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2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지역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지금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이 전부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오늘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감사가 일정보다 늦춰지고 있으니까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감사를 끝내려면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우형. (인 사) 기업지원담당 박진식. (인 사) 기업유치담당 강수훈. (인 사) 공업민원담당 정동주. (인 사) 교통행정담당 노경만. (인 사) 교통지도담당 김어식. (인 사) 차량등록담당 이용호.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1쪽에 "포천시 버스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방안 등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터미널 운영방안을 당초에는 2004년도 1월까지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터미널시설을 설치하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노선이 아닌 새로 강릉, 삼척, 속초, 부산, 광주 이쪽으로 전역으로 저희가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등 선진터미널 시설들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방안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중간 용역보고를 6월 23일날 개최했고, 저희가 7월 6일날 최종 결과보고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인데, 지금 실제로 우리 시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제3자 민간단체라든지 개인사업자에게 입찰해서 하느냐 그것도 그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이 언제지요?

7월 23일이 되겠습니다.

7월 13일이요?

23일요.

23일요?

예.

그러면 지금 광역교통망을 쭉 하는 것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1단계로 강원도의 강원여객하고 해서 강릉, 삼척 쪽으로 저희가 얘기가 됐고, 또 경기도도 되고 그래갖고 지금 1차, 2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공이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노선에서 우리가 광역이 아닌 현재 노선을 그리로 돌려서 사용을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노선은 거기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광역교통망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순차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포천, 소흘읍에 장이 서는 날에 대한 주·정차 단속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에 반영은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무인단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후로 해서 한 200m 정도 CCTV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담당계장님이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10월 하반기부터는 포천에 2개소, 소흘에 1개소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은 금년도에 일용잡급으로 4명을 확보했습니다. 충원을 해서 지금 6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소흘읍이나 포천읍은 장날 등 좀 복잡한 때에는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소흘읍은 25억, 그 다음에 일동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택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오른 것을 봤는데요, 포천에 택시들이 한 줄로 서 있지 않고 두 줄로 서 있어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장소는 포천 버스터미널 조금 더 가서 강병원 앞에 포천동에 택시들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자꾸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두 줄로 하고 있는데, 7월에 신터미널로 이전하면 택시들이 그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구터미널이 신터미널로 옮기면 그 버스들이 거기에 정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구터미널을 시민공원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공간이 조금 남을 것입니다. 거기하고 해서 GPS 시설비를 지금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면 분산돼서 대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신터미널로 옮기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터미널에는 택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나요?

신터미널 반월아트홀 앞에 거기다 차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내버스가 서고 시외버스들은 그 밑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시내버스는 그 위에 서면서 택시도 서게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트홀 앞에는 우리 아트홀 대공연 같은 것을 할 적에는 거기에 관람객들도 주차가 많이 부족한데 거기다 택시를 항상 세워놓는 주차장을 하면 아트홀을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강병원 앞에처럼 두 줄로 세운다든지 그게 아니고 금방 금방 댈 수 있게 5대 정도만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위에 그러니까 매표소 있는 쪽으로 여기서 가면 첫 번째로 거기 일반주차를 할 수 있게 7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트홀이나 여성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는 길에 다 세워놓는데 그쪽으로 74대만 세워놓아도 오히려 길에 세워놓는 것보다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택시를 지금 5대만 세워놓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병원 앞에도 두 줄로 세워놓으라고 그래서 세워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 안 되고, 또 손님을 순서대로 태우기 위해서 택시들이 차례를 지키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 서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반월아트홀을 찾는 시민들에게 지장을 안 주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송우리에서 송우리로 올라가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도 어느 주차시설이 들어갑니까, 도로변으로?

거기는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그쪽으로도 저희가 다 확장이 되면, 그리고 현재 송우초등학교에 있는데 먼저 번에 소흘읍에 주차장이 138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져서 바로 지금 확장공사하는 청명스포츠센터 맞은 편으로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택공사하고 해서 먼저 저희가 주차장 부지하고 환지를 해서, 거기에는 15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바로 길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모자라면 길이 확장되면 거기도 여기 우리 포천 시내처럼, 송우리 시내처럼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송우리의 터미널 앞에 보면 도로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주차들을 해놔서 사실상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구잡이로 차들을 세워놓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길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요. 양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 문구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양문 지방산업단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쭉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03년도에 1단계로 7,000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인데 물량이 오버가 되어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먼저 번에 넘쳐서 신문에도 보도된 사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개별업체에서 폐수배출시설로 들어가는 관이 이런 PVC관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때 원·폐수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런 폐수가 오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염색단지에 가서 회의를 환경보호과와 저희하고, 환경관리청하고 2청에서 주관해서 개별업체는 작년도 겨울에 다들 관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또 7,000톤을 추가로 저희가 설치해서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시험가동을 저희 포천시하고, 그 다음에 중진공하고, 환경관리청하고 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저희 시로 귀속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올해 9억을 들여서 공업용수를 확장공사하고, 또 침전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중천에 보는 이것 끝난 다음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저희가 같이 관계기관들하고 시운전을 해서 전문기관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이 완벽한 조치가 된 다음에 정상으로 운영이 될 때 저희가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양문공업단지에서 장마철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지금 침전시설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과장치를 해달라고 해서 먼저 2청사에서도 나와서 예산 9억 9,000만원을 요청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융자 심사까지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및 포천시의 지속적인 개별업체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현재는 폐수처리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된 것도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하여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은 부적정하므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처음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 과에 25명을 징수반 7개 반으로 편성해서 100만원 이상 590명에 대해서 연중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징수담당자 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라든지, 방문 독려를 하고, 월 1회 징수보고회를 저희 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체납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정해서 독촉장하고 납부독촉 안내문을 1만 8,459건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보냈고, 또 납세자 주소 보정에 대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를 12건, 그 다음에 제2청 지적산업과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322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검사 미필자에 대한 경찰서 고발조치를 검사명령 건수가 27명, 공시 송달 26명, 고발 건수가 28명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세외수입이 포천시가 한 60억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산업과 동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60% 정도가 우리 지역산업과에서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납징수 공무원은 등록계에 계장하고 차석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4명은 청경하고 기능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실제로 독려가 참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계속해서 인원을 보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고, 또 이번 월요일날도 우리 포천시 체납세징수 대책회의를 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구 조정이라든지 T·O 조정이 있을 때는 증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과년도 것은 참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강되면 당해년도 것을 체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저희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90명인데 맞지요?

예.

그럼 주로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동차에 관한 무슨 체납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검사 미필하고 책임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 기간에 안 받으면 얼마를 내야 하지요? 이게 과태료인가요?

예,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검사를 안 받으면?

예.

이게 59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셔서 많은 건수를 독촉장이라든지 안내문을 발송하셨지만 그래도 이 체납자가 590명씩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하셔서 체납이 아주 안 될 수는 없지만 많은 숫자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10-4쪽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라고 권고사항을 지적했는데요. 잘하고 계시지요?

잘 못들었습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계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청소는 국도변에는 시행업자가 먼저 번에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2회를 광고물을 제거한다든지 물청소를 해서 연 2회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가로청소용 인부임으로 해서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없는 데는 읍·면·동에 리장이라든지, 통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이런 데서 관리책임자를 둬서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청소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시내 주변에는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덜 한데 시골 같은 데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의자 같은데라든지 먼지도 금방 앉고 그래서 이틀만 지나면 청소 안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의자를 만들어놓은 것보다도 원형으로 파이프나 통나무 같은 걸로 2개를 만들어놓은 것이 한결 그것이 청결하고 좋아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바꿔나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먼지가 많이 앉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을 도로폭이 협소한 2차선 및 군작전 도로 등에 설치할 경우 승강장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승강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교통상 문제점이 있어서 가산면 방축리라든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데, 재설치를 지금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설치하면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지요?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그것을 다른 곳으로 기소해서 그걸 다시 사용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에 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구할 것은 강구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양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이에요. 지금 과장님 조치결과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7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시범가동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준공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시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도 나가서 보고,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도 뭐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현장을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중진공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조합에서도 우리 시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에서 인수해서 조합으로 넘겨주면 만약에 이런 폐수배출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조합에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포천시보다도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아마 우리 포천시 쪽으로, 담당부서 쪽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인수할 때 모든 기계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폐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될 때 인수해 달라고 공문 같은 것 보낸 것 있습니까?

저희가 요즘은 한 이틀에 한번 씩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계 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조합에 지금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차피 그것이 중진공에서 저희한테로 귀속이 되면 거기 조합하고 저희가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뭐 저희가 협조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저희한테도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본 위원이 거기 들리게 되면 조합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당부하는 게 어차피 중진공에서는 빨리 그 시설을 준공해서 우리 포천시로 인수인계 해주고 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는 손을 뗄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기계적인 것이나 폐수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완벽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어떤 기계적인 문제로 우리 시의 돈이 그런 데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점검한 다음에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003년도 본예산이지요, 이게?

예.

그런데 자금교부 지연이라는 이월사유를 다셨는데 자금교부를 언제 받았습니까?

