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영회계과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회계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27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있죠? 어디어디를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때그때 계획을 합니다. 당초 계획 시 1년에 몇 건씩 해 가지고 필지수로 조그마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때 작년 계획한 것보다 넘어버렸습니다. 두 평, 세 평 그런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국유지는 의회 동의 없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평수가 넘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매각 가격이 2억원이 넘을 때요.
태환
김태환위원
135쪽입니다. 보건소 건물 매입이 있습니다. 얼마 주고 매입을 했으며, 매입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당초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상호 서로 공문을 받아서 건의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실사하고 간 다음에 보건소에서 국비요구를 해 가지고 10억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 뒤로 확정되어 가지고 받고 시비가 5억원이 오고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오고 구비가 9억 4,995만 2,000원이 투입됩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서 가지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두 군데에 감정평가 의뢰를 했죠.
태환
김태환위원
보건소 개·보수 시설부대비인데 현재 보건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이전할 곳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포함된 것이죠? 교부세 포함해서 10억원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5억원은 김태홍 의원이 준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바꾼 것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어떻게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보건소가 이전을 할 경우에 현재 보건소 사무실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이전계획이 1월 초니까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계획은 전혀 모르시고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원님들께서 그것에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운영총무위원장과 상의해서 사무실 계획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제가 수당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애당초 6억 4,700만원이 섰다가 이번에 예산절감을 10% 했네요. 경영회계과는 인원이 많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기사들 포함 48명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일반운영비를 연초에 10% 절감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야 절감을 하면 하반기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마무리 추경할 때 부족분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연초부터 절감을 했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절감을 하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요. 13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소형승용차는 1,500cc 이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700만원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전에는 기관장은 2.0으로 하고 부기관장은 1.5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꾸어져 가지고 2.5까지 살 수 있게 되어서요.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도 소형으로 부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지금은 바꾸어져 가지고요.
홍일
이홍일위원
그럼 여기를 중형으로 바꾸어야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되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7년 4개월 되었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행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139쪽입니다. 호적과태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셨죠? 과태료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이죠?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주일을 초과하면 2만원이고 최고 상한선이 5만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후반기에 300만원을 예상하십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대략적인 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에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이 사는데 바빠서 약간 소홀히 하다가 이런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억울한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43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용봉동이 구획정리수행지구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 때 당시에 영세민 지역으로 그 분들이 현상황을 유지하고 살란다. 구획정리를 하면 땅이 늘어나게 되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 할란다고 해서 그 지역을 빼었습니다. 애당초 측량해서 해준 대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임의로 집을 지어서 지적도가 안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에서 해결하고자 국비로 지원해서 하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수용인들이 그것을 승낙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이 중재에 나서서 설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현대장비가 많이 개발되고 그런 시점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라는 사람이 측량을 신청했을 때하고 “나”라는 사람이 측량을 신청했을 때 오차범위가 큰 경우가 나오는데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이 지역은 소축척이라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지적법상 36cm가 허용오차입니다. 현재 구획정리로 1/500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오차가 10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말목을 못 찾아 가지고 한계측량을 하면 말목을 박으면 안 들어갑니다. 거기를 파보면 옛날 말목이 나오고 정확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확합니다. 1910년부터 1918년 일제시대 때 측량을 했거든요. 그 때 측정한 것이 소축적으로 정밀하지 못한 기계와 기술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의 기술로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차 범위가 10cm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런 오차가 심하지 않아야 용봉동 측량을 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4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 및 건물번호안내판 설치와 골목길 안내도 시범설치는 제가 봐도 유익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생활주소 사후관리사업비 신규 보수 관계 300만원, 생활주소 도로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인데 설치관계는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4년 정도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도 계속 신규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건물번호판은 새로 집 지으면 번호판에 번호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도로명은 소방도로나 계획도로 새로운 도로를…….
태환
김태환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규 보수사업 건수는 대개 얼마나 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곡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어려운 북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도서관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159쪽입니다. 동림동 자치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자치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주민자치과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자치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곡도서관에 또 올라왔네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문광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서 동림동으로 책을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재배정이 안 되니까요.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방금 김태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도서관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일곡도서관은 순수하게 일곡도서관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주민자치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구입해서 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좀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해서 자치도서관 운영규칙을 새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의 주요내용은 일곡도서관은 자치도서관 관리를 하되 독서 관련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도서를 추천해 주거나 독서교실을 운영한다랄지 순수하게 독서와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는 주민자치과에서 세워서 자치도서관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에서도 전문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곡도서관은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나을 텐데, 주민자치과의 책에 대한 전문지식이 일곡도서관보다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일곡도서관에서 세워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원안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예산부터는 일원화를 시켜서 이런 예산은 일곡도서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일곡도서관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는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5쪽에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참가, 사이버민주·인권관 해 가지고 800만원이 있습니다. 여비가 약 9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이버민주·인권관은 실질적으로 문화정보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하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정보실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일인데 일곡도서관에 올라와 있거든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민간위탁이 되면서 서버만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곡도서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는 사이버민주·인권관 관리는 주로 문화정보실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꼭 이것이 나가야 하겠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원래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시에서 자치구가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꼭 좀 같이 나가자고 해서 그것이 왔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사이버민주·인권관이 광주광역시를 대표해서 나가죠? 물론 북구청 홍보는 되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 가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북구에서 이것이 같이 나가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약간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100만원 정도의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부수적인 장비대여료, 컴퓨터 대여료는 시에서 해 주겠다고 했고 설계 자체가 똑같은 면적으로 한 쪽은 광주시청, 한쪽은 북구청으로 디자인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어떻게 보면 북구청 홍보도 되고 더 나은데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시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꼭 이번에 사이버민주·인권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시와 연계해서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업은 시의 보조를 받아 나가야만 북구에 보탬이 되지, 사실 재정이 좋고 하면 얼마든지 나가면 좋죠. 홍보도 되고요. 열악한 구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와 나갈 때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시에 많이 의뢰를 하십시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158쪽에 문화학교 운영, 문화 예술 등 강좌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입니다. 구비가 없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회교실, 동아리교실입니다. 도서관 내에서 열리는 사회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독서교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나 학교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이번에는 독서교실을 해 주라고 동사무소마다 희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서교실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따르고 해서 4군데를 한꺼번에 못해 주고 이번에는 동림동과 임동을 동시에 먼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니고 학생들만요.
