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 세입ㆍ세출주요내용,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636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1억600만원보다 78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93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4억2,600만원보다 578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24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7,900만원보다 20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과 6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에서 82억2,100만원,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조정과 2003년도 일반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 9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249억9,900만원, 재정보전금이 48억3,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107억7,2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인건비와 법적의무적경비와 그리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석천리 이 씨고가 매입에 6억원,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9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21억2,700만원, GB주변 주민지원사업 50억3,000만원 등 총 13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에 19억6,500만원, 농로확ㆍ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61억원, 하수구설치 및 하천정비사업에 2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0억원,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78억원, 읍ㆍ면시행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2억1,000만원 등 자체사업에 총 385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총 29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지원금 수입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비조정으로 총 206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학교발전지원사업에 9억5,000만원, 12개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에 25억원, 범서운동장부지매입에 45억원, 서생운동장건립에 8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3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보건소소관의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은 시비지원이 일시에 지원될 계획에서 연차적 지원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당초 38억9,900만원이었으나 자재비 인상 등 사업비 부족으로 43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의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는 변동이 없으며 국ㆍ시비의 연차적 지원과 3개년간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5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별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순세계잉여금 24억6,236만5,000원과 2004년 세입ㆍ세출결산서안의 순세계잉여금 29억1,057만4,000원과의 차액 4억4,820만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융자한도가 2,000만원이며 주민복지지원사업은 한도가 200만원인바, 서생지역 주민들의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예산편성시 다음연도의 잉여금수입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4,820만9,000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3억864만1,000원과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3,956만8,000원으로 앞으로 GB가 해제된 서생지역 주민들의 융자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자수입을 비롯한 전체자금을 2회 추경시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시 서생지역에 배정된 올해분 융자금 1억3,770만원은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까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 오던 자금은 주민들의 신청요구와 관계 없이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1,444만8,000원과 2003년세입ㆍ세출결산서안의 순세계잉여금 5억2,904만4,000원과의 차액 6,455만9,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 집행잔액 4억1,444만8,000원과 초과세입금 6,455만9,000원을 합하여 총 5억2,904만3,000원입니다. 초과세입금 6,455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59만6,000원과 환매채 이자수입이 5,596만3,000원입니다.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5억2,904만3,000원 중 사업비 집행잔액인 사용전 448만4,000원만 편성하고 초과세입금 6,455만9,000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 6,455만9,000원을 다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제외한 실ㆍ국ㆍ소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9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진하바다축제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바다축제를 '99년도부터해서 올해 2003년도까지 6회에 걸쳐서 쭉 해 왔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씩 1,000만원씩 해 오다가 작년에는 저희 군비가 총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한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군이 지원해서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1,000만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주면 저희들이 명분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4,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내역이 있습니까?

별도의 내역이 보통 진하바다축제를 하면 축제를 하게 되면 2박3일 정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그칩니다. 주로 무대설치하고 가수들 초청하고 하는데 드는 제경비로서 구체적으로 올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는 군입니다마는…….

대행하는 데는요?

진하번영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행사하는데 총 얼마 정도 듭니까?

행사하는 범위에 따라서 비용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년의 수준에 비추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2,000만원 보조해 줬는데 총 그 사람들이 들어간 대강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5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2,000만원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050만원은 진하번영회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자부담 정산내역서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올리자는 내용입니까, 더 잘 해 보겠다고 행사를 더 크게 하는 것입니까?

다소 내실도 기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번영회나 민간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는 몇 천만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대행을 진하번영회에 줬는데 1,050만원을 진하번영회 돈으로 사용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1,050만원을 군에 청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주면 2,000만원어치 하지 그 사람들이 1,050만원 자기 조직의 돈을 투입시킵니까?

주로 행사비가 무대설치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하루만에 무대를 설치하고 하루만에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동구는…….

낮에 하는 행사 아닙니까?

저녁에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중에 하는데 통상적으로 며칠에 합니까?

8월초경에 합니다.

