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과 여성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여성회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 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마지막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소속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이상으로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각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과 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은 병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종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쉼 없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민원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업무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빠르게 변하는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익산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먼저 찾아가서 발굴하여 7,915가구에 1만5,000명을 수급자로 책정, 2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꾸준히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인성과 자질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부지매입 및 설계를 마치고 금년 2월 24일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건립중이며 이 지역 장애인의 숙원사업이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금년 4월 20일에 개관하여 장애인 복지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도 2003년 12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등을 위하여 충전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과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음식물 분리수거는 기존 공동주택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6개 동지역을 추가로 시범 수거하였고 금년 3월 1일부터 전지역의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통하여 악취요인 등을 방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하였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개선사업은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업비, 처리공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입지대상지역 공모가 마감되어 대상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수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부분을 거울삼아 더욱 더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많은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종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를 직접 처리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노호현 의료복지담당 이정근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 장애인 복지담당 김숙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4쪽 저소득층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익산에 몇 군데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2군데 있습니다. 익산자활후견기관과 원광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인부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그럽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자를 읍 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용균
김용균위원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계획된 인원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예산에 맞춰서 후견기관에 인원을 배정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 배정을 한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후견기관에서 거기에서 근로 일을 시키고 봉급을 준다 이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아시는 대로 소상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 차상인들이 그쪽에 근무를 하면서도 근무를 하지 않고 봉급을 수령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확인해서 어떤 분이 일을 안 하고 봉급을 받은 사람이 있냐, 했더니 몇 사람을 지적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과장님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는 열거가 안 됐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여러 차례 후견기관을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 하면서 시정조치도 시켰고 주의도 주었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수시로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을 하지 않고도 봉급을 타간 사람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가셔서 조사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제보된 것은 일을 안 하고 봉급을 탈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탈수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회수조치하고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사람들이 정말 민주적이고 또 더군다나 민주시민들이 자기가 제보한 사람들이 그것을 제보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해고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보했다고 해서 그분이 해고당하면 자활기관에서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원로가 트인 마당에 제보를 했다고 해서 해고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자활사업자 후견기관장이 자활사업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에 저희가 인원을 배정해주면 상반기 인원예산에 맞춰서 배정해주면 배정된 인원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거나 자활사업 조직에 저해를 끼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선택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제보를 했다고 해고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만약에 제보를 했다고 해서 해고시켰을 때 그분들 다시 복직이 가능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보를 해줘가지고 조직에서 제보 이유만으로 해고시켰다고 보면 복직할 수도 있죠.
용균
김용균위원
정말 용기 있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불이익을 보거나 잘못된 점을 봤을 때는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장해서 만약 해고를 당하고 그 어려운 생계를 끌어나갈 수 없도록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그런 것이 없었다, 없었으면 다행한 일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켜서 정말 행정조치 내지 봉급이 나갔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수조치를 시켜서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이것은 우리 의원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똑같이 그분들을 협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자활사업자들한테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공인물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감사 끝난 이후에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회수조치하고 후견기관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가 낸 세금이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고 또 도비, 시비를 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절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안받고 정확하게 우리가 낸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단속하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일하지 않고 봉급을 받았던 사람의 봉급 회수자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보를 했다고 해서 해고당한 분들, 그분들이 정말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입니다. 김용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소득층 자활사업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내용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사업이 있고 집수리 사업도 있고, 위탁형, 취로형,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고 2개 기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자, 일도 안하고 금액을 지원받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시 관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초고 관리는 우리 시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러한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도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건데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한다고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읍면동에서 몇 명씩이나 추천받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어떻게 몇 명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대상자는 전원 추천이 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100% 추천받아서 100% 자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후견기관에 배정되는 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숫자가 한정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2003년도는 100% 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100% 못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우리 2004년도 계획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2004년도도 100%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이니까 황종하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2003년도에 341명, 지급률이 71% 했습니다. 맞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지원자가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과장님께서 작년 보고를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금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장학금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까지 지급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예산을 확충을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2008년도까지 시범목표로 예산확보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는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1억 예산에 반영됐고 8년도까지 시범목표로 해서 하는데 10억이 되면 100%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0% 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72% 지원했는데 금년에 10%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이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특별지원을 받아서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라도 그분들을 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주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작년 보고에 심부름센터차량 리프트 장착 2대에 1,900만원 해가지고 설치한다고 했고 또 편익시설로 해가지고 점자블럭 2,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리프트장착은 예산이 1,900만원 서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913만9,000원을 주고 1대를 장착했습니다. 점자블럭은 저희 예산 2,300만원과 건설과 예산 1억 등 해서 1억4,400만원 정도 들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심부름센터 차량 2대 계획을 세웠다가 왜 1대만 설치하고 1대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은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리프트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 거부이유는 리프트 장착하면 승차율이 적어집니다. 리프트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를 해서 거기에다 장착을 못하고 여러 차례 도시부라든가 익산시 지우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어서 교통장애인봉사대 차량에 장착을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기관이나 단체하고 단체하고고 협의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리프트장착을 해야 좋겠다 싶어서 사전에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는 좋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지부에서 시각장애인지부에서 장착을 하면 승차인이 적으니까 지금도 불편이 없는데 안 하는게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부해서 못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걸로 파악했거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를 사전에 대화를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시의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 생각으로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주최나 기관을 통해서 협의한 후에 가능성이 보일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8쪽 조치 결과, 순국선열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심은 휴면기인 2003년 11월 18일날 16그루를 보식했다고 했는데 무슨 나무를 보식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철쭉.
규대
조규대위원
철쭉을 어느 부분에다 보식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고사된 부분에 전부 다 뽑아내고 다 했습니다. 비석 있는데 앞쪽 화단에 둘러가지고 제가 현지도 나가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이 언제 나가셨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때 바로 보식할 때도 나갔고 지적하신 뒤에도 나가서 모범청소 같은 것도 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시고 16그루를 보식을 했는데 현재 지금 가보시면 그대로 고사된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허위보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허위보고는 아니고 보식한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나가가지고 사진촬영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황등에서 나오느라고 역 앞에서 못 찾아 왔습니다.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작년에 찍었던 사진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혀 보식이 안 되어 있어요. 울타리 내에 있는 비 부분도 오히려 더 죽어있고, 잡초도 더 우거져 있고, 들어가는 양 옆에 나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무도 작년 그대로고,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16그루 보식을 산림공원과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구입해서 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업주체가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주체가 했으면 그분들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나무나 산 영수증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본 위원이 사진을 작년 것하고 올해 비교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9쪽 보시죠. 장애인복지관 건물 설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2층에 보면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 체련력단련실, 주간보호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기구를 활용해서 장애우들이 체력을 단련시키는 과정에서 공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 손 위원하고 같이 방문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장애인 체력단련실이 26평이고 또 아동주간보호센터는 같은 26평인데 하루 여기를 활용하는 아동 수는 다섯 명이나 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물리치료실은 아예 활용 상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볼 때 이 설계하는 분들이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설계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물론 장애인복지관 설계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지견학을 설계사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 시군도 하고. 나름대로 예산에 맞추고 또 규모가 있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규모가 컸으면 좋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체력단련실이나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이런 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성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조래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견문도 하고 설계사도 했고 그랬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평수가 다소 차이점은 있고 체력단련실은 장비가 있어서 좁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데는 활용도가 적어요. 거기 평수가 21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물리치료실을 줄이고 체력단련실을 넓혀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이용자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평수는 26평으로 같은데 활용하는 아동이 하루에 5, 6명밖에 안되잖습니까? 그걸 반절로 나눠서 그쪽을 물리치료실로 옮겨가지고 체력단련실을 넓히든가 해서 체력단련실에 필요한 기구도 더 배치시켜 주고 예산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외부분이 있잖아요. 실외부분도 정자 있는데 있죠. 정자 있는데 그 뒷부분이 사유지던데요, 가서 본 결과 사유지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게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좋은 예로 공사에 부실이라면 부실일수도 있어요. 이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이렇게 옆 부분이 지금 흙이 침하가 되어 가가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것 빨리 조치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가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에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가 없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하면 저상버스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수적인 장비로 다른 장비에 비해서 저상버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급한 문제로 제일 먼저......
