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문화관광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광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치 14억874만3천원보다 32억4,762만2천원이 증액된 106억5,6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가 1억8,342만원이 증액된 16억4,335만원이고, 체육진흥분야가 30억454만2천원이 증액된 55억997만7천원이며, 관광진흥분야가 3,430만원이 증액된 31억3,8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운영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7,208만4천원이며, 예비비로 편성된 국.비 반환금은 1,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향토기로연 재현행사에 27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비는 국비감액에 따라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감액에 총 1,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국.도비는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국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는 국비감액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감액하여 1,1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은 중앙계획에 의거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음동정사지 초가이엉잇기를 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으로 화천향교 화장실보수공사에 도비, 군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각종체육시설관리 1명 5개월 인부임을 423만5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레슬링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의 급여, 상여금 인상분과 퇴직금으로 해서 1,0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 급여, 상여금 인상분과 선수 1명 채용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 훈련수당등으로 해서 4,0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전국펜싱대회 유치 4,000만원, 추계 한국여자축구대회 유치 9,600만원, 추계 여자축구대회는 금년도분 유치비 전체 8,000만원과 05년도와 06년도 계약금 1,600만원을 합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증가로 인해서 3,600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초.중등선수 육성지도자 지원회비에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유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 추가분을 편성하였고 아시아배드민턴과 추계여자축구대회 개최 보조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국비와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6,242만4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6개 교실에 1,141만8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 사업에 2,6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아시아쥬니어 배드민턴대회 시설준비 및 운영비로서 도비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가 1식에 3,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은 우레탄트랙 및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내부광고료는 전체 18개 시군이 서울지하철 7호선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부담금으로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요원 급식비를 130만원, 이동도서관차량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조성사업비중 2,200만원을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또한 파로호안보전시관 공공시설물 진입로 및 전망대,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보조금 반환금은 03년도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을 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3건에 754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마찬가지로 0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건에 1,0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조명이 고장이 나는 관계로 조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정면 가로등신설을 2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도 나머지 부분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문화유적 분포도 지도제작에 1억2,000인데 어떤 지도를 만드는데, 발굴현황부터 모든 총체적인 지도를 제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한 1억2,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제작에 대한 소요내역별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에 24억을 계상했는데 올해 24억으로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앞으로 추가소요재원이 얼마가 더 확보가 되야되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파로호 안보관 전시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실 이것은 군정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던것인데 여기 지금 보수예산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일단 시설을 해놨으면 지도 유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시설투자를 해놓고 보수관리라든가 지도관리라든가 사후관리를 안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그런쪽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최광선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화천향교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평을 하고 어떻게 보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장실은 전체 보수라고 했습니다만 전체 신축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8평의 화장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문화에 유적에 맞는 그런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왜 이제서 계상을 하게 되었는지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3등을 했습니다만 2등하고, 양구보다 126점 차이로 2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군민을 위주로 해서 120명을 더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8,000만원정도면 체육대회에 출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선수단 증가로 인해서 3,6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고, 다른 예산으로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려도 될까요?

네.

안보전시관 안에 저희들이 먼저도 충혈탑으로 해서 그쪽으로 돌아봤는데 쓰레기부터 해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건 관리를 해당부서가 어디냐니까 문화관광과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못가봤습니까?

군에서운영하는 것이 그 정도 시설을 투자해서 쓰레기를 그냥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 지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화천군에 문화 발굴해서 크게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해가지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내가 봤을때는 다른데보다 자원이 미비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데도 똑같이 예산이 선것입니까? 군별로..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만 국비 6,000만원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맞겠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파로호안보관광지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지난 4월까지는 거기에 민간인이 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이 끝나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쓰레기 문제는 해결할것이며 앞으로 깨끗한 안보관광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가지고 어느정도 카바가 됩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전망대쪽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국비 4억5,000만원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4억5천만원정도로 9억정도로 전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안보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는 청소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잠깐 빠뜨렸는데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2억에서 정정 2억2,000만원을 하셨는데 그 밑에 또 아시아 배드민턴, 추계 여자축구대회 개최 보조 1억원이 있는데 아시아 주니어 배드민턴 유치 총 예산은 얼마이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비보조가 1억원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난히 이번에 대회를 치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총 유치 예산과 앞으로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유치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 1억원을 해서 전체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추계여자축구대회 준비로 해서 5～6,000만원 정도가 추계여자축구대회 운영비로 쓸 예정이며 그 나머지를 빼면 3억6,000에서 3억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억2,000만원은 아시아배드민턴협회 계약에 따른 협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에 대한 부담금이 2억2,0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5,～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할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천체육관의 실내조명이라든가 그 앞의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꽃탑 설치문제, 그 다음에 300여명에 대한 환영건,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해서 계상을 했으며 전체적으로 이정도의 금액을 가지면 앞으로 추가될 금액은 없다고 판단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니어배드민턴 대회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숙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 대표 상비군 70여명이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48일간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전지훈련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 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개발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의 