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문화관광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광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치 14억874만3천원보다 32억4,762만2천원이 증액된 106억5,6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가 1억8,342만원이 증액된 16억4,335만원이고, 체육진흥분야가 30억454만2천원이 증액된 55억997만7천원이며, 관광진흥분야가 3,430만원이 증액된 31억3,8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운영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7,208만4천원이며, 예비비로 편성된 국.비 반환금은 1,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향토기로연 재현행사에 27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비는 국비감액에 따라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감액에 총 1,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국.도비는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국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는 국비감액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감액하여 1,1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은 중앙계획에 의거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음동정사지 초가이엉잇기를 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으로 화천향교 화장실보수공사에 도비, 군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각종체육시설관리 1명 5개월 인부임을 423만5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레슬링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의 급여, 상여금 인상분과 퇴직금으로 해서 1,0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 급여, 상여금 인상분과 선수 1명 채용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 훈련수당등으로 해서 4,0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전국펜싱대회 유치 4,000만원, 추계 한국여자축구대회 유치 9,600만원, 추계 여자축구대회는 금년도분 유치비 전체 8,000만원과 05년도와 06년도 계약금 1,600만원을 합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증가로 인해서 3,600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초.중등선수 육성지도자 지원회비에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유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 추가분을 편성하였고 아시아배드민턴과 추계여자축구대회 개최 보조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국비와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6,242만4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6개 교실에 1,141만8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 사업에 2,6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아시아쥬니어 배드민턴대회 시설준비 및 운영비로서 도비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가 1식에 3,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은 우레탄트랙 및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내부광고료는 전체 18개 시군이 서울지하철 7호선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부담금으로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요원 급식비를 130만원, 이동도서관차량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조성사업비중 2,200만원을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또한 파로호안보전시관 공공시설물 진입로 및 전망대,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보조금 반환금은 03년도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을 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3건에 754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마찬가지로 0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건에 1,0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조명이 고장이 나는 관계로 조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정면 가로등신설을 2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88페이지에 나오는 공공도서관 1,124만이 줄은 것은 국.도비가 줄면서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화천향교 화장실 보수공사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도 몇 번 가본적이 있는데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몇평을 보수하는데 이정도 드는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화장실 문화를 올리기위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이것이 국고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을 느꼈어요. 사실은... 몇평을 보수하는데, 그리고 일년에 몇 번 쓰는 화장실을 8,000만원까지 들여서 화장실을 보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4페이지를 보면 강원도민체전에서 3,6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더 쓰고 돈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왜 대회가 다 끝난 마당에 이제야 이 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96페이지 테니스장 보수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까운 예로 보니까 간동면 테니스장을 했는데 쓰지 못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사고 있는데 이 보수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지, 이번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97페이지 서울지하철 7호선 내부광고료를 한다고 1,000만원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서울에가서 그때는 외부광고였는데 그때는 그것을 했더니 별로 효력이 없다. 보는 사람도 없고, 잘 보이지 않는쪽에 해서 그것을 처리한적이 있는데 또 7호선 내부광고를 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이만큼 하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월남만남의장 공사를 하는데 2,200만원이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안되는지, 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과목경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업비가 조금씩 되어서 너무 진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도 나머지 부분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문화유적 분포도 지도제작에 1억2,000인데 어떤 지도를 만드는데, 발굴현황부터 모든 총체적인 지도를 제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한 1억2,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제작에 대한 소요내역별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에 24억을 계상했는데 올해 24억으로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앞으로 추가소요재원이 얼마가 더 확보가 되야되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파로호 안보관 전시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실 이것은 군정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던것인데 여기 지금 보수예산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일단 시설을 해놨으면 지도 유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시설투자를 해놓고 보수관리라든가 지도관리라든가 사후관리를 안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그런쪽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최광선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화천향교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평을 하고 어떻게 보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장실은 전체 보수라고 했습니다만 전체 신축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8평의 화장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문화에 유적에 맞는 그런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왜 이제서 계상을 하게 되었는지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3등을 했습니다만 2등하고, 양구보다 126점 차이로 2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군민을 위주로 해서 120명을 더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8,000만원정도면 체육대회에 출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선수단 증가로 인해서 3,6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고, 다른 예산으로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산이라는 말은 미리 이런 말을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세우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경기를 했어야지,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그때가서 욕심이 나서 120명을 더 추가하므로서 예산을 후에 3,600만원을 했다. 이것은 예산집행법 이런데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산담당도 와 있는데.., 어떤것이던지 꼭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보수에 대해서 간동 테니스가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테니스장 보수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붕어섬 테니스장 2개소하고 다리건너서 화천테니스장 2개소를 대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은 현재 예산은 안세웠는데 저희들이 다음주중에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계상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음 서울지하철 내부광고료 1,000만원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부광고료는 총 2억4,0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1,0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과 도에서 6,000만원을 해서 2억 4,000만원이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7호선 지하철을 전체한량을 외부광고도 하면서 내부광고는 한량당 1개 시군, 총 6개이기 때문에 1량에 3개 시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벽걸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그런데에 해서 저희가 3분의 2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천 산천어축제 문제라든가 화천 전반적인 문제와 축제준비 관련해서 이미 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강원도 전체의 광고를 서울 지하철 7호선 한량을 전체 도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파병 만남의 장에서 2,000만원에 대해서 과목정정은 좋은데 차대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공사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2000년도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54억2,000만원이 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기타사업을 완료했고 전체공정율이 3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억, 국비 8억과 도비 2억4,000, 군비 5억6,0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내.외부 시설에 전기시설을 금년도에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월남마을 재현행사라든가 전체적인 내후방 구성 이런 것은 2006년도까지 완료해서 내년도에 여기에서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비를 이미 24억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80%까지 공정을 하고 후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문화유적 분포지도, 문화유적 분포지도 D/B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또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문화유적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안보관광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앞으로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는 일단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만 전시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1층에 식당 있는 것을 1,2층을 전체 전시실로 만들 계획이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실지로 화천의 전투가 어떤지, 파로호의 전투가 어떤지, 앞으로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안보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내년에 이것도 국비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1명을 상주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지보수는 전망대 들어가는 것과 주차장 하고 진입로를 유지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파로호 안보관광지로서 우리 화천군의 지나가는 안보관광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려도 될까요?

