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열 여덟 분이 선임되었고, 동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 여섯 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군 출신 임상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산시 출신 김광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아산시 출신 김광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추천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광만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아산시 출신 김광만 위원이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만 위원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장직무대행, 김광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상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강동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추천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동복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이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복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의원에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제180회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임석해 주신 도의 각 실국장님, 또 담당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도청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충청남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3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신창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용교 정책기획관은 서울 출장으로 한찬희 공보관은 한국일보 기자회견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태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검사대표위원 논산시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23일간에 걸쳐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전직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황, 채권·채무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세입세출 외 현금 및 물품의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 검사하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발행잔액증명서와 결산서상 잔액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된 사항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광역도로 이월사업 추진철저 등 14건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법정전입금 업무개선 등 17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시정 및 결산개선 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영호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임상전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채무상환 재원으로 예산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2001, 2002, 2003년도 연도별로 불용액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경기가 하락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대기업 노조의 파업 등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사업, 영세업체까지 파산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사업자나 영세사업자에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금결산 중에 결산서 44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06억원이나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기금조성 목표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11쪽에 보면 3항에 우리 도에서 기금관리하는 것이 1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58억5,700만원이 감소가 됐다 라고 하는데 어떤 기금에서 차질이 발생해서 전년도 대비 약 160억원 정도가 감소됐는지 본 위원은 의아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 관계자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여군 출신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조남계입니다. 결산서 192쪽을 보면 기반조성과 예산중 계획변경에 의하여 취소된 37억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정종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동윤 위원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왕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따가 또 질의를 할 바에야 아예 답변준비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들이 없으십니까?

아니, 혹시 이따가 또 다시 질의하는 것보다 일괄 질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찬 시간동안 준비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찬 전에, 이따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금 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회통념상 상향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게 없으십니까?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가요?

상향되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기금조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늘어났느냐?

예, 왜냐하면 사회통념상 요새 영화사업이 굉장히 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저희들이 15년 전에 문화진흥기금을 30억원 목표로 조성했었는데, 지금은 39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문화예술진흥이 안 되어서 사실상 일반재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일반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금조성을 더 확대하지 않고 작년과 같이 금년도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도내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금이 상향이 안 되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자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렇게 됐을 지는 모르지만 문화예술단체의 임원들이나 회원들 얘기가 충남도의 지원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관계담당자 여러분들께서 문화의 숨소리가 들려야 도정이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볼멘소리 하시는 문화예술단체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좀 염두해 두시고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조남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기반조성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1,865억2,267만원 중에서 불용액 37억4,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어민 생활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 정부예산 확정 전에 미리 연도별로 추진사업량을 감안해서 130공을 추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108공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인 22공에 대한 사업비 37억4,000만원을 도 추경예산에 감액정리 하려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정리하지 못한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총론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이 기금 전체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국비 융자금 60% 그리고 도비가 40%로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금리인하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비 융자금은 4.9%의 국비로 융자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도비는 지역개발기금이 5.5%입니다. 5.5%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중금리 그러니까 예치금리가 4.1%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마진이 생겨서 조기 상환해야 될 도비상환 부분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상환하고 국비 융자금도 지금 차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중앙에서도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융자금의 금리를 낮추어 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자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금리가 너무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301억원은 일반회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금으로 잡혀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대출잔액보다 저희들 기금이 약 150억원 이상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9월까지 중앙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되, 정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에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분별 사례별로 접근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인데 아울러서 저번 도정질문 때 말씀 드렸던 대형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꾸준하게 진행시켜서 지역의 세수확대 및 소규모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보령출신 오찬규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기금운용이라든지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난 26일인가 조선일보 신문에 1억원 예금하면 물가상승까지 연계시키면 11만원이 적자라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 가셔도 됩니다. 이따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2001년도 불용액이 일반특별회계 1,689억원, 2002년도 1,766억원 이 정도라고 하면 불용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이 무려 3,200억원, 1,700억원의 약 40%가 증가 됐습니다. 