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차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늘 위원장직을 맡아서 일을 보시는 최철기 간사님 그리고 김동학 위원님, 오세홍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정수복 위원님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 저희 복지과 추진 업무 중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묶여있는 유인물의 2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일반현황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저희 과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이 33명인데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뒤에 통계 자료는 각 업무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27페이지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사회복지운영, 저소득운영, 가정복지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예산 224억 2000여만 원 중 집행액이 81억 6900만 원이고 잔액은 140여억 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운영인데 예산액이 2759만 원인데 집행이 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저희 대상이 1850가구에 2907명이 있는데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 의료교육 자활 뭐 그렇게 있는데 저희 금년도 중점은 갑자기 발생하는 극빈 생계자라든지 틈새 계층을 발굴해서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런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사 아웃소싱제도를 금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신당2동과 중림동 수급자가 180가구 이상 있는데 하려고 위원님들께 두어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경 작업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현재 5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 구비가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틈새계층 지원으로 835가구에 11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추진입니다. 자활근로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렵고 일반저소득자 중에서 약간의 근로 능력이 있는, 완벽한 근로능력은 아니지만 약간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환경 정비라든지 뒷골목 청소라든지 해서 무조건적 시혜가 아닌 활동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138명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사업 유형으로는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는 6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구비로는 1억 6900만 원 약 25%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구에 지정이 됐는데 과거 저희 25개 서울시 구 중에 서초하고 저희 구가 자활후견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활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근로능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벼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관단체에서 훈련을 시켜서 말하자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관장 1인, 직원 3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한국 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치는 중구 남산동 즉, 리라초등학교 건너편인데 명칭이 「중구자활후견기관」이라 해서 김범석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라든지 그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6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 1575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자활후견기관에서 12명을 모집을 해서 김밥 제조 및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종교단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김밥 같은 것은 원활히 판매가 된다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출장 세차를 중구 관내에 각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사무실 주차장을 방문하여 출장 세차를 하도록 8명을 모집해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를 가령 출장세차에 8명, 김밥에 참여하는 사람 1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예, 다음은 31페이지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지금 6월은 보훈가족의 달이 돼서 지난 번 보훈의 날 행사가 구민회관에서 있었고 전적지순례도 240명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2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위문품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광복회는 8월 광복의 달에 간담회도하고 위문품 지급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금년도에 신규 프로그램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19개를 운영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만남의 광장을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식당과 주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시비와 구비 합쳐서 7억 8900만 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전액 구비로 해서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여성회관에서 지하 3층 지상 11층 건물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6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지급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 2700만 원을 가지고 의료급여를 1종, 2종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 특별회계가 전부 시비입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공단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로당 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구립경로당 29개와 시립경로당 13개가 있는데 현재 신당1동경로당이 11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공사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규모경로당도 각종 개·보수공사 그 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전부 공사를 해서 그 분들이 원활하게 경로당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행사개최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반기 노인장기대회를 9월에 할 계획이고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하고 또 동별 경로잔치도 작년처럼 하고 경로당별 임원진과 간담회도 하고 또 아침에 골목청소 공원관리하는 분들 모아서 간담회 격려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9번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입니다. 경로연금은 3만 630원에서부터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만 원까지 드리는 그런 것이고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연금 수급을 받는 분은 한 달에 1만 4000원씩 그렇지 않고 일반노인은 한 달에 1만 3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0번 노인지역봉사활동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들이 지역에서 환경지킴이라든지 또는 골목교통할아버지 등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1주에 2～3회 하시면 매일 만 원씩 드리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6억 47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용돈이라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적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세워주셔서 금년까지 7억, 내년에 3억을 해서 10억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7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신당3동 어린이집에 있는데 현재 뇌졸중환자 23명이 거기에서 주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명이었는데 올해는 세 명을 더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은 현재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하루에 350～400명이 활용하는 시설로 우리지역에 딱 하나있는 시설입니다. 39페이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 특수버스 26인승을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평일에는 3회 운영하던 것을 한 회 늘려서 4회 운영하고 토요일은 3회로 운영하고 운행 소요시간도 그 전에는 세 시간 반 하던 것을 두 시간 반으로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부는 우리 구민에게 베푸는 일을 중추적으로 하는 부서지요. 그런데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법을 실행하다보면 법은 중간 기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위로 올리면 수혜를 받을 사람이 불편해하고 밑으로 내리면 좋아하는데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기점에 두고 만들면 위 아래로 행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베푸는 분들이 베푸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베풀어야되는데 베푸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법에 있는 것을 행정을 실행하는 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 법만 쳐다보고 행정을 하니까 안 보인다. 법은 뭐예요? 법은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구민을 위해서 법과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인데 그 안에 전체적인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잘 안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진흥비가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몇 개 단체나 수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대한노인지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가 사회단체이고 여타 단체로 농아인, 중구여성단체연합회, 그래서 6개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라고 하는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여성단체는 여기서 하지요?