네.

안보전시관 안에 저희들이 먼저도 충혈탑으로 해서 그쪽으로 돌아봤는데 쓰레기부터 해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건 관리를 해당부서가 어디냐니까 문화관광과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못가봤습니까?

군에서운영하는 것이 그 정도 시설을 투자해서 쓰레기를 그냥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 지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화천군에 문화 발굴해서 크게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해가지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내가 봤을때는 다른데보다 자원이 미비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데도 똑같이 예산이 선것입니까? 군별로..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만 국비 6,000만원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맞겠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파로호안보관광지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지난 4월까지는 거기에 민간인이 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이 끝나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쓰레기 문제는 해결할것이며 앞으로 깨끗한 안보관광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가지고 어느정도 카바가 됩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전망대쪽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국비 4억5,000만원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4억5천만원정도로 9억정도로 전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안보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는 청소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잠깐 빠뜨렸는데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2억에서 정정 2억2,000만원을 하셨는데 그 밑에 또 아시아 배드민턴, 추계 여자축구대회 개최 보조 1억원이 있는데 아시아 주니어 배드민턴 유치 총 예산은 얼마이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비보조가 1억원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난히 이번에 대회를 치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총 유치 예산과 앞으로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유치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 1억원을 해서 전체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추계여자축구대회 준비로 해서 5～6,000만원 정도가 추계여자축구대회 운영비로 쓸 예정이며 그 나머지를 빼면 3억6,000에서 3억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억2,000만원은 아시아배드민턴협회 계약에 따른 협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에 대한 부담금이 2억2,0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5,～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할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천체육관의 실내조명이라든가 그 앞의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꽃탑 설치문제, 그 다음에 300여명에 대한 환영건,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해서 계상을 했으며 전체적으로 이정도의 금액을 가지면 앞으로 추가될 금액은 없다고 판단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니어배드민턴 대회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숙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대표 상비군 70여명이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48일간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전지훈련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개발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의 증감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 보고 드리오며 사업의 필요성, 예산요구 배경등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유촌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도비보조금 변동에 의하여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고 군비 자체사업으로서 감액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1억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유촌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억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비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보조사업은 감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군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 고도처리 사업비로서 2억4,82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의 방류수질기준에 의거 마을하수도 수질 기준이 2004년 1월 1일부터 BOD기준으로 해서 종전 20ppm에서 10ppm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내에는 21개 마을하수도가 있으나 지난해 10월 강원도 종합감사시 관내 21개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결과 12개소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은 지적된 그 9개소중 고도처리가 시급한 풍산리, 파로리, 신풍리, 명월리, 광덕리 등 5개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서 2억821만2천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인 신대리, 원천리, 상2리, 문화마을에 대한 시설개선은 2005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읍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공사로서 3억6,73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2003년도에 계획된 것으로서 사업비가 도비 양여금등이 확정되어서 계상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 신읍1리 동지화마을 주민들이 화천지방상수도를 연장 공급해달라 민원을 요구해서 상수도관로를 금년에 동지화까지 매설하게 됨에 따라서 병행해서 하수도 관로까지 병행매설해서 신읍지역 하수시설은 향후 설치될 화천하수처리장으로 찻집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비 예산의 절감 및 설치후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는 사업장을 추후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로서 17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부대비로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신읍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공사 부대비로서 26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원천2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원천2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로서 이는 당초에 원천리 마을하수도 사업비로서 5억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있습니다만 하수관로 매립시 원천리 간이상수도 관이 지난 70년대에 매립되었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많기 때문에 하수관로 병행개량시 병행 상수관로까지 병행 개량함으로서 사업의 효과성 증진 및 누수율 예방을 위해서 상수도 관리 매립하는 사항의 증감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내 설치되어있는 전광판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천 및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로 각각 당초예산에 3,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으나 계약결과 1,500만원씩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1,500만원이 잔여금이 있기 때문에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1,500만원, 사내도시계획도로개설 용역비 1,500만원을 감 계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시 사창초교앞 건강공원조성 사업비로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금회에 본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전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지 인근에 추후 별도로 하여 사내면 종합복지센타 설립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인 바 이와 병행해서 사창지역 관광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좀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봉오 다목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봉오리 검문소 신축비 부족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현 봉오리 검문소를 화천방향으로 약 500미터정도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근원은 130.9평방미터에 경량철골판넬조 건물로서 설계는 얼른 하고 늦어도 9월말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환경사업비로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주둔 군부대환경정비 사업비로서 군부대주변 민간지역과 연결된 수해예방사업과 군인 아파트 주변, 군부대 내에 도로 확포장사업에 사용될 것이며 사업추진은 자재만 지원하고 사업은 군부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사내면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 사내면 복지회관 3층에 건축된 독서실은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이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지역개발사업이 9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계상시 미편성된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로서 90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팬션설치 부지매입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서 59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도비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3만1천원을 감계상하고 군비 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총 사업비 8억5,994만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산천문대 건립예정지 측량수수료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내면 광덕리 광덕산에 설치 계획중인 천문데 건립 예정지 측량수수료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광덕산 천문대 사업은 총 사업비 약 30억내지 40억을 투자해서 천문대를 건설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는 국도비 지원과 일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광덕산에 천문대 설치가 타당한지 기본계획 용역중이나 현재까지 나온 사항으로서는 그 지역이 해발 1,000미터이상의 지역으로서 주변의 오염원이 없어 시계가 양호하고 천문대로서 가장 좋은 위치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 2005년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등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112만8천원, 도비 14만1천원등 126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명이 강원보건 학원과 배양직원전문학교에서 2명이 훈련중에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 화천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비로서 10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재래시장의 화재보험료로서 보조 50%, 자부담 50%로서 총사업비는 2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서 4억9,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금년 1월 행자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여기에 대한 화천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계획발표회에 우수시군으로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받아 화천재래사업의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조건이 50대 50으로서 지방비 5억원이 부담 조건이나 금번 추경시 재원이 없어 군비 부담금은 계상치 못하고 2005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며 본 사업비는 시장내 중앙통로 확포장 및 주차장 확보에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재래시장 사업 부대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로서 경제활성화 기반구축사업비로서 5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지난 5월 행자부 주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보고회에서 저희군에서 수출농산물 유통기관 구축이라는 과제 발표로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5억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군비 5억6,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의 재원 부족으로서 금년 추경에 군비 부담금은 계상치 못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발표시 보고한대로 사내면 지역의 화훼, 파프리카, 토마토 작물의 유통기반인 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차량 지원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예산액은 계상된 사항임을 아울러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마을 간판설치 보조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읍 민박마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일체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 사항도 일반회계에서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지원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서 2,94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재원은 사업용 자동차가 유류주유시 납부하는 유가포함된 주행세를 도로 반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버스, 택시, 개인 화물 등 총 128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사업비로서 공용버스 대체구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건설교통부 소관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오지교통 공용버스 지원사업비로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되는 공용버스 대표자 사업비로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화천시가지 블록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화천읍 중학교 앞에 있는 한일문구 앞부터 중2리 가는 한전앞까지 도로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행 인도부분을 불편없이 줄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군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후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시 화천읍 주요 간선도로를 확대 시행함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반납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분 53만8천원과 공공근로사업비 잔액분 7만4천원등 6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반환금으로서 아리마을회관 신축집행잔액분 55만3천원과 11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집행잔액반납금 5만5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반납금 11만5천원,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잔액반납금으로서 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고도처리시설에서 고도처리시설을 새로 개선함으로 해서 화천군에 마을간이처리시설한 것이 전체 몇 개이며 그것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합격된 것이 몇 개이며 불합격된 것이 몇 개인지 잘 정리를 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 비해서 질소 이런 것이 달라졌지요. 