증감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 보고 드리오며 사업의 필요성, 예산요구 배경등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유촌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도비보조금 변동에 의하여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고 군비 자체사업으로서 감액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1억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유촌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억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비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보조사업은 감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군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 고도처리 사업비로서 2억4,82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의 방류수질기준에 의거 마을하수도 수질 기준이 2004년 1월 1일부터 BOD기준으로 해서 종전 20ppm에서 10ppm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내에는 21개 마을하수도가 있으나 지난해 10월 강원도 종합감사시 관내 21개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결과 12개소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은 지적된 그 9개소중 고도처리가 시급한 풍산리, 파로리, 신풍리, 명월리, 광덕리 등 5개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서 2억821만2천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인 신대리, 원천리, 상2리, 문화마을에 대한 시설개선은 2005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읍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공사로서 3억6,73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2003년도에 계획된 것으로서 사업비가 도비 양여금등이 확정되어서 계상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 신읍1리 동지화마을 주민들이 화천지방상수도를 연장 공급해달라 민원을 요구해서 상수도관로를 금년에 동지화까지 매설하게 됨에 따라서 병행해서 하수도 관로까지 병행매설해서 신읍지역 하수시설은 향후 설치될 화천하수처리장으로 찻집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비 예산의 절감 및 설치후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는 사업장을 추후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로서 178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부대비로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신읍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공사 부대비로서 26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원천2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원천2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로서 이는 당초에 원천리 마을하수도 사업비로서 5억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있습니다만 하수관로 매립시 원천리 간이상수도 관이 지난 70년대에 매립되었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많기 때문에 하수관로 병행개량시 병행 상수관로까지 병행 개량함으로서 사업의 효과성 증진 및 누수율 예방을 위해서 상수도 관리 매립하는 사항의 증감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내 설치되어있는 전광판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천 및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로 각각 당초예산에 3,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으나 계약결과 1,500만원씩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1,500만원이 잔여금이 있기 때문에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1,500만원, 사내도시계획도로개설 용역비 1,500만원을 감 계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시 사창초교앞 건강공원조성 사업비로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금회에 본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전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지 인근에 추후 별도로 하여 사내면 종합복지센타 설립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인 바 이와 병행해서 사창지역 관광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좀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봉오 다목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봉오리 검문소 신축비 부족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현 봉오리 검문소를 화천방향으로 약 500미터정도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근원은 130.9평방미터에 경량철골판넬조 건물로서 설계는 얼른 하고 늦어도 9월말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환경사업비로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주둔 군부대환경정비 사업비로서 군부대주변 민간지역과 연결된 수해예방사업과 군인 아파트 주변, 군부대 내에 도로 확포장사업에 사용될 것이며 사업추진은 자재만 지원하고 사업은 군부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사내면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 사내면 복지회관 3층에 건축된 독서실은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이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지역개발사업이 9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계상시 미편성된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로서 90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팬션설치 부지매입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서 59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도비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3만1천원을 감계상하고 군비 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총 사업비 8억5,994만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산천문대 건립예정지 측량수수료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내면 광덕리 광덕산에 설치 계획중인 천문데 건립 예정지 측량수수료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광덕산 천문대 사업은 총 사업비 약 30억내지 40억을 투자해서 천문대를 건설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는 국도비 지원과 일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광덕산에 천문대 설치가 타당한지 기본계획 용역중이나 현재까지 나온 사항으로서는 그 지역이 해발 1,000미터이상의 지역으로서 주변의 오염원이 없어 시계가 양호하고 천문대로서 가장 좋은 위치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 2005년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등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112만8천원, 도비 14만1천원등 126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명이 강원보건 학원과 배양직원전문학교에서 2명이 훈련중에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 화천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비로서 10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재래시장의 화재보험료로서 보조 50%, 자부담 50%로서 총사업비는 2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서 4억9,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금년 1월 행자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여기에 대한 화천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계획발표회에 우수시군으로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받아 화천재래사업의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조건이 50대 50으로서 지방비 5억원이 부담 조건이나 금번 추경시 재원이 없어 군비 부담금은 계상치 못하고 2005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며 본 사업비는 시장내 중앙통로 확포장 및 주차장 확보에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재래시장 사업 부대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로서 경제활성화 기반구축사업비로서 5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지난 5월 행자부 주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보고회에서 저희군에서 수출농산물 유통기관 구축이라는 과제 발표로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5억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군비 5억6,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의 재원 부족으로서 금년 추경에 군비 부담금은 계상치 못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발표시 보고한대로 사내면 지역의 화훼, 파프리카, 토마토 작물의 유통기반인 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차량 지원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예산액은 계상된 사항임을 아울러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마을 간판설치 보조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읍 민박마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일체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 사항도 일반회계에서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지원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서 2,94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재원은 사업용 자동차가 유류주유시 납부하는 유가포함된 주행세를 도로 반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버스, 택시, 개인 화물 등 총 128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사업비로서 공용버스 대체구입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건설교통부 소관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오지교통 공용버스 지원사업비로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되는 공용버스 대표자 사업비로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화천시가지 블록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화천읍 중학교 앞에 있는 한일문구 앞부터 중2리 가는 한전앞까지 도로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행 인도부분을 불편없이 줄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군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후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시 화천읍 주요 간선도로를 확대 