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홍로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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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소속 문화관광과 , 지역정보과, 종합민원과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장과 소속 과장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문화행정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문화행정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행정국장

선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선서자 대표 서정대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최낙삼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주요업무 보고 청취)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며는 역사적 지명 및 축제 용어 사용 검토에서 이평에 말목장터를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홍로위원

말목은 말못에 잘된 표현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책자를 보며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말목으로 거기 지형을 항공사진을 찍어보며는 말목장터 이평소재지가 말목에 형상을 띠고 있고 양간다리, 나무다리, 도마다리, 그다음에 한 곳은 무슨 다리가 있습니다. 향토학자에게 책을 찾아서 다리 한군데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변을 전화로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책을 보며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고증자료 수립을 통한 연구가 요망된다고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고증자료가 필요없이 최근에 이것을 보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못이라는 것이 없고 말목입니다. 말목장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이 있으면 다리가 4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나라, 양간다리, 도마다리 한개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바로 향토학자가 전화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말목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1800년도에 나온 고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장지철 위워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두지가 말못자하고 못지자에서 말못이라고 했는데 지도를 보며는 말못자하고 못지자로 표현된 또한 그 옆에는 말못자하고 갈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은 동물의 말...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동물의 말은 마항리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홍로위원

말목장터는 이평소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에 목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말목장터이고 거기에 다리가 나무, 도마, 양간다리등 이것이 명확한 문헌이 조금 있다가 향토학자에게서 답변이 들어오며는 문헌과 함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여기를 보며는 마항리, 두지리등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태인에 피향정 연꽃축제를 금년에 할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광관과장

예산을 확보해 나간 것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해야할 단계입니다.

김종훈위원

연꽃축제를 하려면 꽃이라도 있어야 축제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준설작업도 하지 않고 현재 2,3년이 지났어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설계를 내는 것이 2,3년 걸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년말에 나왔습니다.

김종훈위원

재작년에 2억5천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해체보수가 6억5천 들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은 마무리 하는 시기입니다.

김종훈위원

모든 사업을 빨리 서두러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한다고 발주만 해놓고 설계를 내는 동안에 모든 물가값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나중에 하다보며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당겨쓰고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피향정은 사업비 끝나는 데로 정리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피향정 사업이 현재까지 14억들어갔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금년에 2억8천5백만원 남았는데 연꽃축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금년에는 연꽃축제 하실 때 충분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며는 농업사 박물관 건립을 금후에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보며는 이것을 재검토 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사업비 국비 신청을 할때에도 기본적으로 부지매입이 되어야 하고 기본계획 세워져서 타당한지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서 사업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욕심껏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해야 부지를 매입할 것 같아서 했는데. 저쪽 사업결정을 하는 그쪽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확보를 하나도 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도 투.융자심사에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투.융자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을 미리 해버리겠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하반기 계획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조훈위원

용역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추경에 안되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해서라도...

조훈위원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하며는 의회에서는 당신들 지역사회니까 해주겠지 막연하게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겠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 용지매입, 사업비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국비 가져올려고 하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졸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관계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며는 동학농민혁명 인물사 발간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이 말일입니다. 혹시 중간보고라도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조훈위원

중간보고 받은일도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어떻게 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십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추가선정 들어올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사업계획에는 사업기간이 6월 30일 오늘까지 마감인데 이제사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오늘까지 나옵니다.

조훈위원

오늘이 사업 끝나는 날인데 이제사 중간보고를 받겠다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에 일은 하지 않고 경찰업무보조나 하고 있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바로 챙겨서..

조훈위원

이런식으로 일을 하시면 시민들에게 볼낫이 없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8쪽을 보며는 정읍사 오페라 창작공연을 2004년 2월달에 3회에 걸쳐서 2억5백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도시책 추진 보조금을 2번씩 지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말에 도시책 추진 보조금을 5천5백만원 들여서 오폐라 제작을 하라고 한 것을 그 예산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재원 대책을 해서 다른 개발사업으로 해서 쓰고 작년 년말에 5천5백5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천5백만원을 시비로 금년에 세워놓고 나중에 1억5천만원은 시책 추진 보조금은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훈위원

확실하게 도비 1억5천만원 받아서 하셨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확실합니다.