예.

한마음봉사회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봉사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단체 여기 4개 단체, 노인회 등 이 기금이 일년에 몇 번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올해부터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가서 거기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6개 단체가 분기별로 배정을 받는데 그 6개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예요. 맞지요?

예.

그런데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월 2일날 지급하고 4월 7일, 8일, 4월 13일 이렇게 지급을 받았는데 분기별로 받은 것이 이렇게 배정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알아봐서,

아니, 여러분이 관리하는 단체가 이렇게 분기별로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안 돼요?

예산배정 채널은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4월 2일, 6일, 7일 이럴 때 지급이 됐는데 지급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는 협조공문 보낸 것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임의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배정계획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늦게 되어서 초기에는 지적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되고 배정이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에 여러 번 촉구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에 이렇게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지급이 될 때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협조공문 하나 보낸 것이 있느냐고 묻는데 다른 얘기만 하시면 안 되지요.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마는 그 전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저한테 누차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유선으로 몇 번 촉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공문이 없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법은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면서 행정으로 분명히 해놔야 과장님한테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장에서 추궁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의원이 그것을 과장한테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해줬으면 이 다음에 틀림없이 행정감사에 지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문을 보냈어야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분명히 행정상으로 우리가 관장하는 이런 단체에 1분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빨리해라 해야 과장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행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이 관계 조례가 의회 통과를 미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례가 선행되고 난 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과장님, 조례랑 뭐랑 다 갖다가 해볼까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끝나야지 자꾸 토 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어려움이 적고, 이분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단체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도와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을 실행하는 데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1분기가 지난 후에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과도 불러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법도 있으나마나 행정도 있으나마나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한중희 계장님도 책임 있어요.

숙박은, 잠은 못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밥은요?

저희가 알기로는 밥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밥은 해서 드실 수가 있는지 근거를 가져오세요. 경로당에서 밥을 해 잡수실 수 있는 근거, 조례면 조례, 영이면 영, 법이면 법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중구 경로당운영 및 관리규칙에 보면 금지규정이 있는데 금지규정 15조를 보면 관리에서 금지사항으로 경로당시설물 내에서는 야간숙박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경로당 내에서는 사행성 유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은 못 자게 되어있는데 밥은 먹게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밥을 먹으라는 것은 없지만 금지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심정도는,

그 규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규칙은 중구청장이 만듭니다.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법은 누가 만들고, 영은 누가 내리고, 저도 노인정에 밥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만들어놓고 해 드려야될 것 아니에요. 규칙이면 규칙을 만들어야되고 조례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밥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해 드실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아야 될 텐데 그 시설 해 놨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경로당이 취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취사를 하게 될 경우 시설보완이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밥을 해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에다 밥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에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하는데 20명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약 1억 안팎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노인분들 밥 해드린다고 해보십시오. 20명만 오시는가, 지금 다섯 명 오시던 분들이 밥 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 공약을 실현해야지요. 실현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원에서 노인분들한테 밥을 드려도 줄을 서서 몰려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깨끗한 장소에서 잡수실 만큼 제대로 해드린다는데 사람 몇 명,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됩니다. 예산 많이 들여서라도 노인들 잘 대접해야지요.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인정 운영비를 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렇게 많이 증액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당6동에 와서도 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노인분들한테 노인정 운영비를 줬는데 운영비 주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여러분은 노인정에서 월말 되면 종이 한 장 써서 보낸 것 받았지 그 외에 것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써서 갖다주면 그 것을 실사를 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그렇게 세부적인 실사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노인정 운영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정에 계신 모든 노인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서 골고루 혜택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액수가 적어도 그 돈을 나눠서 전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액수가 적어서 노인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돈을 많이 줘야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실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령 17만 원 나간 돈을 어떻게어떻게 썼는가 꼼꼼히 실사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왜 못 해봤어요?

