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상수도관리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불출석하게 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동해면 출신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1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동해 경제권의 중추도시 포항, 기업하기 좋은 포항, 첨단과학과 인간 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인구가 줄고 있는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포항시의 지원대책,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인 110km 해안선과 7개 해수욕장의 특화방안, 포항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및 장애인의 복리증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관계공무원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IMF환란 이후 어렵고 암울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2002한·일 월드컵경기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이 즈음에 포항시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 스틸러스의 전기 프로축구 9년만의 우승으로 51만 시민에게 포항시민임을 자랑스럽게 함은 물론, 새삼 그때의 환희와 감동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우승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들어 남한의 7군데 대북무역항에 포항이 포함됐고 신항만 배후단지의 현대중공업 유치, 포항 제4공단의 순조로운 조성 및 부지 분양, 첨단과학도시개발 등과 전국 최대규모의 불빛축제, 세계 해병전우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개최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옛말의 호사다마란 성어처럼 좋은 시절일수록 자신의 현재 처한 입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보고 혹시 실기하는 정책이 없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수년 전부터 4대 성장 엔진가동, 첨단과학도시 건설, 제4공단 조성 및 지난 6월에는 현대중공업(주)의 조선블록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협정양해각서 체결과 영일만 신항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서명식을 가졌고 또한, 최근 국내 굴지의 기업을 포항에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1995년 통합이후 포항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많은 정책개발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과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은 공장자동화,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과 중국의 해외개방 정책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였고,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공단지역의 경기는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불황여파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식당은 하루에 몇 개씩 신장개업했다가 그만큼 사라지는 등 포항지역의 경기는 IMF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고 포항의 인구는 1995년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이후 9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 특정시의 하한선을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고 실로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포항시의 정책과 시책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전 시민이 믿고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 및 인구 유입정책 등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기업의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포항시의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관내 공단에는 72,000여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최적지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간의 협력, 그리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만, 포항은 인근 울산과 구미시에 비해 대기업과 협력회사와 자회사간 임금구조 및 복지정책과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노·사·정간의 협력 시스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타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기업의 산업평화와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지역 노동계 지원대책 및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자원인 110km 해안선과 7개 해수욕장의 특화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은 7월초 개장에 즈음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관광지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바다축제와 이벤트를 마련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타 지역 보다 더 많은 피서객 유치를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대는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강원 주문진은 가족단위 피서지로, 정동진은 낭만과 추억의 피서지로 개발키로 하는 등 해수욕장마다 지역실정과 피서객의 성향에 맞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가 하면 도내에서도 경주시를 비롯한 영덕, 울진군 등은 종합적인 관광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 해수욕장을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우리 포항시의 7개 해수욕장의 시설투자는 2003년도 9,200만 원, 2004년도 3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장기 양포에서 구룡포, 대보, 동해까지 해양스포츠벨트 조성을 위한 관광종합개발과 포항의 110km 해안선과 7개 해수욕장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특화개발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같이 운항되고 있어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공항 주변 지역 소음피해의 양상은 이착륙 소음, 헬리콥터 훈련 비행 소음, 군용기 계류장 소음, 민항기공항 계류소음 등 네 가지로 대별 됩니다. 항공기 소음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침해하여 심지어는 두통과 의욕상실을 유발하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감소시키고 인간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친 시정 질문과 시장께서 지역방문 시 동해면 주민의 건의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2001년 5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포항공항 소음피해 조사용역 이후 항공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당초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과는 그 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포항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주민 지원대책, 그리고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장애인 수는 16,000여 명으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들어 장애인 발생은 80% 이상이 후천적 요인으로 현재의 비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 복지시책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관련 제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고 장애인 고용에 관한 논의가 증대되고 장애인 복지예산도 흡족하지 않지만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편의시설 등 복지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 실태 및 직업재활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의 권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101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포항시민의 날과 불빛축제 포항시민을 비롯한 전국에 찾아온 많은 관람객으로 전혀 뜻밖의 50여만 명의 많은 인파가 모여든 큰 행사였으나 크고 작은 사고없이 대성황을 이루어서 이번 첫 축제가 우리 포항시로서는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 우리 모든 포항시민과 함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대외적으로 포항을 세계적인 철강, 해양의 도시로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와 또한 포스코 창립 이후 줄곧 우리 포항시와 포스코 사이에 소원했던 관계가 이번 불빛축제로 인하여 서로 하나로 화합과 상호 우호증대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모처럼 포항시에 침체된 경제난에도 적지 않는 보탬이 되어 일석삼조의 시너지 효과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주최측으로서 모든 준비와 포항시민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포스코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과 그 문제점,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부지활용 