규대
조규대위원
시급한 문제죠.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저상버스가 없으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급하니까 빨리 조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 청사 내에 장애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히 솜리문화예술회관 같은 우리 대표적인 공공건물인데 거기도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경사노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은 건물이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경사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하는 분들께서 시행하면서 휠체어 리프트를 만들어놨어요. 그 경사로 대안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용도가 적고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경사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대표적인 문화예술회관에 세상이 경사로가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전국체전 때 활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 이미지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들이 예술회관 이용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체전 때,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미 느꼈으면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개선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지 세상에 솜리문화예술회관이면 우리 시의 얼굴이나 똑같은데 그런 데조차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생활과, 영등도서관, 최근에 지은 건물들조차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리고 5년에 한번 씩 시행되는 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실태조사 한 것 있죠. 4월달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면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진출입로 턱 같은데 점자블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자블럭 같은 경우는 7.4%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 자체도 56%밖에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우 열악한 수준인데 실태파악을 빨리 해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쪽 결산서에 보면 매출액이 4억5,365만1,1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4억1,744만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가 되어 가지고 결산서가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게 맞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결산서가 맞습니다. 미쳐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내실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자료인데. 1,544만5,000원 차이가 나네요. 융자액이 작년 말 잔액에 보면 9억450만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4억밖에 안되잖아요. 50%도 못 되는데 왜 이렇게 융자율이 적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도움도 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할 때는 때, 요구할 때,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융자해줄 때 보면 보증인이 필요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과연 기초생활자들한테 보증을 서줄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어려운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를 받는데 사실상 보증 세우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채권확보 그런 측면에서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안정자금은 당사자간에 보증을 서면 되는데 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천오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재산액이 1만5,000원 정도 재산세를 내는 사람으로 한해서 보증을 서주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권확보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해서 좀 기초생활 보장자들한테 융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12쪽 보시죠.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면 예산의 명시이월 4건이 발생했는데 사업명별로 발생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이것은 사업을 집행 못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구체적으로 이쪽 자체사업 보조사업하고 청소년보호 그쪽 자체사업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해년도에 사업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청소년육성기금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실적이 3건에 950만원인데 운영조례의 사업내용을 보면 모범청소년 포상 및 격려 또는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육성금의 원금이 연차적 증액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도 청소년이 팔만육천여 명 되는데 육성기금이 2억6,3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적은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로 봐서. 그래서 이 규모도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한 10억 정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이런 사업목적에 쓸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너무 적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사업내용이 너무나 적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업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예산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앞으로 증액방안을 강구해서 청소년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29쪽 장애인 복지관 쪽을 보면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내고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각 프로그램별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이고 일반대상자가 이용할 때는 무료시설도 있고 사용료 내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이용률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적게 책정을 해서 승인해줬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면서 돈을 내는 것도 장애인들이 최대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세부내역을 보면 직원봉급이 3월달에 2,484만3,000원인데 4, 5, 6월달은 1,767만7,000원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3월달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3월달만 차이가 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 장애인 복지관 개관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3월달은 정원을 29명, 장애인 복지관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29명 정원으로 내려줬고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 근무 실인원은 24명입니다. 24명의 인건비인데 채용 안 된 직원은 이용수요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선생을, 직원을 더 채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직 채용을 안 한 인건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직원수당도 일률적으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인건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월별 직원 여비명세서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정례회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외받는 분들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금시 유인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는 7,915가구1만5,000명의 234억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됐다고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해서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 체결된 줄 압니다. 맞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원불교재단이요. 예산전용부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47억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비와 부지매입비를 해서 수탁을 맡겨가지고 있잖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의 여러 잘못된 시설부분, 활용부분도 잘 지적해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수탁자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그 분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했을 적에 이용객의 기초생활자는 우리가 수급을 해주고 또 사용자는 사용료를 받는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까지 해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에 집기 같은 것을 다 구입을 해줬습니다. 집기가 보고서에는 86종 해서 1억1,500만원에 집기를 해줬다는 것이 나왔는데 추경예산에 1차추경에서 1억3,574만원에 인화동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집기로 1차추경에 확보한줄 압니다. 거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물리치료실 장비, 체력단련실 장비, 작업치료실 장비, 언어치료실 장비, 일반장비 포괄해서 제가 알기에는 86종 지출된줄 압니다. 그렇죠? 1차추경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1차추경에 500만원이라는 행사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500만원을 활용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남았습니까? 올해 집행한 부분인데 500만원 추경에 확립됐잖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행사비 성립이 안됐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추경에 500만원이 나왔잖습니까?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그것 확인해 보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작년 추경예산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봐보세요. 9월 2일날 2003년도 추경을 보세요. 보세요. 소위 과장님이 예산 확보한 것을 500만원을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하십니까? 썼네 안 썼네도 구분도 모르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교부을 안했습니다. 개관식에.
봉열
박봉열위원
답변을 위원한테 해줘야죠. 그러면 뭐하러 예산 잡았습니까? 그리고 의원들 인화동 복지회관 갔을 적에 내몰았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개관을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3년 예산을....
봉열
박봉열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개관을 대비해서 개관비 500만원을 했고 1차 추경에 복지회관에 장비에 투입할 것을 1억3,000만원을 추경에 해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개관에 맞춰서 집기도 해주고 개관식에 대비해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개관에 대비해서 작년에 2월경에 개관하려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3월달에 개관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개관비 500만원을 불용처리했고 금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개관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어 가지고 개관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불용처리됐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 좀 자료좀 주세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선정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중도원이라는 곳에 잘 선정해서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했겠지만 이제 그날 행사를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에도 500만원이 준비되어 있어 모든 집기를 장애인복지회관 다 우리가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했는데 행사의 주최는 그때 익산시가 했습니까? 중도원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중도원이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중도원이 했죠? 그러면 익산시는 무엇입니까? 협약관계의 서류를 제가 그것을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협약대상의 품목을 꼭 짚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무엇입니까? 들러리입니까? 그 막대한 47억원 돈 들여서 시설비 해주고 여러 집기 해서 투입해주고 수탁자의 들러리입니까? 그것 말씀해 보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저희가 2월 24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개관을 4월 20일날 했는데 우리가 수탁자가 맡아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주최가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기 위해서 개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을 해서 위탁을 해주면 저희가 해야 되죠. 익산시가. 그런데 이미 수탁을 줬기 때문에 중도원에서 개관을 하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도 해봤습니다. 전부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개관비를 줘가지고 주최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초청장 내용하고 여러 가지 행사의 진행을 보면 과장님하고 달라요. 의원들이 그런 것 정도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매끄럽지 못하게 개관식에 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의전이나 품위를 의원님들이 아는 것은 기초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개관을 했어야 하는데 사과드립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본예산을 보면 2004년도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본예산 올해 2004년 것 370페이지 보세요. 국비, 도비, 시비 내시해 가지고 우리 시비 1억9,350만원하고 6억4,500만원이라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 1개소가 인화동 거기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제가 왜 해가지고 나열해가지고 예산전용을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비 시비를 벌써 시비만 올해 1억9,35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탁자하고 중도원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봐요. 만약 장애인을 서로 어려운 우리 익산시를 보면 사회단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하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익산시 예산도 풍족하지는 않잖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 드리냐면 중도원은 그래도 여유로운 그런 사회복지단체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거기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적에는 마음의 봉사거든요. 꼭 돈을 받아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게 봉사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것은 받아서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나 해도 위탁관리를 다 해요. 거기 수탁자도 어느 정도 들어서 같이 어울려서 봉사, 우리도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도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 같이 도와주는 그 진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쭉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이 추경에 거기에 필요한 대로 과장님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해가지고 집기나 거기에 소모품 같은 것은 구입해줄 것이 없다고 봐요. 앞으로. 지금 엄청난 집기 같은 것은 많이 해갔거든요. 1차적인 거기에 필요한 집기와 시설물은 거의 확보된 줄 알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돌아다니면서 개관하다 보면 미흡한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사업식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중도원에서 수탁자가 확보해서 우리 시에 부담주는 그런 방향은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수탁자하고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중도원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도
봉열
박봉열위원
당연히 해야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해야 되고 이행보증보험도 들어서 가입을 했고...
봉열
박봉열위원
대관료 받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수탁자가 위임해서 사용합니까?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대관료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는 일체 중도원 다른데 쓸 수 없고 중도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쓸 수 없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타 용도에 단 1원이라도 쓸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 철저히 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예산전용의 문제는 시시각각 찾아가셔서 지도감독 좀 해서 균형 있게 쓰시고 또 남용되는 일은 아까 동료 위원 처음부터 그런 부정적인 것이 나왔는데 그런 데서 비리가 안 되게끔 잘 좀 부탁합시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보고서에 없는 부분인데 사회과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에서 민간인이 연말이면 또 어려울 때면 불우이웃돕기나 기탁자의 봉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소규모나 됐든 대규모가 됐든. 이제 그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민간위탁한 부분이 대부분 큰 액수로만 해서 보내줬던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도 직원님들 고생하고 해서 작은 액수까지 추가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의 주무계장이 과장, 국장을 모시느라 어떤 부분도 있고 있을 것이고 익산시 행정기관이 그게 비일비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경상비나 총액 여비 같은 것을 이번에 몇 군데 볼 거에요. 앞으로 총액여비, 관내출장, 관외출장, 어떤 그런 여비성을 여기 위원님들이 이번부터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총액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변태성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명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행정도 밝아져야 하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행정, 그것이 되어야 해요. 민주화는 지금 됐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금일봉을 기탁하신 분들도 많고 물품도 기증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해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간 데는 기초생활자나 더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27개 읍면동 기본통계를 해서 또 많은 액수가 있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 위원님들 협의하에 그런 나눠줄 수 있는 방향이 있고 하면 균형 있게 지급하는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다양하게 금액도 있고 물품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부분은 기탁자나 사회과에서 같이 다니면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읍면동에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의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대부분 읍면동에 선정되는 분들 보면 해마다 타는 사람이 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관내 의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배분관련을 잠깐 설명 드릴까요.
