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금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3일차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서류확인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6건이 지적되었는데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4개 단체에 1억 6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정산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에 4,203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에 80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상주지구협의회에 2,000만원을 지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건에 1억 7,000만원 예산이 2003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2건이 완료되고 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6건에 13억 8,875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대부분 작년 추석때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으며, 현 공정은 공성 초오3리 마을회관만 건립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70억 8,300여만원이며, 이중 244억 1,700여만원을 집행하고 20억 9,500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000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2%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32억 9,600여만원의 예산중 3억 1,700여만원을 집행하고, 29억 7,800여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에 7억 7,000여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지난해 7월에1, 2차 수해복구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용은 진정이 2건, 건의서가 4건 접수되었는데, 해결이 3건, 연차사업시행이 2건, 시행불가가 1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10번째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63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0억 8,900만원의 사업비중 17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1월 7일 준공하였으며,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금년도 자전거축제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자전거축제는 10월 9일부터11일까지 3일 동안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축제 추진방향은 자전거관련 행사와 함께 상주의 우수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농산물 관련행사를 확대하고 도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대행진,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등을 개최하고 농산물 품평회, 콩서리 체험, 고구마 구워먹기 등 친환경 농산물 관련 행사와 더불어 송어잡기, 자전거 그림 그리기 대회, 자전거 모형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국화전시회, 농특산물 전시회, 중소기업제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8건에 11억 6,300만원 사업비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번째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및 상환금징수 현황입니다. 연도별 융자현황은 '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282가구에 18억 7,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상환액이 12억 1,700만원, 미상환액이 7,800만원이며, 나머지 분은 상환기한 미도래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1가구에 2억 9,200만원을 융자하였는바 2002년도 보다 4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환액 내역으로는 1999년도 융자 지원분은 52명에 3억 9,700만원을 융자하여 2억 8,900만원을 기 상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9,000만원을 상환하고 5,000만원을 미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2000년도 융자 지원분은 25명에 2억 1,400만원을 융자하여 1,000만원을 기 상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9,700만원을 상환하고 4,600만원을 미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16번째로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지원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은 마을회관 신축의 경우 동당 4,000만원, 재건축 및 자연마을단위 신축의 경우 동당 3,500만원을 읍·면·동 숙원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7동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6동을 완공하고 1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자원봉사자는 462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복구사업 및 독거노인 의료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봉사단체 기관과의 상호 협조사항으로서는 냉림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천봉산요양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차량·보트 등 운행현황입니다. 차량은 자원봉사센터에 1대 운영하고 있으며, 해병대전우회에는 인명구조용 구명보트를 2대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보호대책 및 선도운영 실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및 수련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1억 100만원으로서, 3,6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남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2003년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선정기준은 1년 동안 범죄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마을에는 상 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 읍면동 민방위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민방위장비는 33종에 1만 2,06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점검은 상·하반기 연2회씩 읍면동장 책임하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대상은 수리를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0쪽에 수해복구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를 입었을 때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하는 사항입니까?

공사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하다가 30% 정도 공정이 되어 가지고 기성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검사를 하고 난 뒤에 수해가 나서 앞에 기둥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업자한테 책임을 못 지우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필하고 난 후에 수해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때는 하자보수로 하여야 하겠네요?

예. 그때는 기성검사라든지,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업자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 기성검사 과정 준공검사후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전량 하자보수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는데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천재지변으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업자측에서 부담하느냐 이르는데, 그것은 공사현장을 한번 정밀 관찰을 해 가지고 이것은 명백하게 업자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러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업자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에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공사를 재시공한 것이 하자보수기간, 기성도 검사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수 그것은 전부다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본 위원이 알기는 몇 군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 111쪽에 이것은 작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제일 밑에 법무부 예방지구협의회 여기는 보조단체 보조금 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다른데는 조금 주고 2,000만원씩 주는 연유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는 600만원, 그렇게 밖에 지원을 안해 주는데 2,000만원씩 주는 이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여기는 검찰청에서 관장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는데, 상주, 문경, 예천 3개 시·군을 같이 상주가 관장을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2,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타 단체는 조금 주는데도 있는데 2,000만원 주느냐? 그런 의혹도 가지겠는데 옆에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같이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검찰청 관할이 상주, 예천, 문경 관할이라서 맞추어서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3개 시·군이 금액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치단체끼리 서로가 지원금액을 맞추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164쪽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집행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자금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내역만 만들어 낸 것인지? 한번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범죄예방위원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청소년의 달 한마음 대축제라든지, 한여름밤의 축제라든지, 학생들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지, 하이킹 대회라든지, 체력단련을 위한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인기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있고, 현수막, 수용시설 견학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용시설은 어떤 시설에 어떤 청소년들을 견학을 시키는지?

예. 그것은 뭔가하면 수용시설이라고 하면 작년 경우에는 김천하고,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런 시설에 갇힌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는 경각심도 주고 또 수용시설에 견학한 재소자들에 대해서도 위문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도 물론 많지만 자부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같은데 이런 곳은 인건비,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자부담하는 경비겠죠? 부담하는 것이....

예.

급여, 상여금 이런 것 자부담으로....

예.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다른 보조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혹이나 이런 것은 안 사겠습니다만 그래도 향후 보조단체 같으면 발전도 해야 될 것이니까 형평성에 좀 맞게 그래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18쪽에 각종 민원처리내역이 나와 있죠?

