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정이 처해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경기도와 도의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일천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은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상황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구조 첨단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하시면서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제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보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운영,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와의 행정구역 조정,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철저한 관리, 폐교를 이용한 노인병원 활용방안, 구도시의 주차장 도비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무부지사의 임명 및 활동과 관련하여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을 일부 시ㆍ군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보전금제도는 시ㆍ군별 재정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하여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재원총액의 90%는 시ㆍ군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추진보전금은 시ㆍ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2개 시ㆍ군 이상 연관된 광역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의 시급성, 소요재원의 부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광역행정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재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보전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산업단지를 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과 국내 기업을 위한 임대단지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연ㆍ한산, 추팔, 포승 산업단지 등에 43만 9,000평의 외국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삼성, LG의 LCD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부품, 소재, 장비 등 연관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2006년까지의 수요를 예측하여 금년에 조성한 평택 현곡의 외국인전용 임대단지까지 소진되었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부득이 민간이 개발한 산업단지를 외국인 임대단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의 기술이전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협력하여 평택 오성, 화성 수촌 등 외국인전용 임대단지를 2006년까지 총 68만 9,000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6월 중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작하여 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30만평 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지면적의 5%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우선 화성 발안 지방산업단지와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에 임대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 LCD협력단지와 용인 남사, 평택 오성지구 등 현재 개발계획 중인 산업단지에도 이를 확대할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첨단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입주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관련사업의 일원화 추진, 부천시 예술고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관광국장이, 도립 노인병원 확대방안과 여주 노인병원 증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구도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경기 소방력 확충방안,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와의 행정구역조정,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시 관리 철저, 여주 노인병원 증축에 관한 문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 등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홍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진지한 검토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민심마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경기도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양관광문화단지내 한국전통예술인촌 건립, 경기도박물관에 소장한 유물의 등급과 종류, 유물 부족에 대한 대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의 표시등 설치, 장애인 및 노인복지 대책, 낙후지역의 폐쇄된 보건 진료소 재개 등 도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인하여 도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민심이 불안하다고 우려하시면서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향후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대책은 국론분열을 야기하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가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문제는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가 천년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익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통일 후에 수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진과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서울, 인천과 공동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논리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ㆍ시ㆍ군의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과 함께 범도민 차원의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민선3기 후반기에도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10년, 20년 뒤를 준비하고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궁극적 목적인 민생을 돌보는 일에 도정역량을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민생을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 홍 의원님께서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상에 문화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단지내에 전통예술인촌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수도권의 외래관광객용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 오락, 쇼핑 기능이 복합된 시설과 함께 관광객 유인을 위한 테마파크,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문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국제전시장으로부터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중심축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전통 문화 상품의 상설 전시판매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가 투자한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공사비 5,089억원과 민자유치를 포함하여 총 2조 522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써 약 30만평 규모의 관광문화단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 녹지,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가 32% 9만 5,000평, 업무편의 쇼핑시설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토지가 28% 8만 4,000평, 외래관광객 유인을 위한 테마파크 부지가 33% 9만 9,000평, 열공급시설과 이주단지 등 공공용지가 7% 2만 2,00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지내 전통예술인촌 건립을 위하여 2∼3만평 규모의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토지이용계획상 가용면적의 부족과 동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김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및 관리대책, 경기도박물관에 소장한 유물의 등급과 종류 및 유물부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장애인 및 노인복지대책, 낙후지역의 폐쇄된 보건진료소 재개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 표시등 설치, 부천시와 광교구간 상습 교통정체 해소방안, 경의선 복선전철사업 중 고양 통과 구간의 신속 추진,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행주산성 관광진흥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장이, 고양 삼송 택지개발지구내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선 의원님께서는 계속 되는 불황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상실 등 청년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불황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여 이에 걸맞은 처방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법 확대,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경기분도론에 대한 도의 입장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농촌에 대한 걱정과 함께 최근 우리 식탁에 친환경농산물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 등 농정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불량식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금년도에 전체 경지면적의 4%인 7,120㏊까지 늘리고 2008년에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 친환경농업지구 68개소, 시범마을 4개소 조성과 함께 우렁이농법, 키토산농법, 쌀겨농법 등 친환경농법 재배 1,640㏊를 지원하고 양평군과 용인원삼농협 오리농법 재배 1,629㏊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용의 80%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농산물직거래 목표를 전체 농산물 유통량의 35%인 1조 5,000억원으로 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WTO,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정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한우 등 농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삼, 김치, 배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수출해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로포장, 