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저는 가장 먼저 접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광희동청사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희동청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좀더 원활하게 서둘렀으면 진행방법이 빨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지요?

그럼 재요청을 했는데, 지금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라는 말입니까, 백퍼센트라는 말입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인데 서울시에 로비를 진작해서 해줬으면 좋은데 왜 이제,

알겠습니다. 공원을 시설변경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각과에서 서로가 좀더 긴밀한 협조가 되었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05년 8월 청사준공예정이라고 요청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어떻게 2005년 8월 청사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금년이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내년 8월에 청사가 준공돼서 과장님이 와서 테이프를 끊을 수 있게 되도록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세요!

동대문주변에는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상가가 많이 난립되어 있고, 거기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광고물이 범람해서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보다도, 야간에는 동대문 일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보면, 주로 야간에 길가에 옛날 재래식 같은 간판들을 쭉 내놓아서 번잡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관광특구 주변인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분들도 생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장사를 하겠지만 사실상 그 일대는 무허가포장마차라든가 도로변에 그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외부인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짜증스러워해요.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착물도 부착물이지만 우선 도로에 사람이 지나다닐 때 번잡스럽지 않도록 외곽이나 도로변에 입간판 내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다가 간판에 걸려서 옷이 찢어지고 사람이 다치고, 간판이 깨지니까 물어내라고 싸움을 하는 것도 보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자기 가게 안에다 들여놓으면 좋은데 도로가에 도로를 점유해서 내놓아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굿모닝시티 앞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를 잘해 주십시오. 지금 대형쇼핑몰에 광고물, 현수막을 몇 개씩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드릴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야간에 해야 합니다.

그쪽은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통행을 하는데 야간에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무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6개월 갖고 업무파악이 됐겠습니까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대충 뭔지는 아시겠지요?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라모도가 신축중인데 허가가 나가서 진행 중인가요? 그 내용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요?

우리 국유재산이 내부에 들어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축을 하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라모도가 신축을 하려고 휀스를 다 쳐놓고 신축 중입니다.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재산이 하나도 파는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거기에 현재 신축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매매는 안 했는데?

지금 휀스를 다 쳐놓고 자기 땅인 양 전체를 토지 정지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장님 아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국공유지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땅이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으면 땅을 한데로 모아서, 사업을 같이 동참을 한다든가 어디 일정부분 땅을 같이 건물을 올릴 때 몇 분의 몇, 우리 지분을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세도 받고, 세 외의 수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런 대안도 한번 세워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굿모닝시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 전에 한 40평을 소유자가 팔았어요. 거기는 전체가 공유지분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도 거기에 아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팔았던 분이 그대로 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그 팔은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브로커들이 거기에다가 이름을 최근에 자기 명의로 40여 평을 공유지분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공유재산에도 그 사람 명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개인재산이나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눈 감으면 코 배어가니까 그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굿모닝시티를 봐도 전부 현수막 쳐놓고 전부 자기 땅인양, 우리 구유지가 있는데도 전부 자기 것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매각하실 때 용폐를 해서 매각을 하실 때는 심도있게 꼭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그 땅을 전체를 하나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굿모닝시티 같은 국공유지가 한 30평이 있다면, 여기저기 따로 떼어져 있으면 하나로 모아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공유지가 라모도, 굿모닝시티, 패션TV 등등 해서 한 30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수로만 300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판다면 1억 미만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300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공시지가로 판다면 30평을 한 3,4억 정도 10억 미만일 것입니다. 30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몇억에 팔 수 있느냐, 억울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1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한다면 몇억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300억짜리를 몇억 받고 말겠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청사 하나 못 사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짚어주시고 지금 시간나시는 대로 현장이라도 실무자를 보내서, 라모도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재산에다가 자기들 땅처럼 정지작업 다 해놓고, 굿모닝시티도 다 휀스 쳐놓고 자기 땅인양 매일 모여서 꽹과리 치고 주변에 말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매각을 할 때 제가 강조하지만 일반 시세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십시오. 우선 급한 것은 라모도에요. 라모도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용폐도 안 되었고, 매각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위에서 전부 정지작업을 해서 땅을 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의를 하십시오. 앞으로 파실 때 꼭 일반시세를 반영을 하십시오. 그 전에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주변 시세를 여론이 들어봐서 그것을 취합을 하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팔지 말고, 같은 사업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참여를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구예산도 좀 늘어나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1억 이하는 없습니다. (난상토론)

아는 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계장님, 임용혁 위원의 질의내용은 노원구 사례가 있는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장님 말씀은 질의를 하기 이전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이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국공유지라도 도로와 대지는 고시가격이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 을지로 7가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렸던 라모도 거기가 회사명이 바스코입니다. 을지로 7가 99-1 도로인데 408.7㎡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20평정도 되지요.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관광특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대문관광특구에 외국인이 얼마큼 오고 있습니까?

80%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광특구가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대문하고 남대문하고 두 개가 있는데 외국인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관광특구에 와서 무슨 쇼핑을 합니까, 아니면 거쳐만 가는 것입니까?

홍보물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각 가정에 보내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로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까?

제가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거론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가정에 인터넷이 있고 해서, 과거의 재래식 방법말고 색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이제 오셔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각 가정에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챙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파악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보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낭비가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기왕 우리가 돈 들여서 하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보든 안보든 광고물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손실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이 다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민에 대한 서비스고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이런 방법을 잘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