예.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요. 면단위 같으면, 동네에는 이장이 있고 면에는 면장이 있습니다. 또 그 각 지역에 시의원들이 있고, 이런데 일반인이 그냥 민원을 시에 와서 요청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을 처리내용에 보니까 1차로 시행완료, 2차로 시행완료,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라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농로포장 이런 것이 주로 많은데요. 이런 공사를 요구를 해서 시청에 여러 명이 와서 해 달라고 했을 때 다 해주면 동네 이장이 뭐 필요 있고, 면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것은요. 처리내용은 이래 답변을 해 놨습니다만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제일 먼저 면장, 읍면동장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난 뒤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내용에는 읍면장들 의견을 물었다든지, 답변을 받았다. 이런 것은 안 적어 놔서 그런데 1차적으로 바로 읍면동장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읍면동장들 의견을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면 1년 예산들이 숙원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외에 민원이 발생되면 상의해서 또 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시 해주고 가만히 있는 동네는 안 해 준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우려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숙원사업비에 우선 순위로 공사를 해준다는 것은 됩니다. 그렇죠? 되지만 별도의 사업을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동네 가서 좀 떠들어라. 공사 한 건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처리해주는 문제는 다시 한번 면부에 지침을 해 가지고 면장들한테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가지고, 민원은 면장에 의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안되고, 또 질서를 잡는데 사실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죽 보니까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인데 우리 상주시가 예산을 받아 올 때 지역이라든지,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타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도 예산을 충분히, 3분의1도 안되는 동네도 예산이 똑같고, 큰 동네도 똑같고 이런 예산편성이 거의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이렇다면 그 지역은 큰 동네는 지역이 쉽게 말해서 낙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시킬 때 인구밀도라든지, 지역 분포도에 의해서 넓이에 의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똑같이 지원할 것 같으면 뭐 예산을 타올 때는 그런 식으로 타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저도 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할 때는 지역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읍면동 세를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예산부서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 큰 데는 30개 리가 있습니다. 리가 있는데 어떤데는 10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숙원사업이 보통 1년에 열 몇 개 갑니다. 가면 적은 면에는 전부다 마을마다 하나씩 매년 돌아가요. 그런데 큰 면에는 3년을 기다려야지 한 개씩 돌아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난 수해로 농경지 복구는 농정과에서 하죠?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하천 수해복구 개량복구 공사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농경지 복구를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개량복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복구를 안해도 어차피 공사를 할려고 하면 농토를 부지를 다질 것 아닙니까?

예. 손대야 되죠.

그래 되었을 때, 그것은 사업자가, 공사업주가 이것은 농경지복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놔 둬라. 이래 가지고 서로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공사는 완공을 했을 때 준공검사 할 때는 무엇을 주로 봅니까?

준공검사 할 때는 우리가 발주했는 설계내역서하고....

설계대로....

예. 설계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완공이 되면 그냥 준공검사가 납니까?

예. 납니다.

현장에는 가보고 하시죠?

예. 당연히 가봐 야죠.

그러면 현장에 가 보면 공사 딱 하고 나서 그 옆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질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한번 물어 볼 수 있는 사실, 이것은 그 옆에 석축을 쌓았다 이것입니다. 완공은 했는데 농지쪽으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 볼 수는 있죠?

예. 물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물어 볼 수 있으면 그것은 하자가 있었을 때는 준공검사를 안해 주고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안한 경우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설계내역서에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있을때는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경지복구 업자하고 공사 업자하고 서로 틀리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약속을 했든지, "이것은 우리가 완공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차피 빼야 된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토지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하고 그래 가지고 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는 지금까지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고 있거든요? 복구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민원제기가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 개량복구를 하면서 사업자가 지역주민들 인건비를 썼잖아요?

예.

인건비를 안 주고 갔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업자가 인건비를 떼먹고 가버린 것입니다.

예.

지역주민은 그냥 돈도 못 받고 업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요. 말하자면 계약했는 원청업자가 인건비를 안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돈줄 때 "당신 인건비를 해결하고 오시오. 그러면 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는데 통상 보면 원청업자가 일을 안하고 제3자한테 하청을 주어서 하청업자가 현지 주민을 고용해서 하다가 도망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시로서도 받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서도 잘 협조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협조가 안되는 것 같고, 예산을 지원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폭설피해 때 무슨 일이 있어 전화를 하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때 폭설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피해농가하고 연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정작 그 일은 안하고 현장에 가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연의 일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여기에 많이 이렇게 적어 놨지만 실제로 본연의 일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설립취지와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의 협조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 소관에 보면요.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 불만족 사항 시정 및 보상건수가 세정과가 8건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불만족 사례가 8건이나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불만족 사례가 이렇게 많다면 시민들이 공무원을 봤을 때 불신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177쪽에 보면 회계별, 종목별 시예산 예탁현황 있죠?

예.

예탁현황이 233억이 예탁이 되어 있는데, 농업금융채권 5년 4월로 되어 있는 것은 6.73%, 또 5.5%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이것이 이자변동이 한달에도 몇 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5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 이것은 9% 차이가 한달 차이가 나는데 이율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금융채권이라는 것이 농협중앙회에서 발행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5년 3월 같은 이것은 그런데 예탁한 기간이 기준이다. 이런 결론이 나요.