방안 및 철거된 구 시민회관의 향후 대책방안,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청사의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 신청사의 방향 문제, 동빈내항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포항시의 녹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포항과 같은 중소도시도 외곽지의 개발과 함께 교외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판매시설이 입주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상업중심지 역할을 해오던 도심의 상점가와 재래시장이 급격히 위축하게 되어 도심이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포항만 하더라도 시 외곽지에 구획정리사업 또는 개발사업으로 많은 아파트가 건축됨으로 중앙상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시의 주거지였던 중앙동, 학산동 죽도, 해도, 송도동 내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농촌 아닌 도심에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항시와 함께 수 십년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던 포항시의 대표적인 상권인 중앙상가와 죽도시장만 보더라도 시외곽지에 대형할인점이 무분별하게 허가되면서 현재 점포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만 가고 있으며, 특히 중앙상가의 경우는 한집 건너 점포를 세놓을 만큼 상권이 무너지고 많은 점포가 이미 텅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포항시의 도시정책과 주택정책 그리고 개발사업의 기조가 도심의 기반시설이나 환경을 정비하기 보다는 시외곽의 개발에 치중한 도시개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청사와 포항역사의 이전 계획을 고려할 때 도심의 공동화는 더욱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도심지의 주거기능 쇠퇴 방지책과 도심지의 활성화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정책의 수정입니다. 2003년도 포항시 주택보급률이 99.1%입니다. 포항시의 인구 또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4공단과 신항만의 개발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조성되고 있는 택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포항시의 도시개발정책은 더 이상 시 외곽지의 개발지향적 도시정책은 제고되어야 하고 기존 주거지의 노후 주택과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정책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심상권의 활성화입니다. 포항의 중심 상권인 중앙상가의 현황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 전체의 총 영업체 수가 2,856개소 중 300여 개소가 폐업을 하였고 중앙상가만 보더라도 대형상가 인터밀라노와 프라이비트 입점 업체 45개소를 제외한 상가 영업 점포수 310개소가 상가건물 92동으로서 이중 40여 개 점포가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심상가의 공동화에 따른 심각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마냥 강 건너 불보듯 방관만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의 이에 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열악한 상가 시설을 조속히 현대화하고 특화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1990년도 당시 무단횡단 방지책으로 설치된 중앙로의 가드레일이 시민의 의식과 차량 문화가 바뀌고 중앙상가의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어 가드레일을 철거하여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또한 중앙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지역 공공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지의 활용입니다. 청사 등 도심의 공공시설의 이전은 도시의 발전 방향을 좌우 할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의 활용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6년이면 현재의 시청사는 공사중인 대이동의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신청사 공사현장에 다녀 온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신청사 신축공사를 당장 중지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좌측 편에는 고층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우측 편에도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도 대형 고층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하니 신청사 건물이 고층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시야가 확 트이고 쾌적해야 할 청사환경 분위기가 주변에 둘러싸인 고층건물로 인해 사방이 막혀 누가 보더라도 답답한 감이 들고 둘째로는 신청사 방향이 경주 쪽으로 나있고 또 혐오시설인 성모병원 영안실이 바라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사가 왜 하필이면 입지여건이 좋은 곳을 배제하고 이런 곳에 건립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 혈세인 그 많은 예산으로 한 번 건립되고 나면 수정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시청사는 집 짓듯이 짓고 또 짓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며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대역사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 후대에 가서 두고두고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후대에 길이 길이 물려줄 유산이 될 신청사를 백년대계 앞을 내다 본다면 현재 신축중인 신청사 옆 양학산을 절개하여 포항시와 포항제철 및 영일만 앞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청사 이전후 현 청사를 활용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장께서 향후 현 청사를 도심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 시민회관 철거 공사가 2001년 10월 11일부터 그해 11월 12일자로 완전 철거된 후부터 도심 가운데 허술한 합판 담장으로만 방치하여 비행청소년들의 무단출입과 담장 안 쪽에는 여름철 모기 등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빈내항의 생태복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형산강물을 유입하여 동빈내항을 살릴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예산과 사업시행의 어려움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U자형 Green-Life 계획에 본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빈내항을 살리기 위하여 포항시에서는 내항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생활하수의 유입이 차단되고 내항의 물을 순환시키는 것만이 동빈내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과 사업시행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형산강물이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유입되게 하는 방안으로는 생활하수의 차단은 포항시가 시행하고 있는 관거정비 사업을 해도와 송도, 죽도동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양학천과 송림초등학교 옆 복개박스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차단하고, 형산강물과 포항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동빈내항 유입은 별도의 관로 매설 없이 기존 하수박스를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시행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 녹지정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7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청사를 비롯한 시 산하 공공건물의 담장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서, 세무서, 병원, 은행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심권 2개 학교를 대상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민휴식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한 공공청사, 공공시설 및 가정 담장 허물기를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대상지 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금번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부터 확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 육거리에서 서산터널까지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식재된 가로수의 수종이 플라타너스입니다. 기존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개체되어야 함에도 같은 구간과 동일한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폐쇄된 사고로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수종을 계속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도로노선마다 수종과 크기, 그리고 가로수로서 부적합한 것은 개체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된 가로수 식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학동 출신 한명희 의원입니다. 