경지정리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슬로푸드,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말농장, 어촌관광마을, 산촌마을 등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농업ㆍ농촌관련 도예산은 6,816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지방지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이미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농어촌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농업은 우리 민족 정체성의 근원이며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선 의원님께서는 또한 취임이후 경기불황의 원인을 진단하거나 조사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했는지와 민선3기 경기회복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경기부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3월에는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경기도는 비상경제상황실과 TF팀을 설치하여 수시로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였고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경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기적인 성과분석과 보완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해 10월 15일부터는 도내 기업의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에 대비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주LCD공단 등 111억불의 외자유치, 전년대비 24% 이상 증가한 181억불의 수출실적, 공장입지의 확충,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확대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1/4분기 중 제조업 분야에만 8만개 일자리가 늘어났고 전체적으로는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도 경제회복의 기미는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면서 민선3기 후반기 경제분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의 해소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통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산ㆍ학ㆍ관 협력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전직 및 창업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IT, LCD와 자동차의 첨단부품 소재 장비업체의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이러한 첨단산업의 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세계적인 R&D 기업유치를 병행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투자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택, 화성, 파주 등에 외국인전용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첨단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임대단지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해 공장총량과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기업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유영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경기분도론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부회 의원님, 김 홍 의원님, 유영선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55건의 질문을 통해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 많은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6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뜻깊은 회기를 맞아 그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부회 의원님, 김 홍 의원님, 유영선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폐교를 이용한 노인병원의 건립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를 앞당기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이 건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해 9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교육, 문화, 사회복지사업에는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이하로 크게 낮추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상태, 임대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노인병원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료를 낮추는 등 설립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폐교가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유치하고 있어 현재까지 폐교재산을 활용한 노인병원의 설립추진이 요청된 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행과 노인전문의료시설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비용은 건립요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 효행원, 평생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업은 도교육청이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옳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학교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나 인력이나 재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와 교육청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도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사업, 사교육비 없는 좋은학교만들기사업,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 과학 및 실업교육 내실화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마을 등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관련사업도 우리 교육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도와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양 기관 협력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이와 같은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도의 교육은 타 도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특색사업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밖에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근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동반 해외시찰연수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부천시 경기예술고등학교의 학교부지 및 건축비 관련사항과 9월 개교학교의 문제점 해소방안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홍 의원님께서는 유아교육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침체된 경제여건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유아교육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었고 1년간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실정에서 경기도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현 시점에서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유아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와 저소득층자녀 중 만3세 아동의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에서는 종일반 운영비를 원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에는 교재ㆍ교구비로 총 3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종일반 운영비 지원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재ㆍ교구비도 연차적으로 함께 지원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ㆍ사립유치원에서 유아들의 현장견학과 캠프활동에 소요되는 사교육비의 절감대책으로 평택시 유아교육시험학습원을 2004년 9월에 개원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김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주변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학생유치 방안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경기도내 업체보호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고양고등학교의 특목고 전환방안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선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학벌위주의 교육과 사교육비의 과다지출로 부도덕한 사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이기주의와 도덕성의 해이 등 원인이 잘못된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의 부재라고 지적하시고 이의 해결책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우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시간 중 인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장기적으로 인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시 성적만이 아닌 사회봉사활동이나 기타 인성조항 등이 가산점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과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시간 중 인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으며, 범 교과학습으로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내용은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기본생활습관, 인권, 민주시민의식, 효경생활, 공동체생활 등의 다양한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연 320명에게 효와 인성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3,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자격 및 직무연수와 신규교사연수 등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인성교육방법을 연수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시범학교 운영과 이에 따른 우수사례를 일반화 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인성교육 유공학교 및 교원에 대한 표창 등을 시행하여 교사들의 효와 인성교육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확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인성교육을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 함양교육에 두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을 교육시책으로 설정하였으며 친절, 질서, 예절, 청결 등 4대 덕목을 생활화ㆍ체질화 하기 위해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 정립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 전통 및 주제 체험학습과 도ㆍ농교류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인성교육 