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건설교통국 과장과 소장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선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손영국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정도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주요업무 보고)
정도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소방도로 매수청구 들어온게 얼마라고 하셨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89건입니다. 약 88억5천만원 현재 청구된 것만...
김만철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획예산처는 아직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했고 건교부와 행자부는 약 20~70%정도 지원해주자는 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부처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방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김만철위원
연초에 시장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채라도 해서 한번에 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그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로 약 41억인가 지방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장기 미집행하고 같이 병행을 할려면 국비를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 장기미집행시설은 할 수 있거든요? 전액 시비로 한다면 저희들이 총 2000억정도가 드는데 시비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나오는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럼 40억을 기채한다고 수위를 정한것 같은데 그것은 40억은 어디에서 산출된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우선 시급한 지역으로..
김만철위원
시급하다는 것이 어떤거예요? 무슨얘기냐면 어차피 기채를 할려면 정말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시급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말이예요. 어차피 기채로 할려면 과감하게 해서 지가상승분 따지고 하면 손해가 없다면서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래야 하느것 같이 민원도 해소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그 조금 40억 그것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40억해서 근본적인게 해결이 안되잖아요. 차라리 말아버리든지 할려면 과감히 4~500억해서 한번에 끝내버리든지 처음 시장의 의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40억 산출된 급하다는 데가 어딘지 얘기해 보세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보충 답변드릴게요. 지금 관계가 행자부, 건교부, 예산부처 4개가 해당이 되는데 행자부하고 건교부는 입을 맞추었는데 예산처에서 아마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70%범위내에서 이렇게 그것은 아마 차등둔다는 것은 시비를 얼마 확보하냐에 따라서 많이 준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88억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2년동안에 살것인가 안살것인가 결정해 주거든요? 결정하면 2년내에만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급하단것은 먼저 신청한 날짜별로해서 잘라주고 2년안에 못사주면 건축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급하다는 것은 이의신청해서 시기가 급한것 먼저해주고 그 기채관계도 많이 신청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고에서 여유있게 준다면 그 기채는 안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망하면서 40억가지고 마무리하면서...
김만철위원
지금 40억 급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미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시안이 도래된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편입이 된 거 있고 지금 매수청구가 들어온데는 주로 외곽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럼 국장님 얘기와 안맞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중에 일부는..
김만철위원
우선 급한데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40억을 요구를 했다는데 그 40억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40억 급한데가 얼마나 급해서 아까 얘기한 2년간 시기가 도래해서 매수청구 민원이 제기되서 그 시기가 맥심으로 가까워져서 조치할 수 밖에 없는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황이 40억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냥 단순히 급해서 40억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않간단 말이예요. 얼마나 급해서 그 조금 40억가지고 한다고 하는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10개소?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예,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곳에는 제가 볼때 신청을 안하고 이건 언젠가는 곧바로 소방도로가 날 것이다 하는 지역은 매수청구를 안하고 놔두고 앞으로 5~10년후에 날 것을 미리 신청을 한 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믿거든요? 그랬을때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집행부에서는 우선 시급한데 보상을 주고 소방도로를 내야된다 말이예요. 2년안에 못사주면 거기에 건축물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수결정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박영실위원
만약 예산이 없을 때에는 매수청구를 못하잖아요 2년이 지나도 변두리기 때문에.. 결국엔 언젠가는 소방도로를 내지 도로가 나야 된단말이죠?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건축물이 들어서면 차후에 보상을 많이 해주어야 된단 말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박영실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지주들이 고의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살 것이다 또 놓아두면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우선 내가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할 부분인데 앞으로 차후 우리 정읍시 개발을 위해서 혹시 대책은 세워 놓은 것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99년도인가 2000년도이가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폐지는시켰습니다. 외곽에 있는거라든가 중복되는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시키고 남아 있는 도시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3억5천가지고요? 그용역이 되면 거기서 추가로 시설폐지를 많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
저희 생각으로는 1차년 계획, 5차년 계획, 10차년 계획을 세워서 5년후에 개발할 곳은 신청을 안받는다든가 안받는 방법을 우리가 조례라고 만들어서 해 놓아야지 우리 정읍시에서는 5년후에 개발할 곳인데 미리 매수를 해달라 신청이 되었을때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조례 제정관계도 법에서 이미 되야 조례제정이 되는데 법에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정읍시 자체로만 뒤로 미룬다든가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지주들의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본다면 소방도로 현재 시가지 하고 있는 것도 많게는 한300억, 200억정도 가지면 거의 해결할 건 해결이 됩니다. 그럼 길게 잡아 매년 80억한다면 3,4년 정도면..
박영실위원
우리정읍시가 이대로 있을때에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또 발전해 나가면 또 그만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를들면 시설폐지 검토하는 것은 서부산업도로가 호고에서부터 이쪽 충장로을 거쳐서 작은 말고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폭이 35미터입니다. 나름대로 검토하는 것은 충정로까지는 35미터를 내더라도 작은 말고개까지는 소방도로식으로 축소를 한다든가 하면 그 구간이 한 10여건 이상 됩니다. 그런 방향을 검토한다든가 그래서 최대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
방금 김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한 곳은 어차피 기채를 얻어야 할 바에 충분한 예산을 기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그렇지않으면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할께요. 방금 작은 말고개까지는 도로폭을 줄인다는얘기는 양여금사업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지금 호고밑에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호고밑까지는 되었고 현재 영화아파트까지 시공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올해는 안됩니다. 당초 계획은 마무리가 될 계획이었는데 양여금이 50% 현재까지 축소가 되서 내려와 있기때문에 하반기 양여금 상태를 봐야 마무리가 될지 안될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50%밖에 안내려와서 그러는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럼 폭을 줄인다고 했는데 줄이는 이유는 뭔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번국도가 상동으로 저쪽 송산동으로 계획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말고개가 4차선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그에 따른 교통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교통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해볼 사항으로..
정도진위원장
그럼 몇미터로 줄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관계는 저희들이 용역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축소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가 10여건 이상 됩니다. 장기 미집행청구 들어온 것이요.
정도진위원장
그 도로 예정된 속에 들어 있는것이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십시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예. 이병태 의원 질의하세요.
이병태위원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담장미화사업이 작년에도하고 올해도 사업이 있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읍여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 협의과정이 담장을 허물고 어떤 미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특성상 초등학교랄지 이런 관공서는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중학교는 애들의 일탈방지을 위해서 또 도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읍여중을 미화사업을 할 때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미화사업을 하는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정읍여중이 충정로변 쪽은 현재 가설건물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을 허물고 담장도 허물고 거기는 높게는 1.5미터 현재 보도하고 맞춰서 마운딩설치를 합니다. 흙을 쌓아서 덜 보이게 수벽을 하고 이쪽 시장가는 그길에 대해서는 옹벽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그위에 투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옹벽을 허물고 자연석으로 3,4단 정도 많게는 6단까지 설치를 하고 그중간에 회양목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학교측에서 대로변쪽에 교통흐름에 의한 소음 그런 문제때문에...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교실을 저족 안에다 신축을 했기때문에 그런 큰 것은 협의가 그런 말씀은 안나왔고 단 한방병원쪽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러다 보면 학생수업에 지장이 있을것아니냐 그 관계만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마운딩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막 통행을 못하도록..