시행함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반납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분 53만8천원과 공공근로사업비 잔액분 7만4천원등 6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반환금으로서 아리마을회관 신축집행잔액분 55만3천원과 11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집행잔액반납금 5만5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반납금 11만5천원,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잔액반납금으로서 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대석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2가지가 겹쳐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조기 착공되기를 바라면서 추후 계획도 차질없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읍리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수치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의 기반공사와 간동상수도 사업하고 시기가 겹치는데 공사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제가 먼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하수처리와 상수도 처리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내 독서실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사내복지회관이 노후되어있는 건물로서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총체적인 것은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인 주차장 조성 관리가 필요한데 자꾸 땜질식 공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1개소의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21개의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2004년도 1월 1일 방수수질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소는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개 지역이 미흡하게 되어있는데 9개 지역 중에서 5개소를 금번사업에 지원을 해서 부족분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상2리와, 사내면 문화마을 시설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장으로 편입될 지역이고 사내면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사내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쳐지면서 폐기될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은 사업실시를 아니하고 나머지 2개 부분은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것이며, 처리장별로 마을하수도처리시설별로 성분내역별로 미진된 부분은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병행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하고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독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추진의 효과성 내용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저희가 일반사업비에서 현재 설계까지 해놓고 집행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지금 검토중인데, 검토중인 사항은 예전 사내보건센터 지역있지않습니까? 그 주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고 그 군유지가 중고등학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절이 있는 그 옆의 부지로,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차라리 7,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것이 아니라 8,000만원을 더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 건물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보수가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내복지회관을 매각하고 제3지에 짓는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매각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만 리모델링을 하지말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2층에다 하자, 3층은 철거시키고,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회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고 공부방을 2층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3층 현 건물에는 안의 내부는 리모델링을 할지언정 올라가는 계단부터 바닥부터, 주변 환경 전체적인 것이 다 다시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놓고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재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집행을 하고 만약에 2층이 리모델링되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 사업비로 됩니다. 2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3층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나누어서 청소년회관으로 하고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2층을 독서실로서 리모델링을 하고 1층을 청소년 회관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안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3층 현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박마을 아름다운 간판 설치와 병행해서 외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와 병행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사항은 저희가 실제조사를 해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면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과에서라도 가로등 신청을 받아서 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읍 블록주차장 확대시행하고 향후 주차장 보완대책에 대해서 엄대석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천에서 공무원 생활한지 거의 30년이 됩니다만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본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화천읍과 사내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시내 도로를 파헤쳐 관로를 묻을적에 병행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라도 본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가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사항은 시행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전체적인 주차문제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엄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보완대책의 향후 급선대책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노상이던 읍내든간에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확대해서 추진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공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읍리 지역까지 화천 간동 지방상수도 관로사업을 하니까 관로공사를 하면서 옆에다 하수관로를 더 묻어서 올라가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마을하수도 시설을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신읍리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내려오겠다. 마침 관로공사를 하니까 하수관로만 묻으면 되니까요. 그러므로서 추후 마을하수도가 더 있으므로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비나 관리비를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다만 본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양여금과 도비가 지원되어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에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고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200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에서는 21억1,228만원이 감액편성된 25억8,41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정화천지킴이 고용보험료로서 20명이 7월 2일부터 고용되는 20명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편성됨으로 해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중 월액여비에서 청원임업직 월액여비를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화범 신고포상비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봄철 신고건수가 없어짐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인진술보상비로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강원환경감시대운영비로서 2,43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및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환경감시대원 인건비를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역기간이 6월에서 5월로 단축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540만원이 감액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에서 18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촌리 비수구미 산간계곡 휴식년제 차단막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사업하는것으로서 EMS인증획득을 위해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6,767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한강수역기금등이 감액되어 군비부담액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로서 8,05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된 29억4,4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요원 인건비를 62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보통인부임 단가로 상향조정함으로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로서 41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유급감시요원 인건비로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약제주입기로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비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서 일괄 자체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예방사업에서 8천100만원, 사방지추비에서 200만원, 사방댐준설비에서 2,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나무주사비로서 2,837만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비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헥타로 해서 200헥타가 줄어듬으로 해서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 방제비로서 30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방제비로서 