앞으로 한번 실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노인 계장님, 왜 이것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만 하지, 온라인으로 붙여주고 종이 한 장 받고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이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에 세금 내주면 지금 추경에 얼마를 편성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저것 추경에, 지금 세금도 잘 안 걷히는데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잘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 모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줘서 지금과 같은 돈, 또 올려주든 내려주든 그 돈이 10원 짜리 하나라도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도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팀 직원이 부족하면 다른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그것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필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법적 사항도 있었고 그랬지요? 이런 것이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인분들이 노인회장도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서로 하게끔 미덕을 갖게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되는데 파벌이 되게끔 조성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만 잘하고 계도를 잘하면 노인분들이 당신이 회장 해, 당신이 총무해, 이렇게 해야될텐데 아니 내가 해야돼,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에 회장 했던 분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조사해보니까 정말정말 기가차게 썼더라, 새로 된 회장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계도를 해야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200 수십 억이라고 하는데 200 수십 억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가 대부분이 이런 모양이에요. 아까 유락복지관 무슨 감사에서 오세홍 위원님이 감사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데 회계감사 두고 회계감사한테 방향 맞춰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계감사 해 주시오. 돈 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수시로 파악해야지, 나한테 그런 유사한 회계감사 자료 가져오라면 수백 개라도 가져오겠어요. 그런 회계감사는 하나마나 예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하기 전에 과장, 계장, 직원이 한 번 나가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종이장 매일 받아봐야 그것은 끼워 맞추기 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나는 노인정 보면 어떤 구의원이나 시의원님이 또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이 노인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펴봐라, 그랬을 때나 과장, 계장 나가는 것 봤지, 노인분들이 잘 계신가, 안 계신가 순시하는 것은 못 봤다는 말입니다. 사무실에서 매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당4동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예.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주위사람을 속이고 독단적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저희가 지도점검으로는 밝혀내지 못 하고 제보에 의해서 언론을 타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 등 훈계 그렇게 받았습니다.

감사과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아까도 한 얘기지만 전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수혜를 주는 단체의 결산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더 나가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도 고충을 당하고 말하자면 그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고충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서로서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가정복지팀장, 뭐하신 거예요? 이 업무가 뭐예요?

예, 있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해서 본 위원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해줬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결정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울고불고 찾아와서 어디에다 주면 나 죽소, 어디에다 주면 문 닫소, 어제인가 보육심의위원회 했지요?

예.