봉열
박봉열위원
예.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지정해 가지고 준 성금이 있습니다. 물품이나 성금.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물론 읍면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추호도 사회과 직원이나 누가 어떤 분이 개입해서 특정인을 줘본 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에 지시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게 가급적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탄 사람은 다음에 못타도록 이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같은 사람이 두 번 수혜를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또 발견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부탁받고 해서 배분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맹세코. 기초생활수급자 숫자에서 안분해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했는데 배정해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어떻든 우리 부서 소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인데 운영위원은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없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만 두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지금 시설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이런 부분을 착복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 몇 곳을 가보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운영위원 저희가 위촉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은 운영위원은 아닙니다. 후원회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사항이고 운영위원은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촉되도록 복지관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때 행사장에 운영위원이 아니면 그분들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후원회 자기들끼리 사조직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공조직으로 해서 저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후원회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은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가 안 끝났으므로 오전에 이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가지고 잠깐 먼저 얘기할게요. 청소년육성기금 아까도 그런 경우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하고 결산자료하고 착오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950만원, 33페이지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2003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1,100만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확인해서 이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03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280페이지 당해년도 기금운영명세서 청소년육성자금을 보면 총수입이 2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5,900만원, 이자수입이 1,260만원 나머지 아래 숫자는 약한 겁니다. 지출이 1,100만원, 잔액이 2억6,100만원, 전부 다 안 맞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찾아보세요.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감사 때는 예산서 결산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한 분이 가서 가져오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이것 가져와야 얘기하는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결산은 좀 있다 합시다. 보고서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여기에 예산전용한게 사회보장에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전용을 한 것 같고 생활보호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을 하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민간위탁금 3억9,900만원을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전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한 것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청소년 관련 행사운영비에 전용일자가 11월 28일, 사유는 예산과목 분류착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전용한 날짜를 보니까 2003년 9월 1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전용한 날짜를 보니까 2003년 9월 1일, 자활근로사업 전용한 날짜를 보니까 6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11월 28일 일반운영비 전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 관련된 전용일자는 전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뭐가 맞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3억9,900만원이 전용을 받아서 증가가 됐는데 6월 16일날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전용일자는 또 9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에 대한 세입 없이 자활근로사업비가 6월 16일날 3억9,000만원이나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려면 정확한 통계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전용부분을 볼 때는 왜 전용부분을 보냐면 우리가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제정법 제39조 시행령 34조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28조에 의해서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부기별로 준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의 한계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마음대로 전용하고 이용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회에 예산의결권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전용한 부분에 날짜가 불일치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월 4일날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9월 2일날 있었습니다. 충분히 추경 때 예산을 수정하고 삭감하고 증감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날짜별로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지난 이후에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추경이 9월 2일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용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목간에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정하지 않고 전용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8일날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전용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서 34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하기 위해서 116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할게 행사지원비로 가서 못 쓴 겁니까? 청소년 관련 행사가 언제 있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하는데 행사운영비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없어서 전용한 걸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116만원을 전부다 전용한거 아닙니까? 이유는 예산과목 분류착오로 되어 있는데요. 행사지원비를 일반운영비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되면 예산분류를 잘못 했으면 민간경상보조로 준다든지 아마 그래서 예산과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표창장 구입 및 이런 홍보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써도 무관할 예산인데 행사가 언제 있었었어요? 청소년 관련 행사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5월달에 있는 행사를 갖다가 11월 28일날 전용을 해요? 5월달에 이 예산을 쓸 수 없었으면 9월 2일날 추가경정 1차 있을 때 예산을 삭감했어야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행사하는데 표창장 구입이라든가 시상품을 구입하는데 그때 일반운영비에서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서 행사운영비를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이 행사비를, 관련 예산을 쓰지 않고. 행사지원비 116만원이 있잖아요. 이것 안 쓰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과정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행사운영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잘못을 하셨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잘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9월 2일날 추경 때 행사지원비를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했어야 맞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전용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법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전용을 사회복지과를 보면 충분히 추경 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추경을 넘어가가지고 임의대로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전용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과를 앞으로 예산을 줄 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부기를 달아오지 마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결산서 가져오셨어요?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결산서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이시죠? 청소년보호 보조사업 얘기하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197페이지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터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부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가 27억7,900만원인데 지출을 원인행위한게 8억1,100만원입니다. 현재잔액이 19억4,700만원이 남고 이월액이 19억인데요, 이 8억3,0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로.
문선
손문선위원
토지매입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하고 짭뽕되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했냐, 안 했냐로 따집니다. 자꾸 우리가 시에서 보면 예산을 한꺼번에 몽땅 세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짜났을 때 명시이월 시킬 수가 없어요. 사고이월로 갔어야죠. 이미 원인행위하고 돈 다 써놓고 무슨 명시이월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뽀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보면 3년 이상 넘은 것은 되도록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단기사업으로 책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단기사업 할 때도 설계부분, 토지매입부분, 공사 건축 관련된 시설부분, 이것을 분류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맞습니다. 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시킬 수 없어요.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든지 해야 이 예산규모가 끝납니다. 현재와 같은 예산책정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명시이월감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할 감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나와야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내년 2월로 되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저히 사업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이런 예산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부분, 토지매입부분, 건축시공부분을 분류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야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지금 7,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77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쓴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용역비로 해서 썼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용역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타당하냐 안 하냐, 적지냐 아니냐를 이것을 용역하는데 집행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7,500만원이 어떤 돈인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초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본설계비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치적으로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민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토지를 구입해놓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시설계하고 있다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났는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민간이 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투로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시에서 재정지원하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장애인 극기훈련비로 67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잔액이 160만원 남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신체장애인 쪽이 참여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참여를 못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초 전부 참여하도록 단체별로 하는데 신체장애인협회에서 극기훈련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 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책정할 때 각 단체별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책정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과정, 대화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참여를 안 할때 예산교부를 안 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각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게 관련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기훈련이나 이런 쪽에 신체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없으면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애인판매시설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장애인판매시설 운영 및 판매실적을 보니까 운영과 관련된 보고서는 지금 제출이 안 됐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판매실적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월 400만원, 3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000만원 판매한 적도 있는데 문제는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활성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에서 영업상담하는 내용을 보면 거래처 방문과 관련된 겁니다. 익산시청에서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는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각 실과 읍면동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급지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분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타시에서는 이쪽에 와가지고 구매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익산만 유일하게 남중동사무소 하나 있네요. 선거관리위원회, 학교가 있고 시청은 산림공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다른 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관련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촉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장애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다 라고 했을 때 뭔가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책을 마련해야 잖아요. 안 그러면 만들어놓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청은 너무 것 같습니다. 수십개 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소년육성기금 가져오셨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결산서하고 감사자료 하면서 숫자개수를 착오기록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건이 두 번째입니다.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기금조성하고 지출까지 다 틀리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세심하게 대조를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예산은 결산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예산은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결산인데 현금이 오고 가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꾸 이런 숫자가 틀리면 의원들이 고민할 것 아닙니까? 왜 틀렸을까.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조규대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빼고 추가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보면서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설계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사전검사가 있어야 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금 조례정비특위에서 관련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실제 환풍이나 여타의 빛에 대한 추가 부분, 이런 것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설계됐다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계단과 아니면 올라가는 경사로에 있는 사이의 벽들이 전혀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어둡다는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외벽에 있는 유리창들이 전부다 밀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복도에서 옆으로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이런 부분. 비상구 표시 자체가 바로 아래로 우리가 불이 나다보면 사람이 천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밑으로 기어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눈높이에 맞게 비상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천장에 달아놓고, 이런 부분. 그리고 파고라를 보니까 째를 낸다고 냈는데 전혀 효율성이 없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등나무를 심어서 나름대로 녹지로서 조성을 하든지, 뭔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파고라의 건축물 자체가 전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게 문제고요,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심리치료실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프로그램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것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는 저희 교부되는 운영비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자부담이라든가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원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융자내역에 나와있는대로 융자액이 42억8,000만원 그렇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현재 융자금액이 42억8,400만원.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요?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총액이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25억쯤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융자에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융자액은 지금까지 누적된 어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누적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87년도.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87년도부터.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은행권과 같이 합니까? 안 그렇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은행권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한도 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영철
신영철위원
은행권과 같이 하는 것 아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보면 재산 압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아주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는 돈이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최고액이 2,000만원이잖습니까? 아마 자기 재산 2,0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될 겁니다. 말하자면 집이라도 올바로 있고 땅이라도 이런 가치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재산압류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요, 요즘 보증인문제에 인해서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연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국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활자금을 융자해줄 때 지속적인 행정의 감독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돈을 줘놓고 그냥 내박쳐 버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잘못됐을 때 이것을 갚을 수 있겠느냐, 그나마 한 이삼백 평 있는 땅까지 시가 압류조치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원래 이 목적에서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융자를 해준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 관심과 계속적인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모색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 뭘로 갚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사람 부탁해서 도와준 분들, 대개 보면 생활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게 이 사회인데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을 또 하나 어려운 지경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융자를 받아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읍면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융자를 해줬을 때도 정말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키고 그러면서 해주셔야지 이게 기금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해서 옳은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제도나 보완책을 마련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황을 보면 지금 7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가 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과 딴 자체적인 어떤 무엇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기타 후원금으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삼정원에 수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게 어떤 분들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
영철
신영철위원
정신지체들이 삼정원에 32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32명이 종사를 할 때 한 사람이 10명을 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리 자선원은요, 거기는 어떤 분들을 수용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부랑인들.
