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2004년 6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65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쓰레기봉투 수입등 세외수입이 8억 1,6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5억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과 집행잔액 이월금이 76억 9,300만원, 세입감소 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1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4,900만원이 증액된 913억 5,0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200만원이 늘어난 629억 2,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5,300만원, 자활사업비 및 근로소득공제 20억 4,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비 2억 4,400만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비 2억 8,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4억 5,900만원 등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어렵고 힘든 저소득계층의 자립ㆍ자활, 보육아동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4,600만원이 늘어난 186억 9,500만원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가정청소대행사업비 8억 200만원, 화암마을 하수시설 시설비 2억 4,600만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운반차량 국비 8,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5억 1,000만원이 늘어난 45억 1,000만원으로 논농업직불제 지원 3억 5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1억 4,600만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5,000만원 등입니다. 농업직불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100만원,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사업 3,200만원 등을 주민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26억 9,694만원으로 기정예산 797억 8,948만원보다 16.2% 늘어난 129억 7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8억 4,956만원이 증가한 913억 5,01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89만원이 증가된 13억 4,676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29억 2,65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9%가 늘어난 100억 2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관학협력장애인목욕봉사팀 운영 400만원, 6·25전쟁 기념행사 및 격전지 순례 200만원, 재가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300만원, 신안동 외 2개소 경로당 임차료 8,000만원, 두암1동 외 1개동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1억 4,000만원, 지내마을 경로당 신축비 7,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청소과 예산은 186억 9,574만원으로 18억 4,66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액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비 8억 236만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3,841만원, 분뇨수거업무추진 1,405만원, 재활용품수거 PP포대 및 그물망 구입 86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전용 수거용기 구입 5,844만원, 북구의제실천사업 위탁비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583만원으로 3.8%가 줄어든 42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45억 1,099만원으로 5억 1,0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 본촌산단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은 51억 1,103만원으로 4억 9,4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동자율방역 인건비 2,552만원, 보건소 이전비 1,000만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1억 4,589만원으로 5,7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본예산과 같습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와 가정청소대행 환경미화원 1일 단가 4.6% 인상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단가 8% 인상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진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진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공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173쪽부터 1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서에 순수한 시비, 국비 빼고 사회복지과에서 구비로 계상했던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이 금액이 약 1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1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비로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시비, 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비가 17.6%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 구비 계상해서 1억 몇천 만원도 안 되는 이 금액을 심사하고 있는데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시다시피 국비나 시비는 삭감시켜 본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과장님, 국비나 시비를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반납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쓰고 남아가지고 반납은 했지만 삭감시킨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보고, 목으로 되어 있는 과목을 보면 7개,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심사대상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쪽별로 넘기자고 했을 때 과연 국비 시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시킬 의지력이 있는지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싶네요. 물론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부지침에 의해서 반납된 금액도 있고 당초 계상방법이 잘못되어 남아서 반납된 금액도 있고 상당한 부분이 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실무진에서 이 쪽에 계상되므로 해서 다른 쪽에 돈을 쓸 수가 없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해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도 이것을 그냥 반납했으니까 말자 식으로만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쪽별로 검토해 나가면서 국·시비라고 할지라도 격에 맞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좀더 토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기로 합시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국비나 시비는 그대로 넘어갔는데 박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국비, 시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여러분께서 어느 복지관이나 단체에 국비 시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저 단체에 이런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국비, 시비를 가야 되는지 의구심을 느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간섭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말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비영리단체인 어느 한 사람을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집행되는 시비로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구나 하고 지적하고 싶어요. 집행부의 권한사항이고 지침이나 정관에 맞춰서 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장애인센터, 그 외 비영리적인 단체들에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국·시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적이 많아요. 이런 단체에 돈이 지불되어서는 안 되고 복지관이 북구 내에도 7개가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는 복지관은 한두 군데고 그 외에는 복지관을 잘 운영하는지 보려고 해도 국·시비가 지급된 타영리단체보다도 정말 그런 복지관에 돈이 지불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할 수 없으나 국·시비 지급되는 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정관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국·시비가 제대로 반영되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제대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은 못 하겠지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제 말 뜻은 알리라고 믿고 집행부 실과 담당자가 계시니까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집행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실무진에서 국·시비로 내려왔지만 이런 데는 조금 다른 부분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것, 이 쪽으로 몰려 왔다거나 하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삼자나 의회 차원에서 보시는 데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근본취지가 과목을 지정해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부분은 그 사업 외 다른 분야로는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반납금이 욕심이 나고 나누고 싶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니까 반납은 엄격한 회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 없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용 전에 내려올 때 그것은 분류해서 이렇게 줄 수 없느냐 해서…….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시고요. 예산에 구비가 반영되는 것이나 봅시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러면 수입 부분은 넘어가고 191쪽부터 19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6·25전쟁 기념행사 및 격전지 순례 200만원, 목이 정해져 올라오기는 처음이지요?