내가 보육심의위원도 아니고 내가 어린이집 원장을 시켜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마음을 잘 못 먹으면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해요. 내가 하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진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구의원들이 어린이집을 위탁받는 사람이 어떤 업체가 받아야되고 어떤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을 해야되고, 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을 해야 되고, 하는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야된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사람한테 어린이집 지어서 원장 시켜주겠습니까, 해서 될 일입니까? 이런 것이 예산을 해줬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되는데 진행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 사람들이 의원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신당6동 어린이집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불용 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부 그 내용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신당6동 어린이집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초기에 몇 차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어린이집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리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우리 조영훈 의원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좋은 업적을 남기고 저희들도 누가 봐도 좋은 곳을 선택해서 지었구나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영훈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전임 청장님이 잘 하셨던 부분도 얘기를 하고 못 하셨던 부분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할 수 있고 합니다. 우리가 냄새는 똑같이 맡을 수 있지만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냄새 맡듯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보면 반듯이 보이고 옆에서 보면 비뚤어지게 보이고 뒤에서 보면 캄캄하게 보이고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져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전임 김동일 청장 업적도 또 잘못한 점도 냄새 맡듯이 똑같이 잘 못 맡아지고 똑같은 냄새로 맡아지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당6동 어린이집을 짓는데 있어서도 똑같은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 거기에 접근해서 있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당6동 어린이집을 지어서 조영훈이 구의원을 하면서 치적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6동 내지는 우리 중구가 제대로 된, 그런데 요즘 내가 보면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확 달라진 것이 청장님이 말씀 한 마디 해버리면 절절매고 행정이 왜 이러냐 말이에요. 요새 다니시면서 어린이집 탁아소까지 크게 해서 지어야된다는데 땅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구의 특수성은 무엇을 하려고 땅을 사려면 땅 사기가 어려워요. 잘 알지요? 우리 6동 어린이집 지으려고 땅 사러 다녀보니까 힘들지요? 그렇게 힘든데 큰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탁아소까지 만들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땅 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요. 전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의자가 크면 클수록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눈, 귀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전부 눈 가려버리고 귀 막아 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이 돼주고 귀가 돼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할 얘기는 많은데, 위원장님, 과장님, 사회계장님, 노인계장님, 가정복지팀장님, 시인서 다 받으세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시인서를 쓰십시오. 다음은 정수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전 위원들이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걸 조금 피해 가면서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 또 업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볍게 편안히 받으십시오. 공익유치원과 놀이시설이 아마 점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부족한 것이 보일 거예요. 부족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시설할 위치도 없지만 현재 또 시설할 만한 장소가 있어도 시설이 안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의 부족한 시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놀이시설 설치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금년의 경우는 별도의 놀이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에서 개·보수 예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는 모래를 자주 교체해서 어린이들 위생 환경에 대응을 해 주고 있고 없는 데는 옥상 같은 데나 또는 내부에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비한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가끔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보수를 하고 해서 특히 위험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전할 경우에는 놀이 야외시설을 꼭 별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이상 더 못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옥상에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안전성 문제에서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제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집 대지를 구입하시려면 시설 차원에서 대지가 최소한도 150평 이상은 돼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시설을, 그런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의 부지가 나왔는데도 정말로 하나의 시설이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수십 년 갈 때 그래도 누가 봐도 정수복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놀이시설도 좀 있고 평수도 적정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더 숙지를 해서 앞으로 새로 한다든지 이전할 때는 꼭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2층 이상 짓지 않으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안전 피난시설을 꼭 갖추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옥상 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좀 유념하셔야 할 거예요. 그거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자한테 말씀드리는데 현재 파손되고 고장 상태인 공립 유치원 놀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작업 교체를 그때 그때 즉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보고 개·보수하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보고 ‘아, 여기는 개·보수 대상이구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위주로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파손 보수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미리 파악해서 시설 점검을 해서 보수해 주세요. 현재 보니까 설치할 예산편성이 안 돼있고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2004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게끔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아까도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당6동에 유치원 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점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히 관계자가 좀더 노력해서 구의원 앞세워서 또는 동장 앞세워서 대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개수, 보수가 필요한데 노인정, 어린이집 등 각종 시설 점검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점검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비 며칠 왔을 때도 저희가 각 경로당에도 전화하고 어린이집에 전화하고 또 공사를 했던 데도 점검을 했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3월, 4월, 5월에 한 공사가 비가 왔을 때 어떤 상태인가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었던 몇 개 경로당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비에 을지로3,4,5가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지요? 제가 원장하고 그밖에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을지로3,4,5가동 어린이집이 비가 샌 답니다. 비가 새고 뭐 방수공사가 잘못돼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제가 지적한 대로 한번 나가 보셔서 시행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당 관계자한테 통보해서 거기를 좀 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어요. 이건 민원이 들어 왔던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밖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좀 장마에 대비해서 일단은 관계 직원이 점검을 한번 실시해 주세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구청장 방침이 노인정에서 점심을 잡숫게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노인정에 주방기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아마 여기 관계자들 아시겠지만 나가보시면 주방기구가 돼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방기구가 있는 곳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가스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점심을 잡숫게 한다면 쌀을 제공하게 되면 일단은 주방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방기구에 대한 가스시설, 그밖에 모든 복잡한 예산이 포함돼야 될 거예요. 이거 말로만 쉽게 할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추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일단 구청장 방침이 섰으면 말과 행동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당5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노인정이 6곳이 있는데 네 곳은 주방기구가 돼 있고 두 곳은 없다고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 새마을금고에서 쌀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해서 쌀을 노인정에 보냈더니 주방기구 있는 곳의 한 두세 군데는 점심들 해 잡수시는데 없는 곳은 쌀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유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건 앞으로 만약에 구청장의 공약 사항을 시행하시면서 점심을 해 잡수시기 위해서 꼭 주방기구 설치 거기에 대한 제반 준비를 다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쌀을 보냈을 경우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유용한다면 안 되니까 그런 규약을 넣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선배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구청장 공약 사항이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방침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봉사활동이 지금 현재 460명이 움직이고 있지요? 그런데 460명 외에도 그걸 원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노인들이 용돈 때문에 그런지 그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그 인원을 늘리실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을 6억 4700만 원을 확보를 해 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1억 5000쯤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원을 각 동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늘려보세요. 그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노인들의 취업인원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령자 취업은 저희가 2004년도 금년도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약수노인복지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141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취업이 됩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취업 알선은 했지만 거기서 근무하다가 적성에 안 맞고 또 힘들고 해서 나오시는 분도 많은데,

지원자가 많이 밀리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혼난 일인데 현재 노인정을 보면 각 동마다 노인정이 두 곳에서 여섯 군데까지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관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또 보호 차원이나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인원이 적은 곳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 위치를 봐서 좀 서로 충돌이 안 되게끔 통합하는 방안을 세우신 적은 없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사항을 저희가 미처 못 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틈을 내서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 가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당5동같은 경우는 여섯 곳이기 때문에 관계자가 한 번씩 돌 적마다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반발 안 하시게끔 한 번 조절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현재 중구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가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것이 방만하게 집행돼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매년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교육이나 다른 방침이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적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 사항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다음에도 반복될 때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 반복될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어떤 모임에서 교육도 하고 해서 가능한 전부 개선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지적해 주신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도 그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문제가 매년 많기 때문에 각 분기별로 1회 이상 물론 지도 점검하고 계시지만 전문적인 어린이집의 경비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조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을 명목으로 학원생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시켜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정원이 한두 명 초과되는 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반이 틀려요. 영아반이라고 해서 2세 미만이 운영하는 데는 숫자가 적은 반면에 또 나이가 좀 들은 애들은 초과되고 해서 전체적인 정원이 초과됐을 경우는 그렇게 운영할 때는 원생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교사들한테도 너무 숫자가 많으면 원활한 보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강력히 시정토록 하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만 합니다.