이는 도민이 요구하는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적어도 연말에 3,022억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않고 그냥 놓아두었다가 불용처리 해서 예산을 금리도 싼 저금리 시대에 금융기관에다 사장시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전년 대비 2001년 대비하더라도 약 1,800억원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3,022억원은, 이것은 뭔가 돈을 은행에 묻혀 두는 일을 그냥 대수롭게 여긴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깊이 검토가 되어야지 불용액이 이렇게 3,000억원 정도가 됐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았던 불가피한 사유를 우선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작년에 226억원인데, 365억원 무려 140억원이 증액된 것 이것은 일반회계 같은 것은 특히 대부분 경상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상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 곱하기 복지예산을 얼마, 월급은 얼마 뻔히 나오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 했는지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연말에 정리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기정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하면 1년 차이날 수 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6개월 전에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면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도 있지만 추경에 넣으면 설계하고 현장에 합의, 예를 들어 사업비 경우는 전부해서 집행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해에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관련 부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집행 불용액 된 것이 3,022억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6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656억원, 대부분 특별회계에 해당되어 있는데 그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1,890여억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공채를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출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이자율 관계 때문에 대출을 안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로 넘어온 돈들이 1,890억원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큰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강종합개발이 현재 계획을 조정하면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최대한 적게 하고, 그리고 추경 때 진짜 생산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시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시간을 주셔야지요. 시간을 안 줬잖아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묻는데, 충청남도에서 골재판매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용되어서 쓴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2004년도까지 얼마나 썼는지? 또 당초에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는 금강개발에만 전부 국한해서 쓰도록 건설교통부로부터의 지시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 중에 많은 돈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차후 2005년도 예산이라도 그것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앞으로 보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금강개발을 할 것인지? 당초 그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금강에서 파는 골재판매 이득금은 금강개발을 하는데 쓰겠다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게 충청남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돈이 과다하게 지출됐다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도 안 받은 사람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협조사항인지, 그것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기금을 다시 보전을 받을 것인지, 얼마 정도 전용이 되었는지 본인은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 골재에서 생산되는 생산판매 대금을 가지고 시군과 도가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분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법은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관련법이 하천법에 의한 사업계획입니다. 하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허가권이 있는 사항입니다. 인·허가권이 있는 사항을 국토관리청장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사무위임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금강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승인을 저희가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시행 승인한 구간 중에서도 일부 불부합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부합된 지역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국토관리청한테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이 된 국토관리청장한테 저희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저희가 일반회계 전용한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강과 연관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강과 연결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 등 이런 사업계획을 일부 전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 2005년도까지 입니다마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늘려 가지고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늘린 사업계획은 저희가 작년도에 「푸른충남21」이라고 하는 기간에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자체적인 용역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자료를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 받아놓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일부 변경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집행한 부분의 숫자는, 전용해서 쓴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그 사업 장소, 예산액 등에 대해서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에서 지금 현재 기금이 있어서 금강개발비로 쓸려고 적립해 놓은 돈인데 민원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변경 사업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74억원이라고 하는 일반회계가 발생했고, 특별회계가 2,754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오찬규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77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 순수한 불용액이 365억원이었는데, 아주 1년 365일하고 똑같아서 내가 기억을 하는데 365억원이고, 예산보다 추가징수된 징수액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치면 1,22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보다 많은 세수를 징수했다, 또 과년도 세입이 669억원, 전체를 따지면 1,897억원이라고 하는 세수가 사실은 2003년도 세입이 안 잡혀서 이런 많은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365억원이 불용액을 뺀다고 하더라도 약 1,4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은 세수가 안 잡힌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 예산을 다룰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세수를 확보를 해서 그 세수를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1,897억원이라고 하는 세수와 세입을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을 세웠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2004년도에는 정확한 세수를 잡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나 현안 복지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하나 이런 1,774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채무상환 예산현황을 보면 190억원이라고 하는 채무상환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은 우선 채무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억원이라고 하는 채무상환 예산만 세웠다고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연말까지 합쳐서 채무상환을 190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채무상환을 세워야 될 예산인지, 또 편성되어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왜 190억원만 세웠느냐? 