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완영 의원 발언
완영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먼저 긴급의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시한 연장을 하는 이유가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1년간 시한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여유기구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침상으로 시ㆍ군ㆍ구에는 여유기구로 1개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지침이 시달 안 되었습니다만 지침이 시달되면 주민자치과를 정식 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시달까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제 문서가 시달되었습니다. 앞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심사하실 때 지침도 없는데 기구에 손을 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독촉을 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할 여유기구는 주민자치과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과를 정식기구로 만들면서 조직개편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담당을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면 1년간 주민자치과가 시한이 연장되는데 그때까지는 담당은 그대로 유지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여유기구 지침이시달되면서 그 시점에 따라서 내년 6월30일까지 부칙에 규정했습니다만 지침이 시달되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1년 안쪽이라도 여유기구설치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조정하겠다고 바로 주민자치과의 담당을 조정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은 자치행정, 민방위로 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2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이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2개의 계로 과를 운영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과부하 걸린 과의 업무를 조정해서 별도의 과를 하나더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별도 과를 신설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여유기구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주민자치과가 정식 5급 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때까지는 2개의 계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점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별도의 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과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여유과의 본 뜻하고 주민자치과를 정식과로 인정해 주는 것하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유기구의 뜻이 희석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지침을 받고 나서 의아했던 것이 여유과 같으면 저희한테 재량권을 줄 것으로 알았는데 한시기구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ㆍ군하고 시도 있습니다. 그 한시기구를 정식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여유기구가 변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한시기구를 양성화해 주는 것을 여유과라고 합니까? 차라리 한시기구를 양성화해서 끝내버리지 괜히 이름을 하나더 만들어서 여유과 라고하니까 자치단체의 장들이 상당히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주민자치과를 양성화하는 한 단계밖에 안 되는데, 왜 여유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군에 이 과를 두라는 조건부는 아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건부는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과를 없애 버리고 필요한 환경미화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검토대상인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면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과부하 걸린 과의 업무를 조정해서 주민자치과를 없애버리고 별도 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신설해도 무관하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무관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7월1일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