2003년도 12월 10일날 받았습니다.

2003년도 12월이요?

예. 이게 지금 설계도 경찰청에서 표준설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그게 그때 2003년도 말까지도 안 내려왔고, 또 자금교부도 2003년도 12월 10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월시킨 5억 3,292만 8,000원의 예산은 우리 시비입니까?

그건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2002년 12월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산 없이 편성이 된 거예요?

2002년도 12월은 예산편성 일자로 해서 그러니까는,

아니 예산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하신 거냐고요. 돈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아니지요, 자금만 교부 내시는 됐고, 자금만 늦게 내려온 거지요.

자금만 늦게 내려오고요?

예.

공문으로만 이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편성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부담 지시가 되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그러한 사유로 7월 30일은 완공이 되어서 진짜 어린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마무리가 되겠어요?

지금 세군데인데 두 군데 노곡초등학교하고 이곡초등학교는 완공이 됐고요, 운담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는데 운담초등학교는 도로포장 계획이 있어서 7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도로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일날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담초등학교 한 군데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학 전까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7월 30일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가뜩이나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해서 지연이 됐는데 대상사업 자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공기를 최대한 당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터미널 화장실 개·보수는 완공됐어요?

예,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 있지요?

예.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월처리 하셨는데, 일시사역 인부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마감 아니에요, 예산 운영이?

2003년도에 저희가 1일 한 48명꼴로 해서 연인원이 1만 1,696명에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근로가 그 전처럼 노무 같은 그런 역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사랑의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아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비는 아닙니다.

계속비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아니면 계속비사업이라서 예산을 계속 넘겨서 운영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시사역 인부임 같은 건 인건비성 아니에요. 그럼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한 후에 그 나머지는 반납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저희가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걸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재배정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해서 거기 금액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해마다 신청해서 교부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건 작년도에 교부가 됐고,

아니 그러니까요. 2003년도 게 교부가 됐으면 2003년도 당해연도 말에 사업폐쇄가 되어서 그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2004년도는 2004년도에 그 대상의 사업비가 신규로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신규로 예산이 서는데 이게 그냥 단위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안 하고 종결을 안 짓고 그냥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천시에서 예산 운영을 하면서 여기 지역산업과만 문제가 아니라 타 부서도 사업비의 성격이, 국·도비의 성격을 띤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안 하고 부둥켜 안고 있다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처리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이러한 부분은 회계법상에도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성격상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그것을 쭉 해서 그 다음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비 보조도 국·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을 이월 시켜서 국·도비가 당해연도 게 내려올 때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편법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비 자체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 교부가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게 사실은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나와서 일을 하셔서 생계비 지원 차원에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에 일을 나와서 못하는 동절기 같으면 못하는 대로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회계를 마무리하셔야지요.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 운영의 원칙은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회계법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법적인,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관한 장·단점,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 문제점과 장·단점을?

빠른 시일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해서 일동면 2억 5,000만원 있지요?

예.

도시계획 미결정이라는 사유를 다셨는데 도시계획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알고 계시는 건?

도시계획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결정을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도시과에서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쯤 마무리 돼요?

도시과에서 지금 작업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03년도 4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1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도 여태까지 마무리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어떻게 보면 못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연되게 된 사유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제2후보지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현재 주차장 부지 있는데 바로 옆에 위쪽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천부지에 개인이,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개인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그 건물을 일동면에서도 이전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자기 토지 소유도 아닌데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는데 이전하라 그러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사업을 전체 못합니까? 강제적인 법적인 수단이 있을텐데요, 분명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이전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법의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 사정 봐주고 저 사람 사정 봐주고서 공공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영주차장 이러한 부분들은 시가지를 형성한 주변에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주차시설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서류를 뭐 이렇게 만들어오셨어요? 이것도 2003년도 본예산인데 뭐 계약일이 2004년 6월 15일이고, 공사기간은 7월 15일 한달이요. 그리고 완공예정일도 7월 15일. 그런데 저희한테 기본자료 제출하실 때가 쉽게 해서 계약일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자료와 내용이 똑같은데, 문안 가지고 제가 자꾸 말꼬트리 잡는 건 아니라, 제가 기본자료 받을 때가 6월 12일인가 13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과 동일한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들을 제출하세요?

그때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인데 다섯 군데가 되는데요, 서울집유소하고, 동남공업사 앞하고, 자일리 팔오부락, 그 다음에 직두리 성원주유소 거기인데,

아니 과장님 대상지 말씀이 아니라 저희한테 기본자료가 넘어온 건 13일 넘어왔어요, 13일날. 12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13일인가, 하여간에 계약일보다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군데는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당초에 낼 때는 두달 전이고, 석달 전이고 기간이 멀리 있으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할 텐데 그때 바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서류계약이 다 작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넣은 겁니다.

그럼 아예 표기를 하시지 말든지.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앞에 지적한 제반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이 모두 서민과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다소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니까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 지역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 있지요?

예.

신고접수는 어느 어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고접수된 종류가 어떻게 어떻게 신고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이 신고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도 읍·면사무소에 신고가 이장이라든지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방치차량 처리요청이 오고, 그 다음에 시청으로도 바로 주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구두로, 전화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류를 하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주민이 신고하는 거랑 우리 행정기관 조직을 통한 신고 건수랑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시청으로 여기 잡혀있는 것을 보면 10-20쪽이요. 거기 보면 시청이 2004년도에 폐차처리한 건데 시청이 31건이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전화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주민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신고해서 하는 거지 면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서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민신고에 의해서 방치차량이 처리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럼?

예.

신고를 받고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합니까?

바로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복명을 합니다.

견인조치까지의 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방치차량을 바로 저희가 견인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열흘 간 소유자에게 범칙금도 부여되고, 그러니까 자진 처리하라고 열흘 간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때 안 하면 그때 견인장소로 견인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폐차장이 7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관을 위탁체결해서 거기서 보관하고, 그래서 방치차량 그때 10일이 지나면 자진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자진 명령서 기간이 20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서, 그게 뭐냐하면 이해관계인은 그 차에 압류를 했다든지 저당 설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압류가 20일이고, 저당 설정이 30일이고, 그 다음에 자진 공고 처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이 차가 도난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범죄의 사용여부를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것을 동시에 하면 30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 처리 요청한 것 10일, 그 다음에 법적 소요되는 기간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근데 자료에 도면 2003년도에는 강제 폐차처리가 22건하고, 자진 처리가 81건이고, 2004년도를 보면 강제 폐차는 69건, 자진 처리는 33건으로 자진 처리 건수가 이렇게 상당히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난다고 보세요? 2003년도에 강제 폐차가 22건, 자진 처리가 69건이고, 2004년도에 강제 폐차는 81건이고, 자진 처리가 33건으로 현상이 아주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나타났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2003년도에는 166대 중에서 강제 폐차가 97건이고요, 자진 폐차가 69건이고요.

2003년도요?

예, 2003년도요.

총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2003년도?

2003년도가 166건이요.

166건이요. 제가 통계를 잘못 냈습니다. 그럼 자진 처리하시는 분, 이분들은 다 직접 본인들하고 연락이 돼서 자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자진 처리 요청 10일 간 줬을 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응 안 한 사람만 강제 처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진 처리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연락도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이 상당히 우리 시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은 너무 광활하고, 또 사회경제가 어렵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진짜 버리고 간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미관을 상당히 흐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일제 신고기간 같은 것 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확실히 포천 관내에 무단 방치차량을 일소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제신고기간 해보실 용의는 없느냐고요?