위반사항이 났을 경우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대책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보조금이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를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그 어린이집 내부의 일을 위해서 주로 보조금이 어떤 분야로 가느냐 하면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교사가 어린이집을 위해서 내부의 행정을 한다든지 이것을 위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업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서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원을 초과해서 다른 편법으로 등록시켜서 보조금을 타는 어린이집도 있었는데 그럼 일절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그런 조항이 없다 말씀이세요?

그것이 어린이집 내부의 일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한테 발각될 때는 반드시 반환토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 점검을 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뭐든 잘못해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제재는 구청 측에서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 사항이 지금 협약서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일이 지금 몇 년 동안 보면 몇 건 있었는데 제재한 근거가 있습니까? 제재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구종합복지센터 거기 현재 보면 2004년도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현재 여성회관 같은 데 보면 3년 계약을 했는데 현재 입주자가 교육받는 걸 가보면 이게 위치 상으로 항상 지적되지만 신당동 사람들만 거기서 혜택을 받고 있지, 이게 홍보가 잘못됐는지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가게 되면 여성회관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좋게 돼 있는데 이 쪽에 운영하는 것 보면 시내 중심가 분들은 거의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점도 보면 신당5동 옆에 있기 때문에 황학5동, 6동 이쪽 사람만 사용하지 실질적으로 중심가 사람이 많이 안 오거든요, 시설은 훌륭한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셔야지, 너무나 시설이 아깝다 말이에요. 중구 구민이 골고루 사용을 해야 할텐데, 그걸 현장을 보셔서 사용자의 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 점에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개관할 때 여성회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 플래카드를 여기 저기 많이 게첨을 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도 중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 동을 통해서서 홍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중구신문, 자치신문 그런 데다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주간에는 93명이 수강을 하고 야간에는 136명 해서 도합 229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심에 있는 분들은 아직 거기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홍보 방안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당5동 동사무소하고 복지관하고 약 8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특히 뭐가 말썽이 많으냐 하면 노래교실이 있거든요. 노래교실이 신당5동도 주 2회가 있고 거기도 노래교실이 있으니까 서로 시샘해서 노래교실이 중복돼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당5동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 있으면 근접된 데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 군데 노래교실은 예를 들어서 신당5동에 있게 되면 유락사회복지관은 다른 데로 돌리고 하면 이런 것은 줄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리에 노래교실이 있을 때에는 동을 우선으로 세우고 다른 데의 노래교실 프로그램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유락복지관하고 한 번 의견조율을 하고 신당5동사무소하고도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할 게 많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직원들에게 굉장히 충고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가 잘 생각해서 무슨 말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요즘에 노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도 노인정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구역 같은 데는 청장님이 자세히 보셨는데 사실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더 늘어나기 전에 그 조치를 해야 할텐데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죄송합니다만 노숙자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저속한 표현으로 파리 쫓는 그런 식인데 하여튼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청구역에 순찰을 더 강화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사람들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쪽방이라고 연세빌딩 뒤에 남대문경찰서 뒤에 있는데 노숙자들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자기 집이 있는데도 거리 노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김동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들어가서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하루 저녁 자는데 한 5000원에서 7000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벌이를 안 하고 얻어먹고 거리에서 잠자는 그런 부류가 주로 노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일교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작을 때 처리를 해 주어야지, 그냥 놔두고서 늘어나면 앞으로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것 처리 좀 해 주시고 신당1동에 경로당 신축 중이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약간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7월 5일에 공사 준공 기간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장님이 공석이었다가 어제 새로 장승섭 씨라고 선출이 되셨거든요. 앞으로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시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준공 이후에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거기 나오시던 어른들은 지금 어디서 지내시고 있나요?

뭐 특별히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신당5동 5층에 가시는 분은 거기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장소를 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금은 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각 경로당의 금전출납부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본 일이 있었어요?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만남의 장소에 경로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랑 음식값을 같이 받고 있나요?

지하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문제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가 있지요?

