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촉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편성과 결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 시작할 때 조길연 의원께서도 수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신 일이 있고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 수해만 나면 엄청나게 그 수해 보고를 해서 수해복구비가 내려옵니다. 수해복구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수해에 대해서 원상복구라고 해 가지고 하천에 무너진 대로 그대로 다시 수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일부가 개수 된 데는 전혀 지금 수해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예비로 놔두어 가지고 수해가 났다고 했을 때 쓰려고 하는 돈을 많이 내놓았다가 수해가 일단 나면 각 시도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원상복구를 해 버립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지금, 수해가 나고 있는 상태인 하천이 좁은 것을 넓혀주기 위해서 개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 원상복구를 하니까 그대로 그만큼 비가 오면 또 내년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개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미처 못하고 서서히 개수해 가면서 수해복구비를 가져다 원상복구하고 또 떠내려가고 원상복구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 금산 같은 경우 작년 7월 25일에 수해가 나 가지고 400억원 정도 돈을 받아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 데 가보니까 지금 비가 또 오면 그대로 떠내려갈 공사를 하고 앉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개수공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개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개수공사하고 수해복구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원상복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 즉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그것을 다 공사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설계조차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면, 개수공사 설계만 되어 있으면 개수공사를 하면서 조금 모자라면 더 가져다 하면 많은 수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작년도에 배수공사설계용역비를 15억원 가지고 했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공사를 어디 한 건 교량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수공사의 설계는 전부 해 놓고 개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도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개수공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용역비나 설계비를 요구하면 그것보다는 1m라도 더 제방을 개수하는 가시적인 쪽으로 효과를 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에 실무진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개수공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공사는 안 되더라도 설계비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거기에 아울러서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개수공사 된 것이 충청남도가 15개 시도 중 1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 자료는 관계국장님한테 받아보시도록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실무 국에서나 실무 과에서 이런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셔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나 중앙예산에 아는 사람이 같이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실무 예산편성 하는 데에서는 제방을 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돌리려고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설계라도 금년에는 많이 줘 가지고 완전히 해 놓고 "충청남도에서 하천개수를 하는데는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관계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설계용역비만 충남에 남은 것을 다 하려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290억원이 필요하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