수치를 잊어버렸습니다만 질소가 20PPM에서 10PPM에서 이에 관해서도 그것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동에도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 몇 개가 있으며 다 조사를 했더니 몇 개가 불합격이고, 몇 개가 합격했는지, 어느 수준으로 올릴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면 사내 독서실 리모델링은 아마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전체 복지회관을 다른데로 옮겨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도 서성진 위원님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전체가 헐어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이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급해서 하자고 하지만 이거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많은 사업이다. 이것을 어떻게 조금만 참아서 이것을 전체 옮겼을 때 그때 좀 적게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이거 7,000만원이라는 돈이 쉬운돈이 아닌데 이것을 그런데다 써서 오히려 낭비요소를 만들어 내면 금방은 좋은데 그럴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업같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무슨 문제 때문에 안되는지, 잘 설명해주시면 고맙고, 112페이지를 보면 민박마을 아름다운 간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딴산입구에 지난번에 산천어 축제를 할때 사람들이 잘데가 없어 전부다 분산해서 실어나르는데 거기 민박하는 사람들이 몇 번 나와서 차로 실어가야 된데요. 거기 가로등이 없고 마을 간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오라고 해서 찾아오지 못하더라는거야.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간판하고 가로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를 보면 화천시가지 1억원을 계상해서 브럭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본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팻말을 쭉 꼿아서 하니까 차를 양쪽에다 세워놓고 했을 때는 너무 불편해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꼈는데 개선한다고 하니까 저도 참 좋은데 지난번에 유럽을 가니까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데 전부 블럭을 낮추어서 전부 차가 삐닥하게 설수있도록 해놓고 하는데 화천시가지가 지금 땅이 모자라서 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주차공간을 우리가 잘못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질문도 제가 하겠지만 그때 화천 시가지 전체를 다 조사해서 그때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7월달에,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잘해서 정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을 잘못해서 주차를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대석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2가지가 겹쳐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조기 착공되기를 바라면서 추후 계획도 차질없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읍리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수치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의 기반공사와 간동상수도 사업하고 시기가 겹치는데 공사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제가 먼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하수처리와 상수도 처리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내 독서실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사내복지회관이 노후되어있는 건물로서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총체적인 것은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인 주차장 조성 관리가 필요한데 자꾸 땜질식 공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1개소의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21개의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2004년도 1월 1일 방수수질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소는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개 지역이 미흡하게 되어있는데 9개 지역 중에서 5개소를 금번사업에 지원을 해서 부족분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상2리와, 사내면 문화마을 시설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장으로 편입될 지역이고 사내면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사내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쳐지면서 폐기될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은 사업실시를 아니하고 나머지 2개 부분은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것이며, 처리장별로 마을하수도처리시설별로 성분내역별로 미진된 부분은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병행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하고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독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추진의 효과성 내용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저희가 일반사업비에서 현재 설계까지 해놓고 집행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지금 검토중인데, 검토중인 사항은 예전 사내보건센터 지역있지않습니까? 그 주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고 그 군유지가 중고등학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절이 있는 그 옆의 부지로,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차라리 7,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것이 아니라 8,000만원을 더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 건물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보수가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내복지회관을 매각하고 제3지에 짓는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매각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만 리모델링을 하지말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2층에다 하자, 3층은 철거시키고,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회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고 공부방을 2층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3층 현 건물에는 안의 내부는 리모델링을 할지언정 올라가는 계단부터 바닥부터, 주변 환경 전체적인 것이 다 다시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놓고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재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집행을 하고 만약에 2층이 리모델링되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 사업비로 됩니다. 2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3층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나누어서 청소년회관으로 하고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2층을 독서실로서 리모델링을 하고 1층을 청소년 회관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안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3층 현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박마을 아름다운 간판 설치와 병행해서 외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와 병행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사항은 저희가 실제조사를 해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면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과에서라도 가로등 신청을 받아서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읍 블록주차장 확대시행하고 향후 주차장 보완대책에 대해서 엄대석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천에서 공무원 생활한지 거의 30년이 됩니다만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본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화천읍과 사내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시내 도로를 파헤쳐 관로를 묻을적에 병행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라도 본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가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사항은 시행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전체적인 주차문제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엄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보완대책의 향후 급선대책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노상이던 읍내든간에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확대해서 추진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공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읍리 지역까지 화천 간동 지방상수도 관로사업을 하니까 관로공사를 하면서 옆에다 하수관로를 더 묻어서 올라가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마을하수도 시설을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신읍리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내려오겠다. 마침 관로공사를 하니까 하수관로만 묻으면 되니까요. 그러므로서 추후 마을하수도가 더 있으므로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비나 관리비를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다만 본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양여금과 도비가 지원되어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에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고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200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에서는 21억1,228만원이 감액편성된 25억8,41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정화천지킴이 고용보험료로서 20명이 7월 2일부터 고용되는 20명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편성됨으로 해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중 월액여비에서 청원임업직 월액여비를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화범 신고포상비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봄철 신고건수가 없어짐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인진술보상비로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강원환경감시대운영비로서 2,43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및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환경감시대원 인건비를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역기간이 6월에서 5월로 단축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540만원이 감액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에서 18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촌리 비수구미 산간계곡 휴식년제 차단막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사업하는것으로서 EMS인증획득을 위해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6,767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한강수역기금등이 감액되어 군비부담액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로서 8,05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된 29억4,4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요원 인건비를 62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보통인부임 단가로 상향조정함으로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로서 41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유급감시요원 인건비로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약제주입기로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비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서 일괄 자체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예방사업에서 8천100만원, 사방지추비에서 200만원, 사방댐준설비에서 2,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나무주사비로서 2,837만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비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헥타로 