예. 9%짜리도....

이것을 내려서 5년 4월 이렇게 된 것은 근자에 그러니까 이율이 내리기 전에 그래 예치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85쪽에 보면 세입세출일계표 상의 예금 자금운용액의 예금이 있는데 이것하고 예산결산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933억인데 거기는 919억 3,7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177쪽하고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177쪽에 보면 시예산 예탁이 933억이 예상이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12월 31일 현재.... 세입세출 뒤에 일계표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세출일계표에 제일 하단에 합계액 보면....

그게 농협 것하고 뒤에 대구은행 것하고 합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계산기를 안 가져왔는데 두 개를 합치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잔액의 합계가 933억 되어 있는데....

잔액의 합계.... 일계표에 보면....

시금고에서 농협에 것하고 대구은행 것을 합치면 93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일계표에는 거기도 다 합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919억은 예금 등에 보면, 919억이 시금고에서 나온 것이고, 그 뒷장에 대구은행 예금 등에 13억이 있으니까, 13억을 더 하면 933억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특별회계하고 합산을 하면 그것하고 같다. 이 말씀이죠?

예.

하수도가 예금이 12억이고, 농공지구특별회계가 13억하면 25억인데, 25억을 더 더하면 차이가 안 납니까? 되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확인하기가 거북할 것 같은데....

아까 오기 전에는 준비해 왔습니다만 지금 또 혼동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쪽에 지방세 징수현황에,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175쪽까지 되어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시세, 도세 라든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체납세 정리활동에 대해 가지고 추진사항이라고 할까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47억이 작년 12월 31일 현재인데 지금 3월 1일 현재 25억으로 줄었습니다.

25억으로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정과 오고 부터 체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결과 계속 이것은 줄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체납에 대해서도 하여튼 500만원, 1,000만원 이상 고질체납에 대해서도 계속 줄여 나가고,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체납액 실적이 상주가 최상위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전 실태조사라든지, 대책을 보면 본 위원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서민생활에 필요한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가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번호판 영치 되어 있는 우리시의 차 등록대수가 정확히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은데 번호판 영치가 되었는지, 떨어져 나갔는지 번호판 없는 차는 시내에서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영치를 안하고 체납세에 대한 그냥 말에만 그쳤는 차량번호판 영치 그 중에서 시내 차 다니는데 세금 안낸 차가 많이 굴러 다닐텐데 번호판 안 달고 다니는 차 본 위원은 하나도 못 봤는데....

제가 3월에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간에는 움직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한번, 야간에 두 번해 가지고, 특히 야간에는 아파트 위주, 주차장 위주 이런데 대해서 5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장을 한 결과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작년 1년 한 것 보다도 더 많이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치 하자마자 세금을 바로 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동차세만큼은 지금 등록원부에 압류가 된 상태이고, 또 영치도 해 놨기 때문에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치를 시킨 결과 과장님 말씀대로 영치를 많이 시켰다. 그러면 영치를 시켜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자동차세금을 납부하는 응답은 많이 있던가요?

예. 그날 바로 세 번한 것이 2억 1,6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징수가요?

예. 그리고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면서 돈을 안낸 것에 대해서는 불법운행이 안되도록 경찰서와 경제교통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무적차량, 범법차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차는 굴러다니는 것이니까 자기 생활수단의 방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압류 영치를 해서 일상생활에 세금을 안 내면 내가 많은 지장을 받겠다하는 것을 체납자들로부터 인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체납세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7쪽 제목은 과오납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세경정이라는 것 이것은 과오라기보다는 절차상에 일어나는 행위죠? 국세가 줄어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오납이라기 보다는 항상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 착오 거기를 봐 주시면 국세경정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과오라고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납세자 의무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예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신고를 해 가지고 냈었는데....

주민세를 많이 내 가지고 주민세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잖아요?

예.

통지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많이 내 가지고....

다시 정정해 가지고....

다시 돌려 받는 것이 잖아요?

예.

그것이 어떤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가 걱정스러운 것이 한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법인 병원이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를 내는 것이 어차피 그 종업원들한테 주민세를 다 공제를 해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내 가지고 이것이 병원 예를 들어 회사이름으로 다시 과오납부된 금액이 송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돈이 회사에서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제 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세....

맨 주민세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소득세를 내면서 주민세를 내거든요. 그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많이 냈다. 그러면 소득세도 돌려 받고 주민세도 돌려 받습니다.

개인은 돌려 받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돌려 받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회사로, 과오납부된 것을 많이, 과다 납부된 것을 우리가 송금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온라인 송금이, 예를 들면 병원이면 병원, 법인체한테로 보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세 부담하는 것은 병원, 법인체에서 했지만 그 돈은 종업원들이 일부씩 낸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소득할은 자기가 과오납된 것은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고, 개인이 주민세를 낸 것은 개인 연말정산 할 때 다시 그대로 돌려 받습니다.

개인은 그래, 뜻을 알아 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다 가져가는 경우는....

개인은 본인한테 과오납부된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예.

정산해서, 그런데 법인이라든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법인 아닙니까? 법인은 법인체 앞으로 돈을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과연 그 법인체 돈이냐? 거기 있는 종업원 돈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세 낼 때 근로자들이 주민세 포함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과연 병원에서 받아 가지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돌려 주느냐? 그런 것을 확인한 사실은 없죠?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주로 과오납부된 회사들이 전부 법인체입니다.