지금 실제로는 무단 방치차량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고 그래서 방치가 더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안 보이는 데도 있는 것들은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읍·면에 방치차량을 일제조사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행정리장까지 행정력을 동원하면 아마 거의 일제조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방치차량이 때로는 사건에 문제되는 것도 우리 포천 관내에서도 얼마 전에 공원에도 그러한 방치차량을 제때에 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수사의 문제도 혼선을 가져오고 그랬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자주 우리 포천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일제 신고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일제 신고기간이라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서 포천소식지나 다른 우리 매체를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셔서 도시 미관이나 우리 지역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택시회사 설립 승인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택시회사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포천시에 총 택시운영 대수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또 택시회사별로의 운영 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가 170대고, 법인이 67대인데, 동일교통이 30대, 동우운수가 20대, 광복택시가 17대 그래서 법인택시는 67대로 해서 합계 총 237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27일에 택시공급기준책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택시회사 설립방안을 심의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 관내 택시운송회사가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택시공급기준책정심의위원회를 작년도 6월 27일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개인택시 30대를 증차하고, 법인택시 3대를 증차하는 과정에서 신규회사 설립에 대한 건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실제로 저희 포천시가 시로 승격됐으니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시가 됨으로 인해서 인구도 증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동일이나 동우, 광복은 그전부터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비스 면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일본의 오사카지역에 MK택시라고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된 모범택시회사를 벤치마킹해서 신규회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거기서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어떤 확정된 사항이라든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2004년도에 증차심의위원회할 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만 있지 결정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 택시회사 설립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평소에 저뿐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도 일본의 MK사가 방영이 되고 그래서 참 바람직하고 좋은 회사라는 것은 기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도 그렇고, 회사택시도 기존에 3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 택시회사를 신설해서 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바람직하겠지만 기존 택시회사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택시회사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 택시하고 새로운 브랜드화 된 택시하고의 격차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증차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택시업계,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여론을 종합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택시공급기준책정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개최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는 6월에 해서 상반기에 했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시로 승격되고 나서 특별한 인구가 증가된 사항도 없고, 또 그 다음에 경제가 침체되어서 제일 IMF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 택시요금도 인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24일날 저희가 택시총량제도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법인택시 3대 증차를 하게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개인택시 30대는 증차하고, 법인택시 3대를 증차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는 30대를 증차했는데 실제로 법인택시가 각 회사마다 1대씩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4월, 5월에도 그렇고 노사 간에 임금협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바로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천시의 현 택시 1인당 인구수 상황을 보면 포천시 같은 경우 1인당 736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736명이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351명이고, 그 다음에 인구 10만에서 20만 시·군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487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택시수가 부족한 그러한 결과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포천시에 개인택시 1대 가격이 얼마 나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가 지역별로 가격은 다릅니다. 이쪽 손님 승차율이 없는 데는 한 6,000만원도 되겠고, 그 다음에 최고로 외국인들이 있고 그래서 잘 되는 소흘읍 지역은 1억 2,000만원까지 매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택시 가격이 포천시가 전국 최고라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시의 평균 신차율을 보면 48%로 시·군 평균, 시지역 평균보다 훨씬 신차율이 적은 그러한 과정에 모든 데이터가 나온 과정은 증차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요. 대당 인구수라든가, 신차율이라든가 모든 상황에서 증차요인이 상당히 있는데, 아마 택시 수요조사 및 분석결과를 한번 해보셨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택시공급책정심의위원회할 때 그때 수요조사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다시 조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적정 택시 대수가 313대로 나와서 106대가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도에 30대를 증차하고, 또 올해의 계획이 몇 대 증차계획이 있으십니까?

작년도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 올해 것이 개인택시가 19대, 그 다음에 회사택시 기존이 14대, 신규가 30대로 해서 63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택시공급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이루어져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 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구비례가 될지, 그래서 총량제가 확정되면 저희도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기준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 바로 확정이 되면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획 세웠던 모든 택시회사라든가, 신규 택시회사라든가 증차계획은 총량제계획으로 인해서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류가 됐지요. 2004년도에 63대라고 하면 회사택시는 14대고, 신규 택시 30대로 작년도에 증차심의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었는데, 신규 택시 30대도 지금 현재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을 지어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택시 19대하고 기존 택시해서 33대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총량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공급 대수가 지금 현재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공급하게 되는지 지침이, 또 아니면 그것을 시장·군수 재량에 의해서 연차별로 공급하게 될 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추진하는 상태라서 아직까지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과 기존에 택시회사, 개인택시에 상당히 민첩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이권이 오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택시 상주회가 여러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상주회가 각 읍·면별로 있고, 또 신북 같은 데는 하심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군데 상주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상주회 설립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가 증차를 하면 나가면 그걸 받아서 지금처럼 고객이 많으면 모르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상주회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친목도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주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먼 데는 관인면이면 관인면에 대한 상주회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상주회를 만들어서 친목단체로 맨 처음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친목단체로 이어져 가고 있나요?

그전에는 사실 비교해 본다 그러면 관인면하고 소흘읍하고 한다 그러면 참 정말 영업성에 대해선 말도 못하게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관인면 같은 데는 친목단체에서 한 2~3만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흘읍 같은 데는 잘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쪽으로 다 갈려고, 이런 어떤 규정이 없다든지 그러면 상주회에 어떤 규정이 없으면 아마 다 포천이나 소흘읍으로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정 들어오는데 대해서 가입비조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비의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면 소흘하고 포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흘읍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인택시 값도 제일 비싸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택시를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해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타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송우리에서 법인택시를 안 하고 그냥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송우리에서는 한 2,000만원 정도를 내야 개인택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포천동은 한 1,500만원, 선단동은 대진대학교 앞에 택시가 한달에 50만원이랍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50만원이라서 거기는 개별적으로 6만원씩 받아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도 문제가 있지 않나 들어가는데 너무 가입비가 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회 가입할 때 낸 그 돈이 상주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쓰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의 세분화해서는 제가 모르고요, 그쪽에 상주회 얘기로 들어봐서는 경조사비라든지 회원들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저희가 GPS 예산을 8,000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흘읍에 4,000만원, 포천동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양쪽 지역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전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또 임대료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가입비 자체는요, 지금 현재 회원들끼리 나눠갖고 있는 것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어떤 가입비로 상주회에 공익성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가입비를 갖고 먼저 있던 회원들끼리 분배해서 나눠갖고 있다는 것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 담당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면 저희도 그런 얘기는 외부에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기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부터 2,000만원이 아니고 그 전에 200만원도 받았다가, 5,000만원도 받았다가, 1,000만원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네도 냈으니까 그것을 도로 회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식에서 나눠갖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실제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상주회 가서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했더니 상주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헤쳐보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시를 증차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주회 때문에 한편으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 쪽을 행정에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상주회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상주회 본연의 업무에 가입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상주회는 저희가 택시업계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상주회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GPS호출방식이 되면 주차장 관리도 지금처럼 되지 않고, 소규모로 분산이 되어서 택시 부수도 만들어서 다른 시처럼 돌면서 타게 되고, 또 호출해서 호출에 의해서 가서 타게 되고 그러면 상주회는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GPS 말씀하시는데, GPS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기 전에 소흘읍 지역이라든지 포천읍 지역의 일부는 무전기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설치하는 기술진하고 해서 실제로 계획만 서 있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곤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급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까?

먼저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다 되지 않고 50%인 8,000만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GPS위성자기시스템이 설치를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설치해 준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지요?

글쎄 일부 시·군이 있는 것만 알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봐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포천시에서 두 번째로 야심찬 꿈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나름대로 이걸 한번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그래서 확보가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추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뜻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좀 잘 해보려고 많은 검토를 하느라고 늦은 것 같은데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택시회사 설립과 증차계획은 택시총량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 추진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네요?

앞으로 총량제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획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총량제 발표 시기가 어느 때쯤 되는 거지요?