이병태위원
지금 협의는 잘 되고 있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협의는 됐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 사업을 했을때 현재 동초등학교도 했고 한데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충정로변에 거의 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산림녹지과로 많이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으니까 관리를 하라는 입장인데 인건비만 세우면 여기서하나 저기서하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시점이 된다면 그쪽에 공원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규모 포켓공원으로 보고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인데 어제 산림녹지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시과 소관이다 그래요. 서로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미루면 우린 시설만 하지 공원으로서 소공원이니까 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그러면..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올린바가 있고 산림녹지과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창구를 일원화하자 관리를 일원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산림녹지과는 충정로 관리 인부임이 서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부임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 예산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충정로변 관리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는거야 인건비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돈이 있어도 현재 녹지과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소관이 아니다고 하잖아요. 충정로변에도 구 농고자리 가면 조경수가 죽어 있고 관리가 안되어서 학교측이 협의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안해주면..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바로 좀 해주시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식으로 그렇게 미룰것이 아니라 서로 내 업무라고 가져올 정도는 되야하는데 어려운 것은 다 미뤄요. 예산이 서서 돈 집행하는 것은 서로 할려고 하는데 돈집행 않고 관리하는 것은 서로 미루는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예산계에 확인을 했어요. 금년 예산서 527쪽에 5백몇만원이 충정로로 서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여중도 구 농고와 같이 담장이 없다 이말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담장가꾸기 미화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다른 부분 고영섭 의원 질의하세요.
고영섭위원
에코뮤지엄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적어서 어떻게 흔적이 않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눌제하고 대장간하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눌제는 주차장을 적게하고 화단식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는 다음에 어느정도 종합계획이 어느정도 섰을때는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될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이 3억을 어디어디 정확하게 사용을...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보고자료 제일 밑에보면 눌제유지비 정비에 1억, 민속대장간 확장 2억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정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눌제 유지비가 1억가지고 되겠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에는 못끝나기 때문에 한 1억가져야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차져야 이 계획이 서지 한꺼번에는...
고영섭위원
우리과장님 평소의 말씀과는 틀리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우선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1억정도는 가져야..
고영섭위원
과장님은 아주 완벽하니 한다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할려면 1억은 가져야 그 정도는 하죠.
고영섭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1천5백만원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건 1차측량만 하고 그대로 놔두었는데 거기에 안내간판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지금 거기가 우리 정읍에 번번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정읍에 서해안시대가 열려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서 710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도 우리 부안 고창을 찾는 탐방객들이 정읍에 진입하고자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거기가 내려서 비문을 읽어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관광안내 간판 그 눌제에 대한 효시를 적어서 제대로 간판이라도 하나 할 의양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1억이 확보가 되면 물론 하시겠지만 그전에 시급한 것은 입간판이라도 안내간판이라도 빨리 조속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돈가지고 물론 돈이 적어서 감히 어디에 붙이지도 못하겠지만 그 주변정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탐방객들이 거기서 쉬어서 가는 관광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이 아주 어수선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는 역사에 근거해서 제가 투자를 해야한다고 누차 부르짓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확장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주변이 단풍미인 수급계약체결한 농지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는 농업의 원천사 농업의 효시를 두각을 시키고 알려야할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그럼 민속대장간이 예산을 얼마 투자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부지를 확보할 정도는 한 2억은 가져야 됩니다.
정도진위원장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는 하고 그분이 영업은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럼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장
여기에 제1시장이 있잖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대장간 현재 시장내에서..
정도진위원장
그걸 보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렇게 한다고해서 과연 외지인들이 와서 얼마나 찾고 얼마나 사겠는가 의구심이 가고요 저는 지금 백제정촌현이 민속촌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타지역에 가면 대장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광품도 만들고 여러가지 기타 농기구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긴 민속촌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해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들여서 구시장안에 지어서 과연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얼마나 볼거리를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업은 제고를 해야합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해마을에 민속촌이 들어서는데 그런데 대장간이 들어서면 다른데 제주도랑 다녀보셨죠? 거기도 대장간이 다 있지요. 다양하게 상품들 진열이 되어 있고 과거 옛날 농기계도 다 있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부분은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어느게 실익이 있는가 알아보시고 이부분 만큼은 백제정촌현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제시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2003년도 읍면동 가로등 정비 일괄사업 있지요? 금년에는 업체 배정을 어떻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동지역은 3개로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시행을 했구요. 면지역은 읍면장 책임하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에는 현황이 없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동지역은 3개 구역별로 나눈 것이 가로등 숫자별로 나눈 겁니까 어떻게 나눈겁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500등정도에서 노선으로해서 동지역별로 묶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도것을 보니까 면지역도 조정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7개 전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1개업체에서 20개 13개읍면을 계약을 했구만요. 그럼 1개업체에서 읍면동에 맡겨놓으니까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1개업체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데는 1개, 2개 했는데 어떤 업체는 13개읍면동을 담당했단말이예요? 작년에? 금년에도 15개읍면을 이런식으로 했을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업체는 많이 했을 거란말이죠. 읍면지역도 권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입찰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읍면을 분할을 한다든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를들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리한 측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할수록 전문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고정인력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개하는 업체는 다른데 공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신고를 하면 하루내지 이틀 걸립니다만 여러개를 해놓고 나면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시내는 뭐하러 쪼갭니까? 면지역도 마찬가지이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동지역도 4500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분할을 했습니다. 1500정도는 1개읍면에 많게는 600등정도..
김만철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계약단가가 낮아진단 말이예요. 그럼 예산절감도 되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논리라면 23개읍면동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에 부해 그러면 1개업체에서 맡아가지고 가로등 유지관리만 전담하는 그런 인력을 확보한다면 더빠를것아니냐 그말아니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눴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을 주는 이유는요 동 지역은 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동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읍면은 자치센터가 아니고 읍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면 시민 불편사항이 더나옵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항시 신고를 읍면에 하면 읍면에 안주면 읍면장은 우리는 모르니까 시에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주는 경향이 있고 동지역은 어쩔 수없이 이렇게 분할을 한것입니다.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김만철위원
기능전환이 되어서 이 관련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때문에 동지역은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면지역은 그대로 기능전환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때문에 그럴수밖에 없다 그말아니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책임감을 부여하는 차원입니다. 면장이나 읍장에게.