예.

기존에 행사가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이지요? 예전에 풀경비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전문위원할 때 60만원을 깎은 사실이 있지요. 그런 성격입니다. 전적지 순례를 한다고 보훈단체에서 요구해서, 그 때는 상이군경회에서…….

상이군경회는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보훈단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여기에서 다녀왔던 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보시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목으로, 정확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성격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6·25전쟁 기념행사 및 격전지 순례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저희 구비가 반영되어서 순례를 가는데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지 권장해야 할 사업인지 변화되어야 할 사업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격전지 순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네 군데인데 이 분들의 과거 공로라든지 지금 생활실태 등을 감안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과거 6·25 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만 자기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연례적인 행사로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식고양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 사업인지,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민간단체보조로 정해진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예산 목으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과 그 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 있었겠느냐, 국가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순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이왕 처음 올라왔는데 6월 보훈의 달이고 그 분들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와 국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보의식, 국가의식이 아주 흐트러져 있어서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에서 격전지를 순례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하려면 예산도 그만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특히 중부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 부분을 계상했는데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서 올해는 우리의 기본예산을 깎아서 여기에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안보의식 강화는 말씀하셨고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국가적인 생활지원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6·25전쟁 기념행사 및 격전지 순례는 6·25 전쟁 격전지를 순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은 옛날 10년 전에 우리가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항상 이런 행사가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되었으면 그에 따른 부분들이 변화되어서 그에 맞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옛날과 똑같은 형태의 행사로 간다면 솔직히 우리가 200만원 줘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간다든지 그 외 또다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사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는 구풍향동사무소 자리에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안보회관 옆 코너에 있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재가장애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모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재가장애인을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방문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이 설명도 하고 대면조사를 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재가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작년에 1만 2,000명 정도 되었는데 등록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의 상태, 경제 상태는 어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체상태 등을 주로 설문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설문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설문조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애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기본 하에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 없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와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확실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었는가, 또 실지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전달 역할을 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설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한 부분도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서면으로 우편발송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행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자가 1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표본조사인가요?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장애인사업팀에서 계획되어서 사업계획으로 확정되어서 단체에 이전하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라고 단체에서도 요구한 사항들도 있고,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앞으로 장애인들 일거리도,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이후 장애인사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서 민간단체에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사업이 계획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는 거기에서 얻고 추진은 민간자본 쪽으로 줘볼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원래 계획은 1만 3,000명을 방문해서 면담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실제로 설문조사 문항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입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에서 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로 되었는지, 저는 민간단체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내용의 실효성 부분이 실제로 북구 장애인사업에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반영될 것인가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전체적인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관학협력 장애인목욕봉사팀 운영이 작년에도 많이 언급이 있었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봉사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많은 액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당장 그 돈을 다 넣을 수가 없다고 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분야에 증액을 요구해 주십사 했는데 못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계수대로 하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월된 잉여금 등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아까 봉사팀 그러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장애인목욕을 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를 다 주지는 못해도 이들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료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명을 목욕시켜드렸는데 그 분들이 좋아하더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분들이 더 해야 되겠더라라는 실태를 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회에 10명 정도는 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성유석 장애인복지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운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후 진행할 사업입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지만 사업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205쪽, 일반운영비 8,000만원 계상된 것을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년 임차료를 주고 있지요?

매년 임차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를 예산에 한번 세워놓으면 우리가 회수할 때까지 임차료는 거기에 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신안동에 4,000만원, 중흥1동에 2,000만원, 이번에 처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중흥1동 행단경로당 임차료하고 한마음경로당 임차료는 당초에 행단경로당에 4,000만원을 주고 집을 얻어주었는데 거기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한마음 경로당이 이번에 새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나눠드리자는, 자기들도 그렇게 요구해서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계상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신안동 경로당은 신규입니다.