올해는 전국노래자랑을 하지요?

7월17일로 유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심을 15일날 군청 3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전국노래자랑은 7월15일날 예심을 거쳐서 7월17일날 진하해수욕장에서 하고, 바다축제는 8월초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4시에 시작을 했는데 늦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퇴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10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삭감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 1,2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시책관계로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나 각종 간담회 할 때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당면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담회 기타 이런 데에 쓴다는 말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얼마인데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심의를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했습니까?

내역서는 제출 안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간담회나 각종 회의 같은 것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지난 번에 쓴 내역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울주군에는 시책업무추진비상환액이 얼마입니까? 군세가 어느 정도 되면 이 군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료가지고 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시 지침상에는 한도액이 2억9,200만원입니다.

2억9,200만원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1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래서 2,000만원 더 증액했는데 군수 관련된 것 1,2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부군수 이하 국장, 부서에는 올린 대로 원안대로 되었고, 군수 관련된 것만 1,200만원이 삭감되었다.

예.

11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개최지원, 각종 체육대회는 무슨 종목입니까?

게이트볼이라든지 여자축구, 배구대회, 테니스대회 각종 경기를 말합니다. 주로 노인들 게이트볼경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지원을 하고 따로 잘 하는데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각종 체육대회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했는 기존예산은 우리군 관내에서 하는 행사경비이고 이것은 우리군을 떠나서 울산광역시 외 전국대회에 따른 경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등산대회에 전년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안 됐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군 관내 산악회가 별도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회원이 1,000명 되는데 산악대회를 매년 실시하는데 경비가 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경비 일부를 부담하면 좋지 않나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115페이지 제2회 울주군 체육인의 밤, 제2회가 되다 보면 작년에도 이 행사를 실시했네요?

예.

그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0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왜 500만원밖에 안 듭니까? 오히려 물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하고 자체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해서 1,000만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회원들이 냅니다.

회원들이 내는 돈 500만원과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 500만 그래서 올해도 1,000만원 가지고 제2회 울주군 체육인의 밤 행사를 실시 할 계획이네요?

예.

참가 인원에 개인이나 단체는 몇 명 정도 옵니까?

300명 됩니다.

300명이 짧은 시간에 하루 밤 몇 시간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행사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사내용은 울주군체육인들에 대한 연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만찬하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군비 500만원 투입하는만큼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을 개최해서 평소에 월례회도 하고 정기총회도 하지만 그 때는 회원들이 잘 안 모이는데 이 때 한 번 참석해서 많은 인원이 와서 활성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과장님, 각종 사회단체 풀예산 보조금액이 여기에 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심의위원도 있고 거기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심의회에서는 이야기해 보니까 성질이 아니다해서…….

사회단체 기구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럼 거기서 안 되면 전부 예산 다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각종 경기에 대한 경비는 올려서 하면 심의가 되는데…….

각종 경기 부분은 총무국에서 올라온 부분 궁도대회, 야구대회, 전부 다 거기에 하지…….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전 경기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예.

115페이지 등산대회개최 관련해서 등산에 명칭이 있습니까?

울주산악회 외에 다른 명칭은 없습니다.

혹시 알프스산악회, 한마음산악회와 연관이 있습니까?

명칭이 울주산악회입니다.

산악회 이 조직을 군에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순수한 뜻에서 지원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혹시 다른 목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울주산악회입니까, 산악회울주군지부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명확히 울주군 내에는 산악회가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울주산악회 등반대회를 하자면 각 산악인들이 마음에 있으면 다 오면 되는 것이지 울주산악회만 와야 됩니까?

범위는 울주산악회 해도 울주산악회 회원이 1,000명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다른 산악회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울주산악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울주산악회가 이름이 울주산악회입니까, 대한산악연맹울주군지부입니까?

회원은 전 읍ㆍ면 별로 되어 있어도 산악회는 울주군에 하나뿐입니다.