김만철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역업체을 균등하게 형평을 맞출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서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군데보니까 23개읍면동에서 13개읍면동을 한개업체에서 다하고 나머지는 1,2개씩만 했는데 그러다보면 이사람들이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단말이예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한수위원
여기보니까 그렇게 안되었는데 보수비가 80만원정도 되고 시설은 2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23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설치해가지고 85등을 설치했는데 1억5천9백만원이 들었다고하는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얼마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예를들면 가로등이 전보대에 매다는 방법이 있고 예를들면 천변로같이 신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제일 비싼걸 경험한것은 애리드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 건축과옆에 시범설치를 했는데 자연 빛이라고 해서 그것이 약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읍면동에 설치한 것이 여기에 보수비가 한등에 80만원이상이 나오고 신설비가 200만원정도 나왔는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산상에 기존가로등 정비해서 있는 것이 있구요. 기존 가로등 전기는 거의 이설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농사때는, 정비라고는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만 농사에 영향이 있다고 이설을 해달라는 것이 가끔나오고 또 집옆에 있으면 잠을 못잔다는 민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전하는 것이 기존 가로등 정비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범취약지역 도로변 가로등 설치 1억6천9백만원은 적게는 70만원부터 고급스럽게 한다면 내장로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천변에 한 것처럼 한 300여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한수위원
가로등설치 현황을 우리가 받아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해 놓지 안했거든요? 평균 200만원정도의 설치비가 들고 보수비가 80만원정도 든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수위원
읍면동에 새로 설치된 것이 몇등이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2개등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많은데는 덜해주고 적은데는 더해주어야 할텐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대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적게는 20등에서 많게는 50등까지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분하기가 그렇기때문에 거의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계속해서 50등씩하면 수천등을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현지 답사를 해서 꼭필요적절한곳에 세워줘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면..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가서보면 한집이 살던 두집이살던 꼭 켜야하겠으니까 요청을 하는건데요.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섭위원
가로등 정비실적이 쭉보면 일관성도 없고 그러는데 정비하면 시에 보고가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매월 월보를 받습니다. 읍면은 읍면을 통하고 동지역은 자기들이 출동한 집계를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올라오는데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닙니다. 연통계를 내서 전체적인 등당, 보수단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계약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각 지역의 업체들이 정비했다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뭐를 정비를 하고 지금 정비실적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누차 면사무소나 관계부서로 전화도 하고 그럴거예요 낮에도 계속 24시간 켜있는데, 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불도 안들어오는데 그렇게 얘기를해도 아직도 수정이 안되요. 반영이 안되고 있고 매일 불이 켜있는데를 목격을 하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몇번 얘기를해도 빨리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실적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사람들이 뭐를 정비를 하고 이렇게 실적이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도 출장을 다닐때 보면 가끔 그자리에서 전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업체에서 순찰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고를 받고 거의 출동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아니 순찰을 않고 신고 했는데 그것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그것이 문제고 지금 한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동지역도 입찰을 볼때 조건을 부여했어요. 크레인차를 입찰이 됐을때는 확보하는 조건으로 3개업체가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업체를 표기를 못합니다만 현재 작년에 많이 한 업체는 그 차가 2대입니다. 조그만한 트럭에 달린 것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잘 고치는 업체가 그업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읍면장들이 그걸 알기때문에 계속 계약을 해주는것이지 불편하게 하면 계약을 안해주겠죠.
고영섭위원
각업체에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정비하는 것보다도 다른데가서 일을 하는 것이 수입이 많기때문에 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태위원
지금 시내는 3개권역으로 나눴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입찰이죠? 한등에 보수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만9천원정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내려주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시내지역에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전체적으로요.
이병태위원
면단위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왜냐면 저희들이 23개읍면동의 정비실적을 봐서 금액을 쭉 뺍니다. 유니트, 백열전구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 평균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면단위도 1개업체에서 1개 또는 2개면을 맡고 있고한데 그런 경우에도 과장님 말씀이 한군데 입찰을 해서 주었을때 더 관리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면지역도 권역으로 묶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잘되고 또 입찰을 하면 단가도 저렴하게 시예산도 아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왜 면단위만 따로 띠어서 해 놓은 것인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면은 인력이 충분히 있고 수의계약을 하나 공개를 하나 거의 같습니다. 예가를 먹여서 가면 그걸 읍면장들한테 계약서를 받아서 금액시달을 해주는데 이거는 예가를 먹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 모든 계약을 할려면 그래서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예가를 먹인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계약이 2만9천원 그대로 않고 적게는 2만6천원에서 많게는 2만8천원정도로 계약이 되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와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유지관리를 할 때는 불편이 더 따르기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동지역을 하면서도..
이병태위원
그럼 보수를 보수업체가 선정이되서 하는데 실제 제가 해봤어요. 저녁에 가다보니까 서너개가 쭉꺼져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가로등 넘버가 몇번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가로등 넘버가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겠고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지역 어느부서 그런식으로 제가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틀뒤에서 안고쳤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로등 번호를 알려줘야 찾지 그렇게 알려주면 어떤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할 때는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신고가 되면 그분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그분들이 저녁에 순찰을 해서 저녁에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가로등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철 위원
송현철위원
감사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신정동에 문화생명산업벨트형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사업범위가 내장산 IC부터 용산호 주변 내장산과 연계한 약5키로정도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용역이 완결되어가는 상황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한은 8월26일까지입니다.
송현철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하면 생활권이 내장산 IC하고 근접하다 보니까 광주권이 될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정읍 시내지역하고 근접성 인접성 지역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도 전주권이 가까워서 교육문제도 특히 더그렇죠? 지금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교육문제때문에 광주권을 선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지금 신정동지역이 방사선연구센터, 생명공학분원, 백제정촌현, 투우경기장, 내장산리조트로 가장 큰 정읍시의 기본사업 5가지가 앞으로 식품개발연구원까지 들어오면 6가지가 그부분에 밀집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루 자고나면 지가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빨리 시설지구라든가 나중에 토지거래하고 난 뒤에도 후유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일부 건축 관광농원이라든가 건축협의라든가 그건 부동의하는 것으로 계획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 면적에 대해서 과업이 완료가 된다고 보면 구실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고시를 한다고 보면 생활을 하시는 분들까지 제재가 되기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신행정수도 문제도 그렇지만 어떤 특례지역으로 선포는 할 수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안되고 저희들이 계획적 고시를 하면 3년간 제재가 됩니다.