이것은 소득에 대한 법인이지, 개인 소득에 대한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원천징수를 했으면 시청에 시장이 한다. 원천징수를, 그러면 돌려 받은것 만큼 다시 다음 봉급때 1월말에 그 만큼 공제하고, 다음 2월에 부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확인된 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원천징수를 원인징수 책임자가....

이런 경우가 생길, 내용을 보니까 법인체가 많길래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일부러 과다납부를 유도해서 일부러 낸다는 이야기죠. 내서 법인들 자기들이 돌려받는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없겠지만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 몫으로 챙기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하여튼,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니까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데 혹시 그럴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악용할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우려성도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온라인으로 송금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것을 기회 있으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기회 있으면 참고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알아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모병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좀 아파 가지고 한쪽 다리가....

예?

다리가 아파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성모병원에 과오납 정리된 내역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득세신고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건별로,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법인인데 이렇게 많아요?

매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달 얼마 신고 했을때에 소득세를 내면 많이 낸 것만큼 돌려 받고....

낸 것을 죽 정리해서 한몫에 잘못되었다고 경정된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많이 나갔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부금이사에게 공사시행을 맡기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회계 13300-886호로 공사계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읍면동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 18일자로 입찰제도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부금이사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근절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번 금년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시에 관계 회계사라든가, 세무사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여건상, 금액상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실제로 도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금년에 7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통합청사 관련 내용은 뒷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항, 3항, 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항, 2003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집기 110만원 예산에서 이월액이 96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납품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항,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2003년 5월말 현재액 47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말 현재액은 67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 2003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전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고요. 여비 역시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중에 재료비, 일반보상금 741만 8,000원중에 201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540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된 것은 운전기사들 체육회 대회기금입니다. 그때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재료비 1,530만 4,000원 예산중에 1,240만원이 집행되고 29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 시비는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1,301만 4,000원중에 689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61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도비는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 시비는 전부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항. 예비비 사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항,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23일에 민원인 양우원씨 외 17인이 상주시 통합청사 신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위치선정에 관한 건의사항으로서 그 당시에 접수된 내용을 국립상주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이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항, 각종 시설물 무료 사용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항,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은 상주시 청사통합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4,150만원을 국립상주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와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항,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총 필지수는 3,179필지로서 면적은 3,398,717㎡로서 금액은 9,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징수실적은 98%를 징수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징수내역 40건인데 국유재산이 28건 49만 1,000원이 되겠고, 공유재산이 12건 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항, 공사설계변경현황은 흥암서원 정비공사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5항, 하도급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상주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것도 양진당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17항, 각종공사 하자보수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감사대상은 1,250건으로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상없는 것이 1,248건이고, 하자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으로서 보식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용 무선기지국 구입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항, 214쪽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덕가소하천 보수공사 외 19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224쪽 공사기간 변경현황입니다. 윤직∼척동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225쪽 통합청사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지난번에도 많이 드렸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깊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내에서도 아직 무양청사다, 만산이다 결론을 못 얻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천주교 정의구현단체라고 해 가지고 강효일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내용은 '용역 건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해라' 하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강효일 진정인께서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답신을 해 주었습니다만 별다른 것이 없고 그것은 검토성이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주꽃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황숙씨가 인터넷에 반론 글을 올려놨습니다. 강효일씨 당신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타당성이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서 자료가 없다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참고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통합청사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건립팀을 구성을 해서 입지선정은 물론 저희 회계과에서 곧 근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전에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건립팀을 구성해서 지적직이라든가, 건축직 등 관련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항,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재입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3항, 부·모 부양가족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총 직원수가 335명중에 부·모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자가 39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부당지급된 내용이 16건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해 가지고는 6월, 7월 두달에 걸쳐 가지고 전부 반환하도록 6월 이번에도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절반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7월에 다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쪽에요.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금이사로 단정을 지어 가지고 자료에 올려놨거든요?

예.

부금이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올려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답변 처리내용에 보면 부금이사 등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향후 수의계약시 정당한 당사자간 계약토록 지시하였음. 이래 놨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수의계약자하고는 원래 계약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계약을 안하고 있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지적한 것이 답변하고 내용이 좀 틀리는데요. 지적한 것이 당사자간에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금이사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일을 하고 그 돈을 나중에 다시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제도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처리내용으로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자가 부금이사 라고 하는 걸로 처리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내용이 안 맞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뒤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주식회사 계약자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실제 통장에 들어갔던 돈이 부금이사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금이사가 뭐가 되느냐 하면 법률로 따진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묵시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죄를 양성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시에서 죄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6쪽에 부양가족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부당하게 타 가지고 갔다는 사람이 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16명입니다.

16명?

예.

그러면 이 사람 회수하는 것이 1년치만 회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법률상으로 3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3년.

3년?

예.

그래 회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회수금액이 1인당...

1인당이 다 다릅니다.

평균으로 보면...

전체 금액이 604만원이거든요.

전체 금액이요?

예. 604만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7급. 급수별로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좀....

없었죠?

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려야 될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이런 사안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월 봉급 나갈 때 자기들이 변동사항 있으면 사인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을 조회 안하는 이상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 물론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당하게 타 가지고 가는 혈세거든요?