해서 200헥타가 줄어듬으로 해서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 방제비로서 30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방제비로서 4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변경됨으로 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 정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당초에 176만6천원에서 25만7천원이 감액된 1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이전비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2억1,0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항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방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로 1,000만원, 산불홍보방송시설비로 700만원, 이것은 14개 단체에 대해서 산불감시방송시설을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066만7천원에서 1,336만7천원이 증액된 4,4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비에서 1,37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 24헥타에서 9헥타로 축소됨으로 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엽송 조림사업비로 1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엽수밀식조림비로 3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서 1,03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리 옹기묘조림사업으로 1,24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업량이 확정됨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당초 75만원에서 34만5천원이 감액된 4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1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482만9천원에서 479만3천원이 감액된 4,0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비로서 2,536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납역송 조림사업으로서 6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엽수밀식조림사업비로서 1,9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서, 이것은 개인산주 보조사업비가 헥타당 단비가 축소조정 됨으로 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92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억7,323만6천원에서 3억3,799만1천원이 감액된 8억3,5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11억6,901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육림사업쪽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놓고 1회 추경때 세목별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으로서 3,3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1억1,0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으로 6,77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서 2,2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서 4억2,7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벌사업으로서 1억6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림 산물수집사업으로서 4,10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림 산물수집사업으로서 1,8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물수집사업은 간벌사업중에서 나오는 잡목들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당초예산 422만4천원에서 228만4천원이 증액된 6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덩굴사업, 덩굴보완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등해서 각각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36쪽 중간에 보면 육림사업중 당초에 편성되어있던 부대비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4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각종육림사업중에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서 1,4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5,7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에서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으로서 2억1,1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벌사업으로서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산주들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2,446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억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 국도변, 아니면 지방도변에 도로변제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5개소에 무궁화 공원이 있는데 그 무궁화 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서 1,3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5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대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117쪽 월액여비에서 청원임업직 월액여비가 기정이나 경정이나 수치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이 화천군에 얼마나 있으며, 소개할만한 화장실은 화천관내에 모범적으로 한두곳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포상금으로 현금으로 주는지, 물품을 주는지 그런쪽에서 간판을 달아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128페이지 산불홍보방송 시설비에 대해서 단체는 어느 단체를 운영하는지, 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위치가 어디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설명을 바라고, 그 다음 138쪽에서 꽃길조성과 도로변 제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꽃길조성도 관리가 부실한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관리인원은 확실히 확정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도로변 제초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초제를 사용할것인지 올해 벌초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울러서 무궁화 관리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무궁화 동산은 우리 화천군에 몇곳이 있으며 몇주가 식재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을 해서 628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평소에 느끼는것인데요. 봄철에 산불감시요원들이 날씨가 비가온다든지 이러면 그 비온 것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지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지, 산불감시해서 비나 오고 날씨가 흐린날이 많고 하면 이거 산불감시해서 몇푼 벌겠다고 나왔는데 결국 가져가는 돈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산불감시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줄 수 있는 법령은 없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를 보면 경제수 조림으로 낙엽송이 들어갔단 말이지, 104만6천원과 낙엽송 식재에서 131페이지 607만2천원이 들어가있는데 지금 경제수조림으로 낙엽송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구태연한 행위가 행정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시정해서 경제수조림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엄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수림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 예산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두가지만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고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전체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그 가로수 용역에 의해서 식재한 것이 있는지, 식재가 없다면 내년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할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한가지는 수로를 환경산림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커브진곳에 큰 나무가 있어서 가지가 많아서 이것을 정비를 안해주면 사고가 위험한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가로수에 있는 가지들을 쳐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것은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청원임원직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부기착오로 해서 계상이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새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도 같고 명수도 같은데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상에 빠졌던 사항으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이 얼마나 되고 소개할만한 곳이 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화장실은 3～4년전부터 도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동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동해안쪽을 위주로 많이 추진을 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꼭 전시회도 가졌습니다만 내세울만한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저희 화천군도 그런 관광객에 대해서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올 연말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발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광덕리라든가 산천어 축제장 주변에 아니면 붕어섬내에 특별히 3동 정도를 아름다운 화장실로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적극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관광지 아름다운 화장실을 꾸며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주는것보다 물품이나 간판을 달아줘서 사후 관리까지 연결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포상금으로 하면 1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직도 우리들의 준비된 화장실이 없으면 만드는 쪽에서 잘 만드는 쪽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포상금보다 물품이나 간판을 달아주는 것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포상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화천읍 하리 산 6번지, 성산 정산에 한군데가 있고, 간동면 용호리 산 133번지 용화산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한달에 한번씩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관리실태도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상황실에 설치되어있어서 모니터로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수리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두 대가 설치되어있으면 어떤 사람이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무턱대고 일년에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인지, 망가져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간동면 용호리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낙뢰를 맞아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설치되어있다보니까 각종 낙뢰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용호리에 있는 것은 파손이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를 모니터를 보고 고장이 나면 수시로 고치는데 회로가 끊어졌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설치업자에게 의뢰해서 고장을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관련해서 제초제를 사용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꽃길은 저희들이 407 지방도라든가 국도변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봄철하고 축제때 일용사역인부로해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취기로 풀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풀을 깍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년에 한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목축제전에도 했고 또 쪽배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도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5번 국도로 다녀보면 꽃길조성을 한데가 있는데 관리를 안해서 풀이 잔뜩 우거져서 관리를 안한거나 한거나 똑같이 보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로 꽃길 조성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평가를 다 하는데 잡초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번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하는 곳은 화천읍 관내주변은 직접하고 나머지 읍면은 면에 일용인부임을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각 면에 한명씩 있고 화천읍만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관리가 안돼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래숲 조성 해놓은것도 전부 풀밭입니다. 꽃길만 그런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청화천지킴이를 더 보강을 해주시던지, 따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야되는데 읍면에는 한명씩밖에 배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가능하겠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면당 200만원씩 내려보냈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해서 풀베기를 해주는데 사실 200만원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상 충분한 예산을 못내려보내주고 현재 200만원씩 내려주고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1,000만원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무궁화 공원이라든가 소공원 같은곳을 관리하기위해서...