제101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첨단산업의 육성 발전과 포항 영일만 신항 조기 조성사업, 현대중공업 공장 포항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이 2004년도 K리그 전기우승을 할 수 있도록 스틸러스 사랑운동과 관심을 가져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꿈과 삶의 활력소를 듬뿍 줄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선용의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안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용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일부 조정하여 운동장 외곽 쪽으로 트랙을 그려서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장자리에 있는 농구장도 코트도 만들고 야간조명등도 설치하여 오픈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축구장은 잔디구장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98회 임시회 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사계절 잔디를 가급적 빨리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야 겨울공사를 하여 내년도 중반에나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덕동 구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적 안정화 기간이 금년이 마지막 해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내년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쓰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고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은 서울 상암의 월드컵축구장, 보조경기장, 골프장 산책로 등 그야말로 멋진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이 곳에 여러 개의 축구장과 기타 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굴뚝 없는 일종의 관광위락산업 시설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초·중·고 대학까지 학교 축구부가 많이 늘어나면서 학부형들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름, 겨울특별훈련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시설만 좋으면 전국에서 많이 몰려 들 것입니다. 축구부는 팀당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1일 숙박, 식사, 간식, 목욕비 등 약 4만 원 정도 잡으면 보통 훈련 오면 팀당 약 2,000만 원 정도 이상 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학부형도 같이 따라 오지요, 지역특산물 선물 사 가지요, 여기에다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하면 경기에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한 잔, 지면 지는 대로 한 잔, 이래저래 어림잡아 연간 수십 억 대의 시장이 되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 곳 양덕동은 시내와 바다가 가까워 최적지라고 봅니다. 대구, 울산, 부산, 전주, 함안, 광양, 장흥, 목포 등 축구시설 투자에 재미를 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경남 남해시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매년 수 십억 원 대의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스코가 불빛축제 때에 10억 원 투자하여 포항이 생기고 난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상가, 음식점 등 100억 원 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변 상인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굴뚝 없는 관광산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투자계획을 확실히 세우십시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대∼이동간 도로개설현장에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문) 먼저 동대∼이동 간 도로개설에 따른 장마철 안전대비는 어떠한 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대∼이동 간 도로는 산을 양쪽으로 절개하다 보니까 공법이 신공법이랍니다. 어서앙카 공법이라 해 가지고 각이 없이 그야말로 수직으로 산을 절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보면 상당히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양학동에 있는 지반이 이암이기 때문에 포항말로 떡돌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속담에 차돌에 바람 들어가면 떡돌보다 못 한다 떡돌이 그 만큼 허벅허벅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여름철 장마가 지나고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면 상당히 위험이 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물어 보니까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위험이 따르니까 여기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셔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마철에 따른 소방대책을 각별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원고로 말씀드린 양덕동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양덕동 쓰레기매립장은 약 35,0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이 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면 그 어느 장소보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야간조명등을 달면 상당히 차량이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운행과 건너갈 수 있습니다. 포항에는 아직까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다른 도시에 가보면 횡단보도 위에 이렇게 전등을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사실 모두 운전해 보시지만 밤이 되면 사람이 건너가는데 특히 검은 옷을 입고 가면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위에 조명등이 비치면 운전자도 안전하고 보행자도 안전하지 않느냐, 특히 횡단보도 사고는 8대 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사고를 내면 사람도 자칫하면 속된 말로 신세를 조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용흥동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는데 원칙상 차선을 이렇게 긋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다녀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차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길가에는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황색 선을 그어 가지고 황색 선은 우리 운전자가 절대 차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선입니다. 그런 이것은 황색 선을 진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주차단속을 할려니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늘 황색 선을 하루에 몇 번을 지나다니는지 결국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을 어떻게 저지르고 사는지도 잘 본인도 스스로 못 느끼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좀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흥동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는데 보면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줄면서 커버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불법주차가 한 대 대어 있으면 이 황색 선을 중간에 안 들어가면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대형마트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자칫하면 남의 상호를 선전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상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학동에 12,000평 정도 되는 대형마트가 생깁니다. 여기에 진출입로가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동 삼성아파트, 경성홈타운 이 중간에 있는 도로는 6m 도로입니다. 이 인도를 만들어 놨는 것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아파트 부지를 제공해서 아파트가 만든 인도입니다. 