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한해의 반년을 보내는 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각종 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와 토요 휴무제를 확대하며 출산휴가 및 연가일수 등 공무원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비밀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근무시간의 계절별 구별을 폐지하고 9시부터 18시로 정하는 사항과 토요일 휴무를 2004. 7. 1부터는 월 2회, 2005. 7. 1부터는 전면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리고 연가일수를 2006. 1. 1부터는 재직기간이 3월 이상에서 3년 미만은 1일 축소하고 3년 이상부터는 2일을 축소하고 산모의 배우자에게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중에서 개정안 제3조의2 공무원비밀엄수 조항은 이미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어 재차 시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며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 휴무제로 확대하면서 연가일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안과 요즈음 사회가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됨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안 을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팀 신설에 따라 우리시 총정원을 1,548명에서 1,551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의 존 속기 한은 2007. 6. 30까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우리시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시책인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재정적 효율성 제고와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등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혁신분권팀을 설치함에 따른 정원의 증원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분권 전담기구설치에 따라 당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 “내부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추진등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혁신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전담팀을 설치함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분장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호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호 관광지 주차시설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공창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안으로서 평택호 관광지에 설치된 주차장의 이용객 및 이용차량이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주차료 징수수입과 주차징수원의 인건비를 대조한 바 적자로 나타나고 있고, 평택호 관광지의 방문객 유치와 상가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주차시설 이용료를 무료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을 수정안 으로 안 제3조에서 「별표1의 주차시설이용료는 관광지가 활성화된 후 시장이 주차시설 유료화 고시 할 때까지 무상으로 한다.」를 「별표1의 주차시설 이용료는 2006. 6. 30까지로 유보한다.」 로 하며, 또한 현재 채용되어 있는 주차료 징수원들의 향후 생계 문제등 대책을 위한 일정기간을 두고자 하며 부칙 에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4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회 취득하는 재산으로는 시청사 증축으로 1동에 1,134평을 41억 6,455만 2,000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취득사유는 행정기구 확장 등으로 현재 본청 건물지하 및 구의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부서와 기존의 협소한 사무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본청사내의 확장 부분 우측 부지에 증축하여 사무실, 식당, 서고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조례안 4건과 기타 1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