예산만 내려주시지 마시고 관리까지 해주시라는 말이예요. 예산을 보내면 읍면에서 확실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제초한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보낸다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갔다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국도도 다 합니까?

5번 국도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화천관내만 하고 나머지는 5번 국도도 주로 하남면이라든가 이런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번 국도 상서쪽으로 가보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공원은 71개소에 2,470번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비로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유급감시요원 운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인부임을 지급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산불감시기간내에 비가 올때도 있고 눈이 올때도 있습니다만, 이럴때는 저희들이 비가 올때는 일기예보를 보고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봄철에는 4개월, 3개월정도, 가을철에는 2개월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 기간내에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감시인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추가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들할수도 있는데 그 기간 이외에도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유연성있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소요할 수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기간 3개월동안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그 날짜를 빼잖아요. 빼지 않고 그것을 줄 수 있는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은 자체 돈을 아낄려고 하는것인지,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3개월동안 다른데에 가지못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은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원칙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는 인력이 움직이는것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비가 안오다가 오후에 비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다 사역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6시까지 근무지만 때로는 8시까지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는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사용안함으로 해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낙엽송 조림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낙엽송 조림은 되도록이면 낙엽송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5헥타르 한도내에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유림내에는 경제수조림들을 많이 조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5헥타르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엽송이 잘 쓰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잘려서 숲에 그냥 누워있는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것을 다른이름으로 하면은 몰라도 경제수조림으로 해서 여기에다 계상하는 것은 올지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많이 식재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도 계획이라든가 산림청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된 사항에 대해서 국가나 산림청의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용역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금년도에 식재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식재계획에 당초에 1억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사업비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느릅나무로 430본정도, 입팝나무로 한 40본, 훼화나무로 40본정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끝나서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마친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로를 함으로 해서 가로수변 시계를 막는 그런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로수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5번 국도중에서도 원천리에서부터 화천읍까지의 주변을 가로수 정비를 하고 화천읍내도 은행나무 심어놓은 것도 가지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계를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석에서 한번 묻겠는데요. 장이서는 그 앞에 벚나무가 거의 다 죽었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제가 늘 말하지만 집단적으로 심으면 안죽는데 일렬로 가로수를 심어버리면 태양이 넘어가는 쪽이 얼어죽는다. 그래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잘 관리해서 해야되는데 이런것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층층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로 심었으면 여지없이 해가지는쪽이 얼어죽습니다. 이것은 해가 마주 넘어가는쪽은 영락없이 얼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가로수 할 때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은 올해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 훼화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몇 번에 거쳐서 옮겨놓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이미 병이 들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거기에다 훼화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라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이상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198억7,959만5천원보다 83억976만원이 증가한 281억8,935만5천원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은 4억2,436만원이 증가한 20억8,4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목2리외 2개소에 대한 농촌생활용수개발은 당초 도비 1억5,18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국비로 확정되어 1억5,189만8천원을 계상함으로 도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읍2리 외 2개소에 대한 기계화경작로입니다. 확포장사업비로 4억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용수개발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로 6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6월 1일자로 도선관리업무가 기술센터에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휴일도선관리 1명에 대한 수당 6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물관리 GIS오염원 조사요원 9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는 금년도 사업비 확정으로 당초 계상했던 사업비보다 1억6,647만3천원이 감액되어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감리비 1,000만원과 부대비 1,45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교 가설공사는 총공사비 7억3,212만원중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번추경에 2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떼둔지교가설공사도 총공사비 6억3,450만8천원중 당초예산에 1억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금번에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천어축제 행사장 시설부지 확장공사를 위해 4억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말골수중보 설치를 위해 44억8,2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천현수교 전망대 등 기타시설공사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골수중보 감리비 3억원과 사창3교, 떼둔지교, 산천어축제행사장, 말공수중보, 화천천현수교의 부대비 2,3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되었던 도선운영비 2,100만원을 돈선업무 이관에 따라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거례-삼화간 군도3호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4억7,800만원과 군도확포장사업 당초예산 59억1,779만2천원중 41억1,384만9천원을 감액하여 화천산업도로 및 군도3호, 칠성전망대로 34억9,900만원과 군도유지관리사업에 3억9,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배머리 터널 감리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확포장 측량수수료 1,400만원, 교통소통사업 측량수수료로 4,0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관련 부대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간동 206호 교통사고 위험 개선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교육 및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5개노선에 대한 서설비는 당초예산보다 5,291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분할측량분할측량 130필지에 대한 수수료 2,600만원과 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당초보다 6억3,08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8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847만2천원,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구명환, 루프, 잠수장비등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4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비에서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라디오재해경보시스템 보강을 위해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비상 통신망 구축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600만원이 지금 계산서에는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성전화 취득이기 때문에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바꿔야겠습니다.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장비 확충을 위해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말골수중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금년도 이자상환금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4억2,876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지역개발을 위한 건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3개 지역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기계화경작로를 하다 보니까 100미터이상 지나갈 때는 서로 교행차로가 없어서 엄청나게 지장이 많거든요. 짐을 나른다든지, 모를 낸다든지 이럴 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데 대해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행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7페이지 말골수중보가 50억 기채로 인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납풍이 어떻게 들어오고 설계도면이 어떻게 나와서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인 절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를 보면 분도 포장사업 2노선을 어디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50페이지 배머리 터널이 시작한지는 오래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과정과 언제까지 끝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52페이지를 보면 간동206호선 요전에 보니까 측량을 많이 하더라구요. 8,000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 정도 밖에 안되고 올해는 어느정도가 시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페이지에 농어촌도로 5개노선 확포장인데 그 5개 노선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했듯이 파로-봉오리간 쑥고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43페이지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렇게 하셨는데 총 우리 생활용수에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개소가 15개소인데 전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사창3교 가설공사와 때둔지교 가설공사의 각 공정은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예산을 한번에 확보해서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정에 1억원, 추경에 확보액수가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군도 확포장공사 2개 노선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감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3개소는 어디이며, 어느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3개소는 신읍2리, 간척2리,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화경작로를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도로교행이 사실은 하기가 부적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6차선으로 하던지, 8차선으로 하던지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많이 따를뿐더러 또 도에서 당초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 폭이 4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교행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증감에 경운기나 이런것들이 교행될 수 있도록 차츰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포장은 안되더라도 조금 교행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중간로를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그 다음 말골수중보 설계도면은 어떻게 되었으며 시공시기는 언제이고 언제 끝나게 될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말골수중보는 6월 말중에 실시설계용역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곧 착공해서 장마시기를 가능하면 피해서 시행코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도사업 2개 노선은 군도 10호와 군도 13호입니다.