예. 몇 개 경로당에서 약간의 잡음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면 지회 계통 서울시 노인회라든지 그런 정관을 준용해서 서로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훈 위원입니다. 필동사무소에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한 거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작년말까지가임대만료기간이었어요.그래서 재연장을 안 해 주고 건물을 반납하도록 했는데 반납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명도 소송을 우리 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5월 말경에 자기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다시 연장 신청이 있었어요. 시정된 내용이 뭔가 하니 그 전에 거기서 옷가게를 하면서 옷도 팔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개선했고 또 자립장으로써 인쇄 기계도 좀 갖다놓고 하면서 몇 가지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사람이 아닌 그런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것은 더 시정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시정을 해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자립장 제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 외라든지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시정이 되면 다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 들어 온 서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미진한 사항은 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작년 말까지입니다.

작년 말까지인데 지금까지 지금 반 년이 다 됐는데 무슨 회비가 그렇게,

명도 소송을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차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진다 하면 다시 자립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조사해 보면. 잘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까 노인정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몇 사람이 이득 봐 버리고 전체 장애인이 이득보지 않게끔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쪽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다가 장애인으로 거기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옆에 성동이나 그 쪽으로 이사를 가서 하는 것을 냉정하게 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니, 우리 구가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를 떠났으면 우리 구에 있는 또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지 그건 계약서를 쓸 때 분명히 우리 구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서 해야지, 우리 구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다른 구로 이사 간 사람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우리 구가 하고 남았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것은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회수해서 잘 수리해서 예를 들어 제대로 우리 구민, 말하자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 다른 단체면 단체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받은 어떤 뭐 이득이 온다면 이득을 가지고 전체의 단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야지, 한 두 사람이 또는 우리 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정한 사항만 이루어진다면 다시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사회복지과에 지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들, 이런 것 보면 뭐 애매모호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구에 행정,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얘기할 때는 잘 한다고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한번도 챙겨보지 않는 것이 쌔버렸어요. 우리 사회복지사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여건이 나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돕느라고 애들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쯤이면 복지사가 한 20여명 쯤 되는데 이 분들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장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협의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공문으로 보냈고 했고 그런 사항을 했고 이번에도 그런 사항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뭐 머지 않아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사기를 진작시켜 쥐야 그 분들이 신바람 나서 그 동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정말 자기 친부모나 형제같이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나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사회복지과 너무 오래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당4동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과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실수가 됐던 잘 몰라서 했던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음 일을,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을 다, 다음 일을 봐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구청에 대한 현안보고 시 정원에 맞도록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131명이 정원인데 사실은 19명인데 19명 18명 더 있는 한 150명이 수용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받은 어린이들 보육을 하고 있는데 저회한테 보고할 때는 1명 추가해서 132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1명 추가 한 것은 법에 위반이 아니고 여러 명 추가한 것은 위반이고 그러나요?

위반은 위반인데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저희가 한 명 정도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서류를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오버를 해 놓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러 가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그런 지적된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10명이서 사람 한 두 명 더 가르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법을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실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두 명은 융통성이 있는데 많은 것은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말하자면 막을 수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비리, 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나는 보여진다 말이지요. 예를 들어 선생님을 새로 채용하면 선생님들 이력서를 다 제출받지요? 받아요, 안 받아요?

가정복지팀장 민숙자입니다. 그것은 시설장이 관리하지,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교사가 들어오면 그 교사 현황을 우리 가정복지팀에서 알아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선생이 바뀌면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이 실지 근무하는가 안 하는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 몇 명 근무합니다” 하면 확인도 안 하고 돈 주고 이러면 안 된다구요.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몇 분이 일하고 있고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지, 선생님 파악까지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니까 인원수는 들어오는데 그 명단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원래 위탁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너무 위탁해 가지고 너무 사사건건 관여를 하는 것도 위탁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 전에는 했었는데 그걸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서 지금은 세부사항까지는 간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세부사항이 아니고 필수요건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위탁을 해 줬으면 위탁업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소한 거기 종사자가 어떤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하는 것 정도는 우리 구에서 알아야지, 돈을 주면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사람에 따라서 주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다섯 분이 있으면 다섯 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고 열 분이 있으면 열 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인데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돈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명단에 있으니까요, 민간위탁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명단에 있는 것은 여기서 내가 안 봐도 있으니까 돈 줬지 없으면 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명단에만 있는가 실지 사람이 있는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게 돼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잘못 했으니까 이렇게 처벌받지요. 그 돈 환수받은 돈이 얼마예요? 4160만 원.

