 이의신청 1건당 심사청구 2건으로서 총 3건을 접수하여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은 7,000여 건에 5,800만원을 면세 또는 비과세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50만원 이상 구세 결손처분으로 132건에 4억4,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은 결손 처분 후에 6개월마다 재산 및 소득세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17건을 부과 조치하여 4건은 징수하고 현재 13건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후에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직장조회를 해서 직접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태만을 상급기관에 지적을 한 번 당한 일이 있지요?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 지적사항이 저희들 처리하는 게 조금 미흡해서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도 받고 세무조사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세 체납현황으로 17,587건에 12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500만원 이상이 6건이고, 1,000만원 이상이 3건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65건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채권을 확보했으나 14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이전 등 양도 등으로 인해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이 항목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자료변동이 209건, 이중납부가 177건, 착오부과가 54건, 기타 22건 총 46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 자료변동이 182건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4월과 12월에 전국 재산을 집계해서 각 시도에 내려보낸 내용이 늦게 도착해서 저희들이 착오부과해서 다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금액도 많고 작년에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42건이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68건, 재산세도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많은데 또 액수도 지난해 1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4억3,300만원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올해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주민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있어요?

예.

작년보다 건수도 많고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불신을, 각종 불신을 초래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줄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착오 부과되는 거 있지요? 착오 부과가 재산세가 많은 것 같은데 착오 부과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저희들이 과세자료 통보라든지 본인이 신고태만으로 소유주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늦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동됐는데 자료도 누락되고 또 일부 사실상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멸실신고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착오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착오 부과하면 나가는 게 더 많습니까? 부과를 덜 한 게 많습니까?

부과를 더 해서는 저희들이 원상태로 현재 확인해서...

착오는 덜 하는 건 없습니까?

예.

만일 50만원 재산세 나가야 되는데 착오로 더 적게 나간 건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 있는데요. 부과를 덜 해야 되는데 더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더 해야 되는데 덜 해서 나간 것도 있어요. 전혀 덜 부과...

9번에 보시면 착오부과로 인해 추징한 내역이 있습니다. 착오는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인데 저희들 조사를 잘못해서 일반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다시...

개인주택이나 영업장이나 그런 착오말고 금액적으로 덜 부과하는 게 없나 이 말입니다. 100만원 부과해야 되는데 실제로 착오로 몇 십만원밖에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없냐고요.

조금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럼 더 부과한 게 많은 지 덜 부과한 게 많은지? 과장님말고 밑에 계장 모릅니까?

8번 안 있습니까? 8번은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줘야 되는 거고 9번은 우리가 추징하는 내역입니다. 적게 부과해서 다시 추징하고.

9번은?

예.

그것도 건수가 안 많습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70건인데 종합토지세는 99건이고 그럼 이것도 덜 부과 하느냐 말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흥주점이라든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과하면 이의가 없습니까?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62건이나 부과를 하고 있는데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안 합니다.

부과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 한 번 부과했는데 덜 부과하면 더 부과하고, 또 부과하면 또 내 주고, 정확하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걸 여러 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부과가 정확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수가 많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220쪽은 위법 건축물 현황에 대한 지방세부과 내역입니다. 이건 항공촬영해서 무허가 증축 발견이나 발견됐을 때 재산세하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겁니다. 총 36건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우리 세무과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체납세 정리를 한 결과 2004년 4월 30일 현재 104억원을 정비하고 4월 30일 현재84억원은 체납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세외수입 체납 전기 실적으로 2004년도 4월 30일 현재 29억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23쪽에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264건을 압류하여서 102건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현재 172건은 체납세 납부를 독촉하거나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압류 차량 공매실적입니다. 체납차량이 8회에 걸쳐서 36대를 견인해서 저희들이 공매해서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4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69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634대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56대는 현재 저희들이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중인 56대의 번호판은 차량이 노후되거나 무단 방기된 차량으로 또한 체납자가 체납세보다 차량가액이 적기 때문에 차를 지금 현재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각종 행정조치를 취해서 안 찾아간 건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급액은 678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하고 일반시세하고 전부 포함된 겁니다. 다음 224쪽 일반회계 자금운영 실적입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금을 운영한 결과 이자수입은 5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총 이자수입은 7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167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여기 있는 업소마다 부과 금액 대비 우리 징수한 금액은 몇 %입니까?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거의 100% 다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안 내는 사람 없습니까? 다 냈어요?

예.

징수율 100%입니까?

예, 이건 다 들어왔습니다.

징수율...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는 전부 90% 이상 오는데 이건 중과하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일반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90%이고 자동차세는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덕동 2가 진석타워 밑에 있는 건 4,8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852만6,000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이렇게 냈습니까?

예.

이 금액들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업소마다 더 부과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이건 중과 대상업소는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되면 변동될 때마다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중과세를 잘 내네요, 1,900만원.

중과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거든요. 소유주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하는 분이 내는 겁니다.

업도 안 되고 하는데 너무 중과 많이 하면 됩니까? 중구 다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4,800만원, 2천얼마 이런 경우만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도 4,800만원씩 중과 맞고 이러면 중구에서 장사하기 많이 어렵겠어요.