총무국장 대리로 나오셨지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타 과의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산과장님, 248페이지 저수지 제방 및 주변잡목 잡초제거 인부임 이것 설명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246개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방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관리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잡초하고 아카시아가 난 제방이 있고 해서 목리민에게 독려를 하지만 잡초제거가 안되고 있어서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는 군에서 잡초를 일제히 목리민으로 하여금 제거케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목리민으로 하여금 잡초 제거를 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잡초제거를 일제히 한번 했으면 합니다. 하면서 목리민이 잡초를 제거하게 되면 둑의 안전 검사라든가 세심하게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 일제히 한번 잡초제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체를 데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리민이 직접 둑의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거의 반으로 깎아버렸는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좀 보완해서 잡초제거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수지가 246곳이지요?

예.

246곳에 반을 삭감했는데 반 삭감한 내용은 123군데는 올해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123군데 하면 되는데 올해 123군데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봐 감에 따라서 내년에도 실시하고 안하고는 판단에 달린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깎았는데, 많은 농민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기간동안에 제방에 다소 소홀했던 점도 있고 해서 일제히 제방을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리민으로 하여금 잡초를 완전히 제거해 놓고 자기들 스스로도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한 전문업체에 안전검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안전점검 때문에 잡초 제거를 한다는 말씀이죠?

안전 점검하고 별개로 구상을 했는데 이 기회에 잡초 제거를 하게 되면 안전점검을 하자 전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방이라는게…….

인부임은 주민들이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를 들이지 않고 목리민에게 인건비를 줘서 하게 하면 그 분들이 더 성의껏 안 하겠느냐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추경에 소류지 보수 공사하는 데가 6곳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공사하면서 퍼도 안됩니까?

설계에 포함시키면 되지요, 우선 하나하는데 풀을 안 베고 보수공사 했던데 저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소류지를 가 보고 왜 설계에 같이 넣어서 아카시아 제거하고 설계서에 넣지 왜 안 넣었느냐, 실무진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설계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공사 몇 천만원 내지 억대 들여서 풀 안 베면 머리 잘 깎고 면도 안한 것과 똑같은데 단돈 몇 십만원인데, 집 지어주면 청소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준공 청소하는 것과 같이 못을 대대적으로 보수 내지 수리를 하면 그 주변에 인부 몇 명만 들이면 깨끗이 될 것을 별개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계에 한 항목을 넣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246개 저수지 대상으로 해서 8명 하루 했는데 8명해서 가능합니까? 목리민들 같이 동행해서 합니까?

목리민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방 길이나 높이가 모두 일정치 않아서 이것을 금액 계산상 평균 8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길이와 높이를 감안해서 읍ㆍ면에 주면 다소 금액이 부족할 겁니다마는 목리민으로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아무리 제초기로 가지고 하지만 촌에 가면 못이 다 크거든요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8명이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30개 해야 하거든요.

한 못에 8명입니다.

한 못에 8명입니까? 246개 곱하기 8 이렇게 해 놨는데요.

예, 한 곳에 평균 8명입니다. 추가해 주시면 모든 예산을 아껴 써서 제거하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못 내린 사항인데 226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인터넷 감시 시비가 얼마 내려 왔다고 했습니까? 228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시비 얼마, 군비 얼마 나오죠?

시비 1,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하나를 설치해 보고 효과를 봐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도 안 했죠?.

서영미 환경관리담당 서영미입니다. 당초예산에 1개소를 설치해 보고 하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전체에서 중구, 남구, 울주군이 1,400만원씩 보조를 받고 동구와 북구는 840만원 시비 보조금을 내려 준다는 추가경정예산이 시에서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서 시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만 사면 설치는 안해도 시비는 내려오네요?

서영미 시비를 받으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카메라 구입에 1,400만원이지 앞에 보면 설치에는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 1,400만원만 더하면 카메라 구입해 놓고 설치는…….

서영미 이 사업명은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비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까?

서영미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고 설치하면 뒷돈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덜 되는데 계속 뒷돈이 들어가니까 혼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카메라 설치한데 있습니까?

