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6월 25일 장용범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복지광주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2일, 7월 5일, 7월 6일 3일간 시장, 부시장 및 국장,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속사업 등에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호,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3,474억 1,352만 3,000원보다 3.7%가 증가한 3,603억 37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2,331억 5,010만 8,000원보다 4.3%가 증가한 2,431억 7,91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1,142억 6,341만 5,000원보다 2.5%가 증가한 1,171억 2,46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431억 7,914만 7,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153억 4,460만 9,000원으로 지방세수입 777억 8,900만 원과 세외수입 375억 5,560만 9,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742억 3,562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41억 2,300만 원, 지방양여금 74억 1,512만 2,000원, 재정보전금 286억 1,519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601억 8,122만 원, 지방채가 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431억 7,914만 7,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18억 6,481만 6,000원으로 인건비 252억 1,491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266억 4,990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793억 9,015만 원으로 보조사업 908억 1,546만 9,000원과 자체사업 885억 7,468만 1,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54억 8,766만 2,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64억 3,651만 9,000원으로 예비비 20억 4,017만 7,000원과 기타 43억 9,6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 583억 4,567만 1,000원보다 2.9%가 증가한 600억 4,893만 1,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5억 7,833만 6,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594억 7,0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854억 8,866만 2,000원보다 11% 증가한 949억 580만 5,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58억 4,534만 1,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94억 3,833만 9,000원, 사회보장비에 227억 2,624만 2,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68억 9,5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762억 594만 8,000원보다 4.1% 증가한 793억 3,366만 2,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48억 5,374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0억 8,486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53억 5,632만 5,000원, 교통관리비에 170억 3,87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제1회 추경예산 5억 3,884만 8,000원보다 0.5%가 증가한 5억 4,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125억 7,097만 9,000원보다 33.6%가 감소한 83억 4,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61억 9,725만 3,000원보다 2.1%가 감소한 647억 9,981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 13억 9,743만 4,000원이 감소되어 예비비 26억 326만 4,000원을 삭감하여 하수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417만 원을 삭감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하수도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억 6,534만 7,000원보다 51.5%가 증가한 4억 208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억 3,673만 4,000원을 예비비에 1억 3,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4억 6,500만 원보다 8.2%가 증가한 15억 8,585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085만 4,000원을 견인차보관소 냉난방기 취득에 200만 원, 예비비에 1억 1,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8억 2,317만 1,000원보다 0.8%가 증가한 78억 8,421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488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616만 원을 예비비에 6,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9억 원보다 15.6%가 증가한 10억 4,08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081만 원을 예비비에 1억 4,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500만 원보다 61.1%가 증가한 1억 3,694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194만 2,000원을,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000만 원, 예비비에 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5억 4,503만 5,000원으로 세입 재원의 변동은 없으나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징수업무 위·수탁유지관리비로 1,778만 8,000원, 예비비에 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0만 1,000원보다 2,260%가 증가한 474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54만 3,000원을, 예비비에 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억 3,449만 5,000원보다 0.3% 증가한 2억 3,528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28만 4,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0만 9,000원을 예비비에 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46억 4,791만 2,000원보다 10.8%가 증가한 383억 8,961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억 9,421만 1,000원과 이월금 및 전입금 3,842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13억 906만 5,000원을, 수질개선사업에 13억 556만 5,000원,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 1억 4,243만 5,000원, 예비비 등에 22억 9,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입수입 증가와 재정보전금 지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 추가로 배부된 재원을 필수불가결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4호, 200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513억 2,601만 2,000원보다 41억 7,605만 4,000원이 줄어든 471억 4,9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2억 2,325만 원이 감소한 138억 4,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118억 4,722만 1,000원으로 4억 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수익이 20억 71만 7,000원으로 1억 7,67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중 보전재원은 1회 추경 302억 원에서 39억 5,280만 4,000원이 감소된 262억 4,7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252억 9,827만 1,000원으로 47억 17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은 3억 4,497만 1,000원으로 1억 4,49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미수금이 6억 39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1회 추경 140억 7,118만 8,000원에서 2억 2,325만 원이 감소한 138억 4,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가 25억 5,801만 5,000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정수비가 15억 5,973만 5,000원으로 3,0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관리비가 8억 3,676만 1,000원으로 2,08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4억 1,834만 2,000원으로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0억 9,500만 7,000원으로 5억 4,09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 372억 5,482만 4,000원에서 39억 5,280만 4,000원이 감소된 333억 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75억 7,888만 5,000원으로 5억 3,170만 원을 증가하여 곤지암지역 출수불량 개선공사,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정비공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남한산성 내 상수도 송·배수관로 도로포장공사 등에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125억 6,500만 원으로 12억 원을 증가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7,628만 7,000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마지막으로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앞서 설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3억 5,733만 8,000원으로 57억 6,079만 1,000원을 감액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 등 경상적경비의 변동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미래를 위한 향후 40만 시민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