4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변경됨으로 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 정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당초에 176만6천원에서 25만7천원이 감액된 1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이전비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2억1,0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항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방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로 1,000만원, 산불홍보방송시설비로 700만원, 이것은 14개 단체에 대해서 산불감시방송시설을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066만7천원에서 1,336만7천원이 증액된 4,4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비에서 1,37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 24헥타에서 9헥타로 축소됨으로 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엽송 조림사업비로 1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엽수밀식조림비로 3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서 1,03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리 옹기묘조림사업으로 1,24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업량이 확정됨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당초 75만원에서 34만5천원이 감액된 4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1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482만9천원에서 479만3천원이 감액된 4,0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비로서 2,536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납역송 조림사업으로서 6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엽수밀식조림사업비로서 1,9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서, 이것은 개인산주 보조사업비가 헥타당 단비가 축소조정 됨으로 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92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억7,323만6천원에서 3억3,799만1천원이 감액된 8억3,5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11억6,901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육림사업쪽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놓고 1회 추경때 세목별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으로서 3,3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1억1,0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으로 6,77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서 2,2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서 4억2,7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벌사업으로서 1억6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림 산물수집사업으로서 4,10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림 산물수집사업으로서 1,8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물수집사업은 간벌사업중에서 나오는 잡목들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당초예산 422만4천원에서 228만4천원이 증액된 6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덩굴사업, 덩굴보완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등해서 각각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36쪽 중간에 보면 육림사업중 당초에 편성되어있던 부대비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4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각종육림사업중에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서 1,4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5,7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에서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으로서 2억1,1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벌사업으로서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산주들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2,446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2억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 국도변, 아니면 지방도변에 도로변제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5개소에 무궁화 공원이 있는데 그 무궁화 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서 1,3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5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대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117쪽 월액여비에서 청원임업직 월액여비가 기정이나 경정이나 수치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이 화천군에 얼마나 있으며, 소개할만한 화장실은 화천관내에 모범적으로 한두곳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포상금으로 현금으로 주는지, 물품을 주는지 그런쪽에서 간판을 달아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128페이지 산불홍보방송 시설비에 대해서 단체는 어느 단체를 운영하는지, 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위치가 어디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설명을 바라고, 그 다음 138쪽에서 꽃길조성과 도로변 제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꽃길조성도 관리가 부실한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관리인원은 확실히 확정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도로변 제초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초제를 사용할것인지 올해 벌초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울러서 무궁화 관리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무궁화 동산은 우리 화천군에 몇곳이 있으며 몇주가 식재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금으로 주는것보다 물품이나 간판을 달아줘서 사후 관리까지 연결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포상금으로 하면 1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직도 우리들의 준비된 화장실이 없으면 만드는 쪽에서 잘 만드는 쪽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포상금보다 물품이나 간판을 달아주는 것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포상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화천읍 하리 산 6번지, 성산 정산에 한군데가 있고, 간동면 용호리 산 133번지 용화산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한달에 한번씩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관리실태도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상황실에 설치되어있어서 모니터로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수리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두 대가 설치되어있으면 어떤 사람이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무턱대고 일년에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인지, 망가져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간동면 용호리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낙뢰를 맞아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설치되어있다보니까 각종 낙뢰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용호리에 있는 것은 파손이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를 모니터를 보고 고장이 나면 수시로 고치는데 회로가 끊어졌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설치업자에게 의뢰해서 고장을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관련해서 제초제를 사용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꽃길은 저희들이 407 지방도라든가 국도변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봄철하고 축제때 일용사역인부로해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취기로 풀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풀을 깍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년에 한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목축제전에도 했고 또 쪽배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도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5번 국도로 다녀보면 꽃길조성을 한데가 있는데 관리를 안해서 풀이 잔뜩 우거져서 관리를 안한거나 한거나 똑같이 보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로 꽃길 조성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평가를 다 하는데 잡초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번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하는 곳은 화천읍 관내주변은 직접하고 나머지 읍면은 면에 일용인부임을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각 면에 한명씩 있고 화천읍만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관리가 안돼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래숲 조성 해놓은것도 전부 풀밭입니다. 꽃길만 그런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청화천지킴이를 더 보강을 해주시던지, 따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야되는데 읍면에는 한명씩밖에 배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가능하겠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면당 200만원씩 내려보냈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해서 풀베기를 해주는데 사실 200만원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상 충분한 예산을 못내려보내주고 현재 200만원씩 내려주고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1,000만원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무궁화 공원이라든가 소공원 같은곳을 관리하기위해서...

예산만 내려주시지 마시고 관리까지 해주시라는 말이예요. 예산을 보내면 읍면에서 확실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제초한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보낸다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갔다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국도도 다 합니까?

