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200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6가지중에 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의 골재운송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이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벌지구 골재채취장 진입로에 과속 방지 가상턱을 설치하였고, 진입로 요철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사벌채취장 진입로 150m를 포장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재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골재판매시 과속을 금지토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때 김국희 의원께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2007년도에 개통될 계획으로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우리지역에 휴게소를 유치한다면, 시 세수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휴게소 유치에 대한 계획은, 만약 계획이 없다면 휴게소를 유치할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상주∼청원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2004년도 5월말 현재 공정은 22%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통과구간은 화남면 동관리에서 낙동면 상촌리까지 36.2㎞입니다. 우리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동동에 상하행선 2개소와 화서면 상용리에 1개소, 총3개소가 설치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은군 마로면에 설치계획인 상행선 휴게소도 하행선 휴게소와 같이 상용리에 유치코자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시에 기존 3개 휴게소가 설치 계획되어 있는바, 고속도로 주변의 균형발전을 감안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154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외서∼은척 도로확·포장, 2003년 6월 2일 착공해서 11월 26일 마쳤습니다. 계약금액이 3억 38만 6,000원이고, 변경금액은 3억 2,841만 8,000원으로 2,83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측구를 수로관으로 대체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 구간에 옹벽을 60m 설치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묵하지구 농업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40m인데 여기 2003년 6월 19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20일 완료했습니다. 계약금액이 2억 4,910만 2,000원인데 설계변경금액은 2억 9,019만원입니다. 그래서 4,18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마을을 통과하는 진입로를 이설 요청이 있어서 구거를 70m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하고, 포장을 하면서 변경내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흥지구 밭기반정비 암반관정 영향평가 및 확장공사입니다. 여기는 계약금액이 8,250만원 변경금액이 2억 1,954만원입니다. 3,7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양수장으로 기획했다가 신흥지구에 양수장 거리가 멀어 암반관정 3개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함창 나한천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예약금액이 2억 4,021만 4,000원인데 변경금액은 2억 7,440만원입니다. 당초 호안에 축대 성토되어 있던 것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호안공을 102m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다음 낙양1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계약금액이 3억 5,469만 6,000원인데 변경금액은 4억 2,233만 7,000원으로 6,77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강관 파일 보강을 18본 하고 오수관로 이설 65m와 상수 및 오수관로 보호공 30m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백전리 이상섭씨 백전천 상류 제방에 위험구간 13m 호안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호안공 13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안광소외 1인이 신봉들 철도횡단 배수관 협소 및 간선배수로 수로관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철도횡단배수관 확장은 철도청에 건의를 하고 간선배수로 정비는 추후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구미시의 이재형님이 양촌 2천 수해복구공사구간내에 교량설치 요청이 있어서 인터넷 신문고에 게재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신설교량설치는 불가하고 경지면적이 소규모로 재정형편상 교량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회시했습니다. 다음 대전시 동구에 성철환님이 수십년전 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내서면 능암리 답 1,036㎡에 대하여 토지보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하천은 현재 보상계획이 있으나, 지방하천은 보상계획이 없으므로 현재 보상이 불가하다고 회시했습니다. 다음 외남면 흔평1리에 김홍기씨가 흔평1리 모란앞들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수로관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추후 예산 확보후 시행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사벌면 목가리에 정재오씨가 고속도로 구간내의 배나무 피해보상요청은 도로공사 중부건설사업소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에 구영모씨가 함창 윤직 348번지외 6필지의 도로부지 미불용지 보상요구에 추후 예산 확보해서 보상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벌면 퇴강리에 김성수외 52명이 사벌면 퇴강 들과 함창읍 하갈리 들이 매년 홍수시에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내수가 배수되지 않아 침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배수펌프장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퇴강지구는 75㏊는 전국 배수개선 종합계획에 기 조사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 건의하여 금년도에 병성지구하고 같이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완료 후에 내년도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림동의 조종호씨가 함창읍 신흥지구 경지정리지구내에 용·배수로 누수가 됨으로 수로관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회시했습니다. 다음은 무양동 김희영님이 개운천 개운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신문고에 게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인간에 채권·채무관계는 당사자간에 해결사항이므로 우리시에서 회사측에 조속한 해결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다음은 함창읍 척동리에 이남철님이 도로개설에 관한 축사 보상요구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에 이강규씨가 개운천 개운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 시에서 조속히 해결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들은 160건에 하자보수 점검결과 하자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 시비 13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2지구에136㏊ 농업기반시설정비로 농가소득을 증진시켰으며, 2003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국·도비 5억 820만원을 투자해서 50㏊에 원활한 용수공급과 경작로 3,393m 시행이 되어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200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7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12지구에 17㎞를 포장해서 기계화경작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8억 5,000만원으로 투자해서 5지구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250여 가구에 시설공급 및 농업용수공급으로 용수부족 지구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15억 8,662만원으로 계속공사와 신덕배수장과 배수로 89m를 설치 완료하여 홍수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해서 농작물 침수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정비사업 상사지구 계속사업으로 55억 2,000만원 투자하여 기계화경작로 30.7㎞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산천 초오제 정비공사에 도·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제방 395m를 공사로 홍수피해예방을 했고, 청리천 수상제 보수공사에 도비,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제방 622m를 완공해서 홍수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병성제 보수에 도·시비 1억 5,000만원 투자하여 제방 포함 300m를 공사를 완료해서 홍수피해를 예방했고,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 370만원, 접도구역안내표지판, 경계표시를 14개소에 설치해서 원활한 접도구역관리에 기여했고, 윤직∼척동공사 외 5지구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 5억2,000만원, 시비 4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4,140m의 확·포장을 완료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5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자료 중에 기간이 누락되어서 다시 별도로 나누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은 신흥 농로포장공사 외 25지구에 이월액은 44억 371만 6,000원입니다. 호우피해 호우 및 태풍 "매미" 수해복수사업 및 정리추경시에 확보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소곡 소하천수해복구공사외 12지구중 10지구는 완료하고, 산현, 이화 소하천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세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외 88건에 이월액은 104억 7,764만 2,000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상사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외 65건이 추진되었으며, 함창 나한천공사외 20지구는 현재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경북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166쪽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방구외 5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건이 되겠습니다. 김문종님이 골재채취업체인 동일산업에 근무중 2001년 6월 22일 골재채취장 모래 송수관에서 실족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 가족인 쟁송자가 동일산업과 상주시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울산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었습니다. 동일산업에서 결국 5,094만 1,390원을 배상 완료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배상해 준 게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구상금 청구의 소가 되겠습니다. 소가는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남동 정수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도남동에서 상주시내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중 반대편에서 운행중인 가해자의 승용차량과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고지점 비탈면에 나무를 제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쟁송자가 상주시에 과실이 있다고 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여기에서는 상주시가 작년 6월 25일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각종 인·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서문 151-7 상주추레라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에 협의해서 무게가 40톤이상, 길이가 19m, 높이가 4m, 폭이 2.5m면 차량 통과시에는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건은 허가해 주었고 도로 등의 연결허가는 낙동 운평 김성수외 농가주택 진입로 설치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도로점용허가는 서문동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군·도에 김원조외 188인의 돌출간판, 진입로 등의 점령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수해복구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도로·교량 9건, 하천·소하천 49건, 수리시설 40건, 총 98건에 48억 4,800만원입니다. 집중호우피해액은 57건 13억 3,6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는 41건에 35억 1,200만원, 복구추진실적은 총 복구비는 98건에 72억 4,400만원으로 도로·교량 9건, 수리시설 40건, 농경지복구 12.65㏊는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 49건 중 46건은 완료하고, 공성, 옥산, 이화, 산현 등 3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7월초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골재장은 낙동, 사벌 2지구에 700,000㎥을 허가받았습니다. 채취기간은 작년 3월달에 시행해서 12월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골재채취 운영성과 분석을 보면 낙동, 매협 2지구에 700,000㎥를 판매해서 판매금액이 40억 4,555만 5,000원이고, 채취수수료는 20억 679만 2,000원을 지불했습니다. 판매수요로서 총 20억 3,876만 3,000원인데, 도세가 12억 1,548만 5,000원이고 시가 시수입이 8억 2,327만 8,000원입니다. 도세입 12억 1,548만 5,000원중 50%는 시로 교부가 됩니다. 그게 6억 774만 2,000원이 되어서 시의 실수입은 14억 3,102만원이 되고, 도수입은 6억 7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도로 점용허가 내역과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는 하천, 소하천, 공유천 총 3,751건에 부과액은 6,106만 60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5,974만 3,02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8%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는 돌출간판, 전기, 통신, 진·출입로, 기타 해서 총 856건에 부과액은 1억 3,196만 5,720원 부과해서, 징수액은 1억 2,872만 730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71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원∼우산군도확·포장외 9지구에 9,600m에 대해서 사업비는 52억 7,658만 2,000원입니다. 서원∼우산군도포장외 8지구는 준공이 되고, 매호∼오동지구는 보상협의 지원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면도, 리도, 농도 총 407개 노선에 연장은 839.2㎞에 포장율은 32%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정∼지평도로외 18지구에 사업량은 14.063㎞이고, 사업비는 86억 5,000만원입니다. 양정∼지평도로 확·포장 외에 14지구는 작년 12월 이전에 준공했으며, 소정∼대포도로외 3지구는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노후교량 현황 및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은 194개소에 양호한 교량이 189개소, 정비대상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서보교는 1975년도에 설치했는데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보수하고 있고, 청리 수상교는 금년 하반기에 보강계획이고, 소천2교는 국도4차선 시공시 개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계룡교, 낙단교는 내년도 보강계획입니다. 제일하단에 서보교 보수보강공사는 사업비 5억 4,392만원으로 작년 10월 착공해서 금년 7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95%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대상은 264지구에 12,731㏊에 기 시행이 224지구에 11,967㏊입니다. 현재 경지정리율은 전국이 86%, 도가 88%인데 저희들 시는 94%로, 정리율이 높습니다. 작년 가을에 화동대미지구 1지구에 52㏊에 16억 3,3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구획은 공성 금계지구에 84㏊, 14억 2,7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업대상이 총 53지구에 635㏊, 추진실적은 20지구에 332㏊로 52.2%가 되겠습니다. 작년 가을착수는 함창읍 신흥지구에 10억 1,200만원으로 투자해서 50㏊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답면적은 19,249㏊에 수리답이 17,688㏊로 수리 안전답율이 92%입니다. 전국이 86%, 도는 88%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현황은 저수지가 200개소, 양수장이 84개소, 보가 218개소, 집수암거 28개소, 관정이 5,748개소, 양수기가 54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암반관정 10개소에 5억 1,6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보 1개소, 양수장 4개소, 용·배수로 53개소, 저수지준설 4개소, 저수지 개·보수 3개소에 22억 4,1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외남 신촌지구외 11지구에 17㎞, 사업비는 17억 7,000만원 투자해서 외남 신촌지구외 10지구는 지난 12월까지준공하고 화산지구는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리 이천 수상제 보수공사외 26지구에 사업량은 13.2㎞에 사업비는 35억 2,164만 3,000원입니다. 청리이천 수상제 보수공사외 20개 지구는 작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남장소하천외 3지구는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나한 소하천공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및 감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9억 9,057만 3,000원이며, 설계용역비는 1억 396만 5,000원, 감리비는 5억 6,516만원입니다. 내용은 2003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용역에 1,920만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병성천, 양촌제외 6개 지구 설계용역비 2,840만 5,000원,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 초강 수봉제외 16개 지구에 수해복구 통합 책임감리용역비 5억 4,516만원, 다음은 봉산리도 확·포장공사외 2지구 설계용역비 2,470만원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창읍 태봉리외 4개 리동이며, 수해면적은 142㏊이고, 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이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수장 2개소, 신덕, 금곡, 배수로 5조에 3,267m, 배수문 태봉2호에 배수문 2개소, 전동화 3개소, 복토가 24.1㏊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9월부터 내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종합진도는 50% 정도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03년까지는 신덕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조 89m를 완료해 21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금곡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조 162m를 14억 7,200만원을 투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수문1개소, 배수로 5조 3,116m, 복토 49,147㎥를 35억 9,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공무원 및 주요 지하구조물에 관리기관의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최 횟수는 3회에 4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건설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텐데 감사에 성실해서 고맙습니다. 151페이지예요. 지적 및 처리사항에 보면요.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안면 지역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유수가 변경됨으로써 침수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확인 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는 시정요구에, 지금 처리내용에 보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토사유실로 하류부 배수로에 토사퇴적 및 배수로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어 농업기반공사, 도로공사 장비지원으로 토사준설 및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습침수구간은 수로관 210m를 설치하여 침수구간을 정비완료 하였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던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수로가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도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놓은게 있는데 매년 이렇게 겪어야 되는데 전에 겪지 않던 사항을 매년 이렇게 겪어야 되는데 매년 기반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장비지원 해 가지고 토사 좀 대주는 걸로 마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도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이 밑에 하단부에 함창 들어가는 철길 있는데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수로를 완만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고속도로가 남으로 해서 유로가 변경되어 물이 합쳐서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 공사중으로 해 가지고 비탈면에 보호용 잔디식재가 아직 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토사가 내려오는 것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대책을 이렇게 일시적인 대책은 안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 뒷장에 154페이지에 보면요.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어느 항목이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처음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변경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제일 첫째 장에 보면 외서∼은척 도로확·포장해 가지고 1,820m를 계약금액에 약 한 3억원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규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m당 16만 5,000원 정도 미터당 공사비가 16만 5,000원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수로관 175m하고, 측구 60m하고 변경내용이지요?