이곳이 어디지요?

계성리에서 용담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머리터널 진행과정과 언제쯤 끝날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머리터널 과정은 사실은 금년도에 다 끝내야되는 사업인데 그 동안 사업비가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고 일년에 겨우 25억정도밖에 못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업이 뒤로 밀리다보니까 현재까지 오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5억이 제일많이 내려와서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터널을 뚫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기시설이 들어가야겠고 소방시설도 들어가야겠고, 또 양쪽에 진입포장도 있어야겠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해서든지 끝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게 저희 계획대로 들어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년에 100억이상은 내려와야만이 내년도에 끝나지 그렇지않으면 이것도 2006년도로 넘어갈 요지가 많습니다. 다음 206호선의 굴곡을 개량하는데 약 20억원 들겠는데 어떻게 8,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에가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도로하고 교통소통사업하고 해서 작업하는 과정에 지금 도에도 커다란 사업비가 현재 많이 모자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바람에 저희가 우선은 시작하는 입장에서 8,000만원만 세워서 내년부터는 활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눌선과 봉다선, 신파선, 용산선, 안도선, 이렇게 다섯 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쑥고개 위험 개선도로 사업비로 이번에도 빠져있는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쑥고개도로 개량사업비가 본 추경에 누락된 이유는 이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지방도 462호선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위원되시는 정충수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신데 내년에는 어떻해서든지 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 수수료가 총 15개소인데 간동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 4개소, 하남에 2개소, 상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저희가 세운 이 수수료는 일년에 한번 하는 수수료인데, 이게 46개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얼마씩 개산해서 한 것이 금번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창3교 때둔지교가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섰고 금회에 2억씩 섰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추진과정을 기대하셨습니다. 사창3교나 때둔지교는 당초예산에 1억밖에 못서는 바람에 실시설계과정만 끝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 2억을 금회 추경에 세워서 하부기초라도 저희들이 하고자 2억을 세웠는데 사실 이 2억도 많이 모자른 형편이거든요. 모자른 형편에 요구는 많이 했지만 금회 선 것이 2억씩 섰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저희는 기초시설만이라도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 가서 상판해서 끝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도 2개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도2개선은 군도10호선과 군도13호선인데 군도 10호선은 저희들이 용담에서 계성간 도로인데 계성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탱크 사격타켓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군용지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2군단과 계속 추진중인데 2군단에서 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사업비는 없는데 여기의 사업비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이것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쓸 그런 사항입니다. 군도 1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질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는데요. 저희 질문요지는 사창3교, 때둔지교를 1억, 3억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교량하나 설계해서 완공할려면 보통 얼마가 드는지, 미리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전한 자금을 확보해서 해야되는데 1억 하고, 3억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이렇게 연계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냥 턱 넘어가니까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사창3교 가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7억3,212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때둔지교는 6억3,4502만8천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실시 설계를 하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 요구한 금액은 전액을 다 요구했지만 군 재정상 다 확보하지 못하고 금번에 2억씩만 확보를 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기초만이라도 우선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완공이 안되면 다른데서 급한 사업이 있을텐데 꼭 완공도 아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뒤로 미룰 수 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농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다고 약속을 해놨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손도 안대면 주민들이 무슨 군정을 그따위로 하고 있느냐 그러실거고, 그래서 돈은 없지만 우선 기초만이라도 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창 3교를 하나 하던지 때둔지교를 하나 하던지, 하나를 하고 그 다음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하던지 해야지 두개사업을 전부 다 같이 이월사업으로 넘기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 2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연차적인 사업이라도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했던 것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건강증진사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34억1,37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70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의료원 운영 세항중에 일반운영비 목에 1,884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으로 우편물 발송대 162만원, 전화사용료 84만원, 전기상용료 360만원등 모두 60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 그리고 방역소독 유류비로 278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3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X-Ray 필름 구입비 201만원, 임상병리검사 시약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의료장비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초음파기 350만원, 치과용 X-Ray기기 25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감하고 전기건강검진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에 따라 검체처리용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목에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내지 감액되어 모두 63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 암검진 및 영양개선사업 홍보비 280만원과 위탁교육비 3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로 1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120만원이 편성되어있었으나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소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목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되어 모두 145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암검진 사업비 26만3천원, 예방접종사업비 1128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영양개선사업비는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목에 2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절기 각종 군행사 및 전염명 예방을 위한 방역소득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증액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목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풍산보건진료소와 용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추가부족분으로 당초 설계내역대비 물가상승 및 관급자재비 인상등의 요인과 부대공사비 부족등으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8쪽인데요. 방역차량 연막소독 유류대로 해서 248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제가보니까 광역차량 조작원도 자주 바뀌고 그 조작원이 동네마다 친절하지 않아서 민원발생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으신지, 유류만 상향조정해서 그런지, 인건비를 덜 주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을 보시면 보건진료소 신축 추가분 2,000만원이 있는데 용암리와 풍산리, 부족분이 무엇인지, 어디에 2,000만원이 부족한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배수로하고 진입로 풍산리 진료소를 가보셨겠지만 준공일자까지 배수로와 진입로의 사업비가 모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설명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첫 번째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차량 소득원의 잦은 교체로 민원발생이 생기고 있다. 그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서면에 차량연막소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즉시 소독업체를 불러서 철저한 교육과 방역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5킬로에서 6킬로 사이로 운행하도록 교육을 특별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도다 소독횟수를 증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가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모자르는 유류대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발생이 현재까지는 한건도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류와 소독약품을 배부할 때 그때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는요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이랑 싸워서 말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교육시킬 때는 제대로 시켰겠지만 조작자가 그렇게 시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승을 해서 통제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못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잘 시켰는데도 시행자가 그렇게 안하니까, 사실 제가 불리한 사람도 아니고 가서 마저 방역도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 10분이나 20정도를 싸움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분이 또 작년분이 아니고 바뀌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 3회로 주2회 하던 것을 지역적으로 주3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1회 정도는 저희 담당직원을 동승시켜서 철저하게 관리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보건진료소 2,0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한지, 또 진입로와 배수로에 소요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금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군 재정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해서 완벽한 진료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158페이지와 159페이지에 걸쳐서 산부인과용 350만원원 삭감하고 그 다음 치과용 X-Ray 레이기기를 전부 삭감해서 원심분리기를 샀잖아요. 