조훈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도비 1억5천 받은 것 확실하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조훈위원

업무계획보고에 16쪽에 보며는 관광안내 및 홍보강화 오늘 날자 전북일보 2면 보셨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진즉부터 계획을 해서 시범을 시행한다 오는 6월 22일날 전라북도 관광관련 공무원 정읍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전문가가 전주시 문화관광계장이 현업에 관광을 해서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관광지에 따라서 코스를 잡는다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읍, 임실, 김제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별로 하게 됩니다.

조훈위원

여기를 보며는 정읍지역은 한건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코스를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 정읍은 그러니까 관광회사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이지 지사님 혼자 결정을 해서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훈위원

시문을 본 우리 시민들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읍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공무원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며는 우리시가 관광개발사업에 내장산 하나만 보고 있었지 일체 관광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감수를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조훈위원

노력은 하지 않고 감수를 해야한다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용역을 하고 개발을 하고 투자가 들어가지 지금까지 내장산 위에다 어떤 관광개발이 거의 없잖습니까?

조훈위원

우리 정읍시에도 문화유산 해설사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조훈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여섯분 있습니다.

조훈위원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내장사2명, 동학유적지2명, 무성서원2명입니다.

조훈위원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을 가보니까 충주, 영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보았는데 그쪽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지역에 문화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시를 가지고 있고 설명을 하는 하나 하나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과연 우리 정읍지역에도 그런분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무엇을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6명중에서 정읍시에 거주한 사람이 1명있습니다. 나머지 다섯분이 전주인데 전라북도에서 희망자 모집을 해서 현직교사, 현직공무원들이 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많이 옵니다. 저희들하고 접촉이 부족한 것은 그분들은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훈위원

그분들은 무보수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교통비 포함시켜서 나오는 날 하루에 3만원씩입니다. 전라북도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일괄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보낼수도 없고 조정을 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17쪽에 보며는 국립공원 국토이용 계획 변경 추진해서 상당히 국립공원 지역이 늘어나는데 10.430제콥키로미터가 늘어나는데 공원편입을 보며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공원편입 지역이 새로 늘어나는 지역에 표시를 해주어야 정읍시가 어느 정도 편입되고 순장군은 어느 정도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알지 총 면적을 써버리면 어디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더 자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만평이 답곡지역 공원구역으로써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으로써는 작년 8월달에 해제가 되었는데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맞추어서 도시과를 통해서 도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중에 해제된 곳이 있고 추가 들어갈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용역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여기를 대상으로 고증, 고건장비면 장비, 관광루트개발등 3개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작년에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초안이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초안이 왔습니까? 용역이 와서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광관과장

끝났습니다.

김상기위원

전봉준장군이 맞습니까? 전봉준선생이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동학관련 단체, 임원들등 항상 이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상기위원

용역이 끝나서 왔기 때문에 장군으로 왔기 때문에 보고를 장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입니다. 용역에다 장군이냐, 선생이냐..

김상기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서 왔다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끝난데로 보고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중이라고 하며는 이해가 가는데 용역이 끝났으면 선생, 장군이라는 뜻이 판결되어서 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봉준장군으로 표기가 됩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에서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용역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왜 앞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일부 학자들은 거기에 참여한..

김상기위원

일부 학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바꿔질 확율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결과는 전봉준장군입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볼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초안에...

김상기위원

용역이 끝났는데 초안이 왔다는 말은 안되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본격적인 인쇄물은 오지 않고 전봉준장군으로 표기를 하는데 일부 학자가 이의를 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용역하는 그러니까 책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상기위원

용역이 끝났는데 앞으로 선생으로 바꿀 확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신은 학자들이..

김상기위원

조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확실하게 무엇을 해놓고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충 하다보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났으면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도 또 그러니까 정읍시 행정이 아쉬운 것이 과장님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논란한 과정에서 참여를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중국손문선생을 거론했습니다. 손문선생이 대전쟁을 소집해서 손문장군보다 손문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인격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분들도 있고 또는 전봉준장군은 장군으로 통역이 되었으니까 장군으로 하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그내용을 과장님께서만 알고 있지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습니까? 또한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면 바뀌어서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업무보고때 이렇게 소홀하게 보고를 하고 넘어가고 시민들은 모르고 그렇게 지내라는 것입니까? 확고하게 확정을 지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중국이야기도 좋은데 확정을 지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은 전봉준장군으로 표기하기로 통일을 했어도...

김상기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장군으로 명칭이 된다고 하며는 또한 용역이 왔고 지금 이정표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동학유적지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하는데 통일성있게 하자.