예.

이것을 수로관 175m를 증액된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 도 16만원씩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되는데 제일 밑에 함창 나한천정비공사하는데 보면 이것은 미터당 43만 5,000원, 당초에 43만 5,000원씩 치는데 변경된 금액가지고 하니까 33만 5,000원씩 치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변경된 공사금액이 어떤 것을 보면 당초 공사금액보다도 적은 것이 있고, 당초공사금액보다도 많은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 생기는 겁니까?

함창 나한천정비공사를 보시면요. 계약금액이 2억 4,021만 4,000원이고, 변경금액이 2억 7,440만원이고 많이 썼습니다.

552m를 공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항목을 이렇게 적어 주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완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뒤에 보면은 변경사유에 보니까 축제 호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추측하건데 축제 호안 공사 같아요? 변경이 이래 되었으니까..... 증액된 금액이 3,4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금액가지고 증액된 사업량은 102m입니다. 이것은 3,400만원 나누기 102m를 해 보니까 33만 5,000원 밖에 안 되요. 증액된 금액은, 증액된 금액은 사업비가 m당 33만 5,000원 밖에 안되고 당초에 금액은 43만 5,000원이고,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상세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해 주셔봐요.

당초에 551m인데 102m 호안이 없는 구간은 보완이 되었습니다. 호안공사를, 그래서 그게 3,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그럼 원래공사는 축제....

총 연장하고, 551m중에서 당초 호안이 없는데를 호안공사하는데 3,400만원 증가된 겁니다. 102m를 호안공사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축제는 뭘 의미하는 것이고?

축제는 성토, 성토가 되어 있는데....

성토만 되어 있는데....

호안을 102m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변경으로....

변경사유에 보면 원래는 사업이 축제사업 입니까? 축제사업인데 호안사업을 102m 증액시킨....

제방을 552m하는데 102m구간은 호안이 없었던 거예요.

예.

다른데는 호안이 있고, 이 구간이 보니까 이월을 하니까 호안을 더 변경해서 넣은 거죠.

그러면 축제는 놔두고 호안사업만 102m를 넣었네요.

예.

그러면 변경내용에 잘 못 적어 놨지요.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위원님들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성의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호안 추가만 해놔야 되지 축제 해놓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변경사유에 보면은 축제 호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명히 공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서류상으로 보시기에는 축제 및 호안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뒤에는 그러면 사업 호안추가 위에 축제는 빼고 호안만 그렇게 한다고 이래야지 여기는 보면 축제 및 호안추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 가지를 하면서도 당초금액 보다도 공사금액이 단가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지요. 인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예. 인정합니다.

맞지요?

예. 축제는 빼고 호안 추가 102m 이랬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

앞으로 이런 서류 같은 거, 이런 것 하나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이 대단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인터넷신문고라고 있는데 인터넷신문고도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에 함창 신흥지구에 약 10억 해서 50㏊가 있는데 여기 뒷장에 보면요.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실적 해서 농업용수개발 해 가지고 암반관정 10개소에 5억 1,6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에 5억이라고 하면 1개소에 약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함창 신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이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딴 겁니까?

예. 밭기반은, 밭기반정비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용수개발로 나가는 것입니다. 밭이나 용수개발 이것은....

이 사업자체를 한 지구에 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밭은 밭이고, 농업용수는 논입니다.

논이라요?

예.

지구가 신흥지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예요. 수리시설 보가 있는데요. 과장님, 안 그래도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실 텐데, 죄송한데 이 부분은 내역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요. 보충자료를, 위원장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고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전부 다 몽리자들이나 개인이 관리하지요?

예.

그러면 여기 우리시에서....

수리계에서 관리합니다.

수리계에서요?

예.

우리시에서 수리계에 지원 내지는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양수장 유지관리비를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한번 하시면은요. 지금 현재 예전에 농업기반공사 소위 말해서 수리조합, 농조에 편입되어 있던 땅들이 그게 다 기반공사로 흡수되면서 예를 들어서 물대고 주는 돈 그거 뭡니까?

수세.

수세, 그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쪽은 편한데 오히려 보를 운영하시는 몽리자들은 물을 봐주는 그 사람 인건비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돈을 거두어서 그 사람 인건비를 연간 얼마 주고 하기 때문에 한마지기에 얼마씩 돈을 거두고 있는 현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은 수리계에서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을 둬야 되고, 그 사람한테 다소 인건비라도 줄려고 하다 보니까 몽리자들한테 돈을 거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가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농지정리에다가 완전한 수리시설을 해준 기반공사 농지지역보다도 지금 보 농지지역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기도 뭣하고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기반공사 몽리지역하고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82페이지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솔직히 서류로 봐서는 조정위원회의 했던 1, 2, 3, 4 위원회 개최 실적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물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도 좋으냐? 안 좋으냐? 결국 그런 것 회의를 안 했겠습니까? 여기에 조정위원회 위원님으로 등재되어 계시는 분들이요. 이게 당년직입니까? 아니면 임명직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당년직이 되고 ....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새마을과장님....

도시.....

예.

그것은 주로 도로구조, 도로굴착 관련공무원이 당년이 되고, 그 외에 타 기관 같은데 도로공사하고, 경찰서하고, 한전하고, KT 역시 도로굴착을 가지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예요. 여기서 심의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줬을 때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나 아니면은 우리시의 재정상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이 조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는게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한번 파자는 건 좋은데 땅을 파서 한번 파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 우리 지역민이나 시민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원상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적에 승인해준 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은 형식적입니까?

아닙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에서 포장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 다시 상수도관을 한다. 이러면 안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안 그러면 연초 협의를 하잖습니까? 경찰서, KT, 이런데 불러 가지고 너희들 할 것이 뭐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파는데 같이 하자 그런....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건설과에서 무슨 업무 소관이 있어 가지고 땅을 파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했는데 한 2년 있다가 도시과에서 다시 팔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마다 다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도 하고, 수시로 승인도 해 줘야 되고, 저희들 만약에 금년 1월달에 포장을 했는데 3, 4월에 수도관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오수관을 묻을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가 있는데 지금 시유지로서 농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대부료를 계속 납부한 경우에 불하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 가운데 하천으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천 옆에 붙은 것이 아니고, 농지중앙에 하천부지로 남아 있어서 점용료를 계속 낸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가능합니다.

용도폐지를요? 일단 사용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용도폐지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지요? 건설과로 합니까?

건설과로 합니다.