5번 국도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화천관내만 하고 나머지는 5번 국도도 주로 하남면이라든가 이런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번 국도 상서쪽으로 가보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공원은 71개소에 2,470번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비로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유급감시요원 운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인부임을 지급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산불감시기간내에 비가 올때도 있고 눈이 올때도 있습니다만, 이럴때는 저희들이 비가 올때는 일기예보를 보고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봄철에는 4개월, 3개월정도, 가을철에는 2개월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 기간내에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감시인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추가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들할수도 있는데 그 기간 이외에도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유연성있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소요할 수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했듯이 파로-봉오리간 쑥고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43페이지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렇게 하셨는데 총 우리 생활용수에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개소가 15개소인데 전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사창3교 가설공사와 때둔지교 가설공사의 각 공정은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예산을 한번에 확보해서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정에 1억원, 추경에 확보액수가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군도 확포장공사 2개 노선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감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3개소는 어디이며, 어느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3개소는 신읍2리, 간척2리,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화경작로를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도로교행이 사실은 하기가 부적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6차선으로 하던지, 8차선으로 하던지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많이 따를뿐더러 또 도에서 당초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 폭이 4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교행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증감에 경운기나 이런것들이 교행될 수 있도록 차츰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는데요. 저희 질문요지는 사창3교, 때둔지교를 1억, 3억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교량하나 설계해서 완공할려면 보통 얼마가 드는지, 미리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전한 자금을 확보해서 해야되는데 1억 하고, 3억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이렇게 연계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냥 턱 넘어가니까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사창3교 가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7억3,212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때둔지교는 6억3,4502만8천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실시 설계를 하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 요구한 금액은 전액을 다 요구했지만 군 재정상 다 확보하지 못하고 금번에 2억씩만 확보를 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기초만이라도 우선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완공이 안되면 다른데서 급한 사업이 있을텐데 꼭 완공도 아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뒤로 미룰 수 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농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다고 약속을 해놨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손도 안대면 주민들이 무슨 군정을 그따위로 하고 있느냐 그러실거고, 그래서 돈은 없지만 우선 기초만이라도 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창 3교를 하나 하던지 때둔지교를 하나 하던지, 하나를 하고 그 다음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하던지 해야지 두개사업을 전부 다 같이 이월사업으로 넘기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 2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연차적인 사업이라도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했던 것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건강증진사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34억1,37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70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의료원 운영 세항중에 일반운영비 목에 1,884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으로 우편물 발송대 162만원, 전화사용료 84만원, 전기상용료 360만원등 모두 60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 그리고 방역소독 유류비로 278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3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X-Ray 필름 구입비 201만원, 임상병리검사 시약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의료장비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초음파기 350만원, 치과용 X-Ray기기 25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감하고 전기건강검진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에 따라 검체처리용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목에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내지 감액되어 모두 63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 암검진 및 영양개선사업 홍보비 280만원과 위탁교육비 3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로 1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120만원이 편성되어있었으나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소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목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되어 모두 145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암검진 사업비 26만3천원, 예방접종사업비 1128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영양개선사업비는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목에 2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절기 각종 군행사 및 전염명 예방을 위한 방역소득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증액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목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풍산보건진료소와 용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추가부족분으로 당초 설계내역대비 물가상승 및 관급자재비 인상등의 요인과 부대공사비 부족등으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8쪽인데요. 방역차량 연막소독 유류대로 해서 248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제가보니까 광역차량 조작원도 자주 바뀌고 그 조작원이 동네마다 친절하지 않아서 민원발생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으신지, 유류만 상향조정해서 그런지, 인건비를 덜 주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을 보시면 보건진료소 신축 추가분 2,000만원이 있는데 용암리와 풍산리, 부족분이 무엇인지, 어디에 2,000만원이 부족한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배수로하고 진입로 풍산리 진료소를 가보셨겠지만 준공일자까지 배수로와 진입로의 사업비가 모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설명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첫 번째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차량 소득원의 잦은 교체로 민원발생이 생기고 있다. 