및 왕따예방을 위해 도내 250개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부모상주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예절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단위 직속기관인 예절교육원을 설립하여 연인원 2,270명에 대한 예절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예절센터 운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지급목적과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도비 특별장학생의 경우 선발대상은 성적분야, 예체능, 자연과학분야, 효행ㆍ선행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효행 및 선행분야는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될만한 뚜렷한 효행과 선행을 실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학생 생활을 실천하지 못하는 학생은 자격미달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향후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인격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부회 의원님, 김 홍 의원님, 유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한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김 홍 의원님께서 도내 건설업체 활성화방안으로 대형 건설공사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는 관내업체 생산품을 우선 사용토록 유도해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는 총 2,516건에 1조 6,990억원이며 이중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9건에 6,162억원으로 금액대비 36.2%에 해당하는 순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공사의 의무하도급률이 준수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50억원 이하 공사는 경기도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50억원 초과공사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 이하로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관내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건설공사 자재사용에 대하여는 도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제도화 할 수는 없으나 계약체결시 대상업체로 하여금 골재와 건설장비 등 우리 도 생산우수제품 및 보유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고 지역 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상향조정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관내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 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과 김 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님께서 영어마을, 효행원, 평생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업은 도교육청에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옳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이 학교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평생교육, 사회교육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 현시점에서 교육관련 사업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도민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교육환경은 타 시ㆍ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에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마을은 도와 교육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영어마을 참여학생 선발은 교육청이, 원어민교사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 등은 영어문화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영어문화원의 전문성 및 장점을 최대한 살려 영어마을이 기존 영어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행원, 평생교육, 소규모 학교살리기 등 도에서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도 도와 교육청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에서 경기예술고 부지문제와 관련 경기도 감사 지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대방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도교육청은 현재 이러한 지방재정법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도교육청과 부천시가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홍 의원님께서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의 2002년도부터 2003년 농약 사용실태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는 몇 개소인지, 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초액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은 91개소입니다. 먼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규정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및 문화관광부고시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농약사용량 조사 및 잔류량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에 골프장내 고독성ㆍ맹독성 농약사용을 규제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약사용량 자체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다만, 농약사용 종류 즉, 고독성과 맹독성 농약사용금지에관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농약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의 맹독성 농약은 생산, 유통,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도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잔류량 검사 등을 통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소나무형 농약을 잔디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잔류량 검사결과에 따라 독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최근 들어 지적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도내 골프장에서 농약사용과 관련하여 위반한 업소는 2002년도 여주군 소재 신라C.C가 고독성농약 사용에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목초액사용 의무화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도, 법원, 환경연구원과의 협조 하에 약효, 약해시험, 동ㆍ식물에 대한 독성시험, 생태계에 대한 영양분석 등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골프장에서 적정농약을 사용토록 하고 유기질비료의 사용과 미생물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무공해농약 등의 방법을 자발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하는 등 환경 및 토양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홍 의원님께서는 도박물관 소장유물의 등급과 종류, 그리고 우수유물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지역문화발전과 보전을 위해 박물관진흥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장유물은 모두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으로 개개 유물을 객관화하여 등급을 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도에서는 국보급 등 주요 유물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소장유물에 대한 자체 등급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총 5,300건으로 고고, 도자, 회화, 고문서, 민속유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박물관에 국보급 등 주요 유물의 비중이 낮은 것은 개관당시 도 향토사료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인수하였고 그 동안 우수한 유물구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박물관이 타 시ㆍ도박물관에 비해 전시유물의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중요유물 311건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유물입니다. 도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박물관의 우수유물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수유물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20억원의 예산으로 29건의 우수유물을 추가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상급의 유물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경매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유물소장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주요 문중의 유물기증을 유도하는 등 우수유물 확보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공ㆍ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박물관진흥조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실태 및 현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이르면 금년 하반기 중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과 김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폐교를 활용하여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확대 건립하는 방안과 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2022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의 확대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경기도에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기존 4개 권역에 4개 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6월 1일 이를 수정해서 도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9개 병원으로 확대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전문병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활용한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확인한바 현재 도내에는 108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중 92%인 99개소는 교육시설, 수련시설, 문화ㆍ예술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소는 임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입지조건은 노인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병원종사자의 근무조건, 독립채산제 재정운영 가능여부, 지역주민의 반대여부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나 대부분 폐교시설이 외진 곳, 오지에 위치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그대로 치료를 위한 병원시설로 전환 활용하기에는 적정치 않은 점이 있으며 기존 학교시설을 철거하고 병원건물을 신축하려 할 때는 