건설과로 해서 실제로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불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또 한가지는요. 지금 경지사업이 시전체의 12,731㏊인데 기 시행이 11,967㏊했고, 여기는 작년 가을착수 1지구 52㏊가 안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계산을 하니까 712㏊가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경지정리율이 97%에서 98%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지구에는 보통 10㏊, 15㏊ 이렇게 작은 면적이 남았습니다. 맞죠? 지금 상당히 과장님 답변이 도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52㏊, 다행히 2003년도, 2004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 경지정리는 없어졌고, 농림부에서, 경상북도에서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3,000만원을 기준해서 50%를 보조해 주고 50%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것은 소규모 30㏊미만 지구를, 그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비가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도 3,000만원에 대한 50%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20㏊ 같으면 10억 넘습니다. 사업비가....

20㏊,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할 계획이 없네요?

지금 저희들 다음 도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가을착수경지정리 1지구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시비로 해서요?

도비, 시비로 해서 국비는 없고.

712㏊ 하면 언제까지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예산이 내려오면, 기준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대체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해서 몇 년 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장님 대충 얼버무리고 그럴 일이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안 그러면 안 한다든지 이렇게....

현재....

됐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712㏊ 남은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건설과에서 받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맹호 위원님 자료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금지구에 지금 71억 6,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소요재원에는 우리가 예산이 심의할 때 다 봤었거든요. 기억이 없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 재원이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표시를 해 줬으면 보기 더 안 좋았겠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 이거는 얼마이지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일세요? 예년에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거의 원래 설계금액에서, 예산금액에서, 계약하고 나머지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변경내용으로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보면 이것이 새롭게 발생을 했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기 예측되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설계방법이....

아뇨 이게 조금 하다가 만약에 새로 배상할 문제가 생겼다든지 파다 보니까 길을 하는데 물이 터져서 그런 대책을 한다.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지만은 지금 호안 추가하는 것, 강관파일 18개 박는 것, 이런 것, 진입로 이설 70m, 그 당시에 설계할 때 70m가 미리 예측이 되잖습니까? 일단 예측은 되었던 문제지요?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해 줬겠지만 다행이 금년도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해마다 지적을 하고, 그런데 이런문제는 설계할 때부터 원래 예측되었던 문제를 그것도 대충 이게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맞추고 설계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 입찰잔액을 업체에서 얘기하니까 이래 조금 고쳐서 편의를 봐주는 그런 거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밝힐 방법은 없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일단 많이 줄었으니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160페이지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에 상주하고, 상영초등하고, 함창 과선교, 버스터미널사거리개선사업, 이런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인데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설계를 당초에 교통안전협의회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걸 다시 검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늦었고 금년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거창∼영오도로 확·포장사업에서 보상금 미지급이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벌∼함창도로에 보면 이게 사고이월사업이죠?

예.

연말까지 추진을 안 할 경우에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저희들 이건, 면에 개별 면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촉구를 해서, 협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전에 충분히 계획수립이 옳게 안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건 사실 돈이 얼마 안되고, 이래 가지고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전에 충분히 어떤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서 가지고 해야 될텐데 이런 차질이 생겼으니까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중앙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문사거리 신호기 개선공사, 소방서∼후천교간 덧씌우기 공사, 서보교 2차보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후천교간 덧씌우기 공사까지 오수관료매설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면서 도시과와 협의가 잘 안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는 오수관로사업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 이것 교통신호등이 되어 있었는데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먼저 묻고, 오수관로를 먼저 묻고 난 뒤에 저희들 교통신호기를 세울 그런....

이것도 금년도에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현재 오수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님.

152페이지에 이 병성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감사 때에 나가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수개선사업을 2003년도에 사업예정지구로 건의하여 2004년도에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본 설계가 마무리가 2005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이것 지금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가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양수장 설치, 그 안에 병성보 철거시 대체, 상류부 하천 호안, 잠수교 유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게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잠수교가 안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외답 잠수교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차피 잠수교도 없애야 되고 상류부 호안도 안에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근본적인 대책은 상주시로 볼 때에 수해가 나 가지고 확 무너지면 그 잠수교를 안 놓고 기본다리를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안도 다시 해야 되고....

예.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면은 병성보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병성보로 인해 가지고 양쪽에 제방이 안 있습니까? 그 병성보로 유입되는 세천 뭐라고 합니까? 병성보, 병성 제방 속으로 유입 하천을?

소하천.

소하천이 보면, 제방이 본 하천 제방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그럼, 물은 어디 있느냐 하면 장마가 지면 물은 하상이 높아 가지고 제방 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소하천은 제방이 워낙 낮아서 바로 터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도 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게 병성천으로 봐서는 하부에는 상당히 위험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하실 때에, 근본대책이라 함은 유속을 원활하게 하고 소하천들이 제방도 같이 보강을 해서, 같이 본 하천보다 제방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안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임시 방편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습니다. 현재 병성천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수장을 설치해서 헌신하고 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고....

배수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선은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에서는 면할 수는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면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에서는 병성 하천 유속을 저해하는 잠수교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안에 있는 보라든가 철거해 주는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은 돈 문제지. 돈이 건설과 예산을 30억, 40억이 건설과로 봐서는 공사하는데서 몇 백억도 나가는데 30억, 40억을 가지고 그 많은 몽리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그냥 30억이 돈 많이 든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예 세우지를 않고 임시방편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시에서 보면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로 수혜가 나서 확 터져 버리면 위에 다리놓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즘 상주시도 예산도 많고 하니까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제방이 홍수가 나기 전에 하는게 안 맞느냐 그것이 과장님 사고를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쪽으로 하는게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병성천 보를 주민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보는 "절대 깨면 안 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외답 잠수교를, 그것을 다 철거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량을 옮기는 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교량을 하면 그것은 몇 백억,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100억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지 근본적인 대책은 100억이 들어가는 방향이 맞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낙동지구하고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는데 위쪽에 있는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취수장은 없습니까? 골재 채취장 위로?

현재 사벌지구에는 없고....

낙동지구는?

낙동지구에는, 낙동 양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게 농업용수라든가 예전에 보면 도남취수정도 있습니다. 도남에서 그 밑에 신상에 할 때 보면 밑에 골재채취용으로 많은 이득을 보시는 건 좋은데 같은 과에서 하는 농업 저거라든가 취수정은 생각하시겠지만 예전 도남에 있는 수도사업소의 있는 취수정은 드러나 가지고 많은 예산안을, 몇 십억씩 더 투입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도 하시면서 골재채취에서는 덕을 보고 위에 있는 다시 취수정이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못쓰는 결과가 오는 것도 손실은 다른 쪽에서 뒤로는 다른 보완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낙동 취수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182페이지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까? 내용을 해주시고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은 어디 어디 어느 부서가 어떤 계획을 했는지 내용들을 알려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본래 목적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교통에 주민불편사항을 한꺼번에 한번 팜으로 해서 여러 번 파서 불편한 것을 한번에 끝을 내자는 것 아닙니까? 불편사항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는, 제가 보는 주택공사에 있는 오수관로 매설에 어느 부서하고 같이 할게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수도사업 개체를 하면서도 그렇고 시내는 보면은 2년 전에 땅을 파고, 지금 땅을 파는게 안 많습니까?

이것은 작년, 전에 허가를 내서 지금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벌써 땅을 한번 파면 거기에 일괄 부서들은 전부 다 참고해서 다시 안 파도록 그때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내용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해야 될 때는 안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이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세영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그 당시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수시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지만 아까 그때 당시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데도 이미 한번 팠을 경우에 그런 부서들이 다 참가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한과니까 괜찮지만 KT라든지, 다른데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참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각 부서들이 다 취합을 해서 땅을 파는 결과 주민불편사항을 줄여 줬어야 하는데 2년도 안되서 또 파고, 상주시내는 보면요. 땅 파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럼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며,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고 공사도면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시원찮고 다시 복개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하니까 "그것이 의당 불편합니다." 의당 불편한 게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주민들은 많이 편리하고 일본 같은 데는 가보면요. 도로 이런 땅 파는 것도 밤에 팝니다. 공사비는 물론 많이 들겠죠. 밤에 하고 아침에는 다시 그대로 원상복구 해 놓습니다. 다시 다니고, 밤에 파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구간을 가는데 저희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상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땅파는 것은 의당 그렇게 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도 잘 활용하시면 이제는 예산안도 많고 하니까 잘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내용들은 그것보다도 안하고, 한 굴착 조정위원회를 안하고, 도로를 파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했는 것 이것은 사실 아주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업무분량도 많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질의도 많습니다만 그 골재채취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벌지구 골재채취로 인해서 우리 하상도 낮아지고 또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매호 쪽에 있는 양수장에 농업용수를 퍼 올릴 때 관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사실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돌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 어떤 건의사항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항상 이번에는 어지간히 파 가지고는 하여튼 보통 갈수기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농업용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보충자료 요청한 것, 이맹호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그렇게 네 분의 보충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다 메모하셨죠?

예.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페이지입니다. 유인물 185페이지와 186페이지의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에 3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3건에 대하여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상주시 4호 광장의 라이온스 상징탑이 설치된 자리는 상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의 라이온스탑을 이전할 수 있도록 상주 라이온스 클럽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7월 22일날 라이온스에 재건립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시가 오기를 작년 8월 25일날 재건립은 사실상 불가하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계속 기다리다가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12월 2일날 다시, 보수 및 정비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73회 제1차 정례회 때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로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율성이 없는 휀스를 철거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적십자병원 앞과 버스터미널 옆, 5주공APT통로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서는 기 설치된 자전거 휀스는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예산을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이며, 기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을 배부한 행자부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현지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전체 철거는 불가하고 훼손된 휀스의 재설치 및 각종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시민의 안전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적합한 시설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3회 제1차 정례회때 임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요지는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 가로등 설치시 미관이 수려한 가로등을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서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특성있는 가로등을 설치토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건설사업 부서인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75회 임시회때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토지적성평가조사에 대한 용역이 있어서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기간이 2004년 1월 31일자로 완료되면 기본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 사업은 용역대로 결정이 되는데 현재 조사대상에서 변경되는 현황은 4개의 용도지역이 현재까지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대책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현행법상은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에 각종 물리적, 공간적 지역특성을 전수, 정밀히 조사해서 개발, 생산, 보전지구를 산출해서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19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우리시에서 용역 발주한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은 종전의 준도시 지역이 9㎢, 준농림지역이 351㎢로서 총 360㎢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1,600만원으로서 용역예산은 학술용역단가로서 품셈과 소요인력을 근거로 계산한 금액이며, 국토관련 전문기관인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4년 5월 17일 수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종전의 준농림,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적성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 종별로 세분하여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용역적성평가결과로 개발적성이 63.2%로 평가가 된 실정입니다.