그런에 이게 원래 없는 것을 사려고 했던것인지, 있는데도 아직 쓸수가 있어서 이제야 세우는 것인지, 이게 만일 살려고 분명히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을 안샀을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165쪽 민간위탁금, 하계방역 위탁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자세한 실시 계획과 실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장 160쪽, 시설비에서 2,0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추가분, 이거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하려고 했는데 안했는데, 작년에는 2회 추경, 3회추경 해서 계속 증가를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제작년에 저희 산양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한1억5,000정도가 들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 기록한 것을 보면 용암리같은곳은 작년추경에 1억5,500, 풍산리는 2억300만원, 갈수록 보건진료소나 지소의 신축비가 상승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분 추가 2,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려고 예산을 세우신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산부인과용 초음파기하고 치과용 X-Ray기기에 각각 600만원을 감하고 또 탁상용 원심분리기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부인과용 초음파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의 350만원과 또 치과용 X-Ray기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250만원을 저희가 원심분리기가 최대 12명까지 한번에 원심분리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에 60～70명씩 왔을때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할 때 애로가 있고, 또 기존의 원심분리기가 노후도 됐고 해서 이 돈을 돌려서 저희가 1회에 56명까지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원심분리기를 구입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보건진료소에 앞의 정비부분과 이런 사항은 저희가 2회 추경때 다시 계상을 해서 완벽한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산양보건진료소 신축시보다 풍산, 용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왜 그런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점점 갈수록 모든 자재가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수로나 주변환경에 대해서 많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부분까지 신경을 쓰다보니까 예산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산보건진료소는 대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2억이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청 땅을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를 200여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역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권역과 2권역, 두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을 간동, 하남을 월,수요일인데 원천상회가 확인모니터가 되겠습니다. 2권역은 상서와 사내인데 화요일과, 금요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유류대와 위탁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76억6,126만5천원이며 1회 추경예산에 30억7,73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107억3,85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선관리업무는 건설과 이관에 따라서 도선관리 휴일수당 654만2천원을 감액하여 건설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토양검정실 실험폐수처리비용으로 200만원, 산천어 낚시터운영 숙직수당으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6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563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950만원, 파로호살리기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가지조성 꽃묘구입비 300만원, 농수산포럼 군비부담금 100만원, 시설비로서 권역별특성화사업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호수면지정 안내판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억3,746만3천원, 시설비 부대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대비에 1,2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농촌마을 종합계살사업비 5억원, 농촌관광마을 민박마을 확충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토마토축제에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홍보용 광고물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물류비에 6,00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신축사업에 4,41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장비구입에 1,89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상황버섯 성분검사 용역비에 1,600만원, 토마토선별장 비가림시설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시라포크 오픈 생사에 300만원, 기타 보상금 돼지브랜드 육성 컨설팅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시라포크 사은품구입비에 100만원,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비 600만원, 가축약품구입비 75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재료비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사업 예방백신 구입에 25만원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방역시술비 1천원을 증액하였고 미끼백신 살포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에 7,280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보조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에 1,0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용 잣송이 구입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토속생태복원체험관 건립비에 4삭1,69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관공선 건조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토석어류생태복원체험관건립 부대비에 300만3천원, 지방관광선건조 부대비에 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토속생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적보조 도선운영비 지원을 2,10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중에 실수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질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농지관리위원을 해봤는데 그내도 한 30만원씩 측정이 되어서 일년에 4명씩 한면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요즘 회기나 모든 분야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데 농지위원님들은 그런 상향조정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권역별특성화 사업 용역비 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또 5,000만원을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보면 권역별로 간동에는 무슨 것을 해야되고 상서에는 무슨 것을 해야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그쪽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으로 매년마다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중간설명 때 위원님들한테 보여서 이 여론이 다 들어가서 해야지 만일 이것을 해놓고 그대로 투자를 한다면 불평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기초조사를 할 때 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83페이지를 보시면 토속생태복원과 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파로호대책으로 구만리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도면이 어떻게 나왔으며 자세한 것을 여기에 설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지는 설명을 해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은 당초 저희가 계상을 못했기대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고 이 내용 자체는 국비와 군비의 보조금이기대문에 저희가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권역별 용역 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저희의 당초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119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각 시군 농정과라든지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제는 돈을 가져오려면 뭔가 준비가 되야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는 사내면 토마토로 하고, 또 간동은 밭잡곡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60～70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만 정확하게 농촌연구원이나 농업부분에서 검토가 되야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그때 예산이 지원된다는 어떤 항목이 주어질 때는 그것을 대비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농촌경제연구원에다 의뢰를 한 이유중의 하나는 농림부하고 농촌경제원하고 어떤 교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부탁을 드렸구요, 그래서 문가는 종목별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농산물이 너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토마토 가격이 10킬로에 1만6천원씩 한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만 언제까지나 토마토만 가지고는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현실화 시키고 1차 검증이 나오면 3차 검토까지 할 계획입니다. 1차 검토가 나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지역의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를 받고, 한 세 번정도 검토를 받아서 다같이 공감이 되었을때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했을 때는 큰 문제를 야기할것이 있으니까 미리 이것을 방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토속생태관 건립비는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저희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당초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쪽에 올라가서 예산을 일부 받아왔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요구하는 것은 17억입니다. 후년도까지 예산을 요구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내용은 생태관 전체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부시설만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를 받아서 전체, 아직 부지 확보는 안됐습니다만 전체내용을 설계용역을 주어서 우선 내용을 검토를 받을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집어주셨는데 저도 먼저 교육을 받으로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탁타운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면 우선 운영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쪽에 추진을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면 사례별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타운제 운영계획 관계,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것인지 소상히...

