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은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20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1억 8,800만원보다 33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215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억 6,300만원보다 60억원이 증액된 122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용직 임금 인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 및 도로개설과 하수도공사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건축이행강제금 2,900만원 등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은 건국동 용전마을 모정설치 사업 3,000만원 등 7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제4수원지에서 청풍쉼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3,000만원 등 15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도시개발과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금곡～당산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삼각동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2억 7,800만원, 도시공원 시설물보수사업에 1,600만원 등 총 33억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보안등 제어장치 교체사업에 6,600만원, 매곡동 기계공고 앞 등 11개소 하수도공사에 10억 8,900만원, 태봉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4,200만원 등 총 21억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건축과는 일곡동 금호아파트 등 3개소 모정설치에 5,8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과는 상용직 임금 300만원을 인상하고 매곡동 회차지 설치비 1,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중규모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사업에 34억 9,7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12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하절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215억 5,8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8,923만 2,000원보다 18.4%인 33억 4,9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2억 6,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6,280만원으로 95.8%인 60억 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5,203만 2,000원보다 38.2% 증액된 338억 174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4,971만 2.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10억 4,257만 3,000원보다 10.5%인 11억 5,773만원이 증액되어 122억 30만 3,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 2차와 양산12지구 도로개설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65억 6,568만 6,000원보다 32%인 21억 250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6,819만 4,000원으로 제4수원지에서 청풍쉼터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와 풍향동 및 우산동 등 마을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7,615만 5,000원보다 41.3% 증가한 1억 1,39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01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3억 418만원보다 2,483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7,998만 5,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2억 6,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6,280만원으로 60억 35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이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위치는 국제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경사가 높은데 이 위치에 인공폭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1억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인공폭포 밑에 물레방아를 설치하는데 890만원 정도, 그리고 유래비나 조각품 설치하는데 610만원, 야생화단지를 200㎡ 조성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정도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예.

바로 경관녹지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심이 상당히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을 보면 큰 건물을 지으면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 습도를 조절하는 시설을 많이 합니다. 서울 김포가도 쪽에도 인공폭포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임동지구 무등경기장 주변에 13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면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공에서 짓고 진입도로는 지자체에서 개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보상비나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내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얘기한 생태환경조성사업, 거기 옆에 이조식당이 있죠?

조선시대 바로 위에 국제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바로 우측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일곡동 가는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도로 건너편에서 보자면 이쪽에 조선시대 있고 그 사이 국제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 오른쪽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거기에 철탑이 있죠?

이것이 소문인지 모르는데 식당을 위해서 분수대를 만든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업비도 동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타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야생화 단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토끼장도 있습니다. 철탑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폭포를 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또 거기에다가 물레방아를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좋다고 하지. 그렇지만 더 급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꼭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장소를 정해 가지고 내려왔죠?

예, 정해졌습니다.

동사무소가 쓰러진다고 해도 없다고 하고 이런 데는…….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품목별로 첫 번째 인공폭포, 두 번째 물레방아, 그 다음에 뭡니까?

야생화 단지 조성하고 유래비나 조각품설치입니다.

조각품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610만원입니다.

야생화는요?

500만원…….

물레방아는요?

890만원…….

인공폭포는요?

1억원입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도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 물레방아라든지 인공적인 폭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실사조사를 확실하게 해보시고 거기에 설치한다는……. 위치 선정할 때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 전에…….

위치 선정이 먼저 되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미 오솔길로 산책로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철탑주변에는 휴식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현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무자, 되어 있죠? 휴식공간이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인공폭포, 물레방아, 야생화, 야생화도 일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철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지 여기 인공적으로 투자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쓰러져서 물이 새고 해도 못 짓는데 낭비성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생태환경조성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예산을 시에서 따다가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쪽 시의원하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해가지고 했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