도시과장님!

예.

그것을 다 읽지 마시고 그것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개봉만 해 가지고 다 읽어보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지 마시고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7회 제2차 정례회때 이맹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함창 도시계획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서는 2002년도 6월 19일날 재정비를 마쳤으나 실제 그 이후에도 자꾸 변동사항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재정비시에는 변동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속도로가 건설되므로 주변환경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주변환경에 맞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총 2건입니다. 함창 구향 도로확·포장인데 변경금액이 4,476만원 2,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하매설물 PC BOX 추가인데 습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PC BOX를 당초에 없던 내용을 시공하면서 추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북천시민공원조성 및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1동입니다. 여기는 3,47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변경사유는 화장실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벽체가 조직조로 되어 있는 것을 옹벽구조로 바꾸고 그 다음 지붕은 당초 기와로 있던 것을 아스팔트 시설로 시공했으며, 역시 기초도 보강하고 주변에 토목이 되어 있는 것을 바닥 콘크리트를 포장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내역입니다. 건의한 사람은 동양임대APT주민 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옥상 방수공사 요청인데 처리내용으로서는 사업주체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할 사항임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진정인데 장재식외 2인입니다. 냉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민원내용은 도시계획 도로설계 변경진정 건인데 처리내용은 소로3-59호선은 소로3-76호선과 소로3-57호선의 접속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개설이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일부구간이 변경 폐지된 시설이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입니다. 방승환이라고 부천시 원미구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미구가 권미구로 오타 났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승환인데 민원내용은 무양동 118-7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3-4호선 편입토지보상 및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긴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무양동 산립조합에서 신촌하숙, 무양 동수나무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내용으로서는 향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겠다.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민원인은 주식회사 오렌지 강용문입니다. 이것은 오렌지 골프장 사장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의 건인데 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 50실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는 토지적성평가가 2004년 6월 30일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결정할 계획이고, 지역주민의 고용, 소득증대 및 세원확보에 대하여는 사업이 추진될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겠다. 그 다음 백화산 자연공원축소 검토는 불가능하다.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5번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총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이고, 집행액은 63억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으로는 자전거도로 기반확충과 도시 가로망확충,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과 수해피해주민생활안정도모가 되겠는데 사업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1개소에 105억 4,442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월이 8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 미협의 및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겠으며, 금년도 5월 31일 현재 65%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국도25호선 우회도로공사 외 7개 지구에 예산액은 109억 3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월액은 24억 6,800만원이고, 이 역시 금년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이월액에 대해서 87%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번에 감사원·경상북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내역입니다. 쟁송제기자는 문경시 점촌동 252-17번지 김칠문이며,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심에 원고 일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했으며, 금년도 4월 6일날 토지임료를 수령해 갔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냉림동 1-5번지 강현구씨로부터 또 토지수용재결취소청구의 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13일 결심을 해서 7월 15날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복룡동 우방타운에 있는 신순희씨로부터 2003가소 403전부금 사건인데 이것은 본인들간에 채권채무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2003년 11월 2일날 소취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에 각종 인·허가내역입니다. 허가는 주식회사 대호종건이라고 주상복합건물인데 8층 1동 18세대를 허가를 냈습니다. 함창읍 구향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사항은 주식회사 유성시엠인데 아파트 15층 3동 167세대가 되겠습니다. 복룡동 우방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현대주택인데 역시 아파트인데 15층 1동 56세대입니다. (구)농지개량조합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인데2건에 사업비는 21억 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보상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상주2철길건설목 입체화사업은 뒤에서 202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산초교 연결도로 보상에 5개 지구인데 현재 보상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서문동에서 상주초등학교 연결도로 보상외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상을 현재 70%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12번 자전거도로설치 및 관리내역입니다. 자전거도로설치는 서문로타리에서 라이온스탑까지 저전거도로 설치외 1건이 되겠는데 총 사업량은 9.94㎞이며, 사업비는 4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서문로타리∼라이온스구간은 마침 공사를 완료했고, 남산공원에는 현재 연차 계속사업입니다만 현재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는 휀스하고 표지등 설치 등에 2,781만 2,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3번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은 냉림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냉림동 3·4 주공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0㎡이며, 사업비는 1억을 보상협의를 했고, 현재 1억 2,400만원으로 시설물공사를 4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상주제2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북선 철길과 중앙로 횡단 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지역주민의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도시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함이 있으며 사업개요는 복룡동노인회관에서 동문동사무소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335m이며, 폭은 36m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4,000만원이고, 그중 양여금이 6억 4,500만원, 시비가 101억 4,500만원, 철도청부담이 4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11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1일날 2003년에 걸쳐서는 사업시행방법과 사업비협의를 철도청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날 협약체결해서 철도청이 44억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0일날 일부구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청은 김천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장이 98m 박스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9,600만원인데 철도청이 44억, 상주시의 부담이 6억 9,6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2005년 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도급회사는 주식회사 보영건설이 되겠으며, 2003년 12월 30일날 상주 도시계획도로, 녹지 지형도면 승인이 되었으며, 2004년도 3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가 현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후에 연차적으로 총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처는 상주시가 되겠으며, 저희시에서 시행할 부분이 연장은 237m이며, 폭은 25∼3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7,2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앞으로 한 2년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시가지 진입 교통체증 해소를 하루에 15,000대 정도 처리하고, 주변에 150가구의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1일 25,000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리라고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주택개량은 70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는 114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6번 수해피해 주택 복구사업 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총 39동입니다. 집중호우때 15동, 태풍 "매미"때 24동입니다. 복구현황은 34동이고, 복구포기가 5동인데 내역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17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무양지구는 위치가 무양동 165번지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수나무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504㎥이고, 사업비는 30억 3,200만원, 사업기간은 작년 2003년부터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주민공동시설 확충이 되고 냉림지구도 유형은 같은 유형이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 6월 23일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31일날 지적분할 측량을 하고, 11월 3일날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을 공고하고, 11월 30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날은 보상협의 및 지급통지를 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는데 보상이 평균 85%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18번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내역입니다. 농촌형 가로등설치 및 수리현황인데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수가 10,029등입니다. 농촌형 보안등이 8,600등이고, 도시형이 1,429등 설치내역 및 수리내역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저희 도시가로등 수리는 343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19번 설계용역 및 감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개최실적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6번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중에 1월 8일날 서면심의한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인데 주식회사 하림천하 준농림지역을 산업촉진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2월 10일날에는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준용인가 대학 상주대학을 일부 미편입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준농림지역을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월 27일날은 소회의실에서 상주리조트조성 모서 호음에 있는 영동레저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5월 9일날은 소회의실에서 국토이용계획 주식회사 하림천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서 물류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변경을 해 준겁니다. 다음은 냉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무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9월 30일날 서면심의인데 대로 3-2호선 완충녹지 그리고2철길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완충녹지를 감을 하고 소로 1-18외 9개 시설에 대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3일날 소회의실에서 공공청사 세무서에 대한 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청사 결정을 하고 소로 1-25신설은 청소년수련관진입로인데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21번 성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재지는 상주시 성동동 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720m입니다. 그 중에 폭이 10∼15m이며 정문에는 연장이 580m이고 폭이 15m입니다. 후문은 연장이 140m이고, 폭은 10m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5억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9억이고, 미확보된 금액이 6억 700만원인데 추후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 20일날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1-7호선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은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미확보 사업비는 2004년도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후에 중로 2-4호선에서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개편 대상인 준도시·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해 제특성을 전수조사·평가하여 도시 관리지역을 세분하고자 함이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토이용체계 개선은 용도지역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5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합니다. 현재는 5개 용도지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에 자연환경보전환경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은 기존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조치를 하고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관리지역안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으며, 나머지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내용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조사대상이 359.12㎢이며, 종전의 준농림지역 350.25㎢, 준도시지역 8.8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지표로서는 개발, 보전, 농업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물리적·토지이용적·공간입지적·제특성을 조사해서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마련합니다. 추진현황은 용역을 발주하는 작년 4월부터 금년 5월 17일까지 용역발주를 끝났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600만원이며, 다음 토지적성평가 등급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우선 분류지역 현황입니다. 우선지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기 개발 및 공적규제에 의해 우선 분류된 지역은 62.13㎢으로서 전체 관리지역면적 가운데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류지역가운데 78.6% 토지가 수질보전 등에 따라 1등급으로 판정이 된 지역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그중에 1등급 보전지역이 국립공원지역과 공익용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지방1급 하천 및 양안거리 500m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집수구역 등이 되겠으며, 1등급 농업적성으로 분류된 지역은 경지정리지역이 되겠고, 모든 개발은 준도시지역도 역시 등급분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등급현황은 우선 분류를 제외한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낙동강 등의 공적규제사항에 대해서 우선 분류를 실시한 결과 관리지역 가운데 17.3%의 토지가 우선적으로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나머지 82.7%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표준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필지별로 세부평가를 실시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개발적성 등급이 63.2%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63.2%의 토지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실시하고,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기본계획의 변경이 끝남과 동시에 추진해서 2007년도까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4페이지 건의사항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렌지 강용문씨가 골프장 인·허가 때문에 낸 건의사항인데 토지적성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할 용역회사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골프장으로 적당하다고 나오면은 골프장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골프장 허가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는 현재 이게 순서가 우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관계부서에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데 도에 올리는 국토계획변경이 결정이 내려오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서 들어오면 시에서 하여튼 허가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해 가지고 1,078㎢ 이것은 골프장 면적입니까?