예.

혈세를 공무원이 부당하게 타 가지고 간다. 이것은 법률용어로 굳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도 있으니까 안하겠지만 이런 일은 추호도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더 모범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지적을 본 위원이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또 회수조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발된 것 아니냐?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지적을 안한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희 자체적으로 계장님 세분하고 앉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다음달부터는 변동사항이 있는 확인을 좀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보니까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아주 경미합니다. 아주 보니까 경미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똑같은 우리 시청공무원이다. 부양가족은 한분이다. 장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러면 양쪽 다 부양수당을 다 받죠?

아니죠.

그러면요? 어떻게 받습니까?

한 사람밖에 못 받습니다.

한 사람밖에 못 받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네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쓰고 있는 물품구입시 조달청 단가와 똑같은 물품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고 일반 구매가격이 있죠?

예.

가격차이가 좀 납니까?

거의가 조달가격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 공급업체가 상주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조달청 단가로 여기 시에 공급을 못해서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는데는, 있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달청 단가 아닌 일반구입단가에 비교를 보면 일반구입단가 실과소마다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물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요. 구입했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서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볼펜 가격이 세정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100원이고, 새마을과는 110원이고, 기획실은 90원이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확실한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어떤 기종 같으면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볼펜이다. 휴지다. 그러면 휴지가 하나에 보통 1,000원하는데 어떤 곳은 1,200원 준 곳도 있는 것은, 그 과에서 수용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데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실과별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과별 이야기라요. 회계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물론 틀릴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각 실과소와 비교 분석해 보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9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1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낭비가 10%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실과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선을 맞추어서 물론 한 5%, 10%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더 넘어서는 경우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모 부양가족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일제조사를 이번에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일제조사를 시작했죠?

예. 맞습니다.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축소한 식으로 그런식으로....

아닙니다. 해당되는 담당자들 서류를 다 제출해 가지고, 서류 아니면 안됩니다.

그렇죠.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서에 기록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신청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봤다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등록등본을 봤는 것 같으면 그것 하신 것 같으면 그 당시 신청한 것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예가 났다고 그래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 직원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있다손 치더라도 3년치 이렇게 갈 수 있는가 했더니 원천징수할 때 연말 저희들 원천징수 결산을 하거든요. 그때 할때 주민등록부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 아니냐? 하니까 변동상황 있는 경우에만 받는 답니다.

매년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받고 변동사항 있을 경우만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그 사실을, 가족수당을 타면서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적 아닙니까?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명에 대해서 6월, 7월 여입한 것으로 종결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고의성이 있으면 보면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석을 확실히 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고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냉철하게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당규정에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원인규명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예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마을운동상주시지회 4개 단체중에 3개 단체는 근거규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상 사용규정이 있습니다.

예.

3개 단체는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여기는 자문회의법 제9조를 보니까 무상 사용규정이 없어요? 법과, 시행령에 아무 조항에도 무상 사용규정을 찾을 수가 없는데 무상 사용중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관계법령 해석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보니까 제9조에 무상사용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오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근거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재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규정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법령도 안 갖고 이래 가지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관계, 연말 안으로 꼭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해 주시고, 한보석 위원 이야기하신 시중단가 그 부분은 서류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같은 곳에 4만원하고, 5만원하고, 6만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색도에 따라 틀립니다. 현수막도 3도 들어가는 경우 있고, 5도 들어가는 것 있어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물품도 동일규정 예를 들어서 볼펜 똑같은 2개를 놓고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비교가 되는데 규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것이 단가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원칙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김기수 위원님 가족수당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본청에 대해서만 있던데....

본청은 저희들이 봉급을 일괄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읍면동에도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권 299페이지입니다. 목차 순서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전 분기 공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2003년 7월까지 17명분을 직접 학교에 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는 34건이었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과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 상주지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에 8,22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구입 건은 조달청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장애인협회 사무실 건립과 연꽃마을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시설 보림원 기능보강비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결산검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32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일곱 째줄 시설비 1억 5,029만원은 노인복지회관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건립비 확보가 대단히 어렵고 많은 사업비가 시비로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2003년 7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냉림동에서 거주하는 조종호로부터 성모병원내 영안실 설치 반대에 대한 세 차례 진정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설치는 자유업이므로 시의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병원장에게 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여 민원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건물소유자 윤동호로부터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집기 등이 경매처분되어 영업권 철회요구가 있었고, 12월 8일 박인자로부터 세입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각각 식품접객업 영업권 철회 건의가 있어 각각 폐업처분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무료 사용현황 및 내역입니다. 보훈 3단체에서 보훈회관 198㎡를, 성동과 낙양동 노인회관 86㎡와 49.6㎡를, 자활후견기관에 86㎡를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은 예산액 6억 8,767만원에 6억 8,578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억 469만 5,000원 예산에 집행액은 9억 367만 5,000원이며, 냉림사회복지관은 1억 4,425만 1,000원 예산액에 전액 집행되었으며, 상주보육원 3억 1,757만 1,000원 예산에 3억 1,085만 3,000원, 은광마을 2억 6,804만 5,000원 예산에 2억 5,18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공중위생업소 508개소, 식품접객업소 2,826개소, 행정처분업소가90개소입니다. 영업소폐쇄 7개소, 영업정지 31개소, 시정명령 19개소, 시설개수 6개소에 과태료 13건, 과징금 부과는 10개소 4,8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20건 8,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27개소에 1억 4,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상환금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에 2건을 융자하였으며, 회수현황은 20건에 4,88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차량 등 운행현황입니다. 2003년 12월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상주지회에 구급환자 수송 등을 위하여 구급차를 지원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18일부터 연말까지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단체 봉사활동 실시현황 및 종합자원봉사센터와의 상호 연계협의사항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각 단위단체에서 독거노인 목욕 및 미용봉사, 냉림사회복지관에서 급식소 자원봉사, 보육원 은광마을 위문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종합자원봉사센터와의 협조사항은 냉림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은광마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에서 봉사요청을 할시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각종 봉사활동, 행사지원, 반찬배달, 이동목욕, 보조교사 파견, 나들이 보조차량 지원, 청소, 빨래보조 등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병원, 사업체, 복지시설 등 12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 종사자 간이세균검사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40쪽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할 때 장소에 규제가 있죠?