이 6m 도로 특히 이 쪽 이동중학교와 경성홈타운 사이에는 그림에 보듯이 중앙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에 본 의원이 줄잡아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대형마트가 손익분기점을 좀 찾을려면 하루 수 천 대의 차가 진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맞는데 이 좁은 도로에 수 천 대의 차가 들어 갔다, 나왔다, 하면 사고는 불보듯이 뻔하고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대형아파트가 허가가 났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또 여러 가지 민원사례가 발생하여 우리 행정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케이블 TV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 출신 김진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는 그 어느 도시 보다 우리 지역 포항을 현재 보다 더 발전토록 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엄숙한 다짐의 장이라 생각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어깨가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추진 과정과 일련의 축제 행사를 보면서 포항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6월 4일 체결된 현대 중공업의 조선블록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과 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의 체결로 침체일로에 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6월 12일 개최된 포항불빛축제에서 보여준 하나된 시민정신은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큰 흐름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애쓰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만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자세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은 웰빙문화가 지금 사회 도처에서 그 새로운 문화에 뒤지지 않을려고 식품을 비롯한 전자제품, 체육, 문화 등 온통 물질적 풍요에서 정신적 풍요 즉, 삶의 가치로 그 초점이 이동되어 가고 있고 웰빙 문화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또 다른 신조어인 웰루킹이라는 한 단계 발전된 문화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화환경에 맞추어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도 뒷받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정장식 시장께서 주장하고 있는 제2의 영일만 기적 창출을 위한 4대성장 엔진론 중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110㎞에 달하는 해안선을 이용한 관광벨트화 등 각종 레저 및 체험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대도 제자리 단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1년도에 개장된 환호해맞이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볼거리, 쉴거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환호 해맞이 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북부 해수욕장을 연계한 해안도로변에 해안선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쉼터를 조성을 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축제행사시에는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변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과 북부해수욕장 상가 앞 인도 설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여 넘게 계속되는 이라크 사태로 인한 유가불안으로 국내외 산업현장에서는 1원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전 사원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한 등의 전기와 한 방울의 수돗물도 아껴 써야 한다는 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공공시설 냉난방의 적정온도 유지는 그저 구호성에 지나지 않고 새벽이라 하지만 동이 터 대낮같이 환해졌지만 도로 곳곳의 가로등과 뒷골목의 보안등은 훤하게 밝혀져 있어 에너지 절약은 관심에서 조차 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야간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는 보안등이 총 12,08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점멸 방식을 보면 자동점멸방식은 총 등수의 11%인 1,333개이고 나머지 10,746개의 방범등은 수동점멸 방식으로 2003년 기준으로 납부된 1년간 전기료 또한 8억 여원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관리 방식으로 인하여 매년 수 천 만 원의 전기료가 낭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범등의 관리방식을 보면 시내 동지역의 경우 4,586개의 방범등 중 21%인 969개 등만 자동점멸시스템 방식이고 나머지 79%는 수동점멸 방식으로 읍면소재지의 등을 포함할 경우 약 6,000여개의 등이 수동점멸 방식으로 관리되어 있으며 또한 이 등에 대한 소등 관리책임자가 인근 주민 및 통장들로 되어 있어 소등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제 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포항시는 지난 5월호 갈매기 소식지에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얼마 되지 않은 소식지 지면 가운데서도 제일 큰 지면에다 각 가정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에 대하여 플러그뽑기 운동과 전열기 절전운동을 홍보하는 등 한 손으로 절약을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물 쓰듯 펑펑 써 버리게 방치하고 있는 양면의 모습을 보면서 시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방치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동점멸 방식의 보안등을 하루빨리 자동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점멸 시간을 여름의 경우 지금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소등토록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격등제 운영과 절전형 등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항수질 오염방지와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건설, 내항준설, 폐어망 수거작업, 자연정화활동 등을 펼쳐 오고 있지만 그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원의 사전 차단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매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하오수의 개선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003년 말 현재 가정용 18,040개, 업소용 8,976개소 등 27,017개소의 정화조가 있으나 그 중 청소 미행이자가 총 정화조수의 18.6% 인 5,050개소가 정기적인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고 2002년의 경우 20.1%인 5,339개소가 2001년의 경우 28.6%인 6,315개소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 및 포항시오수·분뇨축산 및 처리등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 및 관리주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용량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과태료 처분 실적이 전무하였고 2003년의 경우 미이행자 4건에 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1년에 수 십 억 원의 폐수처리비용을 투입하여 수질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화조 청소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관리해야 할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보니 포항 내항의 오염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설치와 이에 따르는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기적인 청소를 하고 있지 않은 청소의무자들에 대한 처리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지켜져 오는 장묘관행의 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장을 우리의 전통관습으로 여겨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일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화장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화장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국토의 약 1%인 989㎢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으며 매년 20여만기의 새로운 분묘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장묘 관행이 계속될 경우 수도권은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묘지가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화장률 추이를 보면 '95년 26.5%, '97년 26.6%, '99년 37.6%, 2000년 43.0% 등으로 매년 10% 이상씩 화장을 하겠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포항시 관내에는 납골시설이 없어 주로 관외 사설납골당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화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묘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납골당 설치를 확대할 계획과 또한 현재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선배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율 의원 수고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 의원들이 오늘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께서 앞장 서서 현대중공업을 유치하니까 시정질문 오늘 네 분이 했는데 네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은 다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답변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질문에 보니까 지난 번에 했던 질문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우리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중앙상가문제, 또 아니면 양덕쓰레기장에 체육공원 문제, 우리 최영만 의원께서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고 또 뿐만 아니라 항공소음대책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때 그 때 피하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오늘 오후에는 정말 법률적으로 도저히 불가한 사항은 불가로 종결지으시고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오늘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하신데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보충질문을 