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용일
박용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채철입니다.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22일 및 6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끝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원 해소 측면에서 녹지지역내 형질변경시 자연상태 보존토지의 기준 삭제를 비롯하여 주거지역내에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제조업소의 허가 제한 생산녹지지역의 일반인 고물상 허가, 자연녹지지역의 매매장 허용 등의 사항이 민원측면에서 보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극심한 환경훼손 도심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보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7분
용일
박용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입니다. 2004년 6월 22일 및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6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6월 22일 제1차 및 6월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 분권 담당을 설치하고 제43회 도민체육대회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온 도민체전추진기획단의 기구폐지와 함께 주 5일근무에 따른 여가수요 확산으로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스포츠 마켓팅 측면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혁신분권의 업무를 수행할 한시정원이 경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 주민자치과에 한시정원 및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비밀엄수 조항의 강화를 비롯하여 현행 토요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2004년 6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던중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의 근거가 미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나 일부 조례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2004년 6월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재상정하여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관련 조문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유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부곡리 월산마을의 부영아파트 및 주공아파트와 삼문리 석봉마을의 부영아파트의 입주로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리장정수를 변경코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련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위원수 정원과 일부 용어를 자구 수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번호 제39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대형무대에서의 연주 및 연출효과를 극대화하여 수준 높은 연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15명의 단원 수를 19명으로 증원하고 음악감독 유고시 연주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악장을 부감독으로 승격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우리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예술 체육공간의 절대 부족 해소를 위해 다기능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주요 재원확보를 위해 부족한 재원중 100억원을 연 3%의 이율과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기저리의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칠입니다. 2004년 6월 21일 제91회 김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임용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6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8일, 6월 29일 2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5,914억3,81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인 240억8,95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25억4,453만9천원으로 2.6%인 124억7,39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8억9,362만5천원으로 13.3%인 116억1,57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07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4,033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15억7,400만원, 지방채가 100억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8억2,429만2천원, 보조금이 114억9,71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서는 124억7,390만6천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87만1천원, 경상적경비로서는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6억5,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비 7,000만원, 시청하키선수단 인건비 인상분 9,000만원, 읍면동 방역경비 부족분 1억4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1억8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비 50억원,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3억5,3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설계비 18억5,000만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8억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지방채 원금 상환 5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87억4,66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8,6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안하농공단지조성사업비 1억2,800만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3,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본산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상금 15억원, 본산지구 정리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34억2,707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337억9,76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1,44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64억5,6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4,65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98억9,27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6,83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및 9페이지 지방채 발행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83억1,54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인 4억3,54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100억원이 편성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건에 4억1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허남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남칠 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허남칠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종합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집행부 실무국장님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의장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의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혹시 의장선출 건에 대하여 제가 먼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 의장이 왜 의장선출을 하는데 사회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은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임기는 7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2일까지입니다. 7월 3일부터 우리가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7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 의장이나 부의장이 유고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현 의장이 있는 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운영을 위해서는 현 의장이 사회를 해서 의장단 선출을 합니다. 이점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의장 내지 부의장 선거를 하면서 왜 소견내지 정견발표를 안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은 안하신 걸로 제가 사료를 합니다만 회의규칙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만 광역의회에서는 회의규칙을 발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남 20개 시군에서는 소견내지 정견발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도 이걸 꼭 의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다음 회기때 회의규칙으로 정하면 다음부터는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는 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회법을 거의 인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정견발표를 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이나 아니면 주례회의시에 그런 정견발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의원님들이 하신 건 아닌 걸로 사료를 합니다만 의장단 선거에 문제가 있다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아침에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의사일정은 의장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리고 본회의를 시작하면 회기 첫 회기에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의사일정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서 의사일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건 할려고 하면 사전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한테 미리 제출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잘 없었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이다 해서 회의장에서 다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동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묵인이 되고 원만한게 좋다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은 의원님들은 물론 지금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 1명을 선출하게 되며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투개표 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의장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읍면동 순서로 하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의 투표용지 모형은 이와 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수-투표용지들어서 펼쳐보임) 이렇게 접어져 있습니다. 밖에는 투표용지라고 직인이 찍혀 있고 안쪽 내면 보시면 오른쪽에 기명난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내면의 기명난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고 보이지 않도록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 및 기권판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는 의원님이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와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경우 한글 또는 한문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가 되겠으며 기권은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서 안쪽 기명 오른편에 기명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명난 안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표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는 지정되신 감표위원의 참여로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한 후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면 이를 확인한 의장님께서 당선자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때 당선자가 없을 경우 즉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하시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개표 및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
용옥
신용옥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발언대 나와서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용옥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8년동안이나 우리 시와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품위를 지키면서도 의장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박용일 의장님의 노고와 능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2선, 3선 선배의원님과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감히 의장선거에 나서......