예.

도로에서 시각적으로 혐오스럽지 않은 장소, 그런 도로에서 거리 얼마,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도로에서 300m입니다.

300m라요?

당초,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몇 년 전에 그때는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설치를 유도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난립을 하니까 특히,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보이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서 도로라든지, 마을 거리제한을 두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납골묘 설치할 때는 이장사업까지 같이 대부분해서 한곳으로 모읍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조상들 묘소를 모으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노인회관에 가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젊은 층은 반대를 하고, 또 노인들은 찬성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역적으로 같은 동네 안에서 쉽게 말하면 반대파, 찬성파 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돈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일부층에서 찬성을 해 주고 일부층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이 주로 보면 동네 가까이, 동네 마을 뒤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 좋은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동에도 보면 주민들 마찰이 사실 많았거든요? 마을 뒤에 바로 보이는데 전체 이장을 다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하다 보니까 밤에 주부들이 마을회관에 놀러 가고 싶고 이래도 그것이 허였게 비치니까 무서워서 못 나갈 정도로 이렇게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를 내 줄 때는, 장소를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에, 면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에 일단 가봅니다. 확인을 해 보고, 각 과의 산림과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런데 건설과에도 협의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읍면동장이 설치를 해도 괜찮다는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물의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장을 할 때 납골묘를 설치할 때 보면요. 마을회관에 주로 노인회관입니다. 돈을 1,000만원 내 놓는다든지, 노인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낙동면뿐만 아니고 다른 면에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동네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 동의서를 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법령을 한번 고쳐서라도, 다각도로 이렇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두 번째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하고, 시각장애인 경로잔치하고, 장애인 하계수련대회하고 대체적으로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장애인 하계수련대회는 보통 200명에서 많이 오면 300명 정도 옵니다. 시각장애인은 150명 내외 그렇게 보통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액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데 전부 지원해 주는 것 보면 500만원, 특별한 경우에 차량 구입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가 다 이렇게 많은데, 비단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신청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당초에, 이것이 주로 풀 보조하고 정액보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거나 이 금액을 신청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 보조를 얻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획담당관에게 부탁하고 이래서 하는데 자기들이 이래 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보태서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균일하게는 안되지만, 다소 흡족한 경비보조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이것은 전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보조금 1,000만원인데....

예. 6.25 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하고, 각종 6.25 참전전우회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같이 다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합니다.

주관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요?

예. 주관은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1,000만원씩 하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여기도 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지원이 더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40쪽 고엽증후유의증전우회 상주지회 차량구입지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행 관계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부담이 없기로 했죠?

예. 그랬습니다.

차량만 구입해 주면 자체 운행을 한다.

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사회단체 차량관계, 그것이 지금 시내 이야기가, 이것이 지급을 해 놓고 관리를 감시감독 잘 안하면 개인 사유용으로 탈 우려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시비로 사준 것이니까, 목적에 맞게 쓰이고 다른 개인용도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액이요?

예. 보니까 33%부터 시작해서 93%까지 있는데, 이것이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관계 잔액은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시비 예산중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많은데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2%나 있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여인구호비와 행여사망자 장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0만원을 세워 놔도 실제 262만 2,000원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행여사망자가 거의 없었어요. 한 사람인가 있었고 행여인들이 사실은 가끔 옵니다만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이래서 남은 것입니다.

93% 되어 있는 시설비 1억 6,000 이것은....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사실 돈도 없는데 건립을 한다고 2000년도인가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난번 조례를 올렸을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90억 전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지원을 별로 안해 줍니다. 국·도비 다 합쳐서 4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시비로는 1년에 단 2억도 잘라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기금을 설치해보자 하는 조례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설계비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어쩔 수 없고 연말까지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연말까지 불용액이....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 결산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률이 1.3%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수급자 보호하는 비용이 100이라고 그러면 100에서 20%까지는 차 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수급자에서 탈퇴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여분을 조금 더 줍니다. 10∼20% 더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11항에 무료사용 현황 있죠?

예.

보훈 3단체와 노인회관, 경로당,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

근거규정이....