하면서까지 답변을 유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답변 중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공단에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폐업하는 곳, 그리고 실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을 구조조정 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일부분 특히 중국으로 17개 업체가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단 내에서는 지금 현재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자회사, 그 다음에 협력기업 간, 그러니까 임금구조면에 봤을 때는 60∼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많이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포항에서는 특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 보면 대기업 위주, 철강 위주, 대단위 사업 위주로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치중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치방안이 검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대규모 포스코라든지 INI스틸, 동국제강, 그 다음에 세아제강 등 철강에 대한 것만 연구되지 다른 방안으로 검토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늘 이야기하다시피 포항이 기업을 유치하기, 일하기 좋은 곳이 포항이다, 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포항이라고 주창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노동현장에서 부단한 희생과 부단히 산업현장에서 노력한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판단해 본 결과로서는 협력업체나 자회사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복지시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사정이 구성이 됐지마는 실질적인 노사정 구성을 해서 어떤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복지정책에 대한 방안이 수립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안은 항공기 저감대책 수립 및 주민 지원대책 방안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소음저감대책 수립은 나름대로 하지마는 국제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공항에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특히 군부대와 협의해서 과연 지금까지 비행운행방식 개선이나 이·착륙 진입경로 변경이라든지 고도상향조정, 심야시간에 비행 최소화하는 방법 등, 그 다음 소음방지시설 조기확충, 그 다음 군 비행장의 방음정비고, 방음벽, 방음둑, 방음망 설치 등 나름대로의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10개 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은, 지금 현재 포항공항 주변에는 14,000세대와 2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포항에서 주창하는 앞으로 신항만 건설, 철도문제, 그 다음 고속전철 문제도 있지마는 결국 공항이 우리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공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공항확장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관·군이 어떤 면에서 지역협의회를 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그 방안도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주민지원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군부대에 대한 체육시설 개방이라든지 특히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근접한 한 500m 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중창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복지시설, 시설물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재해·재난 복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났을 때 군부대에서 장비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민 의료지원 사업이라든지 확대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애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포항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항시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께서 동빈내항 정화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2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자료는 시정질문을 위해서 먼저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권광호 의원님과 생각이 같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자랑인 동빈내항은 친환경적으로 복원돼야 하고 지금 현재 형산강 조명과 동빈큰다리 조명과 연계해서 동빈내항의 경관 조명을 함께 설치한다면 불빛축제와 연계하여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항구도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동빈내항은 옛날 형산강 물이 영일만과 만나는 큰 물줄기 중의 하나로서 작으나마 도심을 관통하는 칠성천과 양학천 및 학산천 등 소하천의 물이 모여드는 수변공간으로 많은 생물들이 살던 소중한 생태계였으며 황포돛배가 다니던 아름답기 그지없는 포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산강 하구의 직강화로 형산강물의 유입이 막힘으로써 썩기 시작한 동빈내항은 포항시의 소하천 복개공사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엄청난 42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 계획하여 동빈내항의 준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임시방편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동빈내항은 계속 썩어가 악취는 물론 도심의 흉물로 도시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골치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빈내항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도심 수변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살려야 하며 친환경적 복원을 통한 수질개선 및 경관적·시각적 시설물의 설치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함은 물론 경북 최대의 수산물 시장인 죽도시장과 같이 연계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앙상가와 송도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로 시 청사 이전 후의 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기 복개된 양학천의 수질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동빈내항의 수질정화를 위해 먼저 복개된 소하천으로 흘러가는 하수를 차단하고 동빈내항에 깨끗한 물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며, 이를 위해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양학천을 통하여 유입하는 것입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양이 자그마치 현재의 8만 톤의 두 배인 1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의 예에서 보듯이 하수처리수를 양학천을 통하여 동빈내항으로 유입시킨다면 복개된 양학천의 유지수로 기능하여 자연순환형의 친수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내항의 자정기능을 활성화시켜 내항 저부의 퇴적오니의 감량화와 오염물질의 유입차단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단계 오염물질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하수처리기능의 확충과 합류식 관거의 정비와 동시에 오염해역의 준설의 완료에 이어 2단계 준설지역에 대한 양질의 토사 복토와 함께 하수처리수를 자연순환형으로 유입시켜 담수와 해수의 교차지로서의 생태공간을 확보하여 자정기능을 증가시키고 3단계로는 자정기능을 한층 증가시키기 위한 저층 폭기시설 및 해양분수대와 보행자다리 건설 및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생태공원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현재의 동빈내항의 관리실태와 친환경적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도심의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원시켜 도시의 경관적 가치와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동빈내항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타당성 조사용역을 언제부터 할 건지 그 시기와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동빈내항의 조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민의 합의와 참여, 그리고 전문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한 바 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권광호 의원님과 같이 시정질문이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질문 이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두 분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렇게 답변 준비토록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의장이 첨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 살리고 형산강 다리 조명하고 동빈다리 조명 해서 밤 야간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먹자거리도 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어선작업실이라 해서 새로운 또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서 흉물로 보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부서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모니터 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이 뭔지 각 부서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거기서 살려나가야 됩니다. 