송현철위원
문제가 뭐냐면 현재 방사선연구센터 들어오면서 지가형성이 어느정도 되었다고요? 그렇죠? 농지매입을 하면서 그다음 생명공학분원을 확정지으면서 용지매수를 했구요? 그것은 기본적인 가격대가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데는 서 있는데 만약에 높은 가격으로 토지거래가 형성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큰 대형사업들을 추진할려면 우리시에서도 애로사항내지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전혀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그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일체를 못하시거든요?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제외를 시킬것인가 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 안으로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가지고 토지매매가 많이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더라고요? 했을때 우리시에서 정말로 이 큰 여섯가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걸림돌로 작용할 부분이 너무 엄청난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문제 관계 때문에.
송현철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변관광개발 미수립으로해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고 문제점으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읍시가 20년 장기계획까지도 세웁니다. 물론 20년장기계획을 세웠을때는 그것이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 정읍시가 부분적으로 더하기 빼기 이 사업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별개로 따로따로 사업은 있는데 총론이 없다는 얘기죠. 각론만 있고, 이제는 20년 앞이 아닌 50년, 100년앞을 내다보는 이런 종합적인 개발계획도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한눈으로 어느 시장이 다음에 민선이 끝나고 다음 시장이 되더라도 계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정읍시의 미래를 제시해주는 종합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태산선비문화권이라고 해서 칠보쪽 따로, 소도읍육성이라고 해서 신태인 따로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고부읍성 눌제해서 또 따로 이 큰 대형사업들이 정읍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사업들이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총론으로 묶어져서 누구든지 한눈에 척 볼수 있게끔 정읍시의 미래상이 제시가 되야 되는데 아까 시너지효과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맞습니다. 어느부서에서든 총괄을 해서 개발계획이 있어야 될줄로 사료는 됩니다. 이 신정동 쪽에 대해서는 7월중에 문화생명 신도심 개발사업소가 신설되면 그쪽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송현철위원
내장리조트쪽이 아닌 내장호 저수지 주변입니다. 지금 그쪽에도 정읍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광역상수도만 확보가 된다면 개발을 하겠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앞으로 계획까지 현재 조각공원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내장산리조트 용산저수지에는 보트도 띄울 계획을 갖고 있다. 기반공사 사업으로 이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종합적인 정읍시개발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항상 신시가지든 뭐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보상문제하고 이주대책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보상문제인데 다시한번 신시가지는 과연 생활권문제까지 또 우리시하고 인접성 경제성 등등 아마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1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우리가 2003년도에 내장에 가면 전주식당 간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원 만들어 준 적이 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못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회의를 몇번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안하면 남의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이름은 분명히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식당만 크게 써놓고 본 이름은 조그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사람들이 전주식당위에 쭉있는데 말고 위에 모텔쪽에 가면 나중에 생긴집이 하나 있는데 매출이 한 20~30%차이가 난답니다. 전주식당이라는 간판하나가지고,시즌때,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여러번 저희들도 회의를 하고 위생계까지 동원을 시켜서 위생검열까지 한다고 협박도 해봤습니다만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들이 내장에 가면 전주에 온 기분이라는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재오
김재오위원
식당이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9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당시 2003년도 예산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천만원 예산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정리한번 해보시오. 했는데 물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리를 해야할 부분인데 지금도 내장에 가봤을때 최고의 문제점이 그거란말이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했기때문에 저희는 주장을 이름을 우리가 짓자 그래서 내장산 봉우리가 9봉우리이니까 9봉우리로 바꾸자까지 제안을 해 보았는데 하다하다 못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한5천만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50%보조를 하고 광고협회에 의뢰를 했어요. 금액을 좀 싸게 해달라. 그래서 50%하는 걸로 해서 4천5백정도까지 흥정을 해 놓고 했는데 자기들은 10원도 못내겠다는 얘기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불용처리되었어요? 문제가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개인 업체기때문에 어떻게 해보질 못했습니다. 오직해서 위생계에서 위생검열까지 동원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놓아둘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것은 집단시설지구를 이전을 하자는 계획을 의양을 떠봤고 지금 저희들에게 건의온 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시기가 어느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 이전을 하자 거기다 놓고서는 주차문제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안이 나와 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안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호응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당장에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집단시설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불가능하다고는 안봅니다. 조금 장기간 사업이 돼서 그러지 물론 돈만 있으면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끌어내리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의를 하고 지금 주민 83%가 동의를 한걸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의하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진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도로변에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경사부분이 보행자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눈이 올때는 빙판길이 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요 볼라드에서 자전거 타고 넘어졌다고 하는 민원은 두건정도 있었습니다. 차를 진입을 못하게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차 소방도로나 일반도로에 접할때가 좀 경사가 급한데요 부분적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위험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넘어져서 다친사람들도 있을겁니다. 그게 민원으로 접수는 안되었다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신고할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경사면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부분 염려를 해주시고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용지보상 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월된 사유 이런것들이요? 지금 현재 준공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현재는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충족이 되서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안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요? 그냥 얼마주겠다 하는 식으로 하세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감정평가해서 지급을 하고 1년이 경과되면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있지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 흥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속 1년이...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부모가 안할때는 아들을 동원을 시킨다든가 딸을 동원을 시켜서 협의가 되는 쪽도 있고 인맥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사업들이 어제도 모 과를 지적하면서 이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로 해서 사업이 굉장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수용력을 내려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지요? 어떠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공기안에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지지부진하다보면 이보다도 더 큰 사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정에서는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지 공감은 하시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빼앗긴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길이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들어간 사람들은 서운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수용을 못하고 같이 웃는 얼굴로 협의를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하셔야죠. 그리고 8페이지와 14페이지를 보면 사업비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단위는 천원인데 장명동 소방도로 5천5백8십1만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급액입니다. 발주현황이기 때문에 공사비 전체적인 사업비는 용지매입까지 포함된 상태고 이건 공사비만 14쪽에 있는 것은 공사비만 산출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똑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급액이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하나 관련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전역에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연지동, 상동, 시기동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충정로 같은 도로 굴착 관계 말씀하시나요? 그 관계는...
정도진위원장
지금 도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관련해서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서요 관련된 부분만 과장님께서 하시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하세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은 소방도로만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은 없습니다. 연결부분에서 혹시 굴착이 조금 갈 수는 있는데...