지금 용역 추진 중이니까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8월 초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담당자들 예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초 정도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8월 말경이나 9월 초쯤이면 우리 기준책정심의위원회, 증차위원회 전부 열어서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돼서 지침이 공문으로 시달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택시 증차에 대한 기본자료를 수집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지 증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증차계획, 또 일본의 MK회사를 나름대로 표본으로 한 신규 브랜드화 된 택시회사 설립에 대해서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나름대로 시가 승격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택시수요 이러한 부분 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 승격이 되면서 인구가 아직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택시에 시에서도 GPS사업을 실시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 소흘에 택지개발 입주민들에 대한 나름대로 택시수요 이러한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택시회사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나름대로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용복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주용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화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남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송경규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교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하천 주변에 오·폐수를 방류하는 곳에 위치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상선정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계곡, 저수지 및 하천 주변의 음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까지도 확대 적용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수질개선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여 세부적인 장·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란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3년 11월 26일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2003년 5월 28일 폐기물처리시설추진위원회 결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5일 14시부터 15시 사이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산면 정교리 그린건설이 필름 소각업체로 대기질 측정검사표와 소각 후 잔재물 처리상황을 제출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기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현황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실적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창수면 추동리 미래산업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까지 총 방치폐기물량 7개 사업장 7만 9,653톤 중 3만 9,287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세부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예산이 직영 시보다 많은 것은 예산절감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직영체제로 환원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민간위탁 추진배경, 민간위탁금 상승요인, 직영체제로 환원할 경우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시 대행업체 반발, 인력 및 소요 예산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민간위탁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 경우는 현 민간대행체제를 유지하되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행계약 시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 업체의 책임감 부여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종료 쓰레기장 관련해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매립종료 쓰레기장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 제외 사용종료 매립장은 10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연 3회 정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운리 매립종료 쓰레기장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 시행할 것”이란 사항에 대해서는, 설운리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는 총9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시행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4월 26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의견청취를 하였고, 5월 8일 시장 등 간부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처분까지 1~2개월 정도의 많은 기일이 소요되므로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적발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는 타 법 실무협의, 사전의견 청취 및 청문 등으로 보통 보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적발 즉시 가동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계속적인 하천오염 행위 시에는 사법처리 시 가중처벌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예산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만세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예산편성일이 2002년 12월 21일 예산이 편성되었고, 계약일이 2003년 8월 28일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이 9월 1일부터 2004년 6월 26일까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이월을 시켰었는데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창수면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2003년 12월 19일 예산편성이 되어서 2003년 12월 31일 계약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이고 해서 공사를 중지해서 금년도 3월 15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예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결과물의 정책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용역실시 및 정책반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포천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2년 4월 12일부터 2003년 4월 16일까지로, 수행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세교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용역에서 나온 공법대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설운리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 역시 용역에서 도출된 문제를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비 등에 관한 청소업무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했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청소대행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소각시설의 설치 규모 및 처리방식 등을 검토했고,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실시를 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방안 선정 등에 반영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만세교리 97-1번지이고, 사업면적은 5만 2,280㎡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3만 148㎡, 매입 예정지가 2만 2,132㎡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만 5,800여평이 됩니다. 설치 규모는 1일 80톤 규모로, 처리방식은 스토카식이고, 소요예산은 26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으로는 소각시설 1식, 부대시설로 관리동, 경비동, 세차·세륜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기타 시설로 주민 체육 및 편의시설로 축구장, 실내 수영장 등을 예상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주민협의체와 설계 시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작년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지선정 후보지 공모를 했는데 신청 지역이 없었고, 입지 후보지 주민설명회 4회를 작년도 10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초청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3월 9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3월 18일날 구성해서 5월 27일까지 회의를 3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7월 중에 개최하고, 개최하기 전에 만세교1리, 2리에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마을총회 후 입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쓰레기처리시스템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만세교리 97-1번지 등이고, 부지면적은 5,955㎡, 시설 규모는 1일 9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RDF공법이 되겠습니다. 설치자는 갈산종합건설, 설치조건은 성공불 조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미가동 사유를 보고드리면 시험가동 협약서 체결을 2000년 2월 26일날 체결했고, 협약서 내용은 기계제작 설치 및 자체 시험가동을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됐고, 2차 공개 시험가동을 2000년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결과 건조기 시설보강 계획을 2001년 2월부터 4월까지 했고, 공인기관 선정 및 시운전 실시계획을 2002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미비사항이 있어서 시설 보완 및 미비설비 추가설치 요구를 하였고, 시설장비 보완 및 추가 설비 설치를 12월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가동 계획서를 2001년 12월에 제출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서 2001년 5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서 협약 이행사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기시설 예산투자 현황 및 현재 활용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현재 활용상황은 당초에 450㎾에서 1,500㎾로 증설을 했고, 현재 재활용센터가 금년부터 가동되는 관계로 현재 소요 전력량이 1,250㎾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력소비 시설로는 사전압축기, 침출수처리시설, 무인계량대 재활용 선별시설 및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시설 철거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협약사항 이행 촉구를 2001년 1월 26일부터 2003년 1월 20일까지 5회를 촉구했고, 시설물 철거 촉구를 2003년 6월 30일부터 금년도 1월 7일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활용 계획은 앞으로 계획 중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협약서에 의한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안 되면 강제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만세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3년도에서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1만 2,148㎡에 대해서 안정화시설, 공원조성, 여기에는 조경수 분수대 설치, 파고라, 팔각정자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써는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이 있습니다. 전기시설 1식이 있습니다. 공원에 등이 23기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2월 26일 시작해서 2003년 4월 11일 용역 준공을 하고, 2003년 7월 22일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지난 6월 15일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운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설운동 산 1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5년 7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만 7,97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안정화시설 1식하고, 공원조성이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과 축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공사와 건축공사로 관리실 및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했고, 5월 8일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서 6월에 납품받아서 현재 일상감사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공사 관련 인·허가 협의를 하고, 10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1쪽이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세부적인 장·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18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을 완료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어서 11월 26일 관련 실·과장들하고 전부 협조하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 전체적으로 8개 분야 35개 사업이 있고요, 단기, 중장, 장기 시행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까지 1개 분야 4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3개 분야에 12개 사업 905억원, 중기 시행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개 분야 17개 사업 1,867억원에 대해서, 장기는 2012년까지 2개 분야 9개 사업에 38억원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나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예산이 4,340만원이 됐는데, 예산이 총 18개 사업에, 맞지요?

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계획 수립에 3,365만 8,600만원이 있지요?

예.

그러면 장기계획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장기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3,300억이라는 것은 포천시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은 환경보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전부 저희 과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관련 과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실적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창수면 추동리 미래산업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창수면 추동리에 미래산업은 창고 안에 쌓아놓은 폐기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847톤을 처리하셨다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의 방치폐기물을 작년도에 환경특위할 때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다행히 그때 저거 돼서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와서 보고를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8월 말까지 하겠다고 업자가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끝부분에 하다가 돈이 딸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가 됐는지 그 사람이 하다가, 847톤만 처리를 하다가 실어가는 업체하고 문제가 생겨서 돈을 주느니, 안 주느니 싸우다가 결국에는 부도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당시에 외부에 쌓여 있던 것은 결국 다 치웠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시킨 그런 요인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회 정도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락자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그 분한테 조치명령을 해서 다시 치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락받은 사람이 치울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습니까?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관리자, 건물 소유자 그런 사람들이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울 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응하는 사람도 그 쓰레기가 있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조치명령에 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추가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요.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 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의 최대 현안과제이고 시민의 높은 관심 사항인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천시에 생활쓰레기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반입 정지를 받을 지경까지 온 것을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위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려고 여러 군데 부지도 물색하고 방법도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만세교리 적환장을 운영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특별히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나 위문책을 해주지 못한 데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시에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님비현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입지선정이 늦음으로 인해 앞다투어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포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포천시민의 명예와 신뢰를 한꺼번에 추락시킨 점, 또한 많은 시민들이 행정불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무원의 전형적인 무사안일, 책임 회피에서 오는 일이 아닐까요? 답변을 해보세요.

책임을 회피했다거나 무사안일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잘 하시고요. 부분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고한 대답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년이 넘게 추진돼 왔고, 집행부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하고 자신있다고 대답해 놓고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입 정지를 당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신북면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준비과정에서?

준비과정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준비 과정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폐기물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요구사업 건의서가 올라가서 총 38건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만세교1리가 16건, 만세교2리가 15건, 기지1·2리, 신평 1·3리 7건, 그 중에서 처리된 것이 16건 중에 6건이 미결된 것이 있고 만세교1리에, 만세교 2리는 15건 중 10건이 미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불신을 하고, 또 행정에서는 약속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대란이 오고 입지선정이 늦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4년도 올해 주요업무 보고 시 3월 안으로 입지결정 고시한다고 보고하셨지요?

예.

과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책임있게 소신을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3월 지나간지가 언제입니까? 허위 보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책임지시겠어요?

우선 3월 말이나 5월 말까지 입지선정을 해서 고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단순하게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처리를 못한 거지 열심히 안 해서 못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모든 일이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15만 시민은 생활 쓰레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지, 무조건 자세히 사업계획 한번 생각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3월에 완료하시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책임을 지시고 일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세교 적환장에 야적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톤이나 들어오지요?

하루에 50톤 조금 더 들어 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늘 30일, 1일 50톤이면 지금 한 1,500톤이 야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밑에 천막을 깔고 쓰레기를 위에 더 놓고 또 천막을 덮은 것을 동료위원들과 보고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덮고 또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지금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1,176톤 정도가 계근대를 통과해서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500톤하고 갭이 있는 것은 일요일날은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해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쌓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에 있는 것은 앞으로도 쓰레기는 계속 반입 수거를 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압축해서 1차 반출을 시키고, 나머지 한번 갔다온 다음에 다시 현재 압롤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4개를 담아서 반출을 시킨다면 앞으로 30일 정도를 실어내면 현재 쌓여 있는 게 어느 정도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데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은 7월부터 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8월 20일이나 30일까지는 치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가정이란,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또 탈취제를 뿌리고, 또 덮어놓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못 갑니다.

아직 못 가지요?

예.

지금 가정을 해놓고 압축을 시켜서 쌓아서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가정이라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실천되지도 않은 얘기를. 앞을 내다보고 지나간 과거를 자꾸 얘기하시면 소용 없잖아요. 실제 해결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달이 입지선정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지선정이?

예.

그럼 부지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을 빨리하셔서 이런 대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 생활 쓰레기 부지선정 문제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 과제이고 시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결심을 요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정식으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출석이, 지금 연락이 됩니까?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매입할 부지 거기다가 적치해 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디다요?

추가로 매입할,

추가로 매입한 부지에 며칠 분량을 반입해서 쌓아둘 수 있어요?

앞으로 2달이나 3달은 더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요구가 거절되었을 시에는 2달 후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때는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닥친 입장에서 앞으로 2달 후에 대책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입지선정을,

지금 입지선정 문제가 지난 영북면 소회산리부터 시작해서 창수면 추동리 나름대로 10여년을 끌어온 문제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 님비현상때문에 사실상 가까운 시간 안에 타결되기 힘든 문제인데 앞으로 2달 안에 해결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세교1리·2리 등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장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3일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화에 응할 조짐이 있어서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신청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그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문제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진 반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2, 3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을 그쪽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라든지, 또 전에도 얘기됐던 사항인데 만세교 하천 옆으로 있는 농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제를 해달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는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시청 이전하고 농림지역을 준농림지로 전환해 달라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게 포천의 최대 현안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두달 안에 해결되리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쉽게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지금 2달 후에 수도권 매립지로 저희가 반입을 못할 경우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근 시·군에 위탁처리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위해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시장님 생활 쓰레기 부지 선정을 못해 현재 만세교 적환장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한달이 지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나 TV와 각종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됨으로 인해 포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10여년이 넘게 끌어온 생활 쓰레기 부지선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의 결과를 빚은 것은 주민들의 골깊은 행정의 불신과 또한 공직자의 전형적인 무사안일 내지는 직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포천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부지선정 문제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인 결정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시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여러 가지 정황과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안이 상당히 미묘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마지막 답변속에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을 뭉뚱그리시고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답변속에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확실성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까지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보장, 그러니까 결정되는 게 얼마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적환장에 쓰레기가 계속 산적해 있을 때 포화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주민 기피시설이 아니라 앞으로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동의 노력을 최대한 받아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읽어집니다. 하여튼 매립지가 두달이면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됩니다. 해서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예.