한 부서에서는 살리고 한 부서에서는 다른 건축물 허가 내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첨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시장께서 답변내용이 이건 정말 답변이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임시회 때 남빈공구상가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3,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부해수욕장 이 자리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 도로에 설치 해 가지고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상 특혜 아닙니까? 사람이 다니는 우선 보행자가 우선돼야 될 이 자리에 보행자 우선할 수 있는 인도는 설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에서 남빈공구상가는 돈을 받고 여기는 지금 현재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 부분을 인도 설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북부해수욕장 이쪽부분도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환호해맞이공원과 북부해수욕장을 연계한 쉼터, 녹지공간을 지압보도, 음악분수대, 해변테마거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지금 두호동 앞에 도로 지금 현재 개설도 되기 전에 공유수면이 불법건축 들어와 있지요? 물론 해양수산부하고 협조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은 건물은 지금 본 의원은 불법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테마공원을 이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려면 이런 부분도 시에서 이제 정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부시장 답변해 주시고 확실하게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하실 수 있을는지 남빈상가는 두고 일단 북부상가 이 부분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해 드릴까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해수욕장 상가 인도 설치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을 때는 현재 송도에서 북부해수욕장까지 추진 중인 주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는 다소 문제는 있지만 교통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때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 안전도 중요하고 교통난도 중요하고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시민들이 원하고 안전을 원한다면 지역 상인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당장 내년 예산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환호해맞이공원과 북부해수욕장 간에 해변테마거리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현재 개발용역이 금년도에 완성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봐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 순위를 우선으로 정해서 이 지역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니까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똥에 불 붙었는 것 아닙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답변이 너무 미온적입니다. 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부분에 일에는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순위가 필요하고 원칙과 형평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무원칙입니다. 남빈공구상가나 이쪽 북부 상가나 이 부분은 미리 계획된 도시계획 속에서 인도가 분명히 있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무시하고 이번에 했다는 자체는 인정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와 상의해서 인도 폭만큼 공유수면을 활용할 방안도 있다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호동 멸치 건조장 설치된 이 부분은 3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민생계가 직결돼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소규모 어선 감축 계획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있고 그리고 어업권 보상문제라든가 시에서 이전계획을 제대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체계적으로 뭔가 소신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해보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의 질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재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호동 도로개설에 따른 우측 덕장 관계는 내일 주 질문 내용으로 임영숙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보충질문하시고 앞에 인도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즉답이 가능하시면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현재 북부해수욕장에 인도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 쪽을 얘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계는 인도 폭만큼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바로 오늘이라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한명희 의원께서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을 사계절 잔디로 교체하고 양덕동 쓰레기매립장을 축구장 및 생활체육 운동장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명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 잔디는 1985년도에 식재돼서 잔디 평균 수명 10년이 경과됨으로써 성장이 늦고 전염병이 자주 발생해서 잔디구장 효율성이 떨어져 잔디교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잔디 수종은 지역적 특성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조기완성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주관 2002년도 월드컵 잉여금 활용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 중 금년 7월 중 세부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구센터 FC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양덕동 쓰레기매립장 등을 대상으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치해서 2005년도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 의장, 이일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철 의원님과 김진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추진실태와 고용촉진, 직업재활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 16,000여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내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우리 지역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은 법적 장애 종류인 지체, 시각, 농아 등 15개 종류에 2004년 5월말 현재 16,4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장애인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동기대비 1,321명이 늘어나서 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분석해보면 장애인 중 특히 고령화, 신체비만으로 인한 뇌병변 즉 중풍입니다. 중풍 장애인이 전년 대비 20.1%가 급증하였습니다. 높은 산업재해에 따른 중도실명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수가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체장애인 증가는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시책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장애수당 등 주로 기초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시책, 둘째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지원, 마지막으로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 등, 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현황과 대책으로,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전체 실업문제와 관련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의무고용 비율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시고용 근로자수의 2%이상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 또한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1개소 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하여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시장애인자활자립장 등 추가로 3개소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선진화된 장애인복지, 예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율 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오수 및 분뇨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청소문제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 및 앞으로의 대책과 장묘문화 개선에 관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묘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납골당 설치를 확대할 계획과 현재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우리 시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는 총 27,016개소입니다.