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현액은 3,155억 7,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4%에 해당하는 3,263억 1,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0%에 해당하는 2,208억 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055억 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 수납액 2,687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11억 6,600만원의 102.9%이며 전년도 수납액보다 14.8%가 증가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6.5%로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세입예산현액 544억 1,000만원에 610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4.2%인 575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고 35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 2,611억 6,600만원의 75.1%인 1,960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59억 1,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92억 2,8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 544억 1,000만원의 45.5%인 247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5억 7,4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6,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금 등 5개 이월금 727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도 5개 이월금 327억 6,7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49건 등 총 276건에 559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등 총 5건에 20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결산액 2,687억 7,600만원중 자체수입이 전체의 32.2%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7.8%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은 4.3% 감소하였고 여전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국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수결정액 2,786억 5,500만원중 96.5%인 2,687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98억 7,900만원으로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다각적인 징수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2,611억 6,600만원중 1,960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9%에 해당하는 651억 3,8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이중에는 1억원 이상 불용처리가 11건, 27억 3,200만원이나 되었고 전액 불용액 처리된 사업도 12건에 1억 2,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후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2003년도 총 수납액은 575억 4,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2%이며 전년도 95.2%보다 1%가 감소하였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544억 1,000만원중 45.5%인 247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54.5%인 296억 3,4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39.8%보다 5.7%가 증가하였고 일부 특별회계에서 관리부적정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사항 중에서 세출결산액이 1,960억 2,838만원으로, 차액이 727억 4,811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월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명시이월액이 일반회계 중에서 392억 3,588만원, 사고이월이 157억 8,242만원, 계속비이월액은 8억 9,000만원 되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11억여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3,239만원이 된다고 그래서 이를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친다고 하면, 뭐 이월액하고 국도비 잔액하고 이것을 합치면 약 한 550억원, 그리고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3,239만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1년 예산을 해봐야 2,600억원 중에서 55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월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명시이월이 392억원이나 돼요. 이것은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서는 예산만 계상을 해 놓고 그냥 한해를 넘긴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시이월 거기보면 검토, 거기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의 주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소하천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시립치매병원 건립, 도시계획 평가라든지 해서 거기에 총 나와서, 주요내용은 그렇고 149건에 392억원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미처 덜 수립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가 결정이, 원래는 예산이 집행을 하려면 국도비 결정이 와야 됩니다. 결정이 늦게 12월달에 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마을 같은 것은 아마 그 농림수산부에다가 승인 맡는 관계로 이것이 늦어 가지고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다는 뜻은 계획부서에서 국도비가 교부내시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비만으로 해 놓고 국도비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을 계상을 해 놨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원래 보조내시가 오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에서는 국도비가 확정이 됨으로써, 보조결정까지 됨으로써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준다 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사업비가 아직 국가에서 결정도 해 주기 전에 사업예산을 해 놨다는 뜻 아닙니까?

예, 보조...,

그럼 이게 늦어져서 한다고 하면 이 만큼 세출예산에다가 명시이월된 액수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392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는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게...,

그 다음해인 2004년도에 해도 될 사업을 2003년도에 사업만 올려 놓고서는 하지 않아서 우리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게 계획부서에서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따지는 것은 사업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하고 둘이 다 따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명시, 사고이월같은 것은 공기가 짧기 때문에 일단 사고이월 들어간 거하고 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보다 배이상이 이렇게 돼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해서 예산만 여기다가 이렇게 다 투입해 놓은 것은 참 우리 시의 예산을,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못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