어디 194페이지는?

그 뒤에 207페이지 보면 상주리조트조성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해서 1,078㎢ 이렇게 해 놨는데 골프장 면적입니까? 이게 그럼?

예. 도시계획 개최 실적 말씀하시지요? 207페이지.

예. 셋째 칸에....

셋째 칸에 모서 호음에 있는 영동레저가 되겠는데 농림지역과 농림지역 0.034㎢, 관리지역 1.044㎢가 있는데 현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상태로서는 골프장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1.07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토지용도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예.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에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188페이지 말입니까?

예. 라이온스탑 재건립 검토요청을 하고, 재건립은 불가하기 때문에 정비유지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정비촉구 후에 보수정비를 언제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비한 사실이 없어서 저희들 작년도 12월에 보수 및 정비촉구를 했습니다.

예. 거기가 들어오는 상주의 관문입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라이온스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거기 주변에 있는 조경수관리는 전부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예.

산림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조경수를 보기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상주에 들어오는 관문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산림과하고, 협조하셔서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라이온스에 맡기시지만 말고 철거가 곤란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192페이지에 각종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북천시민공원 조성 및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수의계약 아닙니다. 2차 발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주했고, 화장실은 나중에 추가로 발주한 겁니다.

2차 계약이라서 같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2차 계약이라도 그게 같다면 미리 입찰자한테 정보가 다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뒷자리까지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관계서류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북천시민공원조성 및 수해복구공사에 2차에 관한 1, 2차 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메모를 하셨죠?

예.

그리고 19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에 보면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돈이 10%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10%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 12월 경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감정을 의뢰해서 통보 오려면 최소한 한달 내지 두달은 걸립니다. 그럼 연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지금 현재 집행은 85%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85%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주는 거 영세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5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읍·면·동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이 부분에 요구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각 읍·면·동별로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했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게 지금 현행 우리 도시과하고 있는 사항이 안 맞거든요. 현행은 우리가 월1회에 순회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월 1회가 아니고....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보수현황을 받습니다. 보수현황을 1등, 이런 것은 안되고, 최소한 50등 이상 되면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50개 이상만 되면 월 1회가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함창, 공성, 화서, 화북 거기는 읍·면 자체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수리 업체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파악을 잘 아셔서 우리시에서 권역별로 수리반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성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침범했던 사항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입찰을 시공회사 결제금 입찰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계획서를 명시측량을 했는데 측량하는 과정에서 오차 생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명시측량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도면의 1/5,000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측량과정에 오차가 있어서 그렇긴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시청에 지금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신문 보도상에 보면은 지금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들 시청도 그렇고, 참 이게 공공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교육시설을 위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시설 침범한대로 철거를 하고 하느냐 안 그러면 철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4m 후퇴해서 변경을 해 달라는 안건을 붙여 가지고 3m를 교육청부지 매입하여 놓은 데 맞춰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양보를 해서 교육청 쪽으로, 교육청의 건의를 들어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시에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의 과정에 오차가 생겨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시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아닙니까? 그렇죠? 상주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공신력이 되고, 우리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될 일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잘못된 분야에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안, 2안, 2안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조정위원회에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책임회피보다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은 과에서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잘못된 분야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시킨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로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고, 그냥 끝났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도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처리없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잘못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책임질 공무원도 없고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도시과장님! 업무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너댓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농촌 빈집철거 보상비 30만원이 현 실정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4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동당 40만원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현재 빈집철거대상 빈집에 대해서 현재까지 연간 처리 안되는 부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농촌빈집정비 대상이 조사된 현황은 1,837건이 있습니다.

1,837건이요?

예. 2003년도까지 정비한 것이 1,031동이고, 현재 잔량이 806동이 남았습니다.

806동?

예.

그래 지금 이게 현재 농촌에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촌에 어떤 누가 와서 보더라도 흉가로 변해 있고, 여기에서는 각종 사고들도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죠?

예.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요. 그냥 방만하게 대처해 가지고 정리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 가지고 설득을 해서 흉가에서 만약에 사고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만약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가 붕괴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조금의 강성을 주더라도 철거해서 주변환경의 정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 드리고, 그 다음에 192쪽에, 조금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받아 보기에는 조금 답답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천시민공원조성 및 수해복구공사 2차 해 가지고요. 화장실 1동 28.5평,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이 1억 1,829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도 2,000원짜리 단위까지 딱 맞았어요. 이게 수의계약 건입니까? 아니면은 입찰 건입니까?

입찰 건입니다.

입찰 건입니까? 이것은, 입찰은 어떻게 어떤 입찰을 했어요?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예.

공개입찰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수치상에, 수치상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인쇄자체가 잘못된 건지, 이것이 사실인 것인지, 이게 불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총괄 입찰을 받기 때문에 87.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괄 계약분은 1차 계약하고, 87.5%에 대해서 1차 계약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2차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소상한 내용이 여기 있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만약에 봤을 때 과장님이 볼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의원 능력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내막적인게 여기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의문 나시는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계약부서가 회계과지요?

예. 계약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요. 도시과 소관 부서에 감사자료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도시과장한테 물을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도시과에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조변경 건에 가서 지금 1억 5,303만 2,000원에 대한 것이 지금 증액부분입니까? 이것은 뭐....

증액부분은 1억 5,3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을, 3,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뺀 나머지죠?

예.

그런 변경금액에 대해서 그럼 화장실을 어떻게 짓습니까?

화장실이 제일 처음에 조적조로 벽체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천변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적조로서는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옹벽으로 바꿨습니다. 옹벽으로, 옹벽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붕도 당초에 기와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아스팔트싱글로 했습니다. 아스팔트싱글로 하면 콘크리트 치고 위에 싱글 입히는 것이고, 바닥도 당초에는 토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물이 차면 유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닥콘크리트하고, 기초보강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보게 되면 화장실 한 동을 짓는데 약 3,500만원 돈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장실 하나 짓는데 어떻게 건축 하길래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 사항들이 기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 감시·감독을 하기 위한 조사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하나에도 성의가 담겨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의문사항이 자료 자체에서 파악이 되고, 보조자료에 설명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

그 다음에 203쪽을 참고하세요. 여기에, 상단부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해서 사업량이 70동이고,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지요?

예.

완료. 그러면 현재 읍·면·동별 전체에 주택개량사업에 신청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했습니까?

신청세대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정이 현재 64동이 배정되어 있는데 신청,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1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만 해도요. 융자주택을 신청하는 농가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다 수급을 하고도 남은 그런 연도에도 있었지요? 그런 연도도....

하다 보니까 그런 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보조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도나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가구 수, 동수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당에 융자를 2,000만원 주어 가지고 그 중에는 국비, 농협자금, 도비하고 농협자금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몇 동 정도 까지만 집행하라고 금액상으로....

우리가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전체 물량을 받아보고, 시·군에서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 지역별로 참고해서 안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요. 지금 191가구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신청했다가 64동 정도에 70동 이 정도에 거치는 면은 결국은 약 1/3도 채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인데 빚내 주는 건데 환경, 이런 변화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양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물량을 보고하라 이래 가지고 22동을 몇 일전에 배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주시 인구를 증가하는 정책에도 이 대안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도심지에 있던 사람들이 농촌에 부식된 집을 보고 내려왔다가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다시 여기에 내려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도 2,000만원 융자 자체가 안 맞습니다. 지금 30평을 짓더라도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최하 60%정도는 이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힘이 들더라도 20년 상환이니까 그때까지 적은 돈으로 갚아 나가면 환경이 먼저 바뀌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공기도 좋고, 이렇다면 적당한 시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면요. 촌으로 귀향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현실성에 맞는 융자금액을 좀 더 상향조정 하도록 촉구를 하시고, 우리 191동이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60% 이상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 상주시민의 인구가 증가되는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쪽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총무위원회의 감사자료에 보면 서비스 불만족사항에 대한 행정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6건이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 8건, 도시과 6건입니다. 다른 과는 불과 1건, 2건인데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5,000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5,000원 이상의 농산물상품권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6건이 나갔는데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결재도 없이 그냥 나간 모양이네요. 총무위원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뇨. 시정 및 보상건수가 상주시 전체에 28건인데 도시과가 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는 대상자 명단을 보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했는 내용의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았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나간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별로 전부 나와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건, 세정과 8건, 경제교통과 1건, 농정과 4건, 도시과 6건, 지역개발과 4건, 보건소 3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이래서 총 28건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모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과장님도 모른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민원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하는데 임의로 발췌해서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잘못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이 잘못되었을 때 정중한 사과를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적이 있으면 해당직원에 대하여 주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의 정중한 사과 및 5,000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담당직원이 모르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도시과에서, 회계과 소관 소속입니다만 가족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늦게 통보 받았습니다.

도시과가 제일 많던데요. 지금....

타 과보다 제일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예요. 2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해피해 주택 복구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해현황이 39동인데 제일 밑에 보면은 복구비 지급현황에 34동에 3억 1,700만원 돈이 나간 것이 있지요?

예.

이게 수해피해 복구비가 미리 사전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응급복구비 내지는 예비비로 지급한 겁니까?

수해가 나면 부담기준에 의해서 수해가 난 뒤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비, 지방비입니다.

국비, 지방비, 이게 피해 입었을 때 그때 국비지급 받은 겁니까?

3억 1,700만원 국비, 지방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16항에 대해 가지고 34동에 대한 반파 전파해서 가지고, 소재지 그런 상세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요. 207페이지 보면은 보시기 이전에 그 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이 있는데 이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했던 사항이 그 밑에 207페이지에 있는 사안이지요?

예.

그렇다면 2002년 1월 8일자 서면심의에 했는데 보면요. 국토이용계획변경해서 주식회사 하림천하해서 준농림지역에서 산업촉진지구로 0.036㎢를 변경했다는 이야기지요?

변경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식회사 하림천하에 준농림지역에서 산업촉진지구로 변경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셨다 이 말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했다고 보면 됩니다.