서영미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60평 미나리깡 하는데 미나리 300만원어치 사서 합니까?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영미 12개 읍ㆍ면에 개소별로 마을 별로 도랑 60평짜리에 이 정도 심으면 된다 이런 계산입니다.

미나리 300만원이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서영미 이것은 각 면마다 하는 것으로…….

면마다 하천의 폭을 60평정도 심는다는 말입니까?

서영미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하천에 풀 못 베어서 난리인데 누가 미나리 심어서 합니까?

야생미나리도 있는데 300만원 들었다고 하면 미나리도 엄청나게 많이죽는다고요, 도랑에 떠내려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틀리게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60평의 기준은 12개 읍ㆍ면에 5평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5평이면 60평 맞네요.

아까는 읍ㆍ면마다 60평한다고 하니까 또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5평씩 읍ㆍ면마다 하천을 시범적으로 해서 창포도 심고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읍ㆍ면마다 60평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서영미 그것은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포가 한 팩에 500원 한다는 것은 산출 근거가 맞고 저도 참가해서 웅촌에 심은 바가 있는데 미나리 60평에 곱하기 5만원해서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산출 근거입니다. 산출근거를 확실히 제시하십시오.

서영미 예,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감시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영미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감시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정도인지 그것도 모릅니까?

서영미 전체적으로 시에서 타 시ㆍ도에 한 것을 보고 반경 몇 km 비추는 감시카메라처럼 그런 것으로 알고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석남사라든지 울주군 관내 유원지 이런데 상춘객들이 많이 모이고 할 때 감시 목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별히 쓰레기가 잘 버려 질 수 있는 곳에 5개 배치할 것 아닙니까, 대당 560만원하죠?

서영미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감시 할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대당 560만원 할 것 같으면 사용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물론 관리비도 충분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실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당 1년치 560만원 같으면 월 50만원 안됩니까? 차라리 인부를 써서 어떤식으로든 고용을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읍ㆍ면 한 개는 충분히 커버합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시비 보조도 있고 군의 의도대로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건의해 보시고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서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퇴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1억, 원전지원금을 143억을 받았습니까?

특별지원금은 160억8,000만원입니다.

원전지원금은 군에서 받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약속된 것입니까, 새로 받은 겁니까?

약속된 겁니다.

약속 된 것을 안 쓰고 있다가 이번부터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총 합계가 이것까지 받으면 734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받은 것이 2004년도에는 처음이고 2003년도에는요?

2003년도와 합쳐서 734억입니다.

471페이지 서생운동장 건립에는 전부 84억이 들어갑니까?

서생운동장이 84억보다 더 들어서 1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170억이 드는데, 계속비사업하는 겁니까?

예.

1차 년도입니까?

예, 1차 년도입니다

1차년도에는 84억이 들고 앞으로 90억 정도 더 들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범서운동장 부지매입 45억 이 부분이 공유재산취득승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범서운동장의 부지매입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의회에는 승인 안 받아도 예산만 얹어서 땅만 사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서 운동장이거든요.

몇 평입니까?

총 5,322평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아직 감별을 안 해 봤기 때문에 45억 정도…….

45억으로 볼 때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당 계산하면, 총무과에서 참고로 왔는데 한 45억 정도 됩니다.

이 자리가 구범서초등학교 자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잔디구장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잔디구장하고 농구장, 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기타로 해서…….

종합운동장입니까?

제목이 천상생활체육공원입니다.

범서운동장이 아니고 천상입니까?

예, 천상생활체육공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범서운동장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산출근거에다 생활 뭐라고요?

총무과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범서쪽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범서가 천상도 있고 구영도 있는데 범서를 양쪽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지 천상만 범서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이것을 의회승인 필요 없다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내용은 모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은 비싼 땅으로 하기보다는 GB지역도 많이 있고 싼 땅이 많이 있는데 범서 지역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이보다 더 넓은 면적에 천상, 구영 양쪽에 범서 읍민들이 교통상으로나 여러 가지 편리한 곳에 하고, 여기에 만약 운동장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장문제는 해결됩니까? 차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시설입니까?