김종용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사가 필요하므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방치 폐기물이 7만 9,000톤이 있다는 거지요?

예.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이 감사자료에 낸 것 외에 요새 또 발생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방치 폐기물 처음에 발견할 적에 본인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도가 났거나 업자가 도망을 가거나 주민신고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 중에 나온 겁니까?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감시를 거의 전업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방치 폐기물이 계속 적치가 되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 곤란을 많이 겪고 계시지만 포천의 환경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월별로 방치 폐기물 보고를 한다든지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것을 공문시달을 하면 환경보호과 직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나가서 어떻게 일일이 14개 읍·면·동을 다 파악을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지시해서 월 1회라든지 해서 신고접수를 받는 그러한 것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주 훌륭하신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즉각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정확한 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영송리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부분에 수백톤이 쌓여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건 건축폐기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이 자료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얘기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선별기를 설치하고 관련자가 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90% 이상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특위에서 나갔을 적에,

그쪽으로 안 지나갔습니다.

환경특위 나갔을 적에도 보니까 그냥 있는 것 같던데?

그쪽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거기도 확인을 하시고, 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농지, 하천 주변에 많이 방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한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 활용을 해주신다면 우리 포천시의 환경은 더욱 깨끗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포천시 농축산과장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수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임형재 농지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수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교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곤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감사일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당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가축방역사업과 축산공해방지사업,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치결과에 완료를 다 하셨다고 하였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하셨다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 중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이요. 5개 사업장 중에 2개 사업장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셨지요?

예.

이게 사실은 사업목적이 축산에 어떻게 보면 과학화를 가져오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초 컨설팅사업이 양돈농가가 하려고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산에 있는 새왕농산하고 창수면에 있는 창수농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회로 사업을 하던 농장들인데 경영난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양계농가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6월 말까지는 아마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요, 대상자의 선정에서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을 해주십시오. 이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기위 사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가축사육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회사에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현장하고 컨설팅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하고가 상당히 이론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니까 이 회사하고도 교감을 갖으셔서 이런 컨설팅한 농장들이 충분히 이런 사업의 목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생산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고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농지가 감소된 현황이요. 그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만 1,905㏊로 해서 2001년도, '02년도 것은 아직 못뽑아 봤는데 9,395㏊가 감소됐거든요. 거기서 유형별로 보면 논은 '96년도에 6,140㏊, 2001년도에 6,037㏊, 답은 '96년에 5,765㏊고, 2001년도에 5,588㏊입니다. 이 중에서 진흥지역이 5,885㏊,농업보호구역이 1,064㏊입니다. 총 면적이 6,949㏊인데, 2001년도부터 쭉 기준으로 볼 때 농지보호 지역 등 면적을 제외하고는 일반농지 면적이 2,446㏊뿐이 안 남았거든요? 이와 같이 감소가 된 사유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연도별로 농지전용이라든가 신고해 준 면적을 따져본다면 1년에 약 한 550건씩 해주고 있어요. 550건이면 한 13~14만평 그 정도로 농지전용을 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반려라든가, 불허가 처분한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좋은 소리도 못듣고 그러는데, 농지를 전부 전용해 주고 풀어주다 보면 농지는 한번 훼손이 되면 영원히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량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결을 안 해주니까 원성도 있고 그런데, 요즘 6월 26일날 동아일보 신문에 한번 난 사항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내년 7월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지역의 주민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하고, 또 용도지역이나 지구때문에 규제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농림부 등 관련 기관들하고 일을 해서 이런 것도 규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개 부처에 112개 법률에 묶여 있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국토가 5.6%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 사유권 인정을 못받고 정부에서도 이런 실태를 알기 때문에 아마 내년 7월부터는 조금 농지에 대해서 완화되거나 변화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농가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전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고, 정부쪽에서는 농지 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선단동이 빠졌거든요. 전용허가 취소 이런 게 아니라 선단동이 동 분리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포천동은 있는데 같이 섞여져 있는 건지, 그 자료에.

포천동이라고 그랬지만 선단동까지,

합쳐진 거지요?

합쳐진 숫자입니다.

지금 포천동하고 선단동이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천동은 농지전용이 별로 없고요, 선단동 쪽이 많지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반려 건 중 재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사람이거든요, 재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예.

쭉 찾다보니까 여기 11-6페이지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5명이 반려 및 허가 취하 건에 대해서 다시 아마 신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네사람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중에서 다시 여기서 또 반려한 건이 있는 겁니까?

이 네사람만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려사유는 보완서류가 미제출되거나,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볼께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반려·취하사유 이렇게 해놨는데 보완서류가 25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사정이란 말이에요, 뒤로 보면?

예.

그런데 여기 25명 중에서 네사람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더 했는데도 반려가 된 건지, 취하가 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네사람만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취하한 것은 여기 안 나오고요, 자기가 재신청해서 보완서류를 완비해서 재신청해서 들어온 게 4건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서류가 완비되어서 다시 나간 겁니다.

페이지 11-23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 고발자 내용이 나오는데, 2003년도에 35건이요. 또 2004년도에 7건이 있는데 고발조치한 후에 원상복구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고발을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고발해서 우리가 조치한 게 기소가 된 게 있고, 어떤 경미한 것은 공소권이 없는 게 나오고,

아니 고발해서 형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상복구한 내용이 있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고발해서 원상복구한 내용이 소흘읍 같은 경우에도 개사육장, 보일러실 이렇게 경미한 것들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하면 사진을 찍어서 원상복구됐다는 완료 보고를 읍·면에서 해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완료된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 고발자가 2003년도에 35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7건, 그런데 고발도 물론 하셨고 또 원상복구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해놓은 실적이 있냐 그런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면서요.

예, 바로 지금,

그리고 적발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발을 하고,

적발관계는 저희가 읍·면에 리장님들을 농지 출장을 다니면서 자기네 동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장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신고하는 집계와 우리 직원들이 분기에 한번 씩 도하고 저희 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되면, 그리고 또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지요.

검찰이나 그런 데서 한 것은 없어요, 적발을?

검찰에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검찰에서도 나옵니다.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농축산과도 직원이 적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적발한 것보다도 외부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 미연에 방지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11-4쪽에 보면 이 농지전용 용도처리 허가처리 현황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포천동이 109건, 소흘읍이 296건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예.

소흘읍, 포천동은 14개 읍·면·동 중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데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런 경우들은 포천읍, 소흘읍이 주가 되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요. 저희가 볼 때 이 지역은 개발지구라는 걸로 확실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땅값이 소위 말하는 비싼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쭉 내려와서 맨 꼴찌가 관인면, 창수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그만큼 땅값이 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이 낙후된 걸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하면 많이 좀 해주십시오. 양면성이 있는 거지만 못사는 데는 많이 좀 해주고 잘 사는 데는 덜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입장도 제가 뭐 창수가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창수면에서 들어오는 어떤 농지전용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해줄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지역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료에도 보다시피 관인 다음에 창수가 제일 건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해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농지는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보존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앙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과장님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 한 것에 비해서 농축을 하시는 포천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조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보전도 잘 하시고 농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연구 좀 하셔서 포천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고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농축과 소관 가축방역사업 그 중에서도 먼저 가축사육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이해만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예.

현재 포천의 축산발전을 위해 포천시에 조직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작은 것 말고 큰 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대표로 축산발전연대모임이라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단체가 있고요, 각 축종별로 한우, 낙우, 양돈, 양계해서 분야별로 조직이 있고요, 우리 축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있고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발전연대는 1년에 몇 번 정도 모임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다 가축 종목별로 모여서 축산연대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예.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1년에 분기별로 토론을 하고, 전체 회원들 모임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정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포천시 축산페스티벌 산정호수에서 개최했는데 굉장히 축산인들을 위해서 자긍심과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여러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메일도 오고 그런 쪽에서,

하여튼 축산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축산발전연대모임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 다음에 요즘 가축을 옛날에는 동네에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그 주변으로 민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민원이 요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얘기 안 해도 어떠한 내용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리 농축산과로?

