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윤영기 의원님!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항을 바꿔서 먼저 정원조례부터 먼저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전산직 3명을 전산 6급 1명하고 전산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상시 정원으로 조정해서 지방정보화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업무를 전담처리할 인력 3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인력 2명,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3명을 저희들이 허용되어 있는 표준정원내에서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인 전산직 3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기왕에 정원내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이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행정혁신과 지방분권업무를 전담처리할 인력보강, 행정직으로 3명입니다. 6급 1명과 7급 1명, 8급 1명을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 청양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인력에 지적직 2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라고 해서 환경 업무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직 3명을 인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기관별 정원의 총수는 현행 집행기관 496명, 의회사무기구 11명 합해서 507명을 집행기관 504명, 의회사무기구 11명해서 515명으로 8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및 제19조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시ㆍ군ㆍ구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조정 권고에 대한 도지사 공문,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과 인력보강 시달, 다음 자치단체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보강지침 행정자치부의 관련공무원, 다음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를 설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관련 공문이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496명을 504명으로 하고 제2호중 총계 507명을 515명으로 한다. 부칙 3항중 순증되는 보강정원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으로 한다를 한시정원인 전산직 3명을 상시정원으로 한다. 부칙에 1항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중 한시정원인 전산직 3명을 상시정원으로 한다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2항에 정원에 대한 경과지침에 행정혁신과 지방분권업무 전담관리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사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사업, 수질오염 총량 관련사무를 분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사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무를 분장시키는 겁니다. 관계법 및 참고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에 실ㆍ과에 설치중에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분장사무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장 사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업무를 신설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사무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합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안 제4조에 1로 정합니다. 제1호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에 기타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2호에 규정했습니다. 다항입니다. 토요일 휴무에 따른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 2 및 18조에 정했습니다. 다음에 나항에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내지 2일 축소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및 제14조 2 및 18조에 규정많습니다. 즉 3년 미만 근무자는 1일 정도를 축소하고, 3년 이상자는 2일 정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바항에 되겠습니다.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6월 15일날 동 사항과 똑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 의결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있는 직장협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준수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든가 근무일수 축소는 직장협의회 주장에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거다.’ 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맞춰야 되겠고, 비밀준수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게 포괄적 개념이라 오히려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구체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에 조례안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요. 토요일 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를 토요휴무제로 바꾸고,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연가일수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4조에 휴가기간중에 공휴일 관계입니다.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다만 제14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중에 앞에는 전부다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제18조 연가일수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이상 4월 미만은 연가일수 4일을 3일로 단축하는 것이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을 6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을 9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은 13일을 12일로 해서 3년 미만자는 연가일수가 1일을 축소하는 겁니다. 다음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을 14일로,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을 17일로,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을 20일로, 6년 이상 23일을 21일로 해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2일씩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세가지 조례안을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혁신분권 균형발전 3대 과제를 추진하는 선도조직 설치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국민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추진과 3대강 특별법관련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사무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무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무를 안 제3조 2항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담당기구 설치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추진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는 정부의 혁신 분권정책과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수용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전산직 3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한 소요인력 설명을 표준정원내에서 보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그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시정원인 전산직을 상시정원으로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혁신 및 분권추진 인력 등을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는 자치단체의 분권에 따른 자치역량 확보와 증가하는 업무에 능동적 대응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인력증원 필요시에는 행정자치부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기준하도록 되어 있어 청양군은 표준정원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표준정원까지 자율적 정원책정이 가능함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토요일 휴무확대 등 국가공무원 복 무규정개정 의결에 따라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일엄수조항신설, 토요휴무제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의결에 따라 직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는 복무조례의 수요자인 청양군 직장협의회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과 지난 6월 24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사항에 있어 심도있는 토의를 거쳤으므로 도내 타시ㆍ군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우리 군 공무원만 권익보호를 하지 못한 사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의원님! 운영비라고 하면........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리밑에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장소도 그렇고, 벽천리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못하고 교월리 땅을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허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까?)

자치과장 답변하세요. (

-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가 나면 교량 아래에다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예산액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협의돼서 막상 시행하려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은천동에 주민들 말씀이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앞에 출입을 막으면 답답하다, 앞에 우회도로가 나서 경관이 막혀서 답답한데 교량 한 쪽을 차단시켜서 막게 되면 생활에 불편하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변경하면 좋겠다, 위치변경을 검토하고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다 됐던 사항이지만 하지를 못하고 다시 재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국토관리청의 승인은 됐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현재 회원수가 66명이나 됩니다. 66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어렵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지금 게이트볼 한번 경기 들어가면 오래 장시간 걸리는데, 66명의 회원이 있는데.......)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에 땅을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