철거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등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집단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를 노인전문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병원운영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부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 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실태와 OECD 국가들과의 복지수준 차이,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료비지원 확대용의가 있는지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시설의 지역별 균형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실태는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많은 부분들이 개선,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복지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OECD에서 2003년에 발표한 '99년 기준 OECD 국가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0.29%를 투자하고 있어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장애인 복지실태를 개선하고자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양수당 신설 등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펼친 바 있으며 2003년부터 추진 중인 2차 5개년계획에서는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인 사회실현을 목표로 장애예방사업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특수교육강화, 고용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장애인관람 최적의 지정석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육교, 지하도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콜승합차의 증차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은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 총 40억원의 장애인 의료비를 확보하여 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은 상회하지만 역시 생활은 빈곤함에도 정부로부터 별다른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급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월부터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2006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ㆍ군별로 1개소씩 건립해서 1,800여명을 보호하는 한편 중산, 서민층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건립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중심 센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2006년까지 종합복지관 6개소, 주ㆍ단기 보호시설 및 그룹홈 22개소, 생활시설 5개소 등 총 33개 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중에 있으며 도립노인전문병원 등도 현재 용인과 여주 등 2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나 북부권과 서부권의 추가건립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9개소로 늘려나가는 등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 홍 의원님께서는 의료시설이 없는 오지나 낙후지역 읍ㆍ면ㆍ동 보건진료소가 '90년대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여러 곳이 폐쇄되었으나 이들 낙후지역은 아직도 의료 사각지대이므로 폐쇄된 보건진료소를 다시 개소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1981년부터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것으로 현재 도내에는 16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군지역이 시로 개편되고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이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됨으로써 주민들의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해지는 등 보건진료소 개설 당시와는 지역실정이 많이 변화되어 1998년 이후 25개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폐쇄지역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의료기능으로 지역에 따라서 보건소 무료이동진료와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부족되는 의료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시설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의료기관과도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의료시혜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김부회 의원님 및 김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신ㆍ구도시가 혼재해 있는 지역 중 구도시의 주차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도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주거밀집지역, 특히 구 도심내 주차난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ㆍ군의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도 주거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13개소에 570억원을 투자하여 총 2,92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부지와 건설재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1,360면을 확보하였고 공공시설 주차장 야간개방도 6,440면을 확보하는 등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대 설치 및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충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별로 주거지역 등 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지역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장단기주차장 공급계획과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장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홍 의원님께서 도심지역에서 횡단보도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표시등 설치 필요성과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와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표시등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통해 횡단보도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설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9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전 시ㆍ군의 취약지에 확대하여 설치토록 하고 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홍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부천시 구간과 광교구간이 상습 정체하고 앞으로 일산과 퇴계원 구간이 완공되면 더욱 심화되는데 정체구간 해소방안이 무엇이며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고속도로 중 상습 정체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곳 외에도 영동고속 도로 월곶구간, 경부고속도로 신갈구간 등 시간대에 따라 정체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수도권의 차량대수는 680만대로 2020년도에는 1,000만대로 증가되어 교통혼잡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2020년까지 960∼1,200㎞의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제2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제2순환,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속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홍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복선 전철사업 중 고양시 도심구간을 지하화 하여 여객전용으로 이용하고 대륙간 철도는 한강변으로 우회하여 추가 건설되어야 하며 또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계획과 인천공항철도, 고양시 통과구간의 지하화 및 역사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은 수도권 광역철도 기능뿐만 아니라 향후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기능을 가진 철도로서 완행, 급행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열차대피 선로기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시설로 지상철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도심구간을 지하로 할 경우 추가사업비가 약 6,50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5년 이상 연장이 불가피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감안할 때 지상화의 조기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예민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광역전철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예비 타당성조사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철도는 민간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하화 및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지하화는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역 신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여건이 형성되면 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철도청의 의견으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의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 홍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지구단의 계획이 도시기반시설에 편입되어 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단지조성과 이주권 허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택이 20호 이상 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주거지역 용도를 부여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시 용도지역 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토지와 일부 건축물이 편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해제대상 주민들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경계설정을 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편입부지 중 주택은 가급적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도시기반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생활연고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대체 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해체 취락에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부회 의원님 및 김 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김 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임진왜란 