정도진위원장
소방도로도 파헤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을 묻는다든가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굴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와보니까 전주같은 경우 예를들면 굴착협의회가 있거든요? 굴착을 하기전에 전주는 아마 분기에 한번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여기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어요. 그때그때 하기때문에 우리가 콘트롤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크게 하는 것이 도시가스하고 하수관거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도 아쉬운것이 도시가스하고 시점이 안맞아서 또 파는데가 생기거든요?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지금 시내에서 한번 판 자리를 또 파고 그러거든요? 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가하면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작년에 도로를 재포장을 다했어요. 자 올해 계획으로 잡혀있었을것 아닙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하든 하수관거를 묻든 다 계획이 있었을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작년에 재포장을 안했어야죠. 재포장 깨끗하게 해놓고 다 파헤친단 말이예요. 지금 일관성이 없이 한번 파면 도시가스 하수관거 같이 한꺼번에 묻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이고, 또하나는 공사를 하면 통행을 중지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신속하게 원인행위가 끝나면 어느정도 마무리는 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갈만 움벅진벅하게 파놓고 통행조차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막아놓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또 어느때는 아스콘을 깔아놓았는데 다짐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턱이져 있어요. 4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턱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시에서 책임집니까 안집니까?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일단 책임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책임있지요? 왜 아스콘을 깔면서 조금 두겁게해서 제대로 놓으면 그전에 거하고 비슷하게라도 해 줘야 마무리가 되어야지 턱이 져서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왜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과에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는 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금년 10월쯤해서 내년 사업을 다 파악을 해봐라 단축구간을 시것은 아니고 타 기관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도시가스해서 받아서 한번에 하자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턱이 있는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표층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해놓고 턱이진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고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5센치가 더 깔려야 됩니다. 층이 많이 나있기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내가 보더라도 우리 하수관거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런것도 있고 해서... 제가 잘못된 것은 검토를 해서 상당히 저도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국장님 오늘 연지동부터 해서 공사현장 싹 가보세요. 어떤 현실인지 가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겠다니까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뭐하러 막아놓고 통행조차도 불편하게 합니까? 자갈이라도 깔아서 어느정도 표층을 맞추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스콘은 못하더라도. 기 아스콘을 했으면 맞춰서 아스콘을 깔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사를 하지 불편을 줘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공무원들 현주소입니다. 현장을 가셔서 직접 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위민행정이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오늘이라도 국장님 점검 제대로 해보시고 내일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다른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주요업무 보고)
정도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지금 질의답변하시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질의답변을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디엔무 피해사항 보고)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태풍 디엔무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거의 다 복구가 되었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고영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대비해서 건설과 가장 어려운 부서인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작년도 감사시 지적했던 부분을 잠깐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개간, 산림훼손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어디까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부 만수리위에 개간사업인데 그사업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응급복구 관계라든지 추진사항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완료토록 해서 빨리 개간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담당계장님 교육중이신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교육중입니다.
고영섭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토지주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몇년이 되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3년째입니다.
고영섭위원
아직까지 관계기관 우리 건설과에서는 방치를 해 놓은 거나 다름없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방치라기 보다도 토지주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고영섭위원
안하면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상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부분이 저번에 민원을 야기하고 굉장히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불러서 타일르고 그랬습니다만 토지주, 또 산림을 나무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토취한 업자 그 두분은 이미 손을 땐 상태입니다. 그렇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무고한 우리시에 나무를 묘목을 키워서 이렇게 한 업자가 개입이 돼서 무고한 피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올 봄에 어떻게 복구가 되었나해서 누차 거기를 가보았습니. 그랬더니 우리시의 업자가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나무를 심고 있느냐 했더니 작년 12월에 토지주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복구명령을 해서 다시 나무를 심고 저수지로 밀려간 토사를 다 파올려서 배수로까지 완벽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원형은 그대로 놓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개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놓고 나무를 심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빙자해서 아직 준공허가를 안내주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준공허가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준공허가를 내줄려면 원래 설계대로 개답을 해서 만들면 준공허가가 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개답이 아니라 위에 승수로라고...
고영섭위원
승수로도 하고 원래 3단 개답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럼 승수로 만들고 개답을 했을때 바로 준공허가가 되냐는 얘기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개답은 아니고 원 재반복구관계이기때문에 위에 승수로만 설치가 되면 저희가 준공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그 업자가 그내막도 모르고 토지를 임대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분은 영세업자로 나중에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기간 임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원하고자 하는 개답을 했을때 그 피해는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나무도 심어져 있고 어느정도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은 잡초나 이런 것들이 자라서 표면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번 비에도 만약 개답을 해서 본인 판단이고 주민들에 의하면 이걸 왜 지금까지 놔두었냐 했더니 행정에서 원하는 기본계획대로 안했기때문에 준공허가를 안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안해주면 원래 기본계획대로 개답을 하고 싹 3단으로 하겠다 이 우기에 왜 행정에서 하라는대로 아래 저수지 옆으로는 전부다 나무를 심고 복구를 하고 배수로를 해 놓았는데 왜 안해주느냐? 지난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대로보다도 지금 그대로가 크게 지장만 없으면 지금 그대로 놓아두는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영세업자이면서도 정말 양심적으로 하고 있고 첫째는 우리 행정에서도 허가를 내 줄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어서 지금까지 3년동안 방치했다는 것이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혼자 잘못된 부분을 전부다 감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담당실과에서 장비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그것도 모르고 땅을 임대를 해서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행정이 담당직원에게 20번이상을 와서 문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빨리 마무리가 안되니까 와서 욕설을 하고 했다는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는데 거긴 파일만큼 파여버렸고 기본계획대로 파헤친다라면 이건 또 3년이상 지체가 될 것이고 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다면 또 큰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현지를 보셔서 판단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 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개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개답을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개답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원지형으로 해서 나무만 베어내고 거기에 배수로 설치 이런 사항만 허가를 내주지...
고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않되죠. 그게 3단으로 개답이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잘못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토주하고 그 토지에서 나무를 토출해간 그 업자하고 이두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3자가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을때 제3자가 임대를 해서 행정에서 여러가지 시시비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거예요. 이 순진한 양반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번 목격을 하고 비만 오면 복구에 많이 애를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 놓고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통감을 하시고 또 제3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많이 복구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대로라면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이병태부위원장
송현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현철위원
해마다 국지성 폭우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전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는데 이제는 치산치수가 천하지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보면 예견되었던 것이고 항상 상습지역이 되풀이 하고 있지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고름을 짜내기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수술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임시대책으로 예를들어서 제방이 무너졌던가 하면 응급복구 해놓고 그걸로 끝난단 얘기죠. 또 다음에 터지면 응급복구해 놓고, 그것이 아니고 준설을 해야 될 곳은 준설을 해줘야 될것이고 또 소하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석축을 해놓았다가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올해 또 문제가 뭐냐면 석축으로 해서 안되었으면 공법도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옹벽으로 한다든가 물론 소하천이기때문에 자연하고 환경성 이런 것을 따져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이제는 확실하게 예방대책까지 해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올해는 유난히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릴 수 있는 해라고 지금 기상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 고생하신김에 우리 재해대책 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만큼은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박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실위원
옥정호 선진다목적댐 건설당시 설계도상으로 전, 답, 임야, 주택 등 보상이 안된 곳이 상당히 있지요? 정읍시 관내에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현재까지 판단한 사항으로는 현재 지장물관계만 보상을 해주는데 지장물관계는 누락된 것은 수시로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안해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설계당시 누락된 전, 답, 시설물 지금 산내에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신청해서 하는 것은 보상을 다 했거든요?