저희가 축산통계를 매년 연말에 가서 통계를 잡아보면 옛날에는 농가 수가 많았습니다. 농가가 많고 두수도 적정 두수를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농가 수는 줄고 두수가 많이 느는 전업 축산업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요새 농지전용 관계로 인해서 어떤 농장을 하겠다 하면 그 주위에 농가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전화상으로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나가서 보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서 설득도 하고, 또 그 지역이 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에 들어가서 가운데 가서 축산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축산을 하겠다는 농가를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 들어올 수 없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는 축산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전 축종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축산을 옛날에 한, 두마리 기르는 그런 축산이 아닌 전업을 하는 축산인들이 늘어날 겁니다.

과장님 제가 보면 가끔 가축을 키우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의 악취라든가, 또 장마철에는 축산 돈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쳐서 주변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법적인 근거를 잘 제시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에 한우, 유우, 제가 큰 종목만 말씀을 드릴께요. 돼지, 닭 이 가축들이 전국적 규모나 경기도에서 우리 포천이 어느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까?

2003년도 말 기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우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18만 8,000호에 148만두,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구당 8두 그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464호에 6,078두 그러니까 호당 13두, 그러니까 전국 규모보다는 저희 시가 많고요, 젖소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는 1만호 정도에 51만 9,000두가 되어서 가구당은 한 50마리,

과장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요. 등수로 등위로 매겼을 때 경기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등위가 얼마나 되는지 등위를 얘기해 주세요.

한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5위가 되고요, 점유율이 한 5%, 젖소가 4위 점유율은 한 9% 정도 되고, 돼지는 3위가 되어서 점유율이 한 10% 되고, 닭은 1위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1위를 하고 점유율이 한 13%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우, 유우, 돼지, 닭 등의 가축들을 사육하고 있는, 지금과 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나 전국에서도 우리가 등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의 가축농가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 가축농가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가격도 어떤 고른 가격이 아니고 올랐다 내리는 등락폭이 너무 크고, 요즘 들어서 사료값이 얼마 전에 10%인가 인상이 됐는데 또 20% 오르는 등 금년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사료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보다도 너무 사료값이라든가 가격문제에 대해서 등락폭이 심하니까 경영난이 굉장히 심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축분 처리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요즘 들어서 2000년 전에는 저희가 구제역이다, 콜레라다 이런 병이 없었지만 외국에서나 보아왔던 병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축질병이 너무 환경변화에 따라서 질병이 많아졌다는 점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는 농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떤 지방정부 차원보다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서지 않으면 축산농가의 살길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고, 그렇지요?

예.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포천시도 현재 축산을 이끌어가는 방향에서 탈퇴해서 우리가 양문산업단지 조성하듯이 우리 포천시에 적합하고 가축을 키우기 좋은 장소 이런 데를 선정해서 그런 장소를 집단화, 농장화해서 그런 시가지 안에 지금도 사육하고 있는 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단화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실시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간략히 밝혀 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집단화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축산농가들이 사실 자기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는 걸 굉장히 아주 싫어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를 시키면 질병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산농가들은 떨어져서 있어야지 집단화 되어서 같이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 질병 발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가 방제를 할 때 전체 공동적으로 방제하면 약품도 적게 들 거고, 또 동시에 방제도 가능할 거고, 또 폐수도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축산폐수장을 해놓고 가동이 50%,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폐수도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점만 고려하지 마시고 장점을 좀 생각해서 우리 포천시에서 가장 가축을 사육하기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 데를 선정해서 용역하는 것도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축산연대 같은 모임들하고 자리를 가져서 토론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가축방역 지원금액이 1년간 총 얼마나 되는 지와 주로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가축방역은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시·군이 축산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나 우리 시비도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신 부분인데, 총 한 7억 방역사업으로 7억 정도 되고, 뉴캐슬농가 예방약이라든가, 농장 출·입구 지원을 지난해 하고 올해 하고, 166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수의는 총 몇 분이나 되며, 공수의가 하는 주된 업무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 공수의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공수의가 2명 있고요, 또 지난 초에 의원님들께서 또 2명을 더 해주셔서 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60만원씩 월 받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소나 돼지, 개 같은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긴급 가축질병 발생 시 가축방역관으로서 질병 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찰활동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수의는 말입니다. 과장님, 매월 2회 이상 순회 출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로 기록 보존해야 되는데 실시여부의 점검은 누구, 언제 확인을 합니까?

공수의는 우리가 읍·면에 산업담당이나 직원들, 직원들하고 방역을 하거나 예방주사를 놓으면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공수의를 감독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매월 공수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들 활동하는 것은 업무일지는 공수의들이 비치하고 보관합니까?

예.

이 점검은 과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공수의만큼은 잘 되고 있지요.

다음은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조례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공수의를 임명할 때는 조건을 다 공수의한테 줍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공수의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라는 게 지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가 원칙을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또 공수의들도 이렇게 원칙을 우리가 지켜갈 때 더 합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이러한 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원칙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접종계획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방역단 말입니다. 방역단이 편성되어 있지요?

방역단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 조직표 한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가축방역 예방접종에 의한 사업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04년도입니다. 현재까지 그 내역을 보면 실적이 보고된 건 없어요, 자료에는. 올해 방역활동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소탄저나 기종저, 이런 데서 총 150만두 물량이 배정돼서 저희가 아까 번에 같은 것은 3,990두, 탄저·기종저는 3,120두, 유행혈 7,200두, 일본뇌염, 광견병 등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닭에 대한 뉴캐슬병 예방은 15만두가 되는데 이것은 7월 초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 초요?

예, 7월 초요.

요즘 기온이 온난화해서 질병이 많이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적기에 예방을 해야 하고 접종을 해야만이 효력을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하고요. 지금 우리 포천시로부터 60km 떨어진 데 돼지콜레라가 발생됐다고 가상을 했을 때 구두상으로 14개 읍·면·동까지 본부에서 구두상으로 전달해서 방역단이 가동할 수 있도록 구두상으로 한번 전달을 해줘 보세요.

발생지역에서 3km 이내, 10 ㎞ 이내 그렇게 분류를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10㎞로에 발생이 됐다고 한번 구두상으로 전달하는 걸로,

10km가 되면 3㎞ 이내는 살처분이 들어가고, 10㎞ 이내는 가축 이동 제한을 합니다. 이동 제한을 하고 인근 시·군이나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소독기를 비치해서 차량통행에 대해서 전부 소독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파주에서 구제역, 또 양주에서 가검 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우리가 12개소에 방역소를 설치해서 전부 방역한 예가 있습니다.

방역단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것이 14개 읍·면·동까지 내려가서 전달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간이 총 우리가 접수받을 때 얼마 정도나 걸리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까요?

그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이내에 그게 돼야 되겠지요.

1시간 이내요?

예.

비상훈련 같은 것 하는 건 없지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과장님 저희들이 TV를 보거나 이럴 때 질병이 났을 때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그 ㎞에 인접해 있는 데서 그 방역단이 가동이 안 되면 계속 질병이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 10일과 4월 16일 소흘읍과 군내면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어 1,487마리를 살처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포천시 전체가 방역활동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방역으로 인하여 투입된 인원과 물량은 어느 정도고,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겠습니까?

2003년도 4월에 고모리에서 콜레라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909두를 살처분하고, 상성북리에서 콜레라가 발생해서 578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설운리에 이는 6공병여단에서 대대장이 직접 손수 한 500여명 장병을 데리고 나와서 바로 살처분을 실시하고, 그때 공무원하고 민간인 등 합치면 한 7, 800명이 동원이 안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원이 되어서 살처분을 한 동시에 복토작업을 덤프트럭을 투입해서 흙을 파다가 한 40대분의 차량으로 복토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말입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발병되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 건 물론이고 농가들도 엄청난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 포천시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포천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설명을 많이 하지 마시고.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하고 2004년째 들어간 거지요?

예.

여기 자료에 보면 ‘03년부터 ’04년 현재까지 해놨는데, 2004년도에 계획서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어떻게 된 겁니까? 2003년도 한 결과밖에 없는데 이게 연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연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더 면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안 하셨나요?

저희가 2003년도에,

2003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004년도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하셔서 착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신규로 해서 43㏊가 더 추진을 관인에서 오리농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억에 대한 사업은 2003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2004년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계획해서 소흘, 영중, 이동, 관인, 포천동, 선단동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나눠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오리농법에 필요한 오리막사, 오리망 등 시설비 지원기준 이렇게 2004년도 사업계획을 하셔서 이미 시행을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2개 분야 13개 사업이 10억이지요, 작년 2003년도 거에?

예, 2002년도부터 2003년도가 10억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책정할 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대단위사업으로 10억원짜리하고, 소규모 단위 5억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인이 굉장히 경지면적도 포천시에서 제일 많고 그래서 이 관인면 지역을 친환경지구로 조성해서 우리 쌀의 품질을 향상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거기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다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2개 분야 13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그것을 짤 때 그 사업부서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시에서 책정하신 건지 그 대답만 해 주세요.

그것은 관인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거기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도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사전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셨지요?