자기들이 중과된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로마가 진석타워 지하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장사 잘 안 되는 줄 아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중과를 부과하는 업소에 잘 한번 검토하셔서 너무 많이 매기는 집은, 물론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중구에서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되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무과 소관의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467억1,77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은 작년도 거고 밑에 것이 2004년도 부과현황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로서 저희들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번과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은 예산불용처리 내역으로서 1,2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233쪽 풀예산으로서 기관공통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10회에 걸쳐 1,138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각종 고지서 송달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료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우편요금이 편성이 안 되어서 공통경비로서 우편요금을 집행했습니다. 10번과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불가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11월 10일 한 건 있었는데 달성군 화원읍에 사시는 분이 구청 홈페이지로 미과세 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미과세 증명은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증명으로 저희들이 달성군에서 팩스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전달했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4쪽부터 236쪽까지는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된 세무과 특수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 업무 보고됐습니다. 237쪽에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된 내용으로서 상설기동 체납처분반 운영계획으로서 2004년도에 차량 20대를 공매했고 번호판 206대를 영치했습니다. 다음 15번 구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으로 각종 세금부과방법과 감면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으로서 10건이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238쪽에 예산집행 현황으로 12건에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번과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239쪽 마지막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고지서 여백을 이용해서 광고수입을 전개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각종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법 제1조에 근거한 납세자 주소, 성명, 세율 등의 상황만을 기록하도록 기재하고 있어서 광고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아 아동찾기를 위해서 6회에 걸쳐 10여 명에 대해서 미아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23쪽에 14번 항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있죠?

예.

번호판만 떼면 세금을 냅니까?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 뗄 때 차 앞에다가 번호판을 떼 간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보통 차 번호판을 저녁에 떼는데 차주들이 아침에 찾으러 다 옵니다.

그렇다면 안 찾아간 것이 56대나 되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 차량은 노후되거나 찻값보다 체납세가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공고 절차를 거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 의뢰를 합니다.

돈이 1억이 넘는데 말소만 하고 5년간 기다립니까? 차 없어지면 그만입니까? 다른 데 압류 붙입니까?

차가 없어지면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대체압류를 합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원래 차는 동산이고 부동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차 세금도 부동산에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에도 할 수 있는데 건물시가하고 어느 정도 반영해야지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가 자동차세가 밀렸는데 1, 2억짜리 부동산 압류하는 것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는 동산 아닙니까? 동산에 대한 것도 세금이 몇 년 늘어나면 몇 백만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도 직장 조회하니까 많이 나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봉급 압류도 했습니까?

봉급 압류예고를 보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법으로는 봉급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압류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은 알겠고요. 아까 219쪽에 과오납 한 분이 있어서 과오납이 말이죠.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이중으로 내거나 더 내거나 오라가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그냥 와서 가만히 안 있을 건데? 화도 내고 안 합니까?

그런 분 더러 있습니다.

와서 차비 내라, 일당 내라 그런 소리 안 합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전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차비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민원파트에 차량비 5천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도 잘못되어서 안 와도 될 걸 오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거진 다가 전화로 와서 사전 통보를 해주고 계좌이체를 시켜드립니다.

계좌이체로 넣어주고?

예, 찾아오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납세자가 세금납부하는 것도 계좌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공무원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옳게 하면 이중납부라든지 착오가 없어서 민원제기가 없을 텐데 공무원이 미리 한가지라도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오납 환부해드릴 때는 이자율이 하루에 10만분의 12 연 4.38% 이자를 환불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낼 때는 내라하는 기간을 넘어내면 연체를 5%나 10%를 물어내는데 더 받으면 그 정도로 안 내주잖아요. 그만큼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청 살림살이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상사업비 3억씩 받고 한 줄 아는데 보면 어떤 세무과 상급기관의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체납세 결손 처분을 잘못했니 등등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상사업비도 받고 시로부터 세금을 잘 징수하는데 왜 지적을 많이 받습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가 되어서.

지적도 하고 잘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상사업비는 시에서 평가하는 건 대개 체납세와 부과징수 금액을 많이 따집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결손처리를 9억씩 했는데 자동차세는 7천만원밖에 안 되고 못 받는 것은 9억 이상이 넘는데 징수 잘했다고 봅니까?

체납세를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동차세로 보면 9억원이나 못 받았잖아요?

자동차세는 다른 구청에 비하면 차도 적고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몇 건 안 됩니다. 1건이고.

지적 사항이 7건이나 되는데 적습니까? 다른 과는 2건, 3건밖에 없어요. 세무과가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아까 과장 말씀대로 체납해서 차를 가지고 영치해놓고 안 가져가면 차량등록소에 말소 통보를 한다고 했죠?

예.

그 사람은 자동 폐차되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차량은 없앨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안 없애고 여기서 없애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까 과장 말씀대로 차가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버린다고 했잖아? 자동으로 여기서 폐차시키는 결과가 오잖아요, 말소를 해버리면.

행정기관에서 강제 폐차처리하면 차 소유주한테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제처분에 다른.

차주한테 벌금이 나간다?

예.

벌금 나오거나 말거나 자동차세도 못 내는데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도 못 내는 이분에게 계속 추징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못 내는 분은 다른 것도 다 못 냅니다. 솔직히 나가보면 어렵습니다.

공매한 대수가 36대 작년에?

예.

체납액은 9억인데 36대밖에 공매 못 합니까?

공매한 건 차를 견인해서 오는 겁니다.

차를 못 찾아서 다른 건 못합니까?

저희들이 단속 나가보면 차를 몇 대 못 찾습니다. 20명 나가도.

세무과는 일을 잘하셔서 세원을 많이 징수를 해야 우리 구청 살림살이가 잘 안 되겠나 이런 뜻이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무과는 지적을 많이 하느냐 과장님이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상사업비 받아서 주고 지적도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됐다 말입니다. 너무 빨리 했다든지, 많이 했다든지 이렇겠지 지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적된 건 결손처분하고 재산추적조회를 소홀히 했다는 것, 그 직원은 다른 데로 가고 없습니다만 중구청이 감사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느냐 앞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고, 앞으로 세원징수를 철저히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자동차세 9억씩 못 받는다는데 9억이면...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3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