김상기위원

당시 용역이 왔으면 빨리 해버릴 용의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안내표지만의 경우에는...

김상기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못한다는 것이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요구를 합니다만 세워주며는 예산확보가 되며는 ..

김상기위원

용역까지 끝나고 했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지면가지고 이홍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목장터 감나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동학농민기념관에 보존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시에서는 그쪽으로 넘겼으니까 도청으로 넘어갔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보존처리까지 맞추어서 기념관에서 하도록 현재 보존작업중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안에 비닐을 쳐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나무를 옮겨갔는데 비닐을 쳐놓고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

김상기위원

덮어놓고 있습니까?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데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천7백여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2월초에...

김상기위원

그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상기위원

1천7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초 1천만원인데 부족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합해서...

김상기위원

다른 예산이 어떤 예산이 합쳐져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모자라서 과에 있는 일반예산을 보존기록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다행히도 예산이 있었나보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김상기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검토를 잘해야 되겠네요. 일반운영비가 총 얼마인데 7백만원이나 남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김상기위원

감나무를 정비하고 손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상기위원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자료를 신경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태산문화선비권 39군데나 되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관광권으로 개발이 39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39건을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39건이 무엇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개발하려고 한 것도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중에서 년초에 용역중에 있으면서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건은 국비 신청을 해서 예산절차 심의가 끝났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광권하고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있는 것을 용역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산외 목욕리 온천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없고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됩니다..

김덕철위원

그것도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관광지나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다른 테마를 잡고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되어 있는 곳을 잘해서 가치가 있고 누가보더라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만 해야 하지 사방에 널려만 놓고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하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감사 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이 문화재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공사를 빨리 하며는 안되요 그렇지요. 계속늘려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국비, 도비가 금년에는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꼭 우리 예산성립이 당초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년초에 3월달에 예산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10월달에 예산을 확보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도나 문화재청에서도 금년도 하반기 예산 가내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그후로도 추가내시가 년초에 왔습니다.

김덕철위원

많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6월 28일이 지났지요. 완공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작품을 완료해서 오히려 작가들이 설치를 구비했는데 장마 우기가 왔기 때문에 보통 1미터50십이상이거든요. 장마가 끝나면 합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아직 완공이 안되었다는거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초공사까지 해놓고..

김덕철위원

피향정 해체보수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김덕철위원

유상대지 시굴조사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김덕철위원

천곡사 7층탑도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김덕철위원

동학유적지 보건정비 용역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김덕철위원

여기에 적어진 날자 이안에 전부 가능하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약날자하고 끝날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미집행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이내용을 보며는 절차이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문화재 사업이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추경에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피향정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침으로 해서 도로 거쳐서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답사를 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한두달 걸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만 전문업, 설계업자가 전라북도에 3개 밖에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설계를 의뢰 하며는 우리 정읍시에 일반설계 건축만 해도 7,8개정도 있어서 하며는 좋은데 전라북도에는 3개 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에 30,40건 되는 것을 설계하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계해서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또 심의를 받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덕철위원

올해 것만 해도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김덕철위원

장기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년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가보시면 발굴 시굴작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래도 무엇이던지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몇 년이라고 기간을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간이니까 간섭하지 마라는 뜻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5억, 10억을 한꺼번에 다주며는 좋은데 국비지원을 1억, 2억, 3억을 주니까 그만큼만 시굴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은 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며는 1억, 2억, 3억 줍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해야 합니다.

김덕철위원

내년 9월까지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가시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장산 살선당 사업도 장기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년 1년동안에 상당히 고충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작년 늦게 입찰을 거쳐서 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김덕철위원

이것도 끝이 없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약기간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왜 장기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최낙삼위원장

과장님 김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기간을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집행 사업으로 내려오고 또는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어도 도 감사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피향정 해체보수사업을 3개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총 6억5천만원이 넘은 사업인데 한꺼번에 7억주면서 입찰 했으면 좋은데 2001년, 2002년, 2203년 예산 그러니까 고부읍성 사업도 수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비로 100% 할수는 없잖습니까?

김덕철위원

1차 복원기간을 정해서 마무리를 끝내고 아직도 복원사업에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때에는 2차 기간을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한정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을 길게 끌고 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빨리 할수 없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명시했는데 그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내년에 감사할 때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속하는 사업은 부득이 다시 또 내년도 예산확보하면 또 올라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서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말목은 말못의 잘못된 표기가 되니까 역사의 바른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문헌등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랫동안 사용해온 지명을 변경시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말목의 잘못된 표기라는 뚜렷한 확증이 없어 추후 고증자료 수립을 통한 연구가 요망됩니다 하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헌검토 한번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시에 1800년대에 고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보며는..