(마이크 미사용 청취 블능)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을 나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할것인지, 미리 계획표를 짜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이지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농림부에서 119조에 대해서 저희 농촌개발계획에다 70억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라, 이런 것은 지금 없구요 그래서 3개 지구,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에는 지방공사에서 나와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중에 있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관계는 저희 용역을 받아보고 그 지역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는 농촌경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요원이 10명이랍니다. 그래서 8개월을 현지 실사를 해서 조사가 되어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1차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농정부서와 농정관련 위원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검토해나갈 그런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서지구 신대, 구운, 장촌,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아직 으시다?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에 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월 28부터 개원된 제124회 화천군 의회 임시회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새로운 작목 개발과 소득 창출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농촌진흥비 총 예산은 38억5,62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3억9,447만9천원보다 4억6,174만7천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3개사단에 군부대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사업 지방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도단위 농민교육 급식부담금 179명에 대한 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텃밭가꾸기 사업은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화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35개소에 8,000여평에 2만3,300주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농민교육 급식부담금은 지금 농업연구관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003년도 친환경직접지불제 지급 부족분 국비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15농가에 101헥타가 되어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118농가에 110헥타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5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쌀 생산조정제 행정비로 국비 153만8천원은 식용닭, 표찰대, 깃발대,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 영농자재 수거비 농가보상 255만원은 농가에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킬로그램당 3천원으로 약 8만5,000키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벼 종자 생산량 증가와 수맥가 증가로 1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국가보증 벼종자 사전수매자금 지원은 2,26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화천읍에서 3.3헥타에 오대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공급관계 때문에 가을철 수매시 품질관련을 받으면 일단 수매자금을 주어서 공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내년 2～3월에 자금을 회수해서 군 금고에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보조사업의 재료비로서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33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수가지 검은마름병이 되고있는게 4～5년전부터 되고있어서 1차, 2차 방제농약으로 보급되는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용 백합농가에 대한 종구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은 사내면 삼일리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는 4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고랭지 무색무병, 저희군에도 약 10헥타정도가 발생되어서 금년도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토마토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찰토마토 단지를 더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차별화되고 상품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안정화 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은 저희 화천군에 사내면 용담리에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개소로 되어있었는데 거기 유리온실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리온실을 개보수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동지역에 가지수출작목쪽으로 들어갈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보험료로 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1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1농가가 1회의 불입액이 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잎담배 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잎담배에 대해서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64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과목을 정정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잎담배농가가 우리 화천군에는 4농가가 간동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조금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연꽃단지조성용역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에 1,000평에 연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서오지리 지역에 연꽃단지를 확대해서 관광과 밸트화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채식재용 두둑조성기 지원인데요 앞으로 산약초가 확대될것같아서 잔대라든가 더덕, 그런 것을 두둑을 하게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조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뇌종자 구입지원입니다. 그동안 화천에서 96년도에 장뇌삼을 전방 비무장지대에 장뇌를 심었는데 금년도에도 수확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약효가 없다고 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재배농가라든가 신규 단지 의욕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농업지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대석 위원입니다. 192쪽에 유리온실 경영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도 경영안정화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으로 올해도 지원이 되는데 이 유리온실 경영화사업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문지상에서는 1회로 끝나는 것인지 2회로 끝나는 것인지, 확답은 없는데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올해 또 지원하면 내년에도 또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화가 아직 안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보완을 해주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유리온실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허신행 장관이 농립부장관을 하실 때 그 분이 유리온실을 중부쪽으로는 되지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분들이 허신행 장관하고 면담을 하면서 왜 중부쪽에는 못주냐 그래서 거기에는 난방비 때문에 안된다고 그런 순위분기점이 맞지 않아서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역 국회위원,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간담회시 해서 그것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리온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내면 유리온실은 화훼쪽으로 해서 양성도씨가 하다가 파산이 되어서 지금 제2인자가 인수해서 파프리카를 3년차에 재배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따라서 도에서는 유리온실이 저조한데 활용이 돼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리안정화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된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도하고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 수집좀 하고 충분히 도에다 문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읍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로서 각 면마다 200만원씩 했는데 화천읍에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인데 인상분에 대해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1,2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1명을 임명했었는데 두명씩 임명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가로등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42만1천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역시 여성명예읍면장 활동 수용비로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오음시가지 하수도정비,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송리 농로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295만5천원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구면소 도로편입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개인소유지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60만원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 6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산양의용소방대 지붕방수 1,500만원, 비가 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내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 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명예읍면장 60만원을 하셨는데 예전 여성명예읍면장 1명을 2명으로 해서 6개월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일년씩 두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상서면에서 산양의용소방대 지붕방수 1,500만원인데 사실 저도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한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1,500만원가지고는 공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