그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서면에 차량연막소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즉시 소독업체를 불러서 철저한 교육과 방역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5킬로에서 6킬로 사이로 운행하도록 교육을 특별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도다 소독횟수를 증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가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모자르는 유류대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발생이 현재까지는 한건도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류와 소독약품을 배부할 때 그때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는요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이랑 싸워서 말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교육시킬 때는 제대로 시켰겠지만 조작자가 그렇게 시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승을 해서 통제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못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잘 시켰는데도 시행자가 그렇게 안하니까, 사실 제가 불리한 사람도 아니고 가서 마저 방역도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 10분이나 20정도를 싸움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분이 또 작년분이 아니고 바뀌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 3회로 주2회 하던 것을 지역적으로 주3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1회 정도는 저희 담당직원을 동승시켜서 철저하게 관리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보건진료소 2,0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한지, 또 진입로와 배수로에 소요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금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군 재정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해서 완벽한 진료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저는 165쪽 민간위탁금, 하계방역 위탁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자세한 실시 계획과 실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장 160쪽, 시설비에서 2,0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추가분, 이거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하려고 했는데 안했는데, 작년에는 2회 추경, 3회추경 해서 계속 증가를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제작년에 저희 산양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한1억5,000정도가 들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 기록한 것을 보면 용암리같은곳은 작년추경에 1억5,500, 풍산리는 2억300만원, 갈수록 보건진료소나 지소의 신축비가 상승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분 추가 2,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려고 예산을 세우신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산부인과용 초음파기하고 치과용 X-Ray기기에 각각 600만원을 감하고 또 탁상용 원심분리기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부인과용 초음파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의 350만원과 또 치과용 X-Ray기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250만원을 저희가 원심분리기가 최대 12명까지 한번에 원심분리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에 60～70명씩 왔을때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할 때 애로가 있고, 또 기존의 원심분리기가 노후도 됐고 해서 이 돈을 돌려서 저희가 1회에 56명까지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원심분리기를 구입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보건진료소에 앞의 정비부분과 이런 사항은 저희가 2회 추경때 다시 계상을 해서 완벽한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산양보건진료소 신축시보다 풍산, 용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왜 그런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점점 갈수록 모든 자재가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수로나 주변환경에 대해서 많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부분까지 신경을 쓰다보니까 예산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산보건진료소는 대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2억이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청 땅을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를 200여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역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권역과 2권역, 두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을 간동, 하남을 월,수요일인데 원천상회가 확인모니터가 되겠습니다. 2권역은 상서와 사내인데 화요일과, 금요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유류대와 위탁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76억6,126만5천원이며 1회 추경예산에 30억7,73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107억3,85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선관리업무는 건설과 이관에 따라서 도선관리 휴일수당 654만2천원을 감액하여 건설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토양검정실 실험폐수처리비용으로 200만원, 산천어 낚시터운영 숙직수당으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6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563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950만원, 파로호살리기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가지조성 꽃묘구입비 300만원, 농수산포럼 군비부담금 100만원, 시설비로서 권역별특성화사업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호수면지정 안내판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억3,746만3천원, 시설비 부대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대비에 1,2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농촌마을 종합계살사업비 5억원, 농촌관광마을 민박마을 확충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토마토축제에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홍보용 광고물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물류비에 6,00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신축사업에 4,41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장비구입에 1,89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상황버섯 성분검사 용역비에 1,600만원, 토마토선별장 비가림시설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시라포크 오픈 생사에 300만원, 기타 보상금 돼지브랜드 육성 컨설팅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시라포크 사은품구입비에 100만원,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비 600만원, 가축약품구입비 75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재료비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사업 예방백신 구입에 25만원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방역시술비 1천원을 증액하였고 미끼백신 살포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에 7,280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보조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에 1,0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용 잣송이 구입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토속생태복원체험관 건립비에 4삭1,69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관공선 건조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토석어류생태복원체험관건립 부대비에 300만3천원, 지방관광선건조 부대비에 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토속생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적보조 도선운영비 지원을 2,10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중에 실수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진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읽어내려 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풀이를 해서 예를 들면 산천어 낚시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등 그 다음에 파로호 살리기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는 어떤 종류를 어떻게 방류한다던지, 보호수면 지정 안내판 제작을 한다는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을 다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일일이 질문이 중복이 되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다 풀이가 되면 중복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가하면요. 농촌관광민박마을 7동이라면 어디에 무슨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궁금중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으로 보실것이 아니라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홍보판을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수출농산물 선별장 신축사업을 하면 어느지역에다 어떻게 한다. 장비 구입을 하면 장비는 어느 종류를 어떤 식으로 구입한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에는 어느 브럭에 어떻게 지원한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한다.