장지철위원

2백여년 전부터 내려온 문헌을 찾았으니까 그 문헌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조 말년에 년도로 따지면 순조때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서유거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16지를 보며는 이조시대에 백과사전이라고 하거든요. 16지에 보며는 두지시로 나와 있습니다. 말두자 못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조때 같은 시기에 이만웅이가 지은 만기요란에 보며는 거기에도 두지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종시대를 편찬된 문헌중에 정보문헌 책이 있는데 이책에 시족보조 부양시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두지시로 나와 있습니다. 고종때 기록을 보며는 읍지기록을 보며는 1872년 전국적으로 도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지도에도 두지시가 표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영조시 옛날 고부 이름이 영조아닙니까? 영조시에도 두지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조선총독부시절에 1926년 12월말 현재로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전국의 시장이 1,3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하고 해당되는 마한시장이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평면의 시장관계를 이야기 하며는 말못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목은 마항이라는 것인데 마항은 두지에서 1키로미터쯤 신태인으로 가다 보며는 왼쪽에 마항부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오래 사신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평 앞으로 나가고 있는 수로관 있잖습니까? 고부 전봉준장군 일어난 뚝이 쌓어지기 전까지는 물이 전차서 두지 아래로는 장이 설수 있는 명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지는 말못 장터로 말을 할때 말못장으로 불러지는데 말못장이 표현 변화로 인하여 말목장으로 불러지게 되면서 일제시대에 마항장으로 바뀌어 기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읍시사에 1613페이지에서 1620페이지 사이에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헌검토를 해서 바르게 잡기를 바랍니다. 지명, 지형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장터에서 문제가 생겼고 감나무도 장터 내에 있었고 그래서 장를 표시할 때에는 말못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까 이평에 지형 또는 이평면의 형상이 말목같이 생겼다고 해서 마항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문헌이 나와서 그것을 소개할 때에는 역사성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낙삼위원장

그것이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읍시사에 나오는 문헌도 검토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뚜렷한 확증이 없어서 추후 고증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가 요망됨이라고 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균장각에 보관된 지도에는 두지가 갈지자로 나와 있고 그 옆에는 못지자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지시인데...

최낙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페이지에 보며는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전승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칠보 원백암, 산외 원정, 북면 원오류 이런 곳에 그지역에 맞는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전통문화마을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 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업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몇 년차 지원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조례부터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에서 하며는 체계도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근거도 없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제정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업을 하려면 조례부터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문가를 상의하니까 문화 지정 대상도 된다고 해서 현재 두군데는 작년에 문화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나왔는데 산외 원정 당산굿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 더 고증을 수집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서 하반기는 칠보 원백암 당산제를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업을 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그다음에 도나 중앙에 지원을 국비, 도비로 받을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뜻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통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돈이 크고 적고 간에 행사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번창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하니까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지향해 주라는 뜻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부터 제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7페이지 보며는 조각작품 설치를 완료 했다고 했는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품은 완성되었는데 기초작품을 끝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조각작품 설치완료가 무슨이야기입니까?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보고서 낼때까지는 6월 28일까지 설치할 기간이 충분히 있어서 설치를 하고 기초까지 했는데 장마 있어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몇 점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6점입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4억원정도됩니다.

장지철위원

4억전부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우리 나라에 조각공원이 수없이 많은데 차별화 시키자고 해서 한국에 대표적인 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상업미술대전등 여기에서 대상받은 작가들만 저희들 선별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2천5백만원씩 주면서 작품을 하나씩 사실은 대상작가들 작품을 2천5백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작가들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장지철위원

16점이 전부 설치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꼭 재원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비 50%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사업비는 결정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다 놓고 내년도에 이월시키던지 하반기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국비가 아직 배정도 안되었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결정된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비가 배정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업내시는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내시만 왔지 예산배정은 안된 것 아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예산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영국

김영국문화관과장과장

국비신청을 하며는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서예, 그림, 문예를 한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도 하고 전시하고 어떤 세미나도 할수 있는 활동공간입니다.

장지철위원

스튜디오를 우리말로 해석하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런 공간입니다.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는 공간입니다.

장지철위원

창작 작업실이라고 하던지 창작공간이라고 표기를 하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꼭 영어를 써야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업명칭이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입니다.