이것이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하고 문화예술회관 지을려는 부분하고 담을 안치면 연결이 다 됩니다. 연결되어서 앞으로 차량 대수라든지 그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때 결정되는데 차량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자리 같으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부지를 사지 않아도 울주향토사료관처럼 무상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꼭 4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것을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땅을 팔아서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팔아서는 안 된다 그것 팔아서 아파트 지으면 도로도 좁은데 안 된다 해서 운동장을 하자 그래서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울주군에서 운동장 할 데가 없어서 사정해서 교육청에 못 팔도록 하고 그것을 꼭 사서 운동장을 해야 되겠다. 범서에 5,300평 정도 운동장 할 자리가 초등학교 비싼 땅 자리가 아니면 없습니까?

현재 그 자리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안 사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쉬운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확률이 많습니다.

3종 주거 지역입니까, 몇 종 주거지역입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1종, 2종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기존 아파트면 3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1, 2종 같으면 낮은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1, 2종이라도 12층에서 1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려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범서운동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마을 전체 형성대가 있는 부분에서 운동장을 하기 때문 에 이 마을 전체에 휴식처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식처는 수변지역 조성도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비싼 땅에 5,300평에 45억이라면 가당치 않게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싼 자리에 넓은 자리에 5,300평 하지 말고 5만3,000평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수구장처럼, 문수구장을 보면 주차공간이 넓어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실내 수영장 짓는다고 공사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요, 넓다 싶은 곳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운동장이라면 그 자리는 좀 장소가 부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도보거리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ㆍ군민들이 차를 타고…….

도보거리라도 1,000m떨어지면 도보가 안 됩니까? 요즘 클럽 만들어서 조깅하고 하는데 2,000m정도는 충분히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주변 환경만 개선해서 차도 쪽에 보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만 만들면 일부러도 가는데 1,000m, 2,000m 접근하는 것은 쉽단 말입니다 굳이 입구에 비싼 땅이 아니라도 싼 곳에 해야지 어떻게 울주군은 평당 몇 백만원 하는 땅을 사려고 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의견을 신중하게 물어서 할 일이지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물 쓰듯이 써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재 도시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고단위 집단시설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되면 도보로 충분히 와서 운동하고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현재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도로를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니면 위치가 천상에 두게 된다면 운동장이 천상 근처에 둘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운동장 할 만한 자리가 도저히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석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땅값이 싸고 넓은 지역에 시설 결정을 하려고 건교부에 구영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배밭이 있는데 거기에 몇 천평을 건교부에 올렸더니 불가가 내려 왔지요? 도시과장님, 도시시설결정할 때 건교부까지 사람이 내려왔다가 거기는 불가하다는 게 내려왔죠?

예, 실사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올렸더니 건교부에서 GB에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천상이란 이름 붙이지 마세요. 범서읍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이지 왜 천상체육공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에 몇 군데를 건설부에 올렸더니 불가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 달라고 해도 불가해서 또 여기는 학교부지에 퇴거하는데 다른데서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어느 이권을 가진 사람이 사 가버리면 천상이 안 그래도 포화되는데 전체가 포화될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도 서로 협조 요청이 오고 우리도 맞아 떨어져서 하는 거지 딴 자리를 찾아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넓은 산속에 가면 진입로가 부지매입비 토목비가 더 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범서인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여기에 체육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의견이 집약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도시계획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본을 가지고 오세요.

도시계획결정을 받았다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안 받았습니까?

예,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를 매입 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2003년10월달에 울산광역시 투ㆍ융자심사계획에 의해서 반영되었습니다. 2004년5월에 울주군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12일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시설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결정도 받지 않은 부분, 조정위원회는 거쳤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은 한번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의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데 45억이나 되는데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가지고 재산 취득이 된다고 합니까? 어느 법에 있습니까? 공유재산취득도 안 받고 마음대로 살수 있네요? 도시계획시설만 되면 땅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사지네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도 있고 공원, 운동장 도시계획시설은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팔거나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받은 것은 법이 없어서 승인 받았습니까? 서생은 왜 받았습니까?