운초
최운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도서구입비 이원화 문제로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관장님은 사서직이라 동사무소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도서구입비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도 질의를 하고 일곡도서관에서도 질의를 하는데 도서구입비가 이원화 된 것 같다고 질의를 하셔서 일원화했으면 해서요. 도서구입비가 주민자치과에도 예산이 서고 일곡도서관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성격에 따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도서관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업무가 다릅니다.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일곡도서관에서 신청해서 가지고 오고 자치도서관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도서구입비는 재배정이 가능합니다. 여론을 통해서 별도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곡도서관에서는 재배정이 안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서관이라는 것은 자치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일곡도서관에서 보는 명은 거점도서관입니다. 맞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거점도서관이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거점도서관에서 자치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형태는 비슷하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위원님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 일곡도서관에서 거점도서관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었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지원했는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하면 어떠냐 해서요. 일곡도서관에 사서직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은 그 분들이 담당하시면 좋은데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사서직이 없으니까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원화할 수 있는 행정근거는 없습니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각 동에서 신청 받아서 구입하기 때문에 25개 동을 도서관에서 관장하기에는 힘듭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대안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점도서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곡도서관에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장이 사서직이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협조를 한다면 어려움도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북구청 조직이지 않습니까? 거점도서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국장님이 지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업무협조가 되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헷갈립니다. 행정도 일원화하면 효율성 부분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은 어떻습니까?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책 구입하는 것은 사서직이 전문적으로 책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승흠
윤승흠총무국장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나경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67쪽 민간경상보조, 누구한테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학잡지 발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를 공모해서 예를 들면…….
우상
김우상위원
5월 관련 단체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분들 자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북구청에서 꼭 해야 됩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5월문학관이라고 해서 5월 단체만 아니라 광주·전남작가회의라든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데서 주관해 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5월 단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을 텐데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가 의심이 들고 계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계간지라면 1년에 네 번씩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가을, 겨울에 2,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000만원, 매년 4,000만원 이상의 문학잡지가 발간되리라고 예상되는데 계속 계간지로 발행하실 계획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5월 문학잡지를 계간지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 씨를 뿌려놓으면 내년 정도에는 문화수도 육성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문학관도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더욱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도 그런 점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5월 문학관이라든지 인권박물관 같은 대규모 사업이 광주에 유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5월 문학잡지도 씨를 뿌려놓으면 열매가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아무튼 계간지로 씨를 뿌려놓으면 계속 맥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5월 문학잡지라고 해서 계간지로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앞으로 계속 발간하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발간해서 반응을 살펴보고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계속 발간할 것인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문학관 문학잡지라는 것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데 문학인들도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학인 단체는 작가회의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일반 대중작가를 말합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광주에는 일반 단체도 있지만 저희들은 5월 문학을 하신 분들이 별도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5월 문학을 하신 작가들 단체가 있다는 말이죠?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꼭 그 단체는 아니고 작가회의 쪽이 되겠습니다만 5월 문학을 주로 하신 분들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잡지를 발간할 정도의 5월 단체들하고 연대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분들의 사업실적 같은 것이 있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가회의하고 있는 사업이 지난 5월에 했던 5월 가족시·산문 낭송대회 등…….
석호
조석호위원장
작가회의 회원 자료 있습니까? 명단이나 신상 같은 것…….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동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인동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인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개원기념행사에서 60만원 감액했는데 73만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60만원 감한 것은 표창 같은 것을 이 돈에서 했었는데 예산에 서 있던 것이 남아서 감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73만원이 더 들어요. 상품 같은 것을 보십시오. 133만원 세워 가지고 6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상품을 별도로 구입했었는데 선거와 관련되어서…….
11시 26분 기록중지
11시 28분 기록개시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중 총 삭감액은 8건에 5,868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38쪽 문화수도육성을 위한 아시아문화도시답사 국외여비 1,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39쪽 문화수도육성을 위한 아시아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42쪽 시간외 근무수당 8,761만 3,000원 중 2,190만 3,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정보실 소관 63쪽 북구 상징팀 육성 북구문화심포니에 대한 600만원 중 300만원 64쪽 광주문화수도육성 관련 대토론회 개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84쪽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과 조사 국내여비 1,07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85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제3회 광주정신계승마라톤대회 1,517만 5,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67쪽 민간경상보조 오월문학관 문학잡지 발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일 내일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