박영실위원
원래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부지를 전북에 이관해줄때 그 부지를 팔아서 보상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비로 쓰도록 양여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보상을 저희들이 매각하는 토지가지고 토지대금 가지고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보상은 원래 댐을 건설할 때 보상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보상을 해주고 댐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상비가 나가야지 그 잔여땅을 매각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은데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침상에 도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매각대금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도 하고 남으면 지역개발사업도 하고 또 토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보상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산내지역은 해결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만 임실쪽에는 설계당시 누락된 토지와 주택 시설물들이 보상비를 가지고 요새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땅을 매각해서 지역개발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비도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로 투자가 않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70년대 새마을 사업할때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할때 도로확장한 것 있죠? 진입로가 5미터 안길포장 3미터로 할때 도로로만 떨어져 있지 실제 토지주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포장등을 했을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정읍시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책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민원으로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영실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지주들이 내고 있거든요? 사용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했을때 그분들이 세금도 내가 내고 있고 땅도 내주로 되어 있기때문에 포장을 못한다든가 시설물을 할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사업에 차질을 일으키는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재산세 관계는 도로로 되어 있으면 신고만 하면 세금에서 제외를 시켜주거든요? 그런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사항 같은데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은 재산세를 물지 않도록 이중부담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적게는 몇평부터 많게는 몇십평까지를 도로부지로 보상도 없이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안길내지 진입로 확장 당시 지적도를 보면 현재도 개인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언젠가는 도로로 이전등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어야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읍면동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소규모사업들이 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에 있는 소규모사업을 저희들이 챙겨봤어야 하는데.
박영실위원
예전같으면 4월내지 5월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특별한 것 외에는 그런데 금년에 특히 도풀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풀비는 예년에도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하는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은 늦어도 5월까지는 끝났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금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에 배정이되서 예산이 계상이되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그게 설계관계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예전에는 토목계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했고 작년같으면 면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었고 금년에는 시에서 500만원이상은 전부 설계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모든것을 사실은 토목직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에 계상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 이런 사업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실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5월달 6월이 되면 농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야 할텐데 지금도 사업이 진행이 않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를 잘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차질이 안생기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박진상 위원님.
진상
박진상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을 박영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00만원이상이 되었을때는 경쟁입찰로 하고 있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장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업을 더해보고 싶어하는데 그걸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면 이게 사업이 자기 뜻대로 잘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쪼갤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각조각의 사업이 되고 있다. 또 때에따라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를 투자를 하면 예를들면 한800만원을 투자를 하면 마무리를 지을수 있는데 그걸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300만원 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짜투리가 또 남아버리고 다음에 그 사업을 할려고 보면 또 500만원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의 원할함을 위해서 재정과하고 협의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수의계약의 한도를 증액을 시켜야 될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가지를 우려해서 수의계약금액을 줄인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로 해서 어떤 부정비리 청탁 이런것이 무서워서 그런식으로 기피한다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름대로 소신과 결백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관심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동료 박영실 의원님, 박진상 의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500만원이상 경쟁입찰, 장단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500만원이상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 500만원 미만은 업자들이 공사를 할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공사를 해봐도 큰공사나 적은 공사는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것은 똑같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500만원 이상 입찰을 했을때 역시 사업자체가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똑같은 인력이 소모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겠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장단점이 다 있겠죠.
고영섭위원
지금 단점만 말씀하시고 장점은 말씀 안하시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발이 되요.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몇%나 하고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현재 전문건설에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정읍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전부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실제로는 정읍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몇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첫번째는 사업이 굉장히 늦어져요. 굉장히 늦고 어려움이 더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번 디엔무같은 태풍이나 이런것이 올라 왔을때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엔 그 지역에서 현안사업 숙원사업들을 그 지역업체들이 하니까 우리 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면 얘기만 하면 바로가서 나서서 동참해서 같이 복구를 했거든요? 우리 하천계장님 이리뛰고 저리 뛰고 하천이 터져가지고 고생많이 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안할려고 해요 그러죠? 장비 충분히 구입해서 잘 하셨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장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겁니다.
고영섭위원
원인이 거기에 있는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두번째는 나름대로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지역의 현안사업 지역의 숙원사업들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도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조그만한 단종면허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거고 저는 여러가지로 장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단점만 몇가지를 말씀하시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네. 동감합니다.
고영섭위원
저 혼자 질의해서 저혼자 답변을 다 해버렸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업자들이 불과 몇명 안되거든요? 거의 정읍에 주소를 두고 하는 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500만원 이상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읍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경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못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책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데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답변이지요?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분들의 얘기에 의해서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한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밭기반 정비사업 13억2천1백만원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이부분에 실무계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교육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이부분도 몇차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정도 안되고 예산을 헛되이 낭비되는 부분을 제가 집고자 합니다. 지금 그 몇%가 진행되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거의 90%정도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고영섭위원
실제로 지역농가에서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민원사항을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도로포장하는데 주민이 요구하지 않은 포장을 한다는 그런 사항하고 개인별로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사실 개인별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지주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고영섭위원
그럼 계량기 설치하는 기본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전기세를 내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용료는 본인들이..
고영섭위원
계량기 하나에 기본금이 얼마가 책정이 되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을 사용을 했을때 기본금이 계량기 하나에 얼마, 계량기 돌아가는대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기본금은 없습니다. 물사용한 양 가지고..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들어서 지금 밭이 있다면 계량기가 하나만 설치될 곳에 두개, 세개 설치된 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주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왜 밭 하나에 계량기를 두개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도 그런 설계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밭하나에 계량기 하나씩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영섭위원
밭하나에 두개씩 있는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번지가 달라서 그렇게 해 놓았는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서로 사용하는 토지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영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고 밭 지번에 따라서 설치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밭하나에 두개를 세웠을때는 그사람이 예뻐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번이 틀려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밭하나에 하나를 설치했다면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것같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시정할 것 같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탁상행정이다고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밭하나에 계량기가 두개세개 있는데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예를들어서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기본금을 받았을때는 농가들이 기본금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만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기본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계량기 하나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박스를 묻어야 되고 관을 연결해야되고 그만큼 장비도 많이 들어갔고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게 2004년도 지역개발사업 발주현황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업명부터 해서 쭉 나와서 추진상황까지 나와 있는데 금후계획까지 거기에 완공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이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완공을 한 것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완공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예를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하는데 수로관 매설이 136미터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끝난건지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거죠. 완공이라면 끝나버린거 아니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업비 범위내에서 1천만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비고라고 금후계획이라도 해서 계속 사업이 요구된다고 표기를 해 놓고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한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고 계속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사업의 지금까지의 효율성도 없고 그부분 대충 알고 계시죠? 본의원이 말하는 부분.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어디사업장인지 확실히는...