서생운동장은 도시시설결정하기 전에 부지 매입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는데 부지 매입하려고 예산에 올라오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죠 도시시설결정도 안되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되었는데 예산서에 먼저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이건 잘못되었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받았고 예산서에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잘못된 거죠?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것은 절차상 잘못 됐죠?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빠른게 아니고 잘못된거죠, 두 개 중에 한 개가 결정난 후에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만 예산에 먼저 올라오고 두 가지가 안 된 부분은 잘못된 것 맞죠?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8월말까지는…….

8월말까지 되는지는 우리가 결정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돼 봐야 아는 것이고 된 후에 올라와야 되지 절차도 이행 안하고 예산만 올라오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해당 지역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안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서운동장 시설하는데 돈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구입하려는 것이지 그게 8월달에 도시계획은 마치겠다 그 이후이면 다음 2회 추경에 하면 되지 않느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의회에 미리 받아놓으면 되지 받아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회의 공유재산승인 절차를 빼먹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해 왔고…….

시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받아서 하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었고 의회 임시회도 있었는데 왜 그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밟았어요. 범서운동장 이야기가 한 달 두 달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나왔다고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무조건 잘못 했네요?

총무과에서 협의를 받기를, 3월에 했는데…….

3월부터 했으면 오늘이 6월30일 아닙니까? 그 동안 임시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피했다고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넣고 이것만 빼버렸다 말입니다. 몰라서 빼버렸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달라고 협조가 와서…….

작은 1억짜리는 공유재산승인취득을 받으려고 하고 덩어리 큰 것은 뺐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 에…….

다른 것은 도시계획시설인데 왜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다른데 범서 중부복지회관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려고 보니까 부결이 되어서 공유재산심의조치가 입장이 난처하게 된 일이 있죠? 구영리에 공유재산심의결정을 의회에서 받았는데 받고나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교통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형편상 할 수 없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취득을 받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어 버리면 공유재산심의취득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가 좋아서 받았는데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리니까 도시전문가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도로나 여러 가지 형편상 토지형질 변경상 거기는 장소로 부적합하다 해서 부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유재산심의취득 받아놓고 거기는 운동장으로써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될 때는 공유재산심의가 허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복합성이 있는 것 같 아서 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공유재산심의나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나서 또 부결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도로형편상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하는데 아까 운동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운동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유지개념으로 나 재산개념으로 저희 도시계획쪽에서는 봐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은 거기에 공유재산심의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범서운동장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서운동장 부지매입비 45억원에 대하여는 사전 법적 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더구나 2003년10월27일 울산광역시의 2003년도 하반기 투자 심사 결과 통보 내용을 보면 운동장시설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사전절차 시행 후에 추진토록 하여 조건부 승인 심사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시에 2003년10월27일날 2003년 하반기 투자 심사결과 통보에 보면 울주군 범서전용축구장 조성해서 조건부 학교부지 매입협의, 운동장시설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후에 추진하라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결정권이 있고 광역시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84조3항의 13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취득처분은 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법입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84조제3항13호…….

그 부분만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두 가지 절차 중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두 개 중 하나는 받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이 법에 의해서 안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결정된 후에 하라고 광역시에서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요.

용역을 하고 있고…….

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8월달이면 마칠 수 있다…….

사전 절차가 있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난 후에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앞의 절차를 하나도 안하고 뒤에부터 먼저 하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자가 있으니까 중단을 하고 결정된 후에 뒤에 올라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굳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8월달되면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합니다.

결정이 가능하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권을 국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울주군수가 결정권 갖고 있습니까? 광역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결정돼야 되는 거죠. 될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장이 가지 고 있는 게 아니고 승인권은 울주군수가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시키 면 되는 것이고…….

될 것이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은 8월달에 결정을 하죠?

예.