했다고 보면 되는게 아니지요.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통상 서류로 봐서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 산업촉진지구로 0.036㎢을 해줬구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아시면 된다 이러니까 긴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세 번째 칸에 보면은 최인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상주리조트조성해 가지고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려다 못했던 부분이죠? 여긴 화살표가 없네요?

화살표 했는데 칸이 두 칸으로 하다 보니까 인쇄과정에서 표시가 누락된 겁니다.

자료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인홍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변경된 사항을,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내지 소회의실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님.

자료는 없는데 시내에 일방통행 구역이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일방통행구역은 지금 무양 동수나무에서 소방서까지 한군데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버스정거장 가는데 그쪽 도로가 있지요?

연결됩니다.

그게 설정한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되셨지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렇게 되었어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반통행이 설정되었으면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예산안이라든가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설정은 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그만큼 여태까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다음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럴 때는 과장님이 시내에 도시계획을 관장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양 동수나무에서 소방서까지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늦어도 1년∼ 2년 안에 공사를 하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 메모하셨습니까?

예.

최인홍 위원, 정재현 위원님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욱 위원 1건, 이맹호 위원 1건 다 메모하셨죠?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거의가 산림과에서는 도표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주요. 대목만 몇 개하고, 설명하실 게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산림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1번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곶감 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하여 곶감홍보를 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으로 대도시 곶감홍보행사와 곶감조형물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받아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TV광고, 지하철 스파트광고, 대형조형물, 대형간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식재의 증가로 인하여 수년내에 감의 홍수 출하가 예상되므로 감을 이용한 감의 주스공장을 설치하여 감의 홍수 출하에 예측토록 하겠습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및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4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대구시 서구 평리동 1092-12번지 거주 금용찬이 화남면 산10-1 시유림 무단점유 산림훼손 고발 건은 잘못 접수되어 진정인 취하로 반려했습니다. 상주시 복용동 189-1번지 녹색미래환경에서 건의한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6-1번지 토사를 채취 연접 401번지 전에 성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도로부지 전용허가를 받아 정지작업으로 발생한 토사를 사실상 농지에 성토하여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입니다. 하자보수 지시는 낙양교∼연원1교 조경사업외 1건의 사업지에 사철나무외 19종 1,415본을 하자 보식 지시하여 2004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내역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이라서 산지자원화에 임산물저장시설, 건조시설, 표준규격출하사업은 표고생산자 및 곶감생산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표고생산품질향상 및 상주곶감산업화에 산불감시원, 헬기임차, 전문진화대 및 공익요원은 산림자원보호사업비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산촌종합개발은 산촌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은 곶감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장 28명중 13명이 완료하고, 15명이 완료하지 못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태풍 "매미" 피해 표고재배시설사업은 보조대상자 4명중 3명은 포기하고, 1명이 완료하지 못하여 이월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육림사업 시행 2,330ha 중 117㏊가 보조대상자 선정이 늦어 사업기간이 2004년 4월 27일로 완료하였으며, 함창 신흥과 화서 상곡 사유시설 임도편입 구조개량사업은 설계지연으로 발주가 늦어 사업기간이 2004년 7월 1일까지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태풍 "매미" 조경수피해복구사업은 사업시기가 2004년 5월 30일까지며 산촌개발사업은 사업시기가 2004년 6월 30일까지로서 사고이월 하였으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8번 감사원·경상북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사항입니다. 2003년 5월 26일자 낙동면 신오리 산16-1번지 소재 한성사업 대표이사 김영희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산16-1번지외 3필지 채석장 허가기간 연장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되어 2004년 2월 5일자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며, 원고가 2004년 3월 4일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10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03년도 토사채취허가내역은 상주시 함창읍 나한 산100-3번지외 3건으로 고속도로 및 도로공사성토용으로 허가되었으며, 내역은 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11번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육림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570필지 3,736㏊를 조림사업은 2002년도에 12필 35㏊, 2003년도 24필에 82㏊, 2004년도 29필 80㏊를 하였으며, 육림사업은 2002년도에는 214필 1,206㏊, 2003년도에는 261필 2,333㏊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조림사업내역입니다. 104쪽부터 108쪽까지 표는 지원별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육림사업 내역입니다. 109쪽부터 130쪽까지 표는 개인별 육림사업 내역이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12번 상주곶감 경쟁력 제고 및 홍보 추진실적입니다.2003년도 추진실적은 청정곶감 건조시설 10개소 900평입니다. 냉동창고 19개소 223평, 포장박스 7호 79,146매, 곶감건조 유인줄 74호에 361,000개를 지원하고, 서울 서초구청에서 곶감홍보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은 포장박스 개선 12호와 곶감건조 유인줄 70호에 35만개, 아아스 홍시, 시럽생산, 주스공장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04년 12월 하순경 곶감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를 서울지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13번 채석·채광 허가내역 및 복구설계실적입니다. 먼저 채석·채광허가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중 골재용으로 1건이 허가되어 현재 가동중인 채석·채광지는 5건으로 정상적인 채석·채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현황입니다. 복수대상 3건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1개소는 화남면 평온리 경북자원개발 석회석 광산으로서 복구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청구, 상주시산림조합에서 대행복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14번 산림 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43건에 139,848㎡가 허가되었으며, 용도는 도로개설, 묘지시설, 농업용시설, 공장·택지, 광산시추 등입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복구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가 기간이 완료된 복구대상은 46건에 120,011㎡로 그중 40건 109,294㎡는 완료하고, 6건 10,717㎡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현재 복구비 예치액은 29건 22억 5,893만 2,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현금 645만원을 제외하고는 인허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산불예방 추진내역입니다. 산불조심 사각깃발, 현수막, 모자 등11종 홍보물을 제작비로 3,305만 5,000원을, 등짐펌프 외 4종 진화장비 구입으로 3,360만원을, 우리시와 문경시 공동으로 임차한 헬기임차로 5억 9,450만원을 집행하고 유급감시원 105명, 산불진화대 12명, 공익요원 50명을 사역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 운영실태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은 화동면 판곡리외 4개소에 46,249㎡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상반기에 경찰양묘포지 3개소에 5,967㎡를 반환하고, 40,261㎡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단풍나무 966본을 읍·면·동 가로수, 남산공원 자전거 도로 등에 공급하였으며, 2003년말 현재 투자효과를 분석한 바 1억 6601만 3,000원을 공급하고, 보유평가액은 9,115만 8,000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가로수 및 읍·면·동 묘목공급 단가, 가로수 및 조경 식재지 공급현황, 읍·면·동 공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17번 국토공원화사업 및 주요지역 조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로화단조성사업은 가장동 국도3호선 변 대학로 쉼터조경사업으로 소나무 외 13종을 식재 및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먼저 조경사업으로 사벌면 전사벌왕릉 진입로변에 소나무 외 12종을 식재 또는 설치하였으며, 야생화 꽃길조성사업으로 이안 국도3호선 변에 원추리외 5종을 식재 또는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남산 향교주변에 배롱나무외 3종을 식재 또는 시설하였으며,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모동면 상판리에 단풍나무 550본을 식재하고, 마을진입로조경사업으로 함창읍 하갈리에 산수유 43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가로화단 조경수목 정비 및 보식사업으로 낙동면 장곡리 외 18개소에 전정 725본, 이식 1본, 보식 3,394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18번 시유림 대부료 및 송이 채취료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시유림 대부료 징수실적은 농경용외 4종 49건에 145,842㎡를 대부하여 대부료 251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음 송이 채취료 징수실적은 은척면 남곡리외 5개소 2,868㏊에 81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19번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화북면 입석1리에 실시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3년도 사업으로 녹색휴양관 4동, 오폐수시설 1개소, 더덕 및 도라지 파종 5㏊, 성황당 1개소의 공사비 6억으로 공사기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4년도 계획으로 임산물전시판매장 1동, 공동화장실 2동, 물놀이장 2개소, 한봉단지조성 5개소, 장뇌삼 파종 5㏊, 등산로정비 1개소, 안내 입간판 1개소해서 사업비 6억원으로200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20번 곶감건조시설 및 냉동창고 지원 사후관리내역으로서 개인별 지원현황이므로 143쪽부터 145쪽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21번 곶감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개인별 지원현황이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임도 개설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신규시설은 없고, 사유시설 임도편입구조 개량사업으로 함창 신흥, 화서 상곡으로서 금년 6월말까지 준공예정이나 지금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특히 산림과에는 궁금한 사항도 많고, 이래서 시간이 상당히 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103페이지예요.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봤는데 조림사업이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림사업이 수종별로 틀립니다만....

여기 표기되어 있는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평균적으로 272만 898원의 총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요?

예.

지금 여기 103페이지에 첫째 장에 보면요. 조림사업 2002년도에 12필지에 35㏊지요?

예.

35㏊에 사업금액이 6,574만 8,000원이죠?

예.

그렇다면 이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0만원 더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그게 금액에 빠진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목대는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빠졌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되잖아요? 물으니까 빠졌다고....

빠졌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시에 얹혀있는 사업비로서만 기록한 것이고, 도에서 직접 지불하는 묘목대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러면 옆에다가 비고란을 해 가지고 시 집행금액, 도 집행금액 구분을 해 가지고 주셔야지 우리가 의문이 안가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도 집행금액까지?

그것은 도 집행까지 합해 가지고 평균 278만 2,000원입니다.

278만원요?

예.

육림사업에도 이 도표는 도에 빠졌습니까?

육림사업은 도 집행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육림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연림 보육하고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풀베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예. 틀립니다.

천연림보육 같은데는 ㏊당 72만원, 간벌 61만원, 어린나무가꾸기는 67만원....

그렇습니다.

덩굴류제거는 22만원, 풀베기는 32만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별 큰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조림사업 상세내역에 보니까 사실 의심이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림사업에 ㏊당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1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도비까지 합치면 28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위에 한번 봅시다. 함창 금곡에 보면 25,000본입니다. 그러면은 ㏊당 약 280만원 약300만원 가까이 간다고 하면은 5㏊니까 결국은 금액이 나무, 수종에 따라서 다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3 5 =15 약 1,200만원 정도의 돈이 지원되었겠네요. 그렇지요?