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5월말부터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분류된 정화조수가 청소 미이행자 5,050개소, 미신고 정화조 2,893개소 등 총 7,943개소에 예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17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금년 7월부터 재차 정밀조사실시와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여 정화조청소 미실시로 인한 포항내항 오염 등 환경오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으며, 각 구청에서도 오수·분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올 6월달에 정화조 관련 업무에 인력충원을 이미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정화조 청소 및 오수·분뇨 지도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묘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납골당 설치를 확대할 계획과, 현재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효를 근본으로 삼아 조상 섬기기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생전은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어느 민족 못지 않게 조상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였고, 또한 우리 민족의 내면에 풍수지리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명당을 찾고 거기에 조상을 모시겠다는 효사상이 결합되어 장묘문화가 매장 문화로 뿌리를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으로 장묘문화가 매장위주에서 화장위주로 서서히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몇 년간 우리 시의 화장률을 살펴보면 2000년도 36.7%, 2001년 38.7%, 2004년 5월말 현재는 48%입니다. 이 정도로 획기적으로 화장률이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런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골당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으로 2000년부터 가족, 문중 및 종중에 대한 납골당 건립을 장려하고, 매장 위주의 문화를 화장, 납골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납골당에 대한 시설비를 2004년 기준 1개소당 자부담 1,680만 원에 도비 216만 원, 시비 504만 원 등 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의 사업계획 및 사업 배정량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매년 4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물량 및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고 우리 시에서도 공설납골당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 범 국민협의회 등 각종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종교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장묘문화 개혁운동이 꾸준한 홍보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묘문화 의식을 새롭게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개혁 뿐 아니라 실제로 화장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98년 이전 줄곧 30% 전후해서 2002년에 40% 넘어섰으며, 올해는 48%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장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유도를 위하여 2001년 2월달에 「장묘문화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장, 의회 의원님, 읍·면·동장 등이 중심이 되어 화장유언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화장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유도를 위하여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사회단체 등과 함께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을 두루 갖춘 종합장례공원을 조성하여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의원님, 김진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권광호 의원님과 한명희 의원님, 김진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청사 담장 허물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가로수로서의 부적합한 수종에 대한 수종갱신 계획 등이 포함된 가로수 식재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장 허물기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공공청사와 학교를 대상으로 도심을 소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녹지 거점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남부초등학교와 영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 중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죽도, 신흥초등학교와 시청 청소과, 죽도동사무소, 노동부지방사무소 청사 등의 담장 허물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가정 및 개인 건물의 담장을 허물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창출하여 도심권 녹지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에도 담장 안 하기 운동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으며, 도심권 녹색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선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금년도에도 은행나무 외 4종 998본을 도심권 가로변 위주로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는 히말리아시다 등은 향토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하고 오래된 가로수는 수형 조절 등으로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함으로써 도심권의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플라타너스라고 불리는 버즘나무는 대기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기능이 좋은 수종으로 전국에서 널리 식재되고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전체 가로수의 23%이고 서울은 3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존 흡수 능력이 은행나무보다 6∼7배 정도 탁월하고 한 그루의 버즘나무는 하루 3∼4명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러한 이로운 점도 있고 해서 계속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님께서 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현장에 대한 장마철 대책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야간 조명등을 설치할 용의와 용흥동사무소 앞 복개도로에서 7번 국도로의 진입차선을 조정할 용의와 그리고 이동 삼성아파트와 경성홈타운 진입로와 양학동 월마트 진입로를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현장에 대한 장마철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공사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는 2002년 5월 8일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 2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673억 원 중에서 올해까지 284억 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양학교 및 양학지하차도 주변에 대한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로 2개소 110m를 설치하였고 배수로 주변 잡초제거 및 비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절취된 토사구간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물로 안전 조치하였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변의 가옥은 본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이미 철거하였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양학지하차도 가시설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어스앙카 부분에는 인장력 확인 시험기를 설치하여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3주마다 계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도 일주일마다 측점변화 측량을 실시하는 등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내 수방대책반을 편성하였으며, 장비 2대와 인력 17명이 상시 대기토록 하고 있어 