무상대여 될 수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당초에 보훈회관에 이용하도록 건립을 했는 것이고요. 성동 노인회관은 당초에 성동동에 소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년 전에 시유재산으로 전부 도장을, 동의를 받아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은 각종 자재를 두는 창고하고, 봉제공장에 할머니회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그래서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대여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 제28조 이래 되어 있네요? 보훈 3단체는요.

예.

성동은 6조, 14조, 15조를 보니까 무상 사용을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그 조항에는 보니까 무상사용 하라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근거규정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법 시행령 쪽에도 일부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근거규정에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한가지만, 상의군인, 군경국가유공자 보조금 정산내역을 죽 보니까요, 예산 나가는 것이 전부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거의 80% 지출이 다 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전부 식대, 음료수비, 판공비, 분기마다 예산들이 많이 나가는데 예산이 지급되면 말 그대로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문화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제공이 주목적인데 여기 보면 지출내역이 사무실에서 먹고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굳이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유가족들이라든지, 6.25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역서를 보면요. 그런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부다 그냥 밥 먹고 그냥 전부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무실의 특정인들 그냥 자리 만들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역서를 한번 보시면요. 단체에서 문화활동이라든지, 회원들을 위한 이런 행사는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전부다 밥 먹고 그런 것 밖에 없어요. 회장 판공비가 1년에 200만원씩 되네요. 이런 게 과연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하고는 전혀 예산이 전혀 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훈단체 쪽은 정액보조였습니다. 그리고 보조목적이 운영비 보조입니다. 운영비보조인데 저희들이 뭐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쓰도록 하고 어떤 회원들 후생복지 쪽에 써달라고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많기야 하겠습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사실 이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돈들이 올바르게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돈의 값어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돈들이 정말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든지, 그런 행사준비를 한다든지, 이런데 쓰여지는 운영비가 아니고 보니까 전부다 먹었는, 사무실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잘 계도를 하셔 가지고 사무실에서 지출내역이 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할 때 예산이 운영되고 지출되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6쪽입니다.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건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소각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 톤당 쓰레기처리비용인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지급에 있어, 상주시 쓰레기소각 비용이 불리하게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사례되므로, 소각처리비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상주시가 다른 시·군의 소각장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변경 등 적정하게 정산 처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관계전문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에 질의한 결과, 협약사항을 준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소각장에 비해 불리하게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 7월 1일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화동농공단지내 입주하고 있는, 주식회사 '태원농산'을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11명이 현지를 방문한 바, 처리업체의 각종 폐기물로 인한 심한 악취와 파리서식 등 유·해충 발생 서식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음식물 등 폐기물 잔해와 폐수가 한곳으로 모아져 오수관을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폐기물보관창고 시설 미비와 오폐수처리시설 미비, 폐기물 처리기한의 초과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처리하기 바람이라는데 대해서, 처리내용은 바로 8월 11일 행정처분하여 영업정지 1월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고발조치까지 병행을 해서 벌금 100만원이 부여되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내서면 노류리 축산분뇨가 방치되고 있어, 장마기간에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 하천오염이 예상되니 빠른 시일내 방치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가축 미사육으로 축산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후 폐수누출 발견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였으나 폐수배출로 인한 오염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서면 삼포리 314-2번지 문종규의 대형 돈사에서 발생하는 돈분으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토지오염 등을 초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심각한 환경오염이 대두되는 등 각종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2003년 11월 이후에는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외답 농공단지내 전진후드텍 불법 폐기물 건으로 시에서 현재 당사자간에 중재중이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시를 수감했는 지적사항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이 인접된 위치에서 연계 처리되는 시설임에도 홍보관을 각각 설치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는 주민 견학시 소각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홍보관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상주시자연보호협의회 국토대청결활동 및 지도위원회 수련대회는 예산집행금액이 300만원으로 보조금정산도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낙동강 수상환경 감시단에 수상환경장비구입 츄레라구입비를 250만원 예산집행에 보조금 정산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산서는 뒷면에 따로 사본을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위생매립장 설치공사 등 5건으로 모두 추진중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19건중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6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5건은 추진중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총 예산 145억 9,563만 2,000원중 집행액은 92억 1,402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46억 5,400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7억 2,760만 7,000원으로, 예산액의 5%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예비비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으로 녹색미래환경 경북본부에서 건의한 폐기물불법매립현장확인 의뢰 등 건의 6건과, 복용동 김현기 외 9인이 제출한 소음·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호소 등 진정 5건으로 총 11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은, 예산액이 국비 2억 7,000, 시비 6억 3,000, 사업비 9억원에 집행액은 2억 8,373만원으로 6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이 10억입니다. 사업비도 10억으로서 집행액은 6억 1,364만 5,000원으로 6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현황 및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조사용역을 1,730만원에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8월 21부터 당해 연도 12월 18일까지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추진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상주시홈페이지, 유선방송 및 상주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소는 2개소로서 진들농산과 정오산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304쪽입니다. 처리방법은 퇴비화를 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는 진들농산에 톤당 2만 9,000원, 정오산업에 톤당 5만 6,000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140개소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는 일반용 60만 2,000매, 2억 1,964만 2,000원, 음식물봉투는 3만 9,000매에 354만 7,000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과태료부과는 100건에 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종류별 수집내역은 1,886톤으로, 폐비닐, 유리병류, 종이류 순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은 659톤에 2,758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및 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입니다. 쓰레기 소각비용은 총계 11억 5,901만 3,000원으로, 고정비로 7억 2,660만원과 변동비 4억 3,241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고정비용은 투자원금 회수 및 운영원가 등이며, 변동비용은 연료비,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월별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행위 감시현황입니다. 