때 육지전투의 대표적인 전승지인 행주산성 주변의 관광진흥을 위해 행주나루 복원사업의 재개와 잠실에서 행주산성까지 한강유람선 운행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주나루 복원사업은 현재 고양시에서 행주산성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구상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11월로 예정된 고양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잠실에서 행주나루까지의 한강유람선 운행 추진은 서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고양시에서 2001년 주식회사 세모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람선 운행을 위한 선착장 개설승인 조건인 어민피해보상 및 주 운수로와 진출입로 준설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고양시에서 주식회사 세모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체 유람선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고양시의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김 홍 의원님께서 고양 삼송 택지개발지구내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고양시 대덕동 일원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에는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지구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도시형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송택지개발지구에는 개발계획 수립시 15만평 규모의 도시형 공장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및 개발계획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시설 용지에는 경기서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 업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덕동 일원에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적합한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을 위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구충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무원의 해외시찰 기회 부여 방안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교원의 사기진작에 대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 홍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소재 어느 고등학교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관내 학생들의 지원이 감소하여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로 위장전입하여 전학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위장전입하여 전학했을 경우에는 전입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의 거주지를 실사하여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원적교로 위장전입 결과를 통보하고 복교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전학배정을 실시한 후에 배정받은 학교에서 학생의 실제 거주여부를 실사하여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위장전입 사유로 전학조치를 취소하여 우리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로 복교조치를 한 학생 수는 6월 25일 현재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중소도시보다도 대도시가 교육여건이 좋다고 판단하여 각자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대도시 지역의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기초 기본학력의 책임제 실시, 교과특성화,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개선 등 내실있는 교육여건 조성이 우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학교교육 여건을 의도적으로 개선하고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위장전입 수요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해서 위장전입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원 복교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과 김 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는 경기예술고 설립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무상임대부지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는지 밝혀 주고 또한 도교육청에서 경기예술고 부지매입비 상당액을 신설학교에 대한 교사 신ㆍ증축비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중 교육경비 지원대상사업 범위 외의 사업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예술고 설립을 추진하던 '99년 당시 부천시는 21세기 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창의성 있는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할 교육기관으로 예술종합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무상증여하는 등 우월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인재 발굴과 특성화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부지 무상제공과 학교부지로의 시설결정 등 학교설립절차 이행에 적극적이고 설립절차의 책임있는 검토와 강력한 유치의지를 밝힌 부천시에 경기예술고등학교를 설립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부지만 무상제공된다면 학교시설물 건축은 승인권자인 부천시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였고 우리 청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절차 이행으로 학교시설공사가 가능하여 부천시에서 희망한 바와 같이 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어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가 가능하나 동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대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와 해결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고 그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되 부지매입비 상당액을 부천시 관내 신설학교의 건축비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실증축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천시의 학교부지 무상제공 조건을 이행하고 당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현행법상 신설학교의 신ㆍ증축 사업비로는 투자할 수 없고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신설학교 건축비나 교실증축비로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왔으나 동규정 제2조제6호에서 기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항목이 있으므로 해석의 여지에 따라 이견을 서로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업을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석하여 재투자하여야만 당초 부천시에서 제시한 부지 무상제공의 조건에 부합되므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매입비 전액이 부천시 교육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우리 청에서는 부천시와 계속 협의하여 이 문제가 조속히 양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위하여 9월 개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3월 개교가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설학교 설립추진시 3월 개교를 원칙으로 하고 9월 개교는 가급적 지양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일부 9월에 개교하는 학교는 기존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편성을 위한 학습능률저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위험 등 각종 교육여건의 악화로 학부모 민원제기 및 학생수 환경개선이 시급히 판단되는 조건에서만 개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9월 개교로 학생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 후 최소한의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가급적 모든 학교의 3월 개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9월 개교를 하는 경우에는 주변여론 및 학생안전사항 등을 검토하여 학생교육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홍 의원님께서는 관급건설공사 발주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등을 도내업체의 생산품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도내 고용인력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입찰대상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 물품의 경우 5억원 이하는 도내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50억원 이상 공사도 공동도급을 통해 경기도업체가 공사금액의 49% 이상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중소기업체 보호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재 중 공사의 분리발주하고 있는 관급자재는 조달요청시 도내업체로 계약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시공업체에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도내업체의 생산제품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우리 도내 고용인력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 홍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의 전통 명문고등학교인 고양고등학교를 시설과 입지가 양호한 체육고등학교 등의 특수목적고로 지정하여 육성 발전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전통 명문고등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내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매년 100여개 이상의 학교를 신설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수용여건이 경기도에서 제일 열악한 실정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학교 신ㆍ증설을 통한 학생수용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학교부지 확보문제 등으로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양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39명으로 과밀편성하고 있어 금년도에 101교실을 증축하고 차후 연차적으로 12개 학교를 신설하여 과밀학급 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할 경우 고양지역의 학생수용 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므로 동교의 특목고 전환검토는 고양시의 학생수 변화추이,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일곱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개선해야 할 내용은 도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충실히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와 의장,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