영철
신영철위원
돌아다니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는 인원파악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종사원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별로 장애별로 해서 지침이 주어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부랑인에 대해서는 종사원 한 사람이 2명을 관리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14인이 종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영산원은 종사자가 2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대충 보니까 한 사람이 3.7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4.7명당 2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영산의 집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도 1.5명,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붙어있다 이렇게 보면되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 동그라미 재활원에서는 1.5명이거든요. 여기도. 거기는 어떤 분들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
영철
신영철위원
수용자 생계비 보호지원과 운영비지원 문제를 볼 때 생계비보호 지원현황이 1인당 월 11만원 내지 12만원선 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와 또는 시설비, 시설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채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월 십여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을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가 생계를 해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익산시가 이런 분들에 대한 생계보호비 확대를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한 사람 앞에 한달에 십 여 만원 가지고 생계가 가능한 것인가 제가 볼 때요. 어느 후원단체에서 얼마만큼 이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일인당 이분들에게 십 여 만원씩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1년에 120만원 안쪽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생계보호비 확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우리 익산시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더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분들은 최소의 인간적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대계획 같은 것을 만들 필요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인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액을 시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간 백이십여만원 정도 가지면 생활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대화하면서...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고액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한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청소년육성기금수치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지난 번 때도 이것에 대해서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8만여 청소년들이 우리 익산시에 있는데 4분의 1입니다. 우리 익산의 4분의 1이 청소년인데 이들에게 기금을 3억도 못되는 그런 기금 가지고 또 이들의 교류나 출연활동, 보호, 이런 것들에 투자되는게 이 자료에 보면 95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에 걸맞는 청소년 보호,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일 때 2005년부터 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까 들었거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기금확보 필요성이 있고 저희 청소년에 대해서 기금이 너무 적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바로 시장님한테 확보대책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천사년도부터 증액해서 10억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2004년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2005년도에는 시장님한테 더 건의도 드리고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0억까지 확보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하고 결심을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4년도에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수련관건립 완공이 되면 2005년도에 완공 계획이 있는데 완공됐을 때 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에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운영조례도 만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육성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것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복안이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관계로 갈 것인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7월이면 내일 모레가 7월이거든요. 집행부의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복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수련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 잠정적으로는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좋을 것인지는 벼로 다른 단체운영사항이라든지 봐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전반기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쭙는건데 지금 이 예산이 청소년 육성기금을 시장에게 대책보고도 있고 시장의 결심도 나온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나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4년도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아마 캔슬을 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의 결심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확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산부서에서 그랬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후반기 그쪽에 가야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삼동회라는 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10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삼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동회는 원불교 복지시설로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복지시설을 관장해서 운영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한 곳에 익산시의 사회복지시설을 한 단체가 10개소의 복지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도 일반적으로 여론상으로 봐서도 복지시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다고 해서 어떤 배분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법에 의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증가세를 보면 350명 정도 증가됐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2004년도에는 증가율을 보면 175가구가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2003년보다 2004년이 더 어려운 때인데 왜 이렇게 증가율이 낮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낮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개별 재산을 상대로 해서 책정하고 탈락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수급대상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우리가 수시로 일정기간도 정하고 수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이 정부에 따라서 탈락되고 책정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수급자선정에 있어서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죠?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읍면동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발굴해서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후자의 직원들이 발굴해서 하는 직권주의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03년도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집권조사에서 발굴해서 한 것은 244가구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350구 중에서 240가구를 발굴했다는 거에요? 본인이 신청한게 아니고. 확실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전부 시켜 가지고 일정기간을 줘서 조사를 해서 탈락자하고 증가하는 사람 숫자하고 가감되는 숫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현재 수급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증가세나 낮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도 기준법이 완화됐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완화됐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완화됐으면 그동안 2003년도에도 수급을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을 발굴하지 못한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완화가 되면 2004년도에는 거의 6개월이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은 증가세를 나타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즉 말해서 교육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어차피 주어진 국비 예산을 가지고 수급자 한명이라도 익산 관내에서 더 책정되기를 바라고 읍면동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도 하나라도 더 책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익산관내에서 늘어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꾸 줄어야 익산시 생활이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발굴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기간도 투고 조사기간도 두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으로 봐서는 수급자가 줄어야 좋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죠. 줄어야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수급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사실 동이나 면에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신청을 같이 하면 혹시 특혜라도 주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들을 찾아서 이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급자 기준이라든지 선정을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직원이 발굴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전담 공무원에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공무원 전체에게 교육도 하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동 가보시면 일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하는 플래카드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회의 때라든가 사회복지공무원 대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발굴할 수 있는 할당량을 준다고 할까,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급 받아야 할 자가. 그런데 발굴하지 않고 지금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수급자를 몇 명씩 발굴할 수 있도록 7월달에 목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본인이 해당되면 그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안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수급자를 사회복지공무원 읍 면 동장한테 할당해서 몇 명씩 해라 이렇게......
재희
박재희위원
아니, 몇 명씩 하라는게 아니라 발굴하라는 거예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발굴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저희 감사 끝나면 우리 계장들로 해서 읍면동 순시계획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촉구하려고 나갈 계획까지 짜놓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아직도 우리 익산 시민들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다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전담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해당자를 발굴해서 해당수급자를 선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께서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나가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전부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계획되어 있으면 7월달에 수급자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또 직원들이 직권주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발굴했는지 결과보고를 7월달에 해주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익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이 7곳인가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영수
이영수위원
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몇 분이나 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52명 정도 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뭐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생활인들 도와주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걸 여쭤보려는게 아니고 제가 들리는 제보에 의하면 공익요원이 그쪽에 이름만 올려놓고 제대로 근무 안 하는 요원들이 많다는 소리가 들려요. 확인해 보셨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런 사항을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설령 하루 무단결근한다든가 하면 근무일수가 연장됩니다. 병가, 연가 처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근무를 안 하면서 근무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확실히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확인을 한 번 하셔서 공익요원들이 이탈되지 않고 제대로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잘 마련해서 관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익산시 현재 공부방이 송학동하고 어양동 두 군데 있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송학동만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어양동은 없어졌어요. 현재 거기는 운영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오준 의원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씩 하고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평화동에 자활후견기관이 하나 있죠. 그쪽에서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데 평화동쪽으로 자활후견기관 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쪽에서 송학동 공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 말씀이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잘 알아보셔서 평화동이나 목천동, 인화동, 이쪽에는 살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잘 사시는 분들은 영등동쪽이나 좋은 주택을 찾아서 가는데 평화동이나 남부지역 쪽에는 굉장히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그쪽 협조체제를 이뤄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순국선열비 말이죠. 고사목 보식했다는 것 본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비석내 주변에 작년에 확인한 것보다 더 죽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로에 옥향이라는 나무도 작년 상태 그대로에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에 철쭉하고 영산홍이죠, 그 다음에 꽃사과, 소나무, 식재 바꾼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담장주변으로 덩쿨장미 심어있는 것 그대로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쓰레기가 벤치 주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기 자료대로라면 위증입니다. 허위보고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현지확인도 했고 그때요, 저희가 사진 찍어서 보식을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보식하기 전에 현장사진을 확보해놨죠. 그렇죠? 하자보수 할 때는 그 현장 사진을 그대로 보관해야 되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를 안해놨기 때문에 꽃이라든가 휴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뭐에요? 방향만 틀리지 이게 보식을 한 겁니까? 보식했으면 노란 이게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방향만 틀린 거지 이게 지금 보식했다고 사진을 제출한 겁니까? 이게 16그루에요? 여보세요, 죽으면 노랗죠. 이 사진이 지금 보식 전이고 보식 후인데 누가 물어봐도 방향만 틀리지 그 나무 그대로잖아요. 보식을 하면 푸르러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자료라고 줍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식한 것은 틀림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규대
조규대위원
보식이 여기 했으면 현장사진으로 증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위증하는 거예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절대 보식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규대
조규대위원
말로만 확인하면 뭐하냐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현지를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사진을 제출했는데 이 사진이 누가 봐도 이건 방향이 틀린 거지 이게 지금 보식을 한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더 죽은 것이 있으면 더 보식을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더 죽은 것이 있으면이 아니라, 자료에 분명히 16그루를 보식했다고 했으면 증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증명을 못하면서 앞으로 죽은 것이 더 있으면 고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것 방향만 틀린 거에요. 나무가 고사를 하면 노랗잖아요. 단풍이 들면 노랗고. 그러면 보식을 했으면 이 나무 수종이 푸르릅니다. 사철. 그런데 어떻게 노란색이 보식 후에 찍은 사진도 똑같고 이런 것을 자료라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이걸 자료라고 갖다주고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말이죠, 16그루를 보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주목이라는 것은 늘 푸르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사진을 보면 계속 노란색입니다. 보식하기 전에도 노랗고 보식 후에도 노랗고. 그러면 내가 보면 허위보고 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관련자료 업체한테 구입하고 사진도 확보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지금 죽은 것이 있다면 공원답게 저희가 더 가꾸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 대한 뚜렷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걸로 하면 분명히 위원회 이름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참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위원장도 보니까 보식을 했으면 몇 주, 얼마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우리 조규대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박선식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이국근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산자료하고 계속 안 맞거든요. 우리 기금 결산한 것하고 실제 감사자료 낸 것하고 계속 안 맞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결산서 280페이지 보면 각 기금별로 정리를 해놓은게 있거든요. 명세서가요. 여기에 보면 현재 총 조성액이 2억2,9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현재 2억1,40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기금이.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결산에는 10억5,000만원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11억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오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저희가 예치를 하를 때는 은행이자가 몇 %라고 해서 이자율로 저희가 곱해서 이것을 예치로 해서 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감사자료 보고는 예측을 했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결산 이때는 일찍 낸 거라서 그걸 했는데 이 감사자료 할 때는 이미 은행이 전북은행이 예치기간이 끝나가지고 뺄 때 보니까 이자에서 갭이 생겼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도 여성발전기금도 꼼꼼히 따져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어떤게 맞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감사자료.