5㏊이니까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로 봐서는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이런 것만 기록을 해 놓으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는 알아야 되는데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참고는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꼭 알아야될 사안이 빠지고 하니까 자료가 상당히 대단히 불성실한 느낌이 듭니다.

금액사업비가 빠졌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는 본수하고 수량하고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조림사업은 내역, 이러면은 사업비를 안 쓰고 그렇게 써서 했는데....

과장님! 자료를 만드실 때 식재 내역중에 수정하고, 본수하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 옆에 조금 1칸만 더하면은 금액이, 1칸 더하면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 보시지도 않고 통상 관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깐 그렇잖아요?

예.

뒤에 이 자료들이 다 그렇습니다. 죽 여기는 보면은 통상 이 자료는 보고자료지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사업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은 직접 합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산주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금액도 산주 개인한테로 직접 들어갔겠네요?

읍·면에서 산주 개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묘목은 저희들이 구입해 다가 공급을 해 드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면하고, 산주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연림 보육하는 용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연림보육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공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놨습니다. 감나무나 낙엽송을 심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간벌을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지에 있는 천연림을 방치하니까 너무 용재생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용재 생산에 가치가 있는 소나무나 참나무에 대해서도 가지치기나 간벌을 해서 용재림으로 가꾸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산림을 갖다가 그렇게....

자연적인 산림도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들을 하시면서 100%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무부담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육림사업은 2003년까지는 20%의 자부담이 있었고요.

2003년까지요?

예. 금년부터는 10%의 자부담으로 바꿨습니다. 정부에서 산주가 부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100%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100%까지 못가고 작년도까지는 80%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조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 보면 보조금대비 자부담비율 표기를 꼭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요. 이것은 위원장님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상주곶감 경쟁력제고사업에 보면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청정곶감건조시설 10개소하고,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19개소, 포장박스 7호, 이 3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포장박스개선해서 12호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아울러 이것은 계획이니까 이 네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뒤에 143쪽부터 연도별 지원실적이 개인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143쪽부터....

143쪽부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요. 채석·채광 허가내역 및 복구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산림사업은 특히 우리 환경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실은요. 여기보면 밑에 보면은 채석골재용 해 가지고 1건에 면적이 ㎡, 62,000㎡ 면적에 수량은 ㎥지요?

예.

복구비는 얼마입니까? 10억 6,000만원입니까? 금액으로요?

예.

10억 6,000만원이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당 약 170만원정도 ㎡당 170만원의 복구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로 계산하는데 1억 5,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까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62,000㎡에 적용되는 표기되어 있는 10억 6,000만원을 갖다가 풀이를 해 보니까 ㎡당 약 170만원 정도 들어가요. ㎡는 통상 가로 세로 1m로 그렇게 하지요?

예. 맞습니다.

맞죠? 가로 세로 1m한 것은 ㎡에 복구비가 17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 돈을 허가 내줄 때 예치를 시켜놓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비하는게 예치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치금액요?

예. 그리고 예치금액이 밑에 표에 보시면 예치금액이 뒤편에 어디 있을 겁니다만 현금은 없고....

뒤에 나옵니다.

전부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증권으로요? 증권이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상응하는 값어치만큼만 보관이 되어 있으면 되지요.

예.

그러면 이 위에는 허가이고, 이 밑에 보면은 복구현황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복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복구를 하시는데 보면 채석하고, 채광하는 복구조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채석장하고 채광하고....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채석은 글자 그대로 돌을 캐는 돌 공장이고, 밑에는 광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광요?

예.

여기는 지금 복구 채석 2, 채광 1, 자꾸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저거하니까 어디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예. 채석 2건은 공성 영오에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2개소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채광 1개소는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경북자원개발주식회사에서 화남면 평온리에 석회석광산을 개발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본인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만 복구를 하지 않고 회사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3억 7,000만원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다하셨습니까?

채광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을 복구하셨다고 보고를 하시면....

채석은 2군데 완료가 되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예요.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밑에 보면 이월액하고, 예치액, 집행액, 여기보면 잔액이 보면은 이월액+ 예치액- 집행액이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면적하고 예치금액하고 아무리 맞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풀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충자료를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29개소에 대해서 개소별 면적하고, 예치금액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9개 해당되는 사업장에는 660㎡ 미만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면요. 134페이지에 보면 유급감시원 사역 나와 있지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전문진화대 사역, 그 밑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사역 이렇게 해서 내용에 보면 유급감시원 사역에 보면은 105명 사역에 이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억 7,720만원, 전문진화대 사역해 가지고 12명 사역에 6,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사역이 50명 사역에 9,100만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궁금한 게 한이 없습니다. 이거 이게 일일노임이 얼마인지, 이게 몇 일을 사역한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105명에, 2억 7,000만원 해 놓으니까 어디서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됩니까? 어디서 어디로 질의를 해 봐야 합니까?

추진내역이기 때문에 전체금액만 기재를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추진내역이라 하는 것도 일단은 과장님 우리한테 주신자료는 공문서입니다. 가능한 공문서는 정확한 쪽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뭣한 얘기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105명에 2억 7,000만원 이러니까 어떻게 나갔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수증 처리한 것을 현장에 다 갖다달라 이러면은 상당히 기분 안 좋으실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퍼뜩 알아보기 쉽게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전체 인력은 개인별 다 요구를 하시면....

아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급감시원이라고 얘기를 해 봅시다. 유급감시원이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안면에도 몇 사람 썼을 것이고, 옆에 은척면에도 몇 사람 썼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안면에서 쓴 사람은 기술이 필요해서 노임을 10만원짜리 썼을 수도 있고, 은척면에서 쓴 사람은 통상 하는 일로 해서 임금을 5만원짜리 썼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금액 끝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유급감시원중에는 감시초소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명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일 임금이 노임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초소에 올라가는 사람은 2만 9,000원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지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2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전문진화대원 이것은 운동장에 열두 사람을 선발을 해 가지고 대기를 시켜놓고 불이 나면 불끄러가는 기동타격대 입니다.

기동타격대네요.

이 사람은 150일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깐만요. 한사람이 150일간 쓰는 겁니까?

예.

그런 자료를 여기다 명기를 해주면 산출하는 방법이 대번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마디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단가하고 일수까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묻는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37페이지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주요지역 조경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보충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신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주신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자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냐하면 보충자료를 주셨던 부분에 보면 여기에 대학로쉼터조성사업에 보면은 사업비가 1,880만원에 면적은 200㎡입니다. 200㎡.

예.

200㎡면 60평됩니까?

예. 6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 산출을 해 보니까 ㎡당 사업비가 9만 4,000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당 9만 4,000원에 3.3 하면은 평당 3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과다한 측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려고 하면 소나무에 대한 조달청에 조달물자 품셈표 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납품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다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가하고 규격하고 기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보충자료 주신데는 단가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 단가도 여쭤봐야 됩니다. 소나무 3본 해 가지고 위에는 사업비는 단위가 천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괄호하고 53만 6,000원 이게 단 단위가 천인지, 원인지 제가 봤을 때는 원 단위인 것 같은데....

원 단위입니다.

맞지요?

예.

이런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시간이 오래 되었고, 이맹호 위원님이 워낙 상세하게, 자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하자보수 식재가 있잖습니까?

예.

딱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요즘에 산림과에서 국토공원화사업, 소규모가로화단, 가로수식재, 유적지 주변환경정비, 마을진입로까지 전부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건 밖에 왜 없느냐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2년인데요....

2년?

2년인데 하자보수 지시한 2건밖에 없는 사유는 작년 하반기 것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량이 상당히 많고, 지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고사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 2년 지나면 시비로 자체적으로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확실히 작년 하반기에 식재해야 할 부분은 2건밖에 없습니까?

예.

전 사업장에 줘서 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춘기에 했는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만 하자 보수 났는 것에 대해서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보다도 만약에 하자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도 안 했으면 과장님이 책임 지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해야될 부분들이 사업기간 2년 넘어갈 그런 사업장들을 조사했는 근거를 출장명령부나 뭐를 했든지 조사근거를 내일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그래 한가지는, 절반은 건의사항입니다만 2003년도부터 표고재배용 원목벌채가 2002년도까지는 산림과에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냥 되었다가 2003년부터 설계서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올해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되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설계서를 직접 그릴수가 없고, 설계사무소에 위임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렇잖습니까? 원목상 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규모로 벌채하는 거니 가능한데 표고재배하는 사람들이 보통 3㏊, 5㏊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설계서 비용하고, 다 따지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나무를 사 쓰는 것만큼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민이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에서 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번에 건의를 했죠. 이것을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면건의를 하지 않고요. 1년에 한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

그렇게는 안되지요. 작년 10월달부터 농민들이 연말까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건의를 해야되지 회의를 1년에 한번 회의를 언제 하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간이서식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 받았습니까?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여름에는 벌채를 안하고, 어차피 11월부터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10월달되면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전화해 보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예.

여름철에, 요즘에 덜 바쁠 때 확인을 해서 다음에 임시회가 있으면 산건회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되면 우리가 별도 건의서를 내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100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내역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임산물건조시설에서 진도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0평을 요구를 해서 사업물량을 받았는데 계속 건의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45% 밖에 완료를 못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위원님이 건의하신 조정을 할 수 없나 그래 가지고 나중에 포기분에 대해 가지고 개소당 50평으로 줄여 가지고 해도 50평짜리 2건을 계속하고, 전체가 사고이월까지 합해 가지고 2,000평중에 900평 밖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주장을, 100평으로 계속 주장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으로 줄여서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이후였지요?

그것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럼 50평으로 다시 줄이는 것도 어떻게 줄였습니까?

50평 그것도 김진욱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줄인 겁니다.

어쨌든 그 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결과가 국비를 갖다가 반납을 했다는 자체가 그 만큼 우리 곶감농가에 혜택을 못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에도 신청이 있었다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도 신청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가 덜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알고 있기는 아직까지도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업이 부진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잘못 하신 것 맞지요?

예.