4026만 8000원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국·시비 우리 구비 포함되어 있을텐데 그 돈은 그럼 국가 돈은 국가로 보내고 시 돈은 시로 보내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와 주관 부서의 의견이 약간의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같이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육 외의 사항에 대해서 보육 교사한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하면 반환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 보육원 내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분담 관계의 역할 때문에 약간의 해석이 틀릴 뿐이지, 원내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반환의 대상은 아니고 그리고 정원내의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굳이 반환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감사 부서의 지적 사항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잘 논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봤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서 신당4동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돈인데 말하자면 덜 쓰여진 부분도 있고 또 과다 요구한 부분도 있으니까 잘 분석을 해서 그 어린이들한테 쓰여질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제가 언제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거기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활용을 해 봤으면, 우리 구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이 참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구에서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좀 봐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약 아홉 가지 내지 열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여성회관을 개관하고 나서 예산지원이 타 구에 비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약 3500,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민 참여가 높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신청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예산을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여성단체 여성들한테 유익한 교육을 하는가 그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지 우리 중구여성들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될 것이고 그것이 별로 별 것이 아니라면 예산 줄여야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 별로 예산신청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사회복지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다른 데보다 많이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는 직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모든 직원들 또 우리 의원들도 같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이 다를 수도 또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이해하시고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좀 잘 하자는 뜻으로 말했으니까 양해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현재 사회복지과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복지사들입니다. 복지사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동사무소 나가면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복지사입니다, 어떤 동사무소를 나가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혜택을 좀더 주려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 그 사람들이 좀, 다른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 분들은 내가 볼 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분들 우리 과장님 또는 국장님뭐 부구청장님, 청장님 가끔 격려도 해 줄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해서, 등을 두드려 주고, 일 잘하는 사람 등 두드려 주면 더 잘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노인 지역 봉사가 몇 명씩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지역 전체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약 460명이 각 동 별로 틀립니다.

각 동네에 몇 명씩 돼 있느냐구요?

각 동에 20명에서 한 30명 꼴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이 공원에 청소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지요?

지금 노인 청소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주는 게 있잖아요?

골목 교통할아버지들이,

지금 둘이 있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청소를 두 명이 하고 20만 원씩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황학동에서 두 분을 내보내고 계시지요?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골목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공원 같은 데도 좀 할 수는 있는데,

20만 원은 어디에서 줍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나갑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갑니까? 나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는 사회복지과에서 20만 원을 황학동의 노인회장님을 주셔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소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사회복지과에서 20만 원씩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노인들한테 나가는 비용의 대부분의 것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청소만은 공원녹지과로 해서 2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늘 위원장님을 맡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오늘 여러분들의 귀중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 많은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환경위생과를 서로 가려고 했다는데 요즘은 서로 안 가려 한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주민과 접촉이 잦고 접촉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음식점의 시간제 고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음식점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루 와서 일하고 가는 사람한테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하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냈지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 공문 보냈지요?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음식점에서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파견된 직원이 있지요, 우리 환경위생과에?

예,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해서 총무과에다 교체를 하든지 다시 데리고 오든지 하라고 해서 총무과에 요청했다는데 공문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계속 하던 직원이 전문직이고 해서 자꾸 있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불러서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꾸 좀더 업무에 익숙해지고 또 환경관련 부서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하니까 더 있으라고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더 이상 얘기안해도 총무과 인사계장 불러서 얘기할 테니까, 그 문제는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면서 소음에 대한 측정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쓸 수가 있고 하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은 남아있는데 사실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특별히 행정감사장에서 얘기했으니까 예산이 비싸지도 않고 한 5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예산파트에 얘기도 해 주고, 예산 편성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요?

작년에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뒤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때 우리 구청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도록, 또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좋다고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과에 소음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도 하나 더 해서 지금 매연측정기를 1개조가 하고 있는데 1개조를 더 추가하도록 해서 인력하고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두 가지 기계를 사도록 올렸습니다.

그것은 산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요원들을 우리 구 직원들이 부족해서 못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유해업소 단속하는 데 청소년 선도를 했던 사람들이나 실질적으로 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해보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도 잘 안 되는데 무작위로 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을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다든지 술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감시팀이 있어서 매일 저녁 경찰하고 그리고 환경감시요원이라고 해서 30명을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찰, 민간인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불경기에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을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을 할 필요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커피 자동판매기가 굉장히 많지요?