용일
박용일의장
신용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용옥
신용옥의원
알겠습니다. 감히 의장선거에 나선 것은 여러분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현 의장님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도 아닙니다. 용기가 넘쳐서도 아닙니다. 다만 이같은 선거풍토로는 능력있는 한 분이 영구히 의장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의회를 총괄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회의체라면 다양한 의원들이 교체하여 의회를 변화와 개혁의 실천장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신용옥 의원님 그렇게 지나치게 발언을 하시면 안되고 의사진행발언만...... (
일황
나일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용옥
신용옥의원
그렇지 않다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할 수 없다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일황
나일황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석상에서 의사발언을 못하게 하는데 신변의 변은, 왜 진행발언을 자꾸 하게끔 만듭니까? )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도 될 만큼 저는 심부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권위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실무의 의장이 어쩌면 오늘날 더 의장의 상인지도 모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를 지역주민대표로 의회에 보내 주었을 때 제가 과연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겁이 났고 의원이라는 사실이 과분하다고
용일
박용일의장
신용옥 의원님 이러면 의장이 가지고 있는 직권도 있습니다.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옥
신용옥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당신 소견발표지 그게 무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옥
신용옥의원
알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이게 의원님들 다 앉혀놓고 당신들 장난하는 거에요?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옥
신용옥의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할려고 준비했습니다.
용일
박용일의장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장직권으로 회의장을 소란케 하면 추방시킬 수도 있어요. 동료의원으로서 존경하니까 하다 하다, 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속기록 다 하세요. 의장 시나리오를 카피해서 내어놓으라는 데가 이 대한민국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존경하면 존경해 주는 만큼 그 예우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의원들 앉혀 놓고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는, 의장 시나리오를 카피해서 내어놓으라고 사무국에 와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한테 이야기해서 좀 봅시다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보여 주어야죠. (
현태
박현태의원
의석에서 - 너무 험악해서 정회를 좀 잠깐 합시다. 법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루겠습니까? )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임용택 의원님과 허문성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 이상없다고 함)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안한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중 박용일 의원 12표, 신용옥 의원 1표, 기권 3표, 무효 1표입니다. 그러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한 박용일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당선이 되어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후반기에도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후반기도 전반기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 선거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 부의장 선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자리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걸 서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10시 35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투표종료
민정
박민정의원
의석에서 - 마치고 해도 의논... )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식사시간 되고 하면 분위기가 그럴 것 같은데 관계 없겠습니까? 상임위원 배정을 먼저 안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상임위원 선거는 내일 아닙니까? 부의장 선거를 마치고 의논해도 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11. 부의장 선출의 건
11시 10분
용일
박용일의장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 선출의 선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1명을 선출하게 되며 투표방법은 역시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 이상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는 17개입니다. 역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중 강극중 의원 8표, 탁명곤 의원 8표, 무효 1표입니다. 그러므로 과반수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실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 더 수고해 주시고 담당주사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는 17개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계표가 완료되었으므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의원 8표, 강극중 의원 8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과반수를 득한 의원이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두 의원님들께서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방법과 투표절차는 앞서 실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 이상 없다고 함)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개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중 탁명곤 의원 8표, 강극중 의원 8표입니다. 최고득표자 두 분이 같으므로 연장자이신 탁명곤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표는 무효입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에 당선되신 탁명곤 의원님 당선인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투표종료
11시 22분 투표개시
11시 30분 투표종료
11시 32분 투표개시
11시 40분 투표종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