문선
손문선위원
감사자료 보고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결산서는 그러면 부결되었어야 겠네요. 아무 쓸모 없는 자료네요. 결산서가 아무 것도 안 맞는다는 것 아니에요.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담당이나 직원께서는 바로 바로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드리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감사자료가 만기되어 가지고 뺀 후에 이걸 작성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회계연도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금고폐쇄기간이 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3월달에 어쨌든 10일까지 정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서 낼 때는 이미 3월부터 시작해서 결산을 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4월 한 달 작성해서 5월달에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 결산서는 12월 28일자 회계폐쇄 이후에 결산서를 제출했을 텐데 이것은 착오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틀려버리면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익산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가 허위라고 하는 거에요. 이것 허위되어 버렸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자료는 2003년도 1월말 자료 통장을 보고
문선
손문선위원
1월 말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거고요, 지금 이쪽 자료는 조금 그 전에 예상이율로 해서 하지 않았나 정확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원래는 이율은 12월 31일까지 했어야 맞죠. 회계연도로 따져야 하는 하니까 그렇죠? 1월달은 2004년도 회계연도인데. 뭐가 맞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감사자료가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 기간별로 달라가지고 은행이자율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런 갭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결산서가 틀리다는 것 아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결산서가 약간 상이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결산서가 틀린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회계정리를 할 때 복식부기를 하면 보통 발생주의 원칙을 써요. 미리 예상을 해서 원인이 이루어지면 쓰는데 현금보유 따지면 현금 들어오는 것을 갖다 시점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실제 통장으로 따질 때는 실제 시점에 통장이 찍혀있는 돈으로 결산을 해야 하잖아요. 미리 발생될 걸 예상해서 찍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 결산서는 이자를 발생할거라고 예상하고 찍은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보고 찍은 것인지...노인복지기금도 그러지, 여성발전기금도 그러지 아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정확한 답변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둘 중의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은 현금잔고하고 똑같이 맞아야 해요. 통장하고 똑같이 맞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 엄마랑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가 전용했잖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원래 시설비로 세워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잘못 세운거 아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자체가 이월되어서 넘어와 있죠. 2003년도에.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월된 액수를 보니까 지출액이 이때 감리비를 제외하고 332만6,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 언제 쓴 겁니까? 기본설계 할 때 썼어요? 뭐 하다가 330만원 쓴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설계시에 썼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설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기본 설계요.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 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날짜는 서류를 봐야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본설계를 전용하고 썼습니까? 아니면 전용 전에 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용한 후에 쓴 걸로
문선
손문선위원
발주를 언제 했어요? 기본설계발주를 언제 하셨냐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발주는 저희가 전용은 5월 9일에 했는데 11월에 했거든요. 사업발주는요
문선
손문선위원
11월에 발주했다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 4월에 준공했어요. 겨울에는 동절기라서.
문선
손문선위원
기본설계는 11월에 발주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공사 착공을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기본설계를 언제 했냐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물어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사회복지과에 얘기했는데 11월에 착공할 정도 된다 라면 설계시점이 언젠가를 답변 안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과목설정부분에 대한 지적을 못 해준 부분도 있지만 늦게 발주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고쳤어야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그대로 예산과목을 시립어린이집인데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늦어진 거에요. 설계도 늦어지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용을 해버렸잖아요. 어쨌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용을 했어도 전용한 이후에 하면 설계하고 업자선정하고 하면 벌써 거기도 몇 개월이 지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언제 했냐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글쎄 정확하게, 그것도 서류를 확인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회에서 전용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다음에는 잘해서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국도비 이월잔액을 보니까 보육시설 증개축 이것 엄마랑 어린이집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시립이라 우리 시 예산으로 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공사지연, 여기 어디입니까? 보육시설 증개축은 1억4,100만원짜리.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엄마랑 어린이집. 추경에 한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국도비 불용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잘못 기록된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4,100만원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맞네요. 보조사업.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100만원을 반납한 것 아니에요.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불용사유가 뭐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입찰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월불용사유를 입찰잔액 이렇게 써줘야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공사지연, 이렇게 써놨잖아요. 노인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7,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정화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설 안 하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집행잔액이잖아요. 이월사업이 아니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저한테 보고한 자료 보면 노인실비요양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1억5,800짜리요. 그리고 여기에 7,500만원을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8,200만원짜리만 공사하는 거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인건비 그런 운영비가 나왔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불용처리한 금액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아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정화의 집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될 걸로 예측하고 국고보조금이 오니까 그런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것이 계상된 건데 그 건물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를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육시설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퇴직금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하고 2004년도는 관련지침서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퇴직금과 관련된 연금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보니까 원래는 퇴직적립금 반환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2002년도 지침서고, 그런데 여기다 또 단서조항이 2002년도하고 2004년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퇴직적립금이 부족한 것은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2002년, 2004년 지침서가 똑같고 2003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준 적용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몇 개를 샘플링을 해봤는데 금호어린이집을 보니까 2004년도 1월 31일자에 퇴직한 직원이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63만7,620원을 반환조치를 받았거든요. 이게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 5월 30일 퇴직한 또 직원 5개월 근무자는 6개월짜리 35만8,830원을 반환을 받았어요. 행원어린이집에 근무한 분들 보니까 모 직원이 9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2002년 12월 1일자에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정산을 2003년 3월 6일자로 해서 반환을 32만3,830원을 또 받았어요. 이게 기준이 뭐에요. 뭐가 맞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으로는 2002년도나 2004년도는 그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아야 되는데 행원은 자진해서 시설원장이 반환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환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잘못 그분들이 그걸 알고 반환했다면 저희가 그것을 시설통장에 관리하도록 지도를 했어야 하는데도 그건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4년도 금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기준을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지침서가 없다 라면 퇴직금은 개인적 용도로 지급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급된 사유가 상실할 때는 저는 다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은. 왜 그러냐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급된 퇴직금이 A가 퇴직한 후에 나머지 C라는 사람한테 지급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라는 거에요. 그런데 단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지만 또 지침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원칙대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관련된 것 보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에 시립어린이집이 7군데가 있는데 보면 모현어린이집 원장님은 정원이 79명인데 연세가 72살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래도 50대, 60대, 천사어린이집은 68세, 우리가 위탁을 3년 동안 위탁합니까? 한 번 계약하면.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위탁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제한조건이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부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시군에서 지방 조례로 해가지고 정년을 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항의를 해가지고 국공립보유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정년제를 폐지해라, 즉각 폐지를 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법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정년을 정했을 때 해야지, 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것을 행정규제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현재는 정년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우리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탁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를 따르면 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는 자체위탁 규정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산시에 있는 행정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주기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면 되고 규정에 맞게 위탁 계약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다음 저희가 위탁시에는 그런 점도 세세히 검토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것으로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이 시립이니까 하나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최대 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단체 예산 지원 중에서 익산시 성 인식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발간 세미나사업 관련된 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단체에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지출에 대한 정산표를 보니까 이게 사회단체장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사회단체 자체적 사업적 수행능력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결산내용을 보면 세미나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3의 기관에 용역줘야 할 바에야 왜 사업을 합니까? 그냥 시에서 용역줘서 해버리면 되죠.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제3의 기관에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하는 이런 일명 다단계식 사업방식을 저는 철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가 단체의 돈을 주고 단체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주고 이런 사회단체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기 지도점검을 했을 때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단체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데 하물며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전문가 집단에서 또 합계해 가지고 오백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것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시에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을 시키든지 지원하지 말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학술용역기구로 여성시정평가 설문지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27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서 원광대학교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생활과학대학 교수님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여성시정평가 설문조사란 말이죠. 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정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이 자체적으로 여성단체가 됐든 여성시민들이 됐든 시의 여성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시민들의 정서와 여기에 대한 느끼는 부분을 설문조지를 조사하든 아니면 현지조사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시에서 해야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첫해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항목을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용역 줬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두 번째 원대교수한테 준 거고요, 첫 해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너무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 편향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이분은 또 여성전문가시고 그래서 그쪽에다 2003년도에는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누차 시정평가단을 여성시정평가단, 또 따로 시정평가단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통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후에 또 이런 일이 있다 라면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찾아다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69쪽 공설묘지 납골당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납골당이 준공이 됐죠? 지금 준공이 잘 되어서 많은 시민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정비나 보강시설이 잘 완전치 않은 것 같아서 특히 납골당의 서쪽 배수로 나가는 쪽 거기가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다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거기 보강공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 위험스럽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화장실 있는데 뒤쪽으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잘 확인해주셔서 보강공사를 꼭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화장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3억 2기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화장이 급증가추세로 되어 가지고 2기로는 충분하게 신속한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설득을 해서 거기에다 화장로를 그대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 건물을 헐고 한 대여섯 기라도 화장로를 놓을 수 있는 건물을 내년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은 이 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비를 국비, 시비, 도비를 따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부 화장로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화장로는 한 구가 2시간 정도 걸리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90분 정도.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화장로는 일찍 시간이 단축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의 시간은 같은데 일거리가 용이하고 또 건물이 지금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건물자체가 열악해서 다시 해놓으면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측면에서...