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그냥 전반적인것만 읽어나가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다 질문을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질문이 많이 줄고 시간이 절약되리라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소상히 말씀을 못드리고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드린 점을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운영비는 그냥 보고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170쪽에 대한 도선관리 운영습성이나 토양검정실 실험폐수처리, 산천어축제 낚시터운영 숙직수당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당초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들한테 나가는 심의수당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도 학생이 증가되는데 따라서 경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950만원은 장소는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잠정적으로 농가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살리기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사업은 5,000만원을 감한 이유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배건조하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배를 1억9,000만원에 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조성 꽃묘구입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농수산포험 군비부담금 100만원은 강원대학교에다 농산포럼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다 부담금으로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역별특성화사업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의뢰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다소 부족하다하여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호수면지정 안내판 제작 150만원은 저희가 보호수면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평화의 댐 인근주변에다 어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호수면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을 15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설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7억3,746만3천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농림부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 지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1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 일부에서 시설비로 저희가 일반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억3,746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에 따른 부대비로서 운영하기위한 각종 설계비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1,2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은 저희가 지금 원천리에다 2억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농촌종합개발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12억5,000만원에 5억은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농촌민박마을 7동은 당초에 7동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8,500만원을 증액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축제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워서 저희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행사를 시행하는 보조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비 홍보용 광고물 설치는 지역특화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세워서 홍보용 광고탑은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광덕계곡에 세운 그것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오지리 화천군 경계표시가 되어있는곳에 거기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오음리 쪽에 세우든지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177쪽 수출농산물 물류비 6,000만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류비 부담경험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도모와 농가 및 단체수출에 대한 과심과 의욕 고조, 농산물 수출 기반을 강화해서 WTO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업보조금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는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이 수출쪽으로 해서 부산에 내려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선별장 신축사업비 4,410만원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선별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선별장 장비구입비 1,890만원은 파프리카 선별장을 짓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내면에 파프리카 시계를 들여오고 선별장 70평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다 확정은 안시켰습니다. 일반적인 포장사업을 나름대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류취약지 유통기반사업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짓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서오지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버섯 성분검사 용역비, 이것은 간동면 간척리 지금 상황버섯이 출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각청에다 외뢰해서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모든 성분, 시각청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했을 때 그 요인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검사해서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선별장 비가림설치 사업비는 순수한 비가림사업을 해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평짜리가 되겠습니다. 선별장에 따른 비가림사업장입니다. 179쪽입니다. 자시라포크 오픈행사 3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자시라포크 돼지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행사를 서울쪽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나 이쪽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분들을 모시고 오픈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브랜드육성 컨설팅지원 사업 1,400만원도 내용은 같습니다. 자시라포크 사은품 구입비, 이것을 오픈행사를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사은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시라포크 돼지만 가지고는 안돼기 때문에 그 사은품으로 저희가 된장을 200그램짜리를 1,000개를 구입해서 돼지고기를 사는 사람들한테 사은품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 부르세라병 검진 채혈 600만원은 1년짜지 소가 새끼를 가졌을 때 기형을 만드는 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진채혈을 하기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한우광역부랜드화사업 예방백신이나 방역시술비, 미끼백신 살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 강원한우브랜드화 서업은 7,28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520두를 광역브랜드로 하려다가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7,280만8천원을 증액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오음리쪽에 향봉농가가 여러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 계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용 잣송이 구입비 650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잣송이를 가평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잣에드는 비용을 70원씩 드는 비용을 계상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르세라 검진우 이표, 이것도 200만원인데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자시라포크 포장재 지원사업 160만원을 자시라포크가 출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포장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포장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포장재 지원하는데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구입비 800만원은 상서쪽에 토종을 하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종벌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3,000만원은 동자계하고 일반고기를 파로호와 춘천호에다 30만마리정도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토속생태복원 건립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어서 추경에 환경부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억1,600만원을 가지고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2차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관광선 건조비 1억9,857만원은 당초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파로호 수면에다 띄어야 하는 배인데 배가 상당히 적기대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10명이상 승차를 하려면 한 5,000만원정도가 더 계상이 되야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다 증액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생태복원 건립 부대비도 일반 설계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출장을 달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 관광선건조 부대비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143만원입니다. 토속생태관 기본실시 설계비 4,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선운영비 건설과로 이관한 것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예산서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내용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질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농지관리위원을 해봤는데 그내도 한 30만원씩 측정이 되어서 일년에 4명씩 한면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요즘 회기나 모든 분야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데 농지위원님들은 그런 상향조정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집어주셨는데 저도 먼저 교육을 받으로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탁타운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면 우선 운영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쪽에 추진을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면 사례별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타운제 운영계획 관계,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것인지 소상히...