예.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계속 나올 때는 농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5억원에 대한 돈을 집행할 때는요,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부터 그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걸 전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허위로 해서 돈을 그렇게 지출하고 그런 경우는 없고, 우리가 가서 현장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 같은 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퇴비 제조 및 창고, 교반식 발효기 쭉 품목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후 관리는,

우리 시설 해놓고 몇 년이지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건물 같은 건 10년이고요, 장비는 5년간 시설관리를 하고, 타인에게는 양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10년, 5년 이렇게 관리하시게 되어 있는데,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비치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제가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시행지침서에 보면 모든 사후관리를 10년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료를 친환경 농가는 많이 쓰나, 안 쓰나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로 보고를 꼭 하셔야 되는 규약이 있고요. 이런 걸 잘 지키셔서 관리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설계비·감리비가 2,600여만원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9쪽 맨 밑에.

설계비 및 감리비, 이 사업은 퇴비제조시설하고 창고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적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 초과된 것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설계한 업체 측에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그래서 한 2,6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비제조시설이 건물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감리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 사용한 것 아닙니까?

따로 지었습니다.

따로 한동 지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인면 친환경농법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시에서 개선해 주실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친환경 재배면적에 투입한 전체 자금을 한 80% 정도 일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농법뿐만 아니라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이런 다양한 친환경농법에 또 액비농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법도 다양하게 적용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 투자액이 많은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친환경농법과 농촌 관광성의 연계를 위해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이 자금이나 모든 것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체험, 계절별 농업테마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친환경 농업은 상수원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며,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으로 생산량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농업 경제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봉규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이상근입니다. (인 사) 산림민원담당 손영길입니다. (인 사) 녹지담당 이장일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1쪽이요.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정책을 앞으로는 생산성 있는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득 수종으로 조림을 할 수 있는 수종이 11개 수종을 하신 것 말고, 또 몇 개 수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묘사업을 한 후에 했고요, 이제는 키우라고 그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양묘계획이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요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수종을 신청하는데, 특히 잣나무를 그전 같이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활엽수목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수목으로 지금 수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라일락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꽃나무 아닌가요, 라일락은?

그것은 공익조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 조림 말고 공익조림은 일반 산이 아닌 어느 지역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원이라든지 소공원에 심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종을 넣은 겁니다.

조치결과에 답변하신 걸 보면 "잣나무 단순 수종에서 생산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활엽수종으로 조림을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잣나무를 그 잣나무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종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전혀 다르게 잣나무를 안 심을 순 없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례를 들어 양묘가 지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양묘 중에서 저희가 잣나무를 싫어하니까 잣나무 수종을 적게 배정을 받아서 활엽수종으로 많이 받는, 전혀 잣나무를 빼놓고 식재할 순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다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벌기령이라고 해서 나무를 베는 나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잣나무 수종을 다시 수종계획은 할 수 없습니다.

임의는 아니지요, 법적에 의해서 해야지요. 이게 벌기령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서 벌기령 벌채가 되지 않은 것을 개벌사업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녹화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도시녹화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현황에 포천시에서 가로수 식재한 장소가 몇 곳이며, 수종의 종류는 몇 가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에 8종에 3,870본입니다.

10개소요?

예. 도로 노선별로 10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노선별로요?

예.

장소로는요?

지금 식재되어 있는 장소를 얘기드린 겁니다.

식재되어 있는 장소로요?

예.

그러면 여기는 시도 24호 그러면 은행나무, 이팝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10개소라는 것은 노선별로 10개 노선이고,

그럼 은행나무, 이팝나무가 붙여서 심은 겁니까, 노선이?

아닙니다. 그 노선에는 은행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간이 그런데 노선만 똑같지 구간은 틀린 것 아닙니까?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은행나무, 어느 구간 어디까지는 이팝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꼭 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여간에 장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심은 장소가?

예, 조금 그렇지요.

노선만 똑같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천시에서 가로수 가로환경정비 이런 차원에서 식재한 것을 보면 계획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물론 최근까지 가로수를 그때그때 전년도 예산안을 확보해서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종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수종 선정 과정이요.

수종 선정은 저희가 결재 과정에서 많이 식재를 해도 괜찮은 나무를 그 지역에 심을 때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심겠다고 하는 수종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04년도 본예산에 19, 22호 군도 가로식재 예산이 4,000만원, 87번이 3,000만원인데, 실제 사업을 한 걸 보면 사업비가 전부 틀려졌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단풍나무 심을 때는 일찍 심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걸 가지고 시도로 87호선이, 죄송합니다. 이건 국도 87호입니다. 남은 잔액하고 심다 보니까 그 잔액이 사실은 시도에 단풍나무 심고 나중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는 바람에 잔액을 거기다 갖다 더 심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 더 심으려고 예상했던 건데 당초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을 가지고 87호에다 심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풍나무는 460그루를 심는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 메타세콰이어는 200그루 심는데 3,000만원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가 단풍나무는 지금 223그루를 심으시고 메타세콰이어는 177그루를 심으셨잖아요.

예.

수량이 왜 많이 줄어들고 그랬어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실은 223본이 아니라 400본을 가지고 심기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건 그냥 놔두고 돈만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본 수가 당연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줍니다. 물론 똑같을 순 없는데 그때 돈도 줄이면서 본 수도 같이 줄였으면 되는 건데 돈만 줄여놓으니까 천상 그것 가지고 사업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본 수는 줄게 되는 겁니다.

자료상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460그루 심는다는 데다가 223그루면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로수 식재하는 계획에서는 당초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아니였던 게 왜 메타세콰이어로 바꿨는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아니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메타가 심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결심 과정에서 최종 시장님께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한번 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메타를 심도록 해봐라 해서 수종이 변경된 것입니다.

수종이 포천시 기후에 적정해요?

예, 괜찮습니다. 동해를 입는다 그래서 남쪽지방에 많고 북쪽은 적은데 지금은 그렇게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도 동해를 입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동해 안 입는다고 장담하시는 거지요?

그것보다 북쪽에 심어있는 것도 현재로는 살고 있으니까, 주원리 만섬 강가에도 메타세콰이어가 살고 있습니다.

가로수 계약 당시 수고는 얼마로 하신 거예요?

3.5m로 돼 있습니다.

나무가 3.5m 이상은 다 규격에 해당되는 거지요?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경은요?

수영이요?

굵기요.

8㎝에 3.5m.

8㎝에요?

예. (사진 제시)

사진에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가까이 안 찍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가 3.5m가 넘으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일례를 들어서 키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을 해서 심으시던지, 규격품이 넘는다고 해서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빠진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관리를 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키 자를 때 되도록이면 키 큰 것은 큰 대로 고르고, 작은 것은 작은 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식재 시에 지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큰 것과 작은 것을 같이 혼용해서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을 살릴려고 심은 건데 그런 식으로 보기가 흉물스럽게 심어놓으면 곤란하지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몇 대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킬 겁니다.

하자보수 시키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러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이 건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입찰에서 산림조합이 딴 겁니다.

입찰로 하신 거지요?

예.

산림조합에서 하시는 건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일괄 상사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아니 가로수 식재 말입니다.

그것은 입찰에서 딴 겁니다.

산림조합도요?

예.

그런데 식재 공사 내역서를 양쪽 것을 받아보니까 산출내역이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입찰볼 때 내역서가 동일기준에 의해서 입찰이 보여지는 건지 항목이 틀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산림조합 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고, 일반 회사에서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이러한 것은 빠져 있거든요. 이게 기준도 없이 그냥 입찰에 응하고, 거기서 낙찰만 돼서 공사하면 준공처리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 내역서 제출하는 것 산출내역이 공히 똑같은 항목으로 응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가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산림조합 것은 들어가 있고, 일반 회사의 것은 그런 내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수의계약서상에는 그런 보험료까지 인정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입찰 시에는 그것을 인정을, 화현 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

아니 화현 것은요, 화현 게 19호 거지요?

예.

19호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간접 농업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 및 기타경비에서 나갔고, 산림조합 것은 순공사비 밑에는 간접 농업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 및 기타경비 이런 식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엄연히 자료가 틀린데, 이게 제가 만들어 왔습니까, 자료? 과장님?

예.

하여간에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요. 똑같이 우리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응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기본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A와 B가 서로 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문제가 있는지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가로수 식재사업은 도로변에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여태까지 우리 포천시에서 진행해 온건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입니다.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맞게 누가 뭐를 한번 심어보자해서 그 수종 심고 저 수종 심고가 아니라, 지금 메타세콰이어 심은 곳도요, 지형을 가서 분명히 보면 아시지만 양쪽은 다 농경지입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수고가 상당히 높게 자라는 수종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로수 식재를 하더라도 도시공원이나 여타 주변에 지장을 안 주는 수종을 선택해야지, 양 옆이 순 농경지인데다가 수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쪽에 가서 봤을 때 한 20m 이상 이렇게 자라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 농경지 옆에는 수종 선택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확실히 주변의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합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세워서 예산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화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채석장 민원발생 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채석장 민원발생 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서 채석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되어 있습니다. 채석허가 기간은 몇 년입니까?