장지철위원

아직 국비가 확정되었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확정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문 내려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전국인 오폐라 공연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문광부 사업인데 작고 유명예술인 조형상입니다. 전국에 매년 3개 내지 6개정도 지적을 해줍니다. 고려부부 현대까지 그래서 정극인선생올렸더니 전라북도에서 1건 결정되어서 하는데 국비는 4천만원, 나머지 모자란 것은 지방비를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사업개요에 오폐라 창작공연 지원 2건에서 2억5천5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며는 오폐라 공연해서 2004년 9월 6천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예술극단에서 문예진흥극을 만들어서 창작을 합니다. 1억6천만원 들여서 창작을 해서 전주공연에서 하고 정읍에 와서도 공연을 하겠다 사업비 지원을 해주며는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 시책추진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도비5천만원 주기로 해서 사업비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읍공연하는데 6천만원 들여서 1천만원은 도에서...

장지철위원

2억5천5백만원이 6백만원으로...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백정기의사 유적지 사당 나무기둥 벌어진 부분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톱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실리콘처리를 하지 않고 톱밥으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톱밥으로 해서 제대로 맺꿔졌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확인을 했는데 본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진 부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더 좋다고들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문화재형식을 비로서 백정기의사 사당을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존하고 오래동안 보여질려면 갈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갈라져서 보기 흉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전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톱밥으로 맺꿨다고 했는데 톱밥으로 매꾼것이 보기싫게 매꿔졌으면 매꾸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보기싫게 매꿔졌으면 차라리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알아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인데 여기에 보며는 지난 번 행정특별감사때 김동수가옥 초가잇기에서 초가 잇는 것을 잘못 이어서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회전...

익규

이익규위원

잘못한 것을 또 7동하라고 주며는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회전회사하고 밀접한 관계라도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재정과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재정과에사 할지언정 그러면 재정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전부 김동수가옥은 회전이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이미 공사를 한번 잘못했잖습니까? 지적을 받았으면 더이상 그런 회사에 맏껴서 하며는 안되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제재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제재 대상은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발한 것도 아니니까 제재 대상은 안되겠지만 시자체적으로..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하며는 될까. 법적으로 제재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며는 전에 최국장께서 계실때 현재 미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문화재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라도 애쓰신 것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2003년도말로...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년 한두차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3년도말이 되며는 전라북도에서 문화재 백서를 발간해서 내놓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 산성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헌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산성 각 15군데면 15군데 산성 복원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체 접어두면 어느 세월에 어느 산성을 복원할수가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체 전부 못하고 대표적인 것은 고부읍성 아닙니까? 시굴발굴조사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상대 시굴한다는 것은 칠보면 송산마을 일대 19필지 그비용이 5천만원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 지역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신태인에 있는 산성 뿐만 아니라 신태인에 산성이 2군데 있지요. 근데 2군데 산성중에서 백산 산성에 가며는 소이암지 석탑이 있고 부부나가 하나 있고 이 두가지가 현재 미지정인데 충분히 문화재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당마을이나 거기는 계속 당산제를 지내니까 그곳의 문화재로 넣는다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산굿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당산굿을 하는데 나무를 신청했다고 하셨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산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이암지 석탑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문화재가 될수 있는 값어치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소이암지 석탑은 문화재로 했다가 현재조사하고 위원회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정 가치가 진안 마이산하고 같잖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화재가 비슷 비슷해서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 문형문화재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통성이 있는가 석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여기는 하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탈락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진안 마이산에 있는 석탑이나 현재 신태인에 있는 석탑이나 이갑용처사가 쌓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며는 도지정 문화재가 될만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재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고증을 더 모아서 추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 비지정 문화재 관심을 갖고 문화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주요업무보고 청취)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것은 조달요청 하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조달요청 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전산장비 유지 보수업체를 보면 다른 일반 토목공사라든 이런 것은 5백만원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왜 지역정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장비는 설치업체에 따라서 프로그램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업체나 해서 하며는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특정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로부터 일괄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는 장비를 시에서 발주해서 합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그 업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개발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한군데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유지보수업체도 무조건 수리해서 그회사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설치한 당초에 공사를 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프로그램 관리에 더 용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다보며는 이업체에서 배짱을 내고 나 그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며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정확하게 어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종합정화시스템 같은 것은 행자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관에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는 없냐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조달등록이 행자부에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서 일괄 지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행자부에서는 그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것이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한개 업체가 조달등록되어 있어서 그 업체에서 나와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우리 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지보수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며는 제가 성의껏 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한업체에서 전국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업무별로 전부 성격도 다르기 하기 때문에 한회사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가 전부 수의계약이라 도대체..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행정종합정보화의 경우에도 작년에 삼성에스디에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성에스디에스만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원래 이런 것은 행자부에 조달 품목이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삼성에스디에스에 개발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훈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전체가 전부 수의계약이라는 말이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조훈위원