장마철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 일원에 산재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야간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금후 시내 전구간의 횡단보도 상에 조명시설 유무를 전면 조사를 해서 조명시설을 확대하여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용흥동에서 7번 국도로의 진입 차선을 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흥동에서 7번 국도로의 진입차선까지는 편도 2차로를 1개 차로로 조정하여 영덕에서 경주 방향 진행 차량과의 상충됨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주행차량이 안전지대 위를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인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불법주차 구역에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불합리한 안전지대와 차선등은 조정해서 시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이동 삼성아파트 및 경성홈타운 진입로와 양학동 월마트 진입로를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득량동 305번지상의 월마트코리아(주)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난 2001년 8월 31일자 경상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시에 양학동 방면에서의 월마트 진입동선 체계가 삼성아파트와 경성홈타운 간 편도 1차로를 경유하여 이동중학교 사거리를 우회하는 "ㄷ"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4일 개최한 교통정책에 관한「참여시정 공개토론광장」에서도 거론된 바 있으며, 월마트 주변 교통 체계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시에서는 삼성아파트와 경성홈타운 사이의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 진입동선 체계를 삼성아파트와 경성홈타운 앞 편도 1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월마트 전면 삼거리 신호등 설치 예정지점에서 U턴을 해서 진입토록 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점멸방식을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교체할 용의와 가로등과 보안등의 점멸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과 가로등의 격등제 운영 및 절전형 등으로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읍·면·동 지역에 산재한 보안등은 12,080등으로써, 그 중 무선 및 시계로 자동 점멸하는 것은 1,333개이고, 10,746개는 수동으로 점·소등하고 있으며, 이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 점멸은 예정된 시간에 점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동의 경우는 관리자의 실수로 소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후 읍·면·동으로 하여금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적기에 점·소등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점멸기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점멸기는 수동식 보다 약 13만 원 정도의 추가 시설비가 소요됩니다만 금후부터 신설 또는 보수 분에 대하여는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점멸시간을 1시간정도 단축해서 소등하고 격등제 운영 및 절전형 등기구로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 무선원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추어 무선주파수에 의한 점·소등이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시간대에는 점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동 보안등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점차 교체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격등제 운영은 종전의 설치 가로등은 단일선로로서 구성되어 격등 점멸이 불가한 실정이며, 최근 신설되는 도로구간에는 가로등 선로구성을 격등 회로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차량 통행량이 적은 24시 이후에는 격등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절전형 등으로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나트륨등이 도로 조명기준에 가장 적절한 조명기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가로등은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보안등 중 약 9% 정도가 수은등이나 삼파장 램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보안등을 교체할 시에는 나트륨등으로 대체하고 이보다 더 좋은 조명기기가 보급되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사실 아까 시장이 답변하실 적에 보면 시청부지 조망권 문제,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 그 지역에다 왜 삼중주택지 허가를 해 줍니까? 결국 삼중주택지 허가해 줬기 때문에 아니, 이종주택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부시장 답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인도가 필요 없습니다. 시내도로에 개설하면 인도 만들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슨 구구절절이 무엇보다 안 된다, 무엇 때문에 된다 이것 왜 논란 벌어야 됩니까? 원칙이 있으면 대원칙 속에서 일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명희 의원님이 질문한 월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84회 임시회 때 2002년 9월 6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한테 시정질문한 사항 아닙니까? 이때 이동지구에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게 추가로 풀어주는 것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엄청난 시대 차이를 가져온다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 답변 뭐라 했습니까? 시장 답변 한 점 의혹없고 한 점 그하다 있습니다. 의혹이 있고 없고 그것은 둘째 떠나서, 왜 그때 당시에 이 땅을 이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왜 풀어줘야 됩니까? 바로 그 땅에 지금 월마트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에 한 번 그 주위에 본 의원도 그 주위를 다녀 봤습니다. 그 쪽 주민 민원 공사 못 하게 하는 것 봤습니다. 또한 그 도로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큰 대형건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됩니까? 문제는 처음 발단을 어떻게 갔느냐는 갑니다. 바늘 허리에다 실 매가지고 옷 끌어 매면 옷 끌어매 집니까? 문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왜 이런 것 합니까? 그래놓고 지금와서 교통의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본 의원은 이것을 진짜 문제가 있고 집행부 각성해야 됩니다. 이것 도대체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받았길래 그 좁은 도로 옆에 바로 인근에 학교 있고 거기 경성홈타운, 삼성이동 주민들 민원 일어나게끔 왜 만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국장한테 답변 구차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할 적에 좀 내다보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 답변서에 보면 무소마을 삼거리 신호등 설치해서 U턴시켜서 교통체제 개선토록 한다 했습니다. 이것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됩니까? 지곡안에 들어가면 메가마트 거기 들어가면 그 많은 사람이 와도 교통 안 막힙니다. 왜 안 막힙니까? 사방 전체 도로가 소통 잘되게끔 다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확보 많이 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 행정은 거기 주차장 확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학동 쪽에서 진입하는 분들 하지 마라고 막을 겁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습니까? 본 의원은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 특히 건설직에 공무원들 도시계획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 또 이런 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석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됩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장량동이나 양학동이나 용흥동이나 부분적으로 과거부터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상하지 않고 고밀도아파트를 신축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참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애초부터 도로의 폭을 넓고 계획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까지 저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법상 그 당시에도 구획정리 법상이나 모든 법 절차를 밟아서 했고 도시계획변경이나 재정비 시에도 절차를 거쳐서 했고 많은 공청회와 이런 것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법상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없으나 지금와서 고밀도 주택이 되다 보니까 날로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군데군데 시가지마다 교통혼잡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추진해야 될 사업에는 사전에 이런 걸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재보충질문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