여기 중흥1동, 신안동, 3개 경로당 임차료를 총 8,000만원 계상했는데 신안동 경로당 4,000만원 계상을 시켜놓은 것은 경로당으로써 4,000만원을 투여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어르신들 시원하고 편안하게 노시라고, 몇 분이나 노십니까? 경로당을 활용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약 25명에서…….

매일 그러십니까?

매일 20인 이상은 됩니다. 실제 등록된 사람은 60인에서 80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5일 정도로 보고 몇 분 정도나 활용합니까?

20인에서 30인 사이가 됩니다.

20인에서 30인이나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하나 지어드리세요. 지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노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드리도록 하세요. 그런데 우리 북구 내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284개소입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지요.

그것이 전부 우리 혈세를 투입하지요.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돈 투여한 만큼 그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 지원해서 지어주고 어떤 데는 임차까지 해서 놀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개·보수비 넣어주시고 또 난방비 넣어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전환시켜 주실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65세 드신 분들 청년들입니다. 그 분들을 노인들이라고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이 분들 일거리를 찾아주라는 말씀입니다. 방에 몇 사람 앉아서 화투나 치면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쪽으로 그 돈을 투여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오미덕 위원께서 6·25에 대해 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65세 드신 이 분들에게 “당신, 노인이요?”라고 해보세요. “내가 노인인가,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제가 퇴임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1년 이상 쉬었다가 오늘 퇴임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니까 윤복남 국장께서 “천만의 말씀, 아직 나는 젊다고…….”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좋은 노하우를 노인이라는 칭호 아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통상적인 개념으로, 노인정 만들어 달라고 몇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오, 그래 그러면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가보면 매일 나오는 사람 그 동네 두세 명이 앉아서 화투 치는 공간으로 전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배권배 담당,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노인들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책적으로 연구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권배 담당님, 어떻습니까?

박양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항상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노인당에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전세를 얻어주고 보면 수리비가 나오니까 합쳐가지고 하나라도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여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전세만 얻어주고 수리비에 뭐에, 우리 중흥1동에 두 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행단경로당이 있었는데 남녀가 놀다 보니까 이태리식 집이어서 좁아서 도저히 놀 수가 없고 만기가 되어서 두 개로 꾸민 것입니다만 이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불만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유인물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를 구분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정부의 노인일자리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등등이 있는데 우리 구청을 말씀드리면 공공참여형 일은 아까 박양구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힘은 있어서 일은 할 수 있는데 노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해놓았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주변 수목도 기르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사업도 할 수 있는 공공참여형이 있고 사회참여형은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가진 노하우를, 예를 들면 윤리도덕을 가르친다든지 한자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여기보면 문화재를 해설해 준다든지 숲생태나 자연환경을 해설하는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참여형에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103명 정도, 그리고 공익 강사파견 30명, 문화재해설 20명, 숲생태해설 30명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각 동에서 하게 되고 노인복지회관, 옛날에 한울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울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가보았습니다만 직원들이라도 노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6쪽과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재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엇을 산다는 것입니까?

아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205쪽에 나와 있고요. 206쪽은 노인들에게 봉투도 구입해서 드려야 되고 집게 같은 것도 드려야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하고 통일해서 조끼를 하나씩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참여형용입니까?

공공참여형도 되고 사회참여형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동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위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각 동에 가보면 집게도 있고 봉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재보험료는 한 번 불입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조끼나 장갑 같은 것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소모품에 가깝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번 일한 노인에게 지급하고 말 것이 아니라 다시 회수해서, 어차피 내년에도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좋으면 또 하겠지요?

예.