예. 지금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15개 작년도 자료예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을 텐데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자판기가 1200에서 1300개 정도, 조사할 때마다 틀립니다.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폐기물 관리조례가 되어서 이제 자판기에서 나오는 컵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판기를 잘 관리해야 될텐데 등록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 1000㎡ 이상이라든지 그런 데는 허가를 공사 전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수시로 주변에서 소규모 공사할 때는 수시로 민원인이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고 된 것은 40여건 정도,

그것은 과장님이 팀장보다 좀 덜 아실텐데, 그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재 보면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은 많이 느끼는데 가서 재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그것을 구청 공무원들하고 공사현장하고 뭐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팀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오전에는 65㏈ 야간에는 또 기준이 좀 낮고 한낮에서 75㏈ 이상 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재보면 업자들이 그런 기준을 알고 소음을 조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미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민원인은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나오라는 시간대에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현장하고 관계없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 사람이 지정한 시간에 그 사람하고 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업자한테 꼭 기준은 정한 기준이지만 시끄러운데 그 이하로 줄이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6동은 현대아파트 주민이 동아주택 짓는데 분진, 소음, 조망권 해서 재판한다고 주민투표해서 67%가 동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재판한대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민원인이 지정하는 시간이 아니면 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는 될 수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6동 현장으로부터 발생된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일지하고 잰 것하고 다 있지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지시 결과를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차량관리상태나 영수증 발급상태나 청소 지연사태가 지금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조치 결과는 하나도 없다고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보는 것하고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정화조 통지서가 나온 다음에 전화로 다시 날짜를 통보받으면 대행업체가 총 날짜를 정해줘요. 그러면 그 날짜를 기다리면 차가 나올 줄 알고 그 일대를 정리해놓으면 통보도 없이 차도 안 나옵니다. 지정날짜를 통보 받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 그러니까 현재는 지정날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하면 또 며칠에 나온다고 하고 또 수거를 안 하러 나와요. 그러다 보면 주민이 시간을 지연하기 때문에 이행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점은 지도감독이 부족한 거니까 확실히 지도감독 좀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상태도 지적한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두세 군데 하다보면 자동차에 집어넣는 호수가 아무리 관리해도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통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차량에 예비물통을 달든지 또 거기에 수거되는 이물질이 안 떨어지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상태도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나도 해봤지만 영수증 발급을 보면 간이영수증에 적어주면서 웃돈을 꼭 5000원이나 1만 원을 요구를 해요. 실질적으로 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차번호를 적어서 누구라고 밝히면 그 사람 밥줄 끊어질 테니까 사람 인정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수거하기로 한 약속날짜를 꼭 지키고 청소를 지연해서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영수증처리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더니 요즘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동안에 아마 잘하다가 감독을 철저히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지적했어요. 차량관리상태가 미비하고, 청소지연사태로 재통보를 잘 안 해 주고,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영수증 발급 시에 웃돈을 요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근간에 보면 적은 건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2, 3층이나 3, 4층짜리 건물들을 보면 웃돈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나 청결상태라든지 또는 야간에 기피한다든지, 저희들은 오히려 야간을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상태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각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물통 그런 것은 직접 그런 물통을 사용하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물통을 더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사항은 아마 업체에서도 상당히 그런 사항을 잡으려고 조사를 하려고 했어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고 저희들한테도 가끔 그런 민원이 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적발을 하겠는데, 그런 전화를 한두 번 받은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적발이 되면 해당 인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체는 우리 구청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잘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분들은 정화조 업체를 더 늘려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촉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수거량하고 장부상하고 하수처리장 처리량을 보면 두 업체가 거의 595만으로 양이 거의 다 똑같게 이런 양에 딱 맞추어서 짠것처럼 나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정화조 각 청소대행업체별 수거량과 하수처리장에 의뢰한 양의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청소대행업체가 수량을 실제 양보다 과다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구민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수거량이나 처리량이 두 업체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정조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거량과 처리장과 예를 들어서 실제량보다 과다 계산하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수거량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체로 수거한 양을 실제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량을 속이는지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업체가 비슷한 수거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저희한테 오면 양 업체를 다 같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업체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다른 업체에다 민원인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골고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습니다.

업체선정때 입찰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 물론 특별 위반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다 되겠지만 행정조치결과가 한 건도 없게 되면 이거 앞으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좀 봐준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몇 건은 있어야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차 하루만 따라다니면 몇 건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단속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황학동 곱창골목 나가보셨어요?

수시로 나가봤습니다만 요즘 여름철에 밖으로 많이 나오고 우리보다도 성동쪽에 그쪽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황학동 보쌈집 있는데 거기가 주로 나와 있고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팀장은 아마 나가봤을 거예요. 나가보셨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활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면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단속인력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를 골고루 활용하여 교차단속 및 그밖에 구청의 해당되는 모든 과와 합동단속을 해서 실시하는 횟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식품위생허가 후 구조변경사항 이런 것도 한번도 안 했어요. 위생허가하고도 구조변경사항 한번도 안 했어요.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이렇게 단속이 안 이루어지면 다음 행정감사 때는 내가 조목조목 세세히 할 테니까 오늘 일단은 경고성이니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합동단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의 행정력이 부족하면 다른 과와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는 아주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