채석기간은 10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로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예,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추가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추가로도 허가기간 내에 채취가 완료가 되지 않았거나 주변여건이라든지 봐서 채취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허가를 해줘서 민원발생이 된 일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 채취라는 것이 다른 업무와 달라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는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부터 크게 각종 사업장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석의 종류로 화강암과 쇄골재로 구분되어 있는데 쇄골재의 주로 쓰는 용도는 무엇인지요.

원석을 채취하지 않는 쇄골재용은 주로 레미콘이나 아스콘 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도도 보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세심하게 하지 않지만 그게 만약에 시험상으로 강도에 기준이 별도로 건설과에서 하는 기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준까지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2006년이면 거의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토석채취 허가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기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해 와서 했던 것을 보면 저희가 41개의 채석장이 지금 현재 23개로 줄은 이유 중의 하나가 토석이 계속 나오고, 또는 어떤 민원이 적다든지, 해결이 되는 데는 계속 연기를 해주고, 아니면 채석을 해서 타산이 안 나온 거라든지 하지 않는 것은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이 토석이 계속 나와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곳이라면 앞으로 해줘야 할 거고요, 그렇지 못한 건 정리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5개 이내로 토석채취를 줄여가면서 알차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채석허가 내준데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허가가 많이 나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10년 해서 또 2년 연장하고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공사할 적에 후속조치를 대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연기를 안 해주고 나머지 허가 폐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복구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시는데, 허가를 2006년 정도에 끝나는 문제도 앞으로는 새로 내주시는 문제도 추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 줘서 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석채취 복구를 하면서 지금은 지침이 좀 바뀌어서 토석채취 복구한 절개지를 제외한 평탄지, 다시 말해서 자연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타 용도로 쓰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중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 점검을 빼놓고 정기 점검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환경NGO에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월 2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및 가옥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18개소에 대한 위반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NGO와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물론 토사유출이라든지, 소음·분진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공문을 지시 여론화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취해서 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는 전부 다 지시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업 중단된 사업장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행정조치사항으로 영북에 하나, 관인에 하나 2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6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채취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하고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사 및 채석허가지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에스엠디산업이 불법 벌채 및 골재채취 행정처분 사유가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태와 위법행위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엠디에 행정처분은 불법사항이 있어서 검찰청이 사건 송치를 했습니다. 사건송치를 하고 불법사항 때문에 취소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복구 저희가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복구 승인에 따라서 절개 분야 한 길게는 80m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뒤에 완충지역을 넣어서 그 지역만 계단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치 복구비는 허가시점에서 복구비를 예치해서 허가증을 교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허가증은 복구비라든지 모든 제반여건 부담금을 내야만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서실업은 어떤 이유로 해서 복구비가 미예치 되어서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경서실업이 일동면 사직리에 있는 돌산으로써 당초에 기간 연장이 들어왔을 때 기간 연장이 들어오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연기 증서를 끊어가야 되는데, 수허가자가 별안간 죽었어요. 죽어서 그 아들이 그것을 유지해서 돈을 끌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진 자기네가 자기 돈으로 복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진 취하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그럼 복구비가 본인이 복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입찰돼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작업 미착수로 인해서 신덕기업 등 2개 업체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조치된 2건에 대하여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6월 30일까지 작업이 실시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업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23개소로 줄인 것 중에 하나가 돌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가져서 복구가 된 사항인데, 여기 역시 두 군데도 원석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또 지금 현재 돌값도 예년에 비해서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6월 30일까지 청문을 해서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한 다음에 행정계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취소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 많은 석산에 가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채석장과 토사 및 채석허가지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장기간 작업중단으로 허가취소 시에는 즉시 적치복구를 실시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분진과 소음이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석장 민원발생 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훼손산림의 복구조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불법 형질변경 경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 형질변경 된 자는 일단은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포천시에서 적발을 하는 겁니까?

허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데 보이지 않는 장소는 사실 전부다 다니면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거의 이해관계, 민원성 이런 쪽에 적발이라고 봐야지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적발했을 때는 행정 지시로 원상복구 했다면 고발조치합니까, 검찰에?

검찰에 당연히 송치하지요.

우리 포천시 공무원이 나가서 불법으로 적발을 했어요. 보고서 현장에서 바로 현장조치로 "원상복구해라"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고 복구했다면 그것도 검찰에 송치하냐 이거지요.

저희는 계고를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바로 검찰 송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체 대상지가 복구완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구가 1개소만, 3-1쪽 허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12-11페이지에 허가된 자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법 형질변경 경우 말이에요.

3-2쪽이요?

예.

3-2쪽에는 영중면 금주리 공원묘지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현재는 복구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둔리에 영광수련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수련원은 추인허가가 나갔습니다.

나중에 또 허가가 나갔어요?

예, 추인허가가 나간 게 다시 말해서 불법이 있는데 자체로 다시 다 복구하고 사건 송치를 한 후에는 다른 법률에 위반이 없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허가 내준 뒤에는 그럼 그런 데 컨테이너박스 막 갖다놔도 되는 거예요?

허가 난,

뒤에는.

저희는 면적상으로 불법사항이 없으면 컨테이너 그런 것까지는 저희,

그건 양성화됐다 이거지요, 결국 영광수련원 것은?

예, 그것은 양성화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 많은 곳을 둘러보질 못했는데 찾다가 헤매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복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위원님 불법사항은 그전에는 송치만 했는데요, 지금은 주의를 받아서 복구가 된 사진이 안 들어가면 사건송치 접수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복구는 불법사항에 대해선 거의 복구한 후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은 불법행위가 다소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못미쳐서 적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매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력탓을 하겠지만 저희 산림보호계 직원이 4명입니다. 수목을 보호계장하고 한록씨 둘이서 보고, 해충하고 나머지 사법 혼자 보는데, 현지 나가서 불법사항을 찾기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단속적으로 전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은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행정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읍·면에서 많이 그런 것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천상 일손도 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통·리장 이런 분들이 각 부락부락은 너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그냥 적발하는 효과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조직도 활용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예.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소송 중인 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소송 중인 것은 자기가 어떤, 소송 중인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적발을 했다든지, 허가를 안 내주든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소송한 자체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복구할 수 없는 게 그게 완전히 판결 받아서 이기면 그때 가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산지개발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개간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간 업무요?

예. (사진제시)

그 사진에 나와 있듯이 산림과하고 협의처리하지요, 의제 협의처리?

예, 의제 협의처리합니다.

사진 보셨지요, 과수원 까놓은 것?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하고 아주 가까이서 찍은 것도 있지요. 벼랑처럼 만들어진 거요.

예, 봤습니다.

그게 과수원하는 겁니까? 야산 지형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얕은 야산인데 그 지형 그대로 과수원을 조성해도 괜찮은데 의제협의 처리하고 나니까 그런식으로 토사를 갖다 속된 말로 팔아먹는 건지 어쩌는 건지 관리 아주 잘못된 거지요, 사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의제협의처리 건도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한번은 시간이 없지만 나가보셔서 그 지형상태가 어떤지 확인 후에 행정지도는 어느 정도 해주고 거기에서 협의처리를 해줘야지요.

사실은 협의의제 처리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협의의제 되고 나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힘드니까 사전에 지형상태가 협의처리할 때 검토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때 검토 당시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 시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저거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허가지 중 사업이 중지된 곳 있잖아요. 우리 포천시에서 쉽게 해서 개발허가를 냈잖아요. 냈는데 그 사람이 받았는데 사정이 어찌했든지 사업을 못하고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일례를 들면 산정레저타운인가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았잖아요. 받고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수목이 우량한 지역이었었는데 다 벌목을 해놓고 그대로 방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것은 당초에 준도시지역으로 협의해 주면서 시설용지지역으로 바꿔서, 지금 법이 없어졌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당초에 준도시지역으로 책정되어서 의제협의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그 지역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취소가 아니라 현장이 어떻게 보면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던 곳이 미관도 상당히 안 좋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허가받은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설치해서 김태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세영씨라는 분하고요. 이런 분들한테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지 저희 임의로 준도시지역에서 시설용지까지 바뀌어져 있는 지역을 저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기란, 만약에 안 되어 있을 때는 끝에 가서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을지언정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과장님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 그리고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협의의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종속 민원인지 주 민원이 아닙니다.

이게 산지부분이니까 일단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도시과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지 저희가 주 민원이 아닌데,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우기 아니에요. 원래 그게 산림 아니에요. 벌목을 해놓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산사태 우려도 있는 거고 해서 현장 확인해서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뭘 그걸 주무 과가 도시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가신다는 걸 제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쉽게 해서 거부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관 부서가 도시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속기사 속기록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산정레저타운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사가 필요하므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훼손 산림의 복구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계장 배장원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담당 심태식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채희진입니다. (인 사) 하천담당 이강현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담당 김용수입니다. (인 사) 방재담당 조병식입니다. (인 사)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사진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 완료했습니까?

예, 100% 완료됐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것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큼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도 완료되었고요?

예,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기위 이월사유의 사업 중에 현장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추동천 수해복구사업하고, 포천천 자연환경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 미완공 공사현장, 자연환경 하천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 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