이것을 일회성으로 쓰지 말고 다시 회수했다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10쪽도 되고 212쪽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똑같은 보조사업으로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인데 나눠져 있고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로 나가는 여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또 나가 있고 물론 경상비로 되어 있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에 나가 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각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나누어져서, 몇 군데 보면 시니어클럽도 사업이 꽤 나가네요. 이것을 관리를 잘해 주세요. 물론 잘 운영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 나누어가지고 똑같은 보조비인데 같이 나란히 해놓지, 보조사업인데 항목이 틀리네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 그 기관인데 거기를 노인인력지원 기관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동림동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머리가 아파요.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잘 하십시오. 정년퇴임하신 분들 사무실 있지요. 그런 데를 잘 활용하세요. 참 구구절절하게 예산이 숨겨져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보조비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길게 이야기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관리 잘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만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사람은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자선사업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사업해서 돈벌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을 한 번 뛰어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이것이 돈벌이가 돼요. 돈벌이가 되니까 한번 한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달려 듭니다.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업해 가지고 팔아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공공연하게 다 팔아먹고 있거든요.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팔아먹고 다닌 사람들은 다 팔아먹어요. 어린이집 T·O 나온 사람들 다 팔아먹습니다. 2억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또 2억 들여서 팔아먹고 또 이 쪽에 짓고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쪽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기 때문에, 국가 돈 가져다가 자기 것이라고 해서 팔아먹어 버리고 또 옮기고, 실제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다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봐주고 있습니까? 내가 짚어보라면 짚어 볼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인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관리를 잘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에, 옛날처럼 사회복지사업은 돈 벌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자기 희생을 해서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돈 벌려는 생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 들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은 작년에 수없이 갔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아까 공병철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니어클럽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국비로 내려보낼 때 거기에 노인들 일자리 만들라고 돈 내려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인건비 따먹고 다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1년에 1억 몇 천만원 되는 것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먹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정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리문제는 담당들께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파헤치고 못 하게 막고 정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하는데 묘한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두암1동 연수경로당, 하나 사세요. 무슨 개·보수비가 4,000만원이나 됩니까? 조금 더 보태서 사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284개소입니다.

한 군데에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노인당이면 사버려야지요.

그것은 우리 재정이 잘 따라주면 허물고 새로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개·보수해야지요. 비오는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두암1동 연수경로당 개·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구정질문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청장포괄사업비로 개·보수해 주라고 결재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 포괄사업비로 한 군데도 아니고 여섯 군데죠?

여섯 군데인데 급하게 해줘야 할 데가 네 군데입니다.

하여튼 개·보수 요청을 몇 군데를 했든 했으니까 청장이 자기 포괄사업비로 해주라고 결재한 것 맞지요? 그런데 우중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안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내가 알기로도 3개월 이상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급하다고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 여유 좀 있으시면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리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새가지고 아이들이 쪽박 들고 있고 뭐 들고 있고 한 이야기를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안 해 주시고 비올 때까지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재만 나면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결재가 나서 경영회계과로 사업추진의뢰를 했는데, 저는 박양구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왜 썼느냐고 질의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번에도 성립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98쪽에 여성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겠어요. 그런데 여성주간기념 빛고을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지원 150만원인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시로부터 늦게 자금이…….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여성단체에서 어디서 빌려서라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가져가야지요. 이것이 왜 성립전으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성립전으로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성립전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립전이라는 것은 시급을, 정말로 꼭 나가야 할 돈인데 시기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성립전으로 사전 양해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돈 150만원을 성립전으로 할 정도로, 지금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 사업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성립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자기 임의대로, 우리보다 상급기관이라고, 의원이 계급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높은 계급이고 구의회 의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까?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성립전 집행을 이런 데까지 꼭 해야 하느냐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생색내기 예산집행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물론 이 사업비는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도 1,500만원도 아니고 돈 150만원이라니까요. 여성주간기념 빛고을여성화합 한마당행사지원이에요. 그 단체에서 돈 150만원을 어디서 융통을 못 하느냐고요. 우리가 틀림없이 해 줄테니까 회의하고 나서 그 때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가져다 써버린 거냐고요. 그래놓고 의회에다 이것 해주라 너희들 안 해주면 낙선운동 벌이겠다 이것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성립전이 들어와야지 이런 형태로 성립전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이 압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립전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립전이라는 정의를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립전 할 때는 정말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성 한마당 화합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혈세를 150만원을 사전에 심의를 받지도 않고 끌어다 쓴다는 것 자체가 성립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214쪽부터 21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27쪽부터 4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5,400만원의 반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작년에 집행하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추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결산잔액이기 때문에요.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중흥1동 행단경로당 임차료 반환에 대한 6월 29일 이후에 발행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