혹시 추가로 채무상환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왜 190억원만 계상을 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서류 39쪽에 보면 2003년도 미수납액이 1,254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 징수결정된 세금이 과도하게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또 결산서 68페이지와 69페이지를 보면 충남은 특히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은데 증액교부금 징수결정액이 268억2,800만원인데 132억3,800만원만 미 수납되었고, 양여금도 징수결정액이 1,915억8,100만원인데 347억3,100만원이 미 수납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미 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함으로써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물음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과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교부금 및 양여금 미수납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리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금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 자료요구에서 대차대조표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왜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가 필요한데 손익계산서에 추가자료를 드린 것을 봐 주시게 되면 도 공영개발사업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대죽지구라든가 신진지구가 있는데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70억원이 발생했던 원인은 신진지구가 작년에 다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매출 수익이 239억원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영업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매년 관리인력들의 인건비 등이 나가고 하는 것들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수익에서 용지매출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도 도 공영개발특별회계가 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계룡특별회계는 계룡시에 있는 금암지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관리해 주는 특별회계인데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작년도에 금암지구가 용지매출 수익이 26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은 크게 증감이 없었는데 영업수익인 용지매출 수익이 늘다 보니까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31억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 손익계산서는 보시다시피 현재 28억원이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예금이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49억원이라고 하는 예금이자 수익이 났는데, 그것은 아마 작년도에 지역개발기금 대출이 이자율이 높아서 시군에서 융자해 가지 않으면서 그 기금들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이자 수익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74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발생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중에서 채무상환을 우선하고 나머지를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5월 추경에 1,774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세수로 잡혀있고 또 채무상환 금액이 현재까지 계산해 보면 19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의 11∼12%만 채무상환이 되는 것이고, 혹시 금년도 이후에 지금 예산편성 된 것으로 채무상환이 이것으로 다 종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상환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물은 것이고, 채무상환을 할 금액이 있다고 하면 1차 추경 때 계상했어야 할텐데 왜 누락되어 있느냐, 앞으로 상환계획은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 할 때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채무상환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 없이 상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세출예산에 세워서 상환한 것은 다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했거나 이런 것은 상환하는 것이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치 않고 잉여금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190억원 밖에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잡았지만 2회 추경에 가서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채무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일단 1,77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채무상환도 하고 일반사업을 했는데 추후에 발생되는 채무상환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발생할 때마다 다시 세우겠다는 상당히 편의적인 말씀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전체 잡을 때는 채무상환 예산을 동시에 전체를 잡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은 어차피 살려야 할 사항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세입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았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면 다 못 잡더라도 금년도 채무상환 금액은 1차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왜 11∼12%만 잡았느냐?" 했는데, 앞으로 당연히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채무상환은 전액 다 잡아서 계상을 해 놓았어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이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내용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할애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채무가 있다고 하면 채무상환부터 먼저 세우고 남는 금액을 일반 지역개발이든지 복지비든지 현안사업에 편성해야 지 왜 채무상환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안 세우고 다른 사업을 세웠느냐,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하게 편성되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하고 왜 결산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할 테지만 벌써 이 예산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결산은 하지만 여기 남는 세수 순세계잉여금은 5월에 벌써 잡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해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촉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편성과 결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 시작할 때 조길연 의원께서도 수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신 일이 있고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 수해만 나면 엄청나게 그 수해 보고를 해서 수해복구비가 내려옵니다. 수해복구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수해에 대해서 원상복구라고 해 가지고 하천에 무너진 대로 그대로 다시 수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일부가 개수 된 데는 전혀 지금 수해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예비로 놔두어 가지고 수해가 났다고 했을 때 쓰려고 하는 돈을 많이 내놓았다가 수해가 일단 나면 각 시도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원상복구를 해 버립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지금, 수해가 나고 있는 상태인 하천이 좁은 것을 넓혀주기 위해서 개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 원상복구를 하니까 그대로 그만큼 비가 오면 또 내년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개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미처 못하고 서서히 개수해 가면서 수해복구비를 가져다 원상복구하고 또 떠내려가고 원상복구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 금산 같은 경우 작년 7월 25일에 수해가 나 가지고 400억원 정도 돈을 받아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 데 가보니까 지금 비가 또 오면 그대로 떠내려갈 공사를 하고 앉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개수공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개수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개수공사하고 수해복구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원상복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 즉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그것을 다 공사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설계조차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면, 개수공사 설계만 되어 있으면 개수공사를 하면서 조금 모자라면 더 가져다 하면 많은 수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작년도에 배수공사설계용역비를 15억원 가지고 했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공사를 어디 한 건 교량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수공사의 설계는 전부 해 놓고 개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도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개수공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용역비나 설계비를 요구하면 그것보다는 1m라도 더 제방을 개수하는 가시적인 쪽으로 효과를 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에 실무진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개수공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공사는 안 되더라도 설계비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거기에 아울러서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개수공사 된 것이 충청남도가 15개 시도 중 1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 자료는 관계국장님한테 받아보시도록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실무 국에서나 실무 과에서 이런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셔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나 중앙예산에 아는 사람이 같이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실무 예산편성 하는 데에서는 제방을 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돌리려고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설계라도 금년에는 많이 줘 가지고 완전히 해 놓고 "충청남도에서 하천개수를 하는데는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관계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설계용역비만 충남에 남은 것을 다 하려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290억원이 필요하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은 결산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졌지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유태식 위원님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서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