진상
박진상위원
이평 화랑지구 저수지 밑의 사업장인데 우리 담당직원들은 저하고 몇번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는 거를 같이 의견을 교환을 해가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완공이냐?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부분에 대해선 보충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저희 지역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하천 제방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도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최낙술계장 포함해서 과장님은 물론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해상습지 재해 위험지구 배수사업 현황해가지고 위에는 개선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 했고 밑에는 계속 하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칠보 축현, 태인 태남, 옹동 비봉해가지고 축현천과 수약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것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위에가 완공이 됐으니까 완공이 되고 난 뒤에는또 다른데로 사업장을 선정을 할 필요성도 있겠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덕천천 제방을 확장을 할 계획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대 2006년도 부터 할거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 보다도 그때부터 몇군데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의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려해가지고 과연 그때까지 견디어 줄지 모르겠다 하고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럼 어디가 위험하고 어느지역이 시급한가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가져가지고 이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거길 집어서 얘기를 한거예요? 그리고 그부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반공사에서 소관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양배수장 관계 그게 근본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을 가지고 기반공사 지사장한테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제방붕괴되고 난 뒤에도 했고 아마 어느정도 응급복구되고 난 뒤에는 기반공사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말릴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말려야 될 이유도 없고 따라서 과장님께서도 그부분을 좀더 같이 협의해서 기반공사 지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래 지사장님 얘기는 금년도 설계용역 끝내고 내년도부터 착공하는 걸로 작년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하고 얘기했다시피 2005년도까지 그게 견디어 줄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던거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바로 우려했던 것이 터진거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같이 협의해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시설계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송현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기본계획 수립한 곳이 몇군데나 되나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2급이 75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만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이 되야만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만 도에서 추진하는...
송현철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는 것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덕천천이 수립이 되어 있고 전지천하고 세군데 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추진중?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전지천하고 덕천천하고 수락천하고 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정비가 거의 국비사업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방비입니다.
송현철위원
지방비예요? 시비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시비 또는 도비 지방 2급하천은..
송현철위원
급수별로 틀릴 것 아니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국비가 60%, 시비 도비 20%씩.
송현철위원
그래서 시비가 20% 부담이 되죠 국도비해서 80%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과 지역이라든가 경비 용역에 기본설계용역에 꼭 넣어야 될게 지역과 지역이라든가 면과 면 또는 면과 동지역으로 꼭 필요한 교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계획을 할때 교량이 빠져버리면 결국에 그것이 기본계획이 끝나고나서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국도비 따오기가 너무 힘이들고 그렇기때문에 기 사업추진을 하실때 꼭 기본설계에 교량설치가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하셔서 기본설계에 같이 반영을 해주십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선정지역 및 추진상황에 2004년도 사업 선정지역 및 추진사항 없음인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당초에 가내시에는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최종 확정을 지으면서 본사업비가 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을것입니다.
박영실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1키로에 1억7천5백만원이 세워 있었는데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된 사업량이었고 확정지으면서 도에서...
박영실위원
금년에 우리 시에서 금후 확포장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경지정리를 보면 지원대상이 30헥타 이상되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관내에는 30헥타 이상되는 현재 경지정리 끝난 중에서 30헥타 이상된 사업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승지구하고 산외 척곡지구하고 합해서 사실은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도에서 30헥타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해줄수가 없다해서 내년에는 이걸 묶어서라도..
박영실위원
내년에도 2.3키로정도 예산하고 있구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게해서 묶어서 척곡지구하고 두승지구하고 묶어서 다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건의..
박영실위원
물론 정부의 지침이 그런다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로 경지정리한 곳도 기존의 도로보다도 신도로가 나다 보니까 농로가 되다 보니까 2,3년이 되다보면 전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집도 척곡지구에 포함이 되지만 오지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2천만원 금년에도 약5천만원을 배정을 했어요. 우선 급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오지권 중요한 곳에 투자가 되야할 일들이 경지정리 포장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소규모 지역이기때문에 기존 세웠던 예산마저도 깍였단 말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박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렇다면 30헥타 이상만이 경지정리를 하도록 지침이 나왔다고 보면 앞으로 소규모사업은 전혀 할 계획이 없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읍지역에 한개지구에 30헥타이상되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근에 있는 농지를 합해서라도 해야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면 소규모 경지정리보다도 대구획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한수위원
물론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어쩔수가 없다 하시는데 사실상 소규모라고 하면 영세농가들이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소규모예요. 그런데 그런곳을 혜택을 안주고 큰 곳만 해준다면 정책이... 그런데 영세농을 보호측면에서 다소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하면 농지는 정비는 안된다 하더라고 농로만이라도 개설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경지정리를 저희들이 30헥타 이하가 되더라도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어떤 특정지역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이 많거든요? 지금 영세농들이 집단적으로 소규모 30헥타는 고사하고 3헥타도 못되는 곳은 경작자 수로 따지면 2~30명씩 있어요. 그런데 농로도 없지 지금 기계화로 대농을 이끌고 있는 이런 농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도 지게를 져야한단 말이예요. 리어커도 못들어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데 농로라도 개설해주었으면하는 본의원의 희망사항이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이한수위원
대형관정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보니까 25쪽 지금 미사용하는 관정이 32공이나 되는데 이것은 기록된 것을 보면 기타가 3개소이고 채수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수없죠? 품어도 않나오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기계고장은 7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수리는 안해줍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대형관정은 자체에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해주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거예요.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또 요구해서...
이한수위원
대형관정을 파놓고 못쓴다면 말이 아니죠. 팔때는 돈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팟는데 이렇게 32공이나 되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32공중에서 꼭 한발시에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7개소이고 전기부담이 되기때문에 부담이 많기때문에..
이한수위원
전기부담이 뭐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저희들이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때문에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자기들이 써야 하는데 전기요금때문에 안쓰는 것이죠.
이한수위원
당초에 쓰기 위해서 개설을 했는데 전기요금도 부담 않고 쓸려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해야할 전기료를 부담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기때문에...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도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비사업하고 도비 풀비하고 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보통 편성된 것 보니까 4천, 3천 일률적으로 잘라서 편성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 3천 4천을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로 올려서 사업을 가져 왔는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주어서 한 사업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럼 사업지구도 도의원이 선정을 해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럼 그 계약은 정읍시에서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은 정읍시에서 하고요.