용균
김용균위원
주민들에게 많은 설득을 시켜서 빨리 보강 신설화장로를 6기 정도 온다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납골을 찾는 분들이 보니까 토요일날 오후에나 일요일날 많이 오시는데 꼭 많이 찾는 시간에 납골당이 문이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4명 뿐이라 인원들도 쉬고 해야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 납골당을 개방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보통 3시에서 4시까지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오시면 어느 때고 개방이 가능하고요, 또 먼 거리에서 오시면서 도저히 그 시간대는 오실 수 없다 라고 전화로 사전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항상 늦은 시간까지 있을 수는 없고 그런 전화가 온다면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날만큼은 늦은 시간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요일날은 보통 일거리가 없으면 1시 정도면 직원들이 철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도 요즘은 공무원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언제 올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문안으로 해서 만약에 꼭 그런 시간대, 어려운 시간대 오셔야 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전화를 주신다면 그분이 거기 방문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많이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석박물관 이런 데도 일요일날 근무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쉰다든가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인원을 조금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할 때 예약접수제 받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접수제를 받으면 우선 익산분들,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 받아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그럴 의사 있으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시는 순서대로기 때문에 시민이다 해서 순서를 바꾸면 그것은 굉장히 민원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오는 순서대로 하고 또 늦으면 늦은 사유를 설명드려서 그분이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기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접수제를 받으면 그것이 조금 많이 해소될 거에요. 접수제를 받아서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 시정질문한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하고 또 노인일거리창출에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현동 빼놓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적에는 모현동 노인복지관은 제외하고 그 외에 농촌권에 있는 보건지소나 광역으로 연계해가지고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시정질문 한 내용 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그런 공간에 노인일거리창출을 재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데 그런 것 확고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라도 추진사항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산에 있는 것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2006년도에 북부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짓고 점진적으로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노인일거리창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일거리사업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인인력은행을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먼저 전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일거리를 주도록 점진적으로 그 분야는 연구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창출에 대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본예산에 2004년으로 돌아갑시다. 900만원을 해줬죠? 예산. 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동료 위원들하고 그런 문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벗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일거리창출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까지 갔다오셔가지고 사업구상 같은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2,200만원까지 들여서 일본까지 갔다오셨으니까 사업구상에 거기에 나왔던 추진사항이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것을 가볍게 답변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송복지관에서 노인일거리사업으로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일터사업이라고 해서 전선작업, 양말개기, 마늘까기 등 하고 있고 아침에 식빵 원하시는 분한테 주문 받아서 베이커리 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간병, 산후, 가사육아도우미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름꽃세상이라고 해서 액세서리 만드는 것 그것도 하고 있고 전통떡고을 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생일 때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진만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그 분야에 다각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사업의 구상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경로당을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400개 넘는. 그 400개 넘는 경로당을 그분들의 앙케이트라도 그 사람들의 애절한 일거리창출에 창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노인분들이 오갈데 없어가지고 경로당가서 생활하고 소일내기를 노인들 흔히 하는 오락 같은 것 그런 필요 없는 짓을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일거리가 없이. 그런 분들한테 다만 일거리라도 준다는 것이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거리를 합니까? 찾아서 줄 수 있고 서울 같은 데 보면 간단하게 봉투라도 붙이고, 어떤 꽃이라도 접고 하는 부분이 많던데 왜 우리 익산시는 창안을 못합니까? 꼭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풍족하게 주는 것보다도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찾아가서 그런 도급이라도 맡아가지고 노인분들 하루에 얼마라도 소일내기 하게끔 가벼운 것 여러분들이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익산은 공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말입니다. 자꾸 위원이 더티하다고 느끼실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험성 있는 방식을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까? 어떤 용단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는가, 원칙을 변하는 일본의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을 이야기 합시다. 안 가야 할 사람들이 반수가 넘게 갔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 전체가 예결위 축조심사를 하고 또 예결위원회 가서 예산을 다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해줬을 때는 거기에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쓰라는게 예산 아닙니까?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낭비성과 기획감사실 국제여비에서 돈이 많았으니까 지금 1,300만원이라는 돈을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전달해서 갔는데 그쪽 돈에 내년 예산 같은 것 있으면 돈이 많다는 거에요. 예산 삭감해 버려도 끝나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상식으로 봐서 그쪽은 돈이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로 잡아가지고 1,400만원 가까이 지출을 가정복지과에다 828만원하고 혼합해서 일본을 갔다 왔잖습니까? 그 구상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도 그렇게 갔다 와서 저는 갔다 오면 뭔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날 걸로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갔다와보니까 저희의 목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과장님은 특수하게 본 위원이 한 이년 됐습니다. 우리 임명받아가지고 의정활동한지 오늘 6월 30일이니까 유난히 가정복지과는 국외여비가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하고 어떤 실리가 있어서 외국 선진지 견학이나 어떤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해줬을 적에 어떤 실리를 믿고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냐는 부분이죠. 이것은 꼭 가셔야 할 분들이 가셨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간담회 때 했는데. 특별히 과장님한테 칭찬하셨나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보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굉장히 야단맞았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6급 계장급 이상이고 과장되시는 분들은 설령 가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직원 추천해서 가게끔 해주세요. 소위 힘 있는 계장들이 단합대회 간 것이나 인사계장이 뭐 필요해요? 인사계장이 거기서 노인들한테 인사 확인하려고 갔답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진짜 정말로 실무자 담당들, 그 밑에 하위직들 그 사람들 계장 정도 되면 추천해서 이 사람이 가야 효율성이 있다 그런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위생지도계장, 인사계장, 주민자치과 자원봉사담당,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노인일거리에 도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인도 선출했을 적에 일반인들이 노인일거리창출이면 실무적인 팀들이 있잖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 마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일거리창출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하는데 기획예산과 국외여비는 올해 우리 모르겠습니다. 행자위 관할인데 이 예산 올해 1억 세웠던데요, 내년에는 많이 삭감되어야 정상일거라고 봅니다. 돈이 많으니까 정과장님이 이렇게 몇 명 도와달라고 해도 1,300만원이라는 돈 지출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적으로 물읍시다. 둥지장례예식장 있죠. 팔봉에.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몇 년 전부터 도까지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우리 팔봉공설묘지라고 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 입구로 들어가면 거기에 출입하는데를 무단출입 막아놨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어째서 저는 아무 관계는 없는 사람인데 자주 의원님들이 장례예식장 문상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막아놔 가지고 제가 한 번 곤경에 빠진 일이 있기 때문이 우리가 가정복지과 위원으로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묻고 싶어요. 어째서 거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둥지장례예식장은 건축허가난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지라도 맹지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건축 허가당시에 이용도로가 있음에도 우리 공설묘지 내부도로인 그 내부도로를 본인들이 쉽게 활용하고자 그것을 오픈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설묘지를 수시로 이용하셔야지 그쪽에서 나온 차량과 접촉사고,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감당 우리 익산시가 국가배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가 있는게 아니고 어떤 누가 봐도 공익차원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허가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주택 허가는 건축물 주택 그것은 주택과에서 했고 거기는 지금 허가가 아닙니다. 꼭 슈퍼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신고하고 어느 누구나 자율경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쪽 가정복지과에서 허가관청이 금방 아니시라고 하는데 왜 근본적으로 익산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세히 알려가지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그것이 진정이 관계기관에 많이 된줄 알거든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침을 내리고 행정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불가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불가통보를 했고 또 그분이 도나 중앙 여러 기관에 민원을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현지확인을 나왔습니다. 건축허가 서류부터 모든 현지까지 다 가서 보고 민원제기자 만나가지고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이유 있는 처분이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통보된 바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이네요? 그러고 보면.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불법이 아니고 저희 땅을 임의로 그분들이 도로를 내가지고 한 것을 볼라드를 설치해서 막았기 때문에 현재 불법은 아니죠.
봉열
박봉열위원
그 부분은 민원처리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이 내려왔다니까 거기에 시행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는 우리 관광서에서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건축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내용상에는 2003년도 공동묘지는 한 몇 군데 정도 벌초 풀베기를 했나 묻고 싶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동묘지는 현재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시 자체에서는 제초작업을 한 데가 없었습니다. 공설묘지 두 곳만 저희가.
봉열
박봉열위원
본위원이 제초작업을 2002년 하반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 안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공동묘지 1, 940만원을.
봉열
박봉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66페이지. 지출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8억6,600만원이고 집행액이 17억8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976만1,000원이 남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8,000만원 가까운 돈을 반납을 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반납한 것은 재가복지시설 같은 곳은 저희가 이용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고 경로당은 신축 중에 있는 경로당도 언제 준공날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난방비 그런 것을 확보했다가 준공이 늦어지면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고, 무료급식도 이용자가 그 이용자수에 따라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많았을 때는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자부담을 하지만 그 이용기준보다 이용자 수가 적었을 때는 그 이용인원에만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그런 돈 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기능보강사업이 안됩니다.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고 기능보강사업은 자본보조 재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51페이지 본위원도 시정질문 내용이 나왔길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산노인복지회관에 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배산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너무 많은 47억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면 지역의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의 많은 노인분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겠냐 해서 제가 시절질문을 드렸더니 여기 나왔네요. 당초 천팔백여평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했으나 미래지향적 현대식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옆면적을 축소했다고 나왔길래 여기를 축소하고 다른데 짓나 봤더니 68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47억4,300만원그대로 다 들어가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희광
이희광위원
축소한게 아니고, 여기를 어차피 47억 내년에 준공인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어차피 47억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기로 했으면 배산 그 근처 몇 년 뒤에라도 과장님께서 내 부모님이 정말 앞으로 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여생을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복지회관을 선진지 견 학같은데 가면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장애인복지회관을 가서 보니까 운동기구 놓은 데가 협소하다고 하니까 너무나 47억4,3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하면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건립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조잡하게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서 가서 보면 거기에 따라 오밀조밀하게 하지 말고, 우리 익산은 현재 배산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먼 지역 예를 들어어 북부권 남부권 여러 노인양반들이 거기 가니까 정말 노래방도 우리가 일반 노래방 가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못 갈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 버스타고 가서 놀자, 스트레스도 풀고 즐기고 오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너무 조잡하게 하지 마시고 과장인께서 선진지 견학 가서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옛날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하니까 갔다오셨다고 하던데요, 건립하기 전에.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거기 다녀와서 참고한 것과 과장님께서 정말 여기다 작품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거리가 먼지역 사람들은 배산까지 아마 못갈 겁니다. 그날 행사때 뭐 주지 않는 한 노인복지회관 얼마나 노인양반들이 가겠어요. 몇 년 뒤에라도 배산 그 근처 노인양반들 경로당으로 만들지 마시고 익산노인어르신들이 정말 한 번씩 버스라도 타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배산노인복지회관을 축소하고 권역별로 북부권, 남부권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축소해서 건립하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중장기적계획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장기적이면 오래 걸립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5년 재정계획 보면 쭉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는 얼마,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거기에 저희가 나와 있죠.