그럴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물론 전체가 꼭 수의계약을 해야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전산자이 유지보수라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은 별도로 입찰을 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런 업무는 공개입찰을 했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조훈위원

정읍시는 대부분에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부 도입되어 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조훈위원

전자결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94%정도됩니다.

조훈위원

나머지 6%는 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수기문서가 도면이 많이 첨부되는 그런 서류 또 보안을 필히 유지해야 하는 문서들이 가끔있습니다. 회계지출등 서류들입니다.

조훈위원

확실하게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업체별로 구입내역이 편차가 있는 것이 우리시청 산하 공무원들에 선호도 조사를 해서 했는지 아닌것인지 그선호도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결과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계약부서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선호도 조사는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조훈위원

프로그램 관련 이런 것은 지역정보과에서 총괄해서..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재정과에 컴퓨터를 취급하는 회사별로 조달 등록 업체별로 해서 비용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참고가 될수 있도록 그 내용만 첨부해서 재정과로 조달구입을 해주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직원 선호도 조사는 지역정보과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재정과에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몇 대를 구입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누가보아도 이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하며는 특정회사 제품을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삼보, 삼성, LG 여러군데 회사가 있습니다만 직원들 선호도는 컴퓨터가 장애가 있을때 빨리와서 장애처리를 해줄수 있는 사람들 컴퓨터는 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빨리 와서 장애처리를 빨리 복구를 해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고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조훈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재정과에서 했을 것이다 답변을 했습니다. 재정과에 알아보셔서 직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조훈 위원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현황을 보며는 고난도에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 내지 기술력이 축적된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메인시스템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되지만 유지보수는 이런데에서 탈피해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에 따른 계약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과거에는 전산시스템을 다루는 것들이 도시와 시골간에 기술력, 전문성이 많이 차이가 났지만 요즈음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 와있거든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소형컴퓨터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차이가 별로 없지만 대형컴퓨터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도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끼다가 금년부터는 저희 관내에 업체에 맡겨서 오히려 더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을 보며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따라야만이 된다는 것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삼성에스디에스에서 하고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비에스아이컴퓨터에서 이런 곳에서 부탁을 하는데가 있는데 새로 바꾼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바뀐데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 2003년도 두번째 항목을 보며는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퓨처시스템에서 했을 때에는 유지보수비가 4백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금년에는 인컴스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배가 훨씬 넘은 계약비가 들어갔습니다. 8백8십5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장비 유지보수도 보며는 2003년도에서는 한국데이타콤에서 했을때에는 6백6십만원 했는데 새로 바뀐 아이디시케이에서는 1천7십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등이 두배가 가까운 금액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먼저 지적해주신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유지보수 업체가 작에는 퓨처시스템이었는데 금년에는 인컴스로 바뀐 사유는 퓨처시스템이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인컴스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어차피 퓨처시스템하고 연계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용역을 주었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유지보수 대상이 금년도에 9종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정초 도청에서 유지보수 하는 것은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홍로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주)IMCT에서 했을 때에는 4백3십5만7천원인데 금년도에 계약을 한 것보며는 엘지엔시스(주)에서 한 경우에는 2천4만5천7백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안 서버라는 것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병진

졍병진지역정보과장

그때 홈페이지 작년에 했던 IMCT는 부도가 나서 나중에 관리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이홍로위원

4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정정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당초에 설치를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IMCT에 프로그램 부분만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AS기간이 끝나고 서버만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홍로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한푼이라도 저비용 효율성에 행정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분권화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도 작년에 의회 홈페이지를 바꾸는데 있어서 서울에 기존에 업체들이 거세게 이의 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소 부족한점들이 있더라도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지방업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 의해서 지방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대단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분권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최소한에 행정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004년 예산집행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사업이 무엇 무엇을 사업으로 평가를 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저희과에 사업은 우선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산, 통신,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김상기위원

산내 전산마을은 현재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