먼저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를 운영하고, 1일 하천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17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 등을 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폐수배출업체 지도점검은 56개소를 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은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병과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신고수리는, 44건 신고처리 중 16건은 준공처리 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속히 준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계산동 487-2번지 계산3매립장 외 15개소이며, 규모는 매립장 면적 6만 6,414㎡에 매립용량은 21만 641㎥로 추정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총 사업비는 60억 정도로서 국비 30억, 시비30억이 예상되며, 기 확보액은 2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되었으며, 작년 2003년 9월에서 2004년 5월까지는 8개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나머지 8개 매립장도 예산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체험수련시설 부지취득 및 체험수련시설 건립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2003년 4월에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5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받고, 6월 13일 제7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을 해 주셔서 1월 1일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부지 및 건물매입을 요청한 결과 도교육청 승인예정으로 적정한 감정일에 따라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으로, 부과액은 12억 1,89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9억 8,193만 8,000원으로 체납액이 2억 3,703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납기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송하고 독촉기간 경과후 체납시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 병행으로,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비용집행 현황으로 위탁처리량 및 처리비 지급은 위탁처리량 1,971톤에 위탁처리비는 7,1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발생 업체지도 처리현황으로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총 371개 업소에 점검은 318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10개가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발 또는 시정, 개선명령, 과태료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 835개 업소에 점검은 179개소를 한 결과 위반업소가 4개 적발되어 처분은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폐기물 처리 및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총 456개 업소에 지도점검을 142개소 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가 적발되어 처분은 고발 또는 보완기준, 처리기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하림씨엔에프 오폐수 측정 및 관리현황으로 대상은 1종 업소로서 저희시 대상업소가 아니라 도 단위 대상업소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조사한 바에 따른 것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화조 미청소에 대한 조치현황으로서 먼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율이 2002년도에는 68%이던 것이 2003년에는 행정지도로 82%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2003년도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전단, 유선방송, 현수막, 우편엽서, 소식지, 신문, 읍면동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173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 요인으로는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가 반송이 되었으며, 농촌 고령화로 인한 정화조 청소 인지도가 적어 정화조 청소업체 매월 실적 제출시 번지 등 기재착오 등에 따라서 미흡한 실적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내부청소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아울러 정화조업체 회의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하고 정화조 보유가구별 고유번호 부착 및 특별관리 등으로 2004년도 정화조 청소 목표율은 95%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에 감시원이 3명 배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의무가 첫째, 쓰레기 중량을 확인하고 약품이나 온도 이런 것 등을 감시하고,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 이런 것이 분리되어서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런 것 확인하고 이런 것이 의무 아닙니까?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들어올 때 개근대 위에 차가 올라오면 이분들이 쓰레기 성상을, 그러니까 불연성 쓰레기가 반입되는지, 또는 음식물쓰레기가 비율 이상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TNS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각을 해 가지고 바깥으로 대기가 배출되는데 그에 따른 적정한 대기들이 배출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무게 이런 것은 개근대가 있기 때문에 개근대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여론이 일을 안한다. 그런 확인을 한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개근대도 보면 중량을 확인할 때 바로 보여야 되는데 얹어 놔도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장 들어올 때 거기서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일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되는 것 아니냐? 확인을 못하는 이런 식으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인부사역은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각장대책위원회에서 인부 3명을 사역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인부임만 소각장대책위원회로 자금을 배정해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가서 지도를 하지만 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철저하게 근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감독을 확실히 하였을 때 시민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확인·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쪽에 추진위원회쪽에 인부임만 줘 놓고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 감시가 옳게 되는지 모르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옳게 감시·감독이 안되면 우리로서는 예산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면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한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 옳게 하는지, 그런 부분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09쪽에 21항에 (주)하림씨엔에프 폐수측정 관리, 폐수공정 처리도라든지, 분석결과,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간을 분석·점검을 매일은 안할 것이고 일정기간을 두고 항목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석기간을 회사 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고려환경에 위탁을 해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별로 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을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든지 가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데서 와서 확인 대비를 해서 회사 자체에서 상세하게 처리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자료를 가져 와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기간을 정해 놓고 검사를 한단 말이죠?

예.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검사기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불시에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좀 감사자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1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불시에 나와서 합니다.

도에서요?

예.

여론에 의하면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난다고 사벌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운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홍보계획은 311쪽에 보면 있는데요. 정화조 청소 안하고 미실시에 대한 것은 법이나 그런 것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실적은 지금 없죠?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작년에도 감사때 말씀드렸고 지금 업체라든지, 이런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잘 안되는 곳이, 좀전에 잘 안되는 요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엽서로 발송을 해 주고 읍·면을 통해서 일일이 요즘은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95%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특히 화북지역은 조금 있으면 행락객이 많이 오고, 소재지에 특히 그런 사항이 있고 이래서 악취라든지, 냇가에 가보면 파란 이끼가 낀다든지, 이러면 행락객들이 오염이다. 이래 가지고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특히 관광지에는 중점적인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철저히 미청소자에 대한 확인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면부 감사로서 내일은 중동면, 외서면, 외남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등원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