이런 분야들을 갖다가 반납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131페이지에 상주곶감 경쟁력 제고 및 홍보 추진실적에 아이스 홍시 시럽생산 가공지원해서 6,500만원 지원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을 갖다가 잘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올해부터 돈이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영천에 한약재, 상주곶감, 의성마늘, 영양고추 이래 가지고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전문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요.

예.

여기에 물론 유통분야입니다만 우리 상주곶감이 저렇게 있으니까 상주곶감이 전문화 특화시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것을 경제교통과하고, 안 그러면 축산특작과 유통계하고 같이 협의 하셔서 꼭 곶감사업을 갖다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아까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산불예방 추진내역에 유급감시원사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직에 2만 6,900원에서 4만 2,000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편차별로....

아뇨. 그런데 저희들은 지상감시원은 2만 6,000원, 끝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6,900원부터 시작해서 4만 2,000원정도 대략 그 정도....

예. 전문진화대가 4만 2,000원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2만 6,900원 받는 사람이 보면은 거의 시골에 서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지요?

예.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한군데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늘 다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양반들이 물론 그 당시에 농한기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와 있다고 하겠지만 기름값은 전혀 안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성에 안 맞거든요.

예.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문경하고,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서 이웃 문경은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연도에는 이것은, 이 돈은 도비보조로 되어 가지고 돈을 못 대고 유류대를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원들이 보면은 노인들이 나와서 하는데가 많습니다.

예.

그 분들이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초동 진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대처도 약하니까 현실성 있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6쪽에 곶감포장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 7개 지원을 하셨는데 7,000만원 하는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 금액이 전체 사업비가 70만원이고요.

전체 사업비 70만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남상주농협하고, 둥시영농조합 두 군데는 협업체 아닙니까?

예.

작목반이든지, 그렇겠죠?

예.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은 5군데는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협업체에 주는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7,000만원을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2005년도 사업은 금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이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 온대로 그대로 준 것이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배부한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신청을, 신청에 의해서 나간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지금 어떤 작목반 형태에 나가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개인보다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시요령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했다고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게 맞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적극 홍보하셔서 개인이 이 정도 할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다 기업체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요.

예.

이 양반들 보니까 거의 반 중소기업화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 1,000만원 줘 가지고 보탬이 안됩니다. 이러지말고 어떤 홍보를 하셔서 작목화된 작목반에 주는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바람직하고, 명품곶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보다는 그쪽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

저는 100페이지예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헬기임차료 해 가지고 4억이 예산금액이 4억입니까?

예. 예산금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8,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2,000만원, 총 사업비 집행내역이 3억 6,297만 5,000만원에 100%를 했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에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가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희들만 상주시가 4억하고, 문경시하고 합해 가지고 산불 아까 현황보고 드린 5억 9,450만원 전체를 나가는데 도비 8,000만원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에서 도비 8,000만원을 제외하고, 상주시가 55%, 문경시가 40, 임야 면적비율에 45% 부담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절감예산으로 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비에서 절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경시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그런 초가부담을 했기 때문에 8,000만원 전액 사용한 걸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럼 134쪽에 집행내역하고, 상주시 부담했는 금액이 여기는 2억 8,297만 5,000원인데 여기에서 도비 8,000만원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시비에서 3억 2,000만원 중에 절감된 요인입니까? 이것은....

절감된 요인입니다.

작년도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수치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 밑에 10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추진내역에 보면요. 함창 신흥에 사유시설 인도편입 구조개량사업해 가지고 이게 1.07㎞?

1.07㎞입니다.

1.07㎞에 7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국·도비, 시비, 이것이 지금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좀 하셔봐요. 이게....

함창 신흥하고, 화서 상곡은 전액 시비로서만 확보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액 시비로?

예.

그러면 여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유시설이 임도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개인 산입니까?

예. 개인 산과 농지를 통과해 가지고 마을 부락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간 중간에 있는 산을 관통해 가지고 마을끼리 형성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예전부터 경운기나 조그만 길이 있었는데 조금 확장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인도시설로 하기는 신규시설로 하기는 조금 중간에서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는 도에서 돈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번에 지금 우리 시비를 1억 1,130만원을 투입하면은 완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함창 신흥은 완결이 됩니다.

완결이 되요?

예.

그러면 화서 상곡에는 현재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도비는 그래서 곧 처음에는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도비를 준다고 해서 1㎞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좋아서 계속하려고 화서 상곡에는 시비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1차 본회의때 저희들 1㎞를 요구했습니다만 마저 마치려고 1㎞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럼 함창 신흥에서 어느 동네를 경유하는 것입니까? 함창 신흥하고, 어디하고, 연결하는 임도입니까? 동네이름이....

신덕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금곡과....

아니. 신흥과 신덕간 입니다.

신흥하고, 금곡이요?

아닙니다. 신덕입니다.

신덕이라요?

예.

신덕리를 잊는 약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 2㎞정도 되겠네요?

2㎞정도 됩니다.

2㎞로 그럼 현재 공정은 지금 현재 한 70%?

70% 했고,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화서 상곡 사유지 임도편입 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가 지난번에 1억 예산을 요구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그럼 중도에 사업이 거쳐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420m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420m 공정이 70%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화서는 어느 동네하고, 어느 동네에 연결되는 겁니까?

그것은 마을간이 아니고, 안 계곡입니다.

계곡?

지명골하는 동네 안 계곡입니다.

지명골? 지명골을 들어가는 임도입니까?

예.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주변에 야산쪽으로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을 만약에 벌채를 한다든가 이때 임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 봐야겠네요. 천상에 가봐야지 필요성을.... 지금 상주시에 산림과 예산에, 방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요. 산림과에서 임도, 물론 동네간에 도로를 관통하는 도로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했다. 라고 하겠지만 한 계곡을 들어가기 위한 임도에 우리가 약 한 2억이라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체 재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력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 가지고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되는 거지만은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더라도 예산부족으로 투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시설이나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완급을 따져야 됩니다. 완급을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갖다 넣으면 1억이고, 건드리면 1억이고, 2억이니까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도 보다가 농로, 매일 사용하는 농로에도 지금 자금이 없어 가지고 포장을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임도 만약에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거기 보다가는 다른 부분에 투입하는데 급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시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엄청납니다. 국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비는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한 구렁텅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1억씩을 소요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완급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사업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예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중에 저도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이지요? 2002년도 사업에는요? 곶감건조시설 및 냉동지원 사후관리 내역 해 있는데 곶감건조시설을 100평 미만은 없지요? 기준이 없죠?

예.

없었지요? 그럼 2003년도에도 100평 이상 기준으로 해서 기업화할 수 있는 곶감건조시설을 갖춰 가지고 시내에 있는 적은 부지에 졸속적으로 건조시설을 하게 되면은 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고, 위생관련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해서 대형화되어 있는 건조시설을 하려면 외부 청정지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권유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곶감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곶감을 명품화하는 데는 대량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맞는 것이 맞다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각 농가에서 저소득으로 또 소규모로 어떤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또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우리 서민농가를 위해서 50평으로 우리가 축소해서 건조시설을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다가 사업량을 우리 예산액에 국비지원 받은 부분을 충분히 소화해낼 자신이 있다. 라고 큰소리 쳐 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소규모로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비를 투입하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쪽에 대한 우리시 산림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맞추지 못한 관계로 그런데 2003년도 여기 보니까 낙동의 김달웅씨나 청리에 최원복씨, 김달웅씨, 최원복씨 정기흥씨 같은 분들은 50평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네요?

본회의 석상에서 건의 때문에 제가 도저히 연말 와 가지고 10월 달에 건의를 받고 100평, 200평 가지고 포기를 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당초 신청했던 분들이 이것을 반납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직원협의회를 붙여 가지고 50평을 주는 걸로 해보자 이랬더니 50평 짜리를 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국비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곶감업자들이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민원인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축소한 건평에 의해서 곶감건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이런 사업으로 축소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게 맞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과장님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시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의원님들 건의를 받아 들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을때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사고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여론이 집중된 부분이다. 이런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 농민과 서민을 대신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앞서기 위해서 대표자 입장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 시민을 대표한 자기 지역구에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좀 새겨들을 줄 아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추호도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모든 사업에 완급을 따져서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는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알뜰하게 예산을 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갑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37페이지에 대학로 쉼터조성사업에 중부산업에 이성규가 있고, 그 다음 장에 전사벌왕릉 진입로변 환경정비사업에 이성규, 그 다음 장에 유적지주변은 이인희,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마을진입로에 이인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분이 하고 있습니다. 뒤편 140페이지도 금화조경에 이인희, 그럼 이 설계는 입찰입니까 이게? 입찰한 겁니까?

예.

이 분들이 어떻게 입찰을 착착 다 했는가 모르겠네요. 업자가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 중부조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시설물이 2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2개소의 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회계과에서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방법은 입찰금액은 뭘로 하는 겁니까? 얼마까지가 입찰금액입니까? 단가를 보면은 2,8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까? 그 밑에, 뒤에 138페이지 2,800만원.....

거기까지는 제가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까?

예.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이게 수의계약이라든가 할 때 보면은 그런걸로 생각했을 때에 생각을 했는데 인근 시·군하고 보면은 상주의 얼굴인 조경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수형이 괜찮은 걸로 해서 시·군이 어느 시·군에 갔을 때 비교가 되었을 때에 빠지지 않는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북천우회도로 옆에 있는 녹지는 산림과 소관입니까? 우회도로 옆에 녹지부분이 안 많습니까? 옆으로 하천하고 녹지조경은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 예전에 시민 헌수로 해 가지고 돌 명패로 해서 식재 해 놓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당 4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있는데 그때 받은 헌수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태하고,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좀 주시면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몇 주나 되고, 그때 금액은 얼마였으며, 지금 시민들이 헌수해 놓은 그게 그때 돌로 명패까지 새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관내에 국유림면적, 사유림면적, 시유림면적, 전체면적중에 각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유별 임야면적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유림하고 공유림하고....

국유림, 시유림, 사유림 전체면적 중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대상지와 보충감사 대상부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