병옥
김병옥위원
배산노인복지회관은 익산 대표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제대로 47억4,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하니까 북부권이나 남부권도 좀 이보다 적더라도 신속히 이에 반절만이라도 짓게 해서 남부권 같은 데는 전혀 없어요. 노인 어르신들이 갈만한 데가 없으니까 계획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여발전기금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억이 조성된지가 2002년도에 됐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2003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업을 이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자를 전부 써도 됩니까? 몇 %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체 써도 무방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1억3,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2000년도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연간 이자만도 삼천 여 만원 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자폭이 계속 줄으니까 그 정도라고 봐야죠.
재희
박재희위원
3%로 계산한다면 한 3,300만원 정도 이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2000년도에는 사업목적인 여성폭력 근절사업 등을 통한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 항목은 들어있거든요. 2003년도에는. 그런데 2004년도에 똑같이 항목이 들어있으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 추가된 것은 자체사업계획에서 저소득모자 가정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런데 이것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 용도를 보면 저희가 여섯 가지거든요. 용도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쓰고 또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활성화나 복지향상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모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대학 갔을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첫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재희
박재희위원
사업목적에는 맞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이나 예산운영면 앞으로 연차를 사업계획이나 예산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직 그렇게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기금 이자가 많이 축적이 됐음에도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활발하게 해서 일반여성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교양강좌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결심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자부분까지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00만원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1억1,000만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예산의 지원목적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한번 수립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자부문만큼은 사업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발전기금이 많이 모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잘 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사업 참여해 가지고 7월 14일날 열린강좌를 할 계획으로 계획수립이 다 끝났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서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사업계획에는 없는데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단체공모사업 4개 중의 하나가 익산시 13개 여협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희
박재희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400만원.
재희
박재희위원
400만원 가지고 돼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34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겠네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는 풍성하게 주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더 저희가 사업 확대를 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이자부문 이상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연간 3,000만원 이상씩 이자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계획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심하게 해주시고 또 계획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쓸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계획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그만큼 여성에게 권익증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0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보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산화해서 정보화하자 라는 취지로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떴다고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시스템을 만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며칠 전에 광주에서 우리 보육담당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거기에서 복지행정시스템이 기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접목을 해가지고 우선 아동보육료만 8월 말일까지 거기다 전부 입력을 해라...
문선
손문선위원
보육료만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아직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야간을 해서라도 계속 한 팔천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개별신상을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그때 취지는 보육업무자체가 투명화 된다 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 이 관련된 정보를 수요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각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여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된 거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아마 이 시스템이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면 이중지원자, 중복자들이 모두 다 거기에 체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익산시나 전국적으로 들어가서 그 동일시스템에 들어가면....
문선
손문선위원
9월 1일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는 각 시설별로 교육내용이나 교육 프로그램, 시설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되는 것은 없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아동에 대한 것, 지원사항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원업무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한테 각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부분도 된 겁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헷갈려서 그러는데 벧엘이라고 있잖아요. 별나라 보면 지원대상 아동 수 해가지고 벧엘은 법정이 2명, 감면이 14명이고, 별나라는 법정이 1명, 감면이 22명 이것도 있고, 그 아래 보광 해가지고 법정이 6명, 감면이 14명인데 예산 지원액은 1억원하고 7,900만원인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연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적은 아이들은 보육료가 높고 큰아이들은 보육료가 적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지원 숫자보다도 지원대상자에에 대한 연령에서 발생한다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앞에 지금 공설묘지 및 납골당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시설이 얼만큼 됩니까? 공설묘지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는 작년 2003년도 말로 하면 한 천 여 기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천 여 기에 대한 수명은 몇 년이에요? 한 5년 되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4년에서 길으면 5년.
문선
손문선위원
납골당은 어쨌든 많이 남아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납골당은 현재로는 많이 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몇 천기 남아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한 8,000기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몇 년 정도 수명이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기에는 20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못하고 화장인구가 늘기 때문에 길으면 10년 정도 이 추세로 간다면.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매장을 위한 공설묘지 확보대책이 수립되어야 겠네요? 사오 년 정도 밖에 안 남았으면 매장을 위한 공설묘지 확보 대책이 나와야 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는데 그런 후보지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민원이 발생되는지 쉽게 그렇게 저희 의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소각로도 계속 딜레이 되다가 현재까지 왔잖아요. 묘지문제도 이때 매장시설이 없으면 전부 다 납골로 전환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다시 제2의 공설묘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저희들 입장은 그러는데 그게 쉽게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지 않느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면 익산시는 더 이상 매장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2004년도니까 금방 오는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이게 안 되더라도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고민하면 금방 4년이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고민하고 열심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이 없으면 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문제잖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디든지 할 만한 곳은 익산은 완주나 무진장에 비해서 산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설묘지를 딱히 할 장소가 없어요. 없고 한 몇 천평 그러는데 그러는데는 투자비에 비해서 이용하는 면이 너무 적고 또 조금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그런 정보가 빨리 나가는지 민원인들이 미리 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이 현재 하는 업무도 못할 정도로 와서 난리를 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일이라는게 그래요. 우리가 소각로도 할 때도 동네에서 원하는 지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항상 반대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 일은 준비를 시작을 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008년도 되면 당장 매장할 곳이 없으면 시민들이 사망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납골당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납골당 하기 싫으면 개인이 사유지를 만들든지. 그래서 수립을 해야 할 때가 왔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그때 과장님은 퇴직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후임자가 죽어나는 겁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는 동안 시간만 때워서 넘어가는게 아니고 뭔가 있는 동안에 하나라도 해놓고 가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성발전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여성단체를 보니까 변화들이 없습니다. 변화들이 없고 항상 그분들이 운영하고 항상 그렇게 유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 여성정책 자체가 거의 단체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원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관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들고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과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부도 생기고 여성의 중요성들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시 자체 여성정책 쪽에서 단체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여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설문조사 보니까 여성교양강좌도 없고 자치대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단체 몇 명을 위한 여성정책이 아니고 익산의 여성 전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박재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말씀과 조금 맥이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여성을 위한 열린강좌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지만 7월 14일날 열린강좌를 개설하거든요. 그게 시발점이 되면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꼭 여성단체 회원만 육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여성들이 얼마나 같이 참여하고 뭔가 같이 이루어 가는가 그것에 저희들도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목소리 들어가지고 저희 발전기금을 사용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개 사업도 여성단체 가입한 단체는 하나만 그렇고 2개 단체는 가입되지 않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도에 있는 여성연합에 있는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도 저희가 사업홍보를 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시 여성정책 평가설문지 있잖아요. 설문지를 100명을 받은 것 같은데 누구를 대상으로 받은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일반 각계각층을 다 받은 걸로 그게 원대 최옥희 교수가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 대상자도 그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방문한데도 있고 우편으로 한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는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 설문지 내용에 대한 답변 수준이나 질문내용을 보면 일반여성들이 체크하기는 굉장히 무리한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조직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지를 작성했다 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익산시가 많은 여성들이 있고 단체들도 있지만 전주시에 비해서 어쨌든 여성들에 대한 교양이나 여타의 자치대학이나 여성들에 대한 사회참여, 자원봉사,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0쪽 봐주세요. 기금사업 추진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신광교회에서만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익산시 전체 통틀어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원을 지목을 해서 하게 만든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의 날 제정이 팔구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독교에서도 뭔가 한 가지를 맡아서 하면 시민들에게도 인지도도 높지 않느냐, 이렇게 노인의 날은 기독교에서 맡아서 정말 노인을 봉양하고 하는 구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요청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계기가 되어서 신광교회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매년 예산,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2,400명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600만원 기금이자에서 지원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광교회에서 한다고 홍보같은 것.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교회에서 한다 라는 것은 모였을 때 사회를 볼 때 그런 분야는 저희가 멘트를 해서 하고 노인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익산시 노인회지회하고 각 경로당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교인들 위주로 행사가 흐르기 쉽단 말이에요. 일반 농촌이나 일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갖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묻는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신광교회에 계속 지원할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계속 할 거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교회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광교회만 해도 시내에 있는 어른들만 혜택을 볼 게 아니고 단위별로 광역단위별로 북부권이면 북부권, 남부권이면 남부권, 돌아가면서 교회에다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노인들이 참가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볼 수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몇 백명 모이는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해도 면지역 그런 데서 다 오십니다. 어르신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경로당을 통해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에 몇 명 씩 배정이 되어서 오시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부터 경로당을 통해서 하신다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고루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모범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은 노인회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할 수는 있지만 노인회가 이분들을 회원관리를 전체 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을 우리 시에서 모델을 주는게 아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모델은 주죠.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줘요? 자료가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게 잘못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회 집행부에서 좌우지해가지고 자기들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객관성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때요? 안 그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이죠. 객관성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시립어린이집 7개 아동 출결석현황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으면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을 줄 알았다면 몇 군데만 지목해서 했을 텐데. 보니까 왜 미안하냐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출석률이 좋아요 이대로 믿어도 되는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출석률 좋은 것 당연하죠. 시립은 당연히...