(마이크 미사용 청취 블능)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을 나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할것인지, 미리 계획표를 짜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이지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농림부에서 119조에 대해서 저희 농촌개발계획에다 70억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라, 이런 것은 지금 없구요 그래서 3개 지구,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에는 지방공사에서 나와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중에 있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관계는 저희 용역을 받아보고 그 지역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는 농촌경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요원이 10명이랍니다. 그래서 8개월을 현지 실사를 해서 조사가 되어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1차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농정부서와 농정관련 위원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검토해나갈 그런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서지구 신대, 구운, 장촌,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아직 으시다?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에 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월 28부터 개원된 제124회 화천군 의회 임시회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새로운 작목 개발과 소득 창출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농촌진흥비 총 예산은 38억5,62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3억9,447만9천원보다 4억6,174만7천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3개사단에 군부대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사업 지방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도단위 농민교육 급식부담금 179명에 대한 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텃밭가꾸기 사업은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화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35개소에 8,000여평에 2만3,300주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농민교육 급식부담금은 지금 농업연구관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003년도 친환경직접지불제 지급 부족분 국비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15농가에 101헥타가 되어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118농가에 110헥타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5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쌀 생산조정제 행정비로 국비 153만8천원은 식용닭, 표찰대, 깃발대,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 영농자재 수거비 농가보상 255만원은 농가에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킬로그램당 3천원으로 약 8만5,000키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벼 종자 생산량 증가와 수맥가 증가로 1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국가보증 벼종자 사전수매자금 지원은 2,26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화천읍에서 3.3헥타에 오대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공급관계 때문에 가을철 수매시 품질관련을 받으면 일단 수매자금을 주어서 공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내년 2～3월에 자금을 회수해서 군 금고에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보조사업의 재료비로서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33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수가지 검은마름병이 되고있는게 4～5년전부터 되고있어서 1차, 2차 방제농약으로 보급되는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용 백합농가에 대한 종구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은 사내면 삼일리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는 4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고랭지 무색무병, 저희군에도 약 10헥타정도가 발생되어서 금년도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토마토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찰토마토 단지를 더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차별화되고 상품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안정화 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은 저희 화천군에 사내면 용담리에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개소로 되어있었는데 거기 유리온실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리온실을 개보수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동지역에 가지수출작목쪽으로 들어갈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보험료로 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1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1농가가 1회의 불입액이 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잎담배 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잎담배에 대해서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64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과목을 정정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잎담배농가가 우리 화천군에는 4농가가 간동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조금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연꽃단지조성용역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에 1,000평에 연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서오지리 지역에 연꽃단지를 확대해서 관광과 밸트화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채식재용 두둑조성기 지원인데요 앞으로 산약초가 확대될것같아서 잔대라든가 더덕, 그런 것을 두둑을 하게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조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뇌종자 구입지원입니다. 그동안 화천에서 96년도에 장뇌삼을 전방 비무장지대에 장뇌를 심었는데 금년도에도 수확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약효가 없다고 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재배농가라든가 신규 단지 의욕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농업지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대석 위원입니다. 192쪽에 유리온실 경영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도 경영안정화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으로 올해도 지원이 되는데 이 유리온실 경영화사업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문지상에서는 1회로 끝나는 것인지 2회로 끝나는 것인지, 확답은 없는데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올해 또 지원하면 내년에도 또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화가 아직 안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보완을 해주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유리온실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허신행 장관이 농립부장관을 하실 때 그 분이 유리온실을 중부쪽으로는 되지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분들이 허신행 장관하고 면담을 하면서 왜 중부쪽에는 못주냐 그래서 거기에는 난방비 때문에 안된다고 그런 순위분기점이 맞지 않아서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역 국회위원,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간담회시 해서 그것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리온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내면 유리온실은 화훼쪽으로 해서 양성도씨가 하다가 파산이 되어서 지금 제2인자가 인수해서 파프리카를 3년차에 재배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따라서 도에서는 유리온실이 저조한데 활용이 돼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리안정화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된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도하고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 수집좀 하고 충분히 도에다 문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읍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로서 각 면마다 200만원씩 했는데 화천읍에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인데 인상분에 대해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1,2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1명을 임명했었는데 두명씩 임명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가로등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42만1천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역시 여성명예읍면장 활동 수용비로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오음시가지 하수도정비,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송리 농로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295만5천원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구면소 도로편입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개인소유지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60만원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 6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산양의용소방대 지붕방수 1,500만원, 비가 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내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여성명예읍면장 활동수용비 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명예읍면장 60만원을 하셨는데 예전 여성명예읍면장 1명을 2명으로 해서 6개월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일년씩 두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상서면에서 산양의용소방대 지붕방수 1,500만원인데 사실 저도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한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1,500만원가지고는 공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최종진 위원입니다. 내용중 가로등 전기료를 각 읍면에 200만원씩을 세웠는데 각 읍면에 가로등이 전부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세우기 귀찮으니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라는 식으로 세우는 것 보다는 가로등이라는 것은 분명 숫자는 다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일몰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의 전기료는 계산상 나오는 것이고 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세운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명예읍면장은 6개월씩 2명을 쓰는걸로 아셨는데 실제는 2명을 1년간 쓰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씩 더 계상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지붕 수선은 말씀하신 것이 4천 얼마라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 전체를 다 세워드렸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가로등을 각면에 공통으로 200만원씩 세웠는데 가로등 수에 의해서 계상이 돼야 맞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제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읍면실정을 보면 지금 화천읍 같은곳엔 실제로 종이 사는돈도 기준액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모자른다고 엄청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에는 이 목이 일반 수용비도 쓸 수 있고 위탁 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을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200만원씩 해서 읍면에 쓸 수 있는 자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