이병태부위원장
계약은 재정과에서 하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건설과 부서는 아니네요. 그럼 이사업이 지금 왜냐면 옹동, 태인, 칠보로 편중되었어요. 거의.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사업은 그쪽에 김영근 도의원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재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계약관계를 보더라도 한군데에 7~80%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집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의원 사업이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꼭 필요한데 요구를 해서 거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사업도 발굴을 해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도의원이 여기해 하면 할 것이 아니라. 그러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도 도풀비사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의하고 하는데 도의원들이 사업을 물량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여기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도에서 수의계약은 아니겠죠? 우리 정읍시에서 하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정읍시에서 500만원이상은 입찰이고...
이병태부위원장
작년까지는 3,4천도 수의계약이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지방도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 농어촌도로는 계속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이거예요. 참 문제점이 심각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등급이 더 높은 지방도가 소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제설작업을 하는데까지도 지방도는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디를 두고 말씀드리는지 대충 아실지 모르겠네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우회도로를 말씀하시죠?
진상
박진상위원
벌써 30년이 넘은 사항인데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하지 말고 추진 좀 해서 뭔가 소외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주요업무 보고)
이병태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보니까 도시에 해당 되는 곳만 합니까? 농촌지역은 안하고?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농촌지역도 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농촌지역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 빈집정비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2단계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요?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동수가 몇동이나 들어 왔습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신청동수가 저희 목표동수인 250동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영실위원
예산상 250동을 금년도 정비를 할려고 하는 숫자이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전부 250동 밖에 안올라 왔어요? 우리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많거든요? 빈집이 혐오시설이 될 뿐만아니라 우범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고를 낼 수 있는 화재랄지 청소년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2004년도 예산에 250동이 올라와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 얼마 안들어 갔지요?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예.
박영실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빈집정비를 해야지 않겠냐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동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250동이 들어온 것이지 그러죠?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금년도 2004년도에는 어차피 추경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2005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작년도에는 1동 30만원, 금년에는 40만원씩 지급해 줍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
일단 금년에는 본예산에 7천5백 물론 열악한 시재정으로 여러곳에 필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농촌에 살면서 빨리 정비를 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람이 안살다 보니까 금세 찌글어진 집들 지붕에 풀이 나있고 애들이 그곳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인명피해도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정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보고자료 7쪽을 보시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아직 발주도 안했네요? 8월에 발주하실 예정입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정혜마을 차집관거 변경 이것때문에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 예산이 연말 본예산에 확정된 건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실시설계하고 있고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2월중에 완료 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이건 공기부족 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아진다 이렇게 왜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미리미리 좀 해서 모든 사업들이 동절기 이전에 최소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안됩니까? 그것이 추경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연초에 본예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매번 그래요. 이사업은 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03년도 것도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서야 했지요? 이월되어서?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조속히 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미리미리 해서 예산 딱 확정되면 그때부터 준비작업해서 상반기에 끝내도록 어차피 예산 확정이 된 것을 왜 질질 끌어서 그래야 됩니까? 잘못된거죠?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저희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12쪽 건축물 안전점검 여기보면 시특범 관리대상 건축물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6개소 다중이용시설이 3개소 9개소가 있어요 특별관리대상 건축물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관광호텔하고 중앙프라자,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종합병원? 공동주택 6개소는 어디냐는 얘기예요? 안전점검대상 56개소중 금후계획 보면 시특법관리대상 건축물...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총 개소수가 56개소 인데요 공동주택이 53개소이고 그리고 시특법관리대상이 3개소 인데 현재 이것이 아파트의 시공중인 부분하고 53개소중에서 삼화그린, 엘지, 유창1차, 2차, 우미, 영창아파트가 이 내용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요?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네.
김만철위원
거기가 불안전한 겁니까? 아니면 왜 거기만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이 되는겁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기에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노후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할 정도로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한 곳들은 없습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런 정도로...
김만철위원
본의원이 한가지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 정읍에서 공동주택 최초로 한 정주아파트라고 있어요. 알고계십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거기는 지금 20몇년 되었어요. 여기는 재건축을 할래야 여건이 안되고 영세한 주민들이 거기서 임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 처음에 레미콘도 아니고 옛날 재래식으로 했던 것이라 강도도 약하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했던거와는 다르게 구조변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건물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어떻게 그전에 빨리 재건축을 하기를 가장 염려하는 것을 봤는데 안전점검이 그런것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다고 보면 안전점검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그건 제가 기억하기에 79년도 경에 건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에 조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조사기준치 표본치로 조사를 한 바 전혀 이상이 없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해체되어야 할 정도로 그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보수도 했구요.
김만철위원
어찌됐든 그러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것들을 안전점검,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보강을 명하든지 행정처분을 하든지 해서 시민들 안전을 보장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시라 그말이예요.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수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서 주택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융자금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150동이 사업량으로 들어 있는데 신청량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미리 정합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수요가 좀 있기때문에 신청된 수요에 의해서 150동이 확정이 된 신청동수 배분율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융자 받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남았다고 들었는데요? 다 나갔습니까? 남았습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다나갔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융자금을 2천만원을 융자하는데 지금 농촌주택 하나 지을려면 5~6천은 최소한 들어야 되는데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짓고 싶어도 융자금이 너무 적어서 자본금 한 3,4천이 없으면 지을수가 없어요. 짓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이걸 좀 늘려서 할 수가 있으면 늘려주었으면 하는데?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중앙정부로 부터 기금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정해져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짓고 싶은 사람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짓고 싶어도 2천만원 융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않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건의를 해서 융자금 그저 주는 보조금도 아니고 융자금이니까 좀 늘려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라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반영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 전에 동료 김만철 의원님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을 집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지금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수도 정비사업 이런것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최대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하면 지나친 표현이 되겠지만 그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을 계획을 하다보면 또다시 거기에 오류가 다시 생길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단계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그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의견을 들어서 사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축사를 허가낼때 지역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영실위원
민원이 있으면요? 주의에 민원이 있을때는?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건축물 축조과정에서 건축주하고 권고도 하고 그런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 또한 집짓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이 동의서라는 것이 그 시설에 문제가 없더라도 개인 감정에 의해서 동의를 안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치 않다면..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또한 인허가를 하는 입장에서 민원 유발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 동의서 가지고 와라 하면 우리도 편한데...
박영실위원
아니 건축법에 하자만 없다면 무리하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박영실위원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요?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아니 요구하지 않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래요?그전에는 지주들의 동의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지주들의 동의서까지 받아오라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래에 와서 그것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마을에서 200미터안에는 축사를 지을수 없다 분리장 회의때 주무계장에게 얘기했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축산부서 그쪽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건축법에 그런 조례나 규정이 있냐고요.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없는데도 그런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법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것을 아주 상당히 강조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200미터 안에는 신축을 할 수없다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분리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래선
류래선건축과장
건축법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환경과에 소관된 부분이라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시해야지 법도 없는 것을 지시해서 그런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건축과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됐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과 , 건설과, 건축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