지금은 결정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가 안되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승인이 안됐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되고 불용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죠?

예.

그러면 예산은 승인시켜 놓고 두 가지 중에서 안 되면 불용처리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승인이 필요 없다 했는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을 시점이 어디냐 하면 도시계획법 36조에 보면 도시사업시설결정을 한 때부터 취득처분이 의무화되었다고 보아진 시점부터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부터 의회승인 절차가 필요없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8월달에 그 부분에 절차상은…….

그때 8월달에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 승인이 필요없지만 지금 6월30일 시점에는 의회승인을 받아라는 겁니다. 왜 절차를 무시합니까?

국장님,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웁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합니까, 일부터 해 놓고 예산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합니까?

예산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봐서 무엇이우선인가 전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일을 해놓고 예산을 반영합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계획을 해서 일을 합니까? 김석암 위원은 도시계획결정도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잡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을 언제쯤 받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70몇 억을 언제쯤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심의 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 세워져야, 남의 공유재산을 심의만 받아 놓고 자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었고 그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체육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며칠이 걸리는 줄 모르고 갑자기 되는 줄 알고 일을 넘겨서 절차를 밟아가니까 8월쯤이다 8월경이면 될 것 같다.

예.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넘어갔을 때 이자 나오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죠? 원전지원금 이자는 반납해야 되죠?

예, 이자는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받아서 하면, 땅 값은 울산 주변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은 조금 살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북 도시계획도로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용역이 2,500만원이 깎였는데 이 분야는 면적을 재서 면적 가지고 금액을 환산한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94페이지입니다. 상북도시계획도로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용역은 살려 주셔야 나머지 공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지 매입 및 철거죠?

예, 그렇습니다.

범서 보건소이전 매입부지내건물 구입 및 철거비다.

건물은 매입이라고 해야죠?

예, 건물매입 및 건물 철거비입니다.

건물매입비가 2,250만원이다.

또 한가지 잘못된게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25평이었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물은 별도로 관리됐기 때문에 대장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건물이 61평입니다. 200㎡입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비를 평당 20만원잡아도 4,000만원입니다.

건물매입이 총 몇 평입니까? 그린벨트 아닌 곳은 몇 평입니까?

25평입니다.

25평 플러스 61평해서 86평을 매입한다. 매입비가 당초에 2,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4,000만원하고 건물철거비는 울산광역시에 울산세무서를 철거하고 제2청사를 건립하는데 세무서 철거비가 2,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철거비는 86평을 철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1,0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예상은 안 됩니까?

건물철거 및 구입비에 대해서 4,000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건물철거비는 1,000만원 정도하면 되죠?

예.

5,000만원만 하면 되고 2,25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건물구입비가 61평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철거비는 1,000만원이네요?

철거비가 모자라면…….

당초에 그린벨트 건물 61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설명할 때 잘못해서 설명이 안됐고 건물 철거비가 2,250만원이 아니고 총 6,250만원이다. 1,000만원은 건물철거비다. 그러면 삭감이 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네요?

예.

소장님, 건물이 그린벨트에 있다가 취락지로 풀리는 과정에서 204㎡의 건물관리대장이 누락되는 과정에서 지난번 건물하고 새로 뗀 것하고 다르죠?

예.

204㎡에 들어가는 돈이 ㎡당 20만원만 잡아도 4,000만원 누락된게 복귀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관리대장을 잘 파악하시죠.

확인해 보니까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재니까 206㎡ 정도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갔나 싶어서 제가 떼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는 하나 하나를 체크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건물 매입비가 204㎡ 61평에는 4,000만원이 소요된다 했죠?

예.

78.75㎡에는 즉 25평에는 2,250만원 매입비가 소요된다 했죠? 평당의 가격 차이가 왜 납니까? 두 개 다 창고이고 사무실인데 비슷 비슷한 건물인데 건물구조가 다릅니까, 아니면 건물 신축 연도가 다릅니까?

건물을 보면 철근콘크리트가 있고 철근 슬라브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