규대
조규대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하도 운영면에서 부실한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믿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에요. 보면 여기 동산원광어린이집만 양심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 한 번 우리 과장님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는 결석한 사람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놓고 어린이집이 나머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출석률이 100%에요. 이것 믿어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동산어린이집만 아픈 사람이 있고 할머니네집 가고 이런 거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한 번 과장님 보시고 어린이집에 의해서 특히 시립어린이집 이런 경우는 출석률 같은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요즘 각종 취미 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없음”이라고 글씨도 크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내주셨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7. 1%죠? 고령화사회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특히 우리 도내에는 아마 농촌지역이라 10%대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고령화사회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로당이나 이런데 위원들이 방문하거나 누가 가보더라도 놀이라고는 고작 100원짜리 고스톱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취미나 교육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특히 게이트볼장도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도 읍내 단위만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게이트볼장 사실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잡히기는 700씩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노면에다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해보니까 사백 정도면 가능해요. 시에서 발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을 예산절감부분을 잘 해가지고 마을별로 리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도 접근해서 우리 시골이나 변방에 있는 시골, 도시주변 이런 노인들도 가까이,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해서 기회가 없는 거지 가까이 있으면 합니다. 그분들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우리 노인들 말년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사항이요, 80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광교회에서 팔구 년 동안 노인의 날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2,400명이 참여하고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2,400명이 익산시 전역에 계시는 어른들을 모시고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육백만원 지원하셨는데 총예산규모가 신광교회에서 주최하지만 얼마나 소요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은 못하지만 1,5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신 노인들을 점심을 식사를 만들어서 드리고요, 또 간식도 아주 잘 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동안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1,300명 정도 들어가니까 불평을 하시는 거에요. 누구는 그 속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냐, 그 장소가 협소해서 못 오고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했더니 이천사백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확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신광교회의 예산도 무작정 확대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부분 예산지원하고 또 교회 쪽에서도 일부분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거든요. 우리 시도 그러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 해가지고 2억원이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2억원인데 2억원 가지고 금리도 자꾸 하락되는 현실인데 앞으로 이런 행사라든지 모범경로당 운동기구지원도 하셨는데 앞으로 각종 경로당에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2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인데 노인복지기금도 10억 이상 예치를 해야 만이 이자수입으로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받아서 예치를 계속 늘려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2억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억에서 30억 그 정도는 해야만 노인들에게 이자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게 짤 수 있고 그러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더니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체계획을 내년 2005년도 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결심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다만 2억씩이라도 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요 납골당이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공설묘지가 앞으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몇 년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화장문화로 장례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20년을 계획하고 납골당을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 말씀이 10년 정도면 앞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화장로 지금 2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로도 더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설묘지 부지확보보다는 본위원이 여산면 출신이기 때문에 여산공설묘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를 이용해서 납골당을 신축해서 화장문화로 우리 시가 선도적인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매장보다는 우리 시가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화장문화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민원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화장로 증설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지금 현재 개보수 2기 3억이 섰는데 그걸 2호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화장장을 다시 지어서 화장로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 먼저 나가면 주민들이 더 반발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문화는 점진적으로 이삼 년 전부터 굉장히 의식이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 300개 하던 것이 1,000개가 넘고 그래서 이대로 홍보하고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머지 않아서 그렇게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화장로 2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어렵죠.
귀택
임귀택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내년에 시설한다고 하면 더 시설할 때 예산확보해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지금도 처리능력이 8구 밖에 안 된다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줄겠습니까? 앞을 보고 준비를 해주십시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면단위 개인어린이집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질 좋은 학교 병설유치원에 폐쇄될 위기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은 자유경쟁논리에서 어딘가가 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좋다면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만큼 분발해가지고 더 잘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그런데 뭐냐면 학교는 등 하교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러나 어린이들은 태우러 옵니다. 또한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보조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병설유치원이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하나의 예비수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시설도 좋고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인어린이집으로 학생들이 유아들이 거기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병설유치원을 이용하는게 질 좋은 서비스면에서 또 예비교육으로서도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개인어린이집에서 입학 때 되면 난리입니다. 집에 찾아와서 촌지형식으로 선물을 주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부를 하고, 또한 뭐가 있냐면 실으러 오고, 실어다 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학교 병설유치원을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든 학교 병설유치원이 없어진다는 자체는 학교가 또 폐교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만큼은 병설유치원에 다니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저희 행정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용자는 이용자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지 저희가 행정에서 병설유치원으로 가라, 어린이집으로 갈 수 가라, 할 수 있는 지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병설유치원이 모든 시설과 서비스면에서 우선이라면 자연적으로 거기로 흐르겠죠.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어린이집을 많이 다녔습니다. 시설이 아주 시내권 큰어린이집 말고는 시골 면단위 어린이집은 시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학교 병설유치원이 월등히 좋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이용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만큼은 1년동안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설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것보다는 병설유치원에서 시설도 좋고 예산도 지금 학교 자그마한 학교 병설유치원에 엄청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은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방문하면서 유치원생을 데려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어린이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 번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끌어가다시피 합니다. 그런 어린이집 또 그런 교육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어떻든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든 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뿐더러 모든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안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그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저희 성당면에서 용안어린이집을 다니면 초등학교를 용안초등학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면단위 학교가 폐교가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짚어줘야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하셨다가 어린이집 그분들한테 교육차원에서 꼭 숙지하셨다가 전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장 교육시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어린이집으로 이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할 때 그런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어린이집도 유아 때 예를 들어서 3살, 4살, 5살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녀도 무방해요. 그런데 7살 먹은 학생을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문매 대기관리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위생관리담당 정락중 위생지도담당 권행자는 가정사유로 인해서 일주일간 연가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계속비사업인가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 보급 사업의 경우는 지금 당해년도 사업으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비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을 보면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이월됐나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예산이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명시이월 요구된 것이 누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결산이 안된거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여기에 연료비하고 보급비하고 전부 다 누락되어 버렸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결산서가 가짜네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명시이월을 찾아봐도 없고, 과장님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문제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 1회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다음 추경에 표기를 하자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2003년도에 서있는 예산이 결산에 사라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류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이게 2004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야죠. 행위를 안 했으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에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결산서를 작성하는 부서가 회계과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산서는 기획예산계에서 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원인을 따지자면 회계과보다는 기획예산과와 우리 과와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좀 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3년도에 말이죠, 천연가스시내버스 도입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 겁니까? 2003년도에. 세입만 잡혀있던 겁니까? 세출로도 잡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세출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세출까지 확보되어 있던 겁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빼놓은 겁니까? 2003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 이것도 그런 부분을 전부 빼버리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예산은 맞습니다마는 2004년도 결산서와 2004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됐던 것이 2004년도 넘어가면서 이월사업비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2003년 예산에 계상됐던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로 넘어가면 당연히 명시이월 된다든가 이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키는데 이월시키는 것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월조서 작성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파트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환경위생과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예산파트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예산파트에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실수를 범한 것인가는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할 수 있는 집행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월조서에 넘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월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환경위생과에서는 적법하게 다 했느냐 라고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책임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감사자리니까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파트에다가 해야 할 모든 행정적 행위를 다 했느냐 라고 묻는 거란 말이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이것을 보니까 결재를 득해가지고 우리 예산 실무자가 예산계 실무자한테 이메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계 실무자한테 우리 환경위생과 실무자가 기획예산과 예산계 실무자한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도 행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메일로 보낸 건데 결재까지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윗사람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예산담당 부서실무자한테 보냈습니다마는 누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메일로 보낸 것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입니까? 난 그렇게 보고 싶은데. 개인의 결재를 안 받은 것을 보냈다고 하면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지만 개인실무자가 결재절차를 없이 보냈다고 하면 공문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지만 정상적으로 윗사람의 결재를 득한 공문을 이메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공문서의 효력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싸인한 공문서로 보냈다 그 말씀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이메일로 보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정당한 행정행위로 봐야 겠네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쪽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쪽 사무실에서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1차 추경을 4월에 했죠.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1차추경에서라도 이 예산을 반영했어야죠. 그런데 1차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잖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2월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2월 25일자로 시장님 결재를 빠진 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계 제출했는데 1차에 누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월달에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4월달에 추경했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와서 예산을 보니까 빠져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추경에는 이것을 명기하자 해가지고 제가 참고로 유인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에 넘겨줬습니다마는 1차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도 예산 그쪽이 잘못이네요. 그렇잖습니까? 왜 또 빼놓냐고 4월달에 우리 추경할 때라도 ‘이것 큰일났구나, 예산에 잡아서 집행하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중앙의 지방정부에 예산문제를 요즘 탑다운제 한다고 그러잖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반납해야죠. 되돌려줘야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이월반납은 안되지만 이월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월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잔액처리 됐으니까 불용처리 됐으면 당연히 이 예산을 보내줘야죠.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키지 못하고 이걸 불용처리되고 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당연히 중앙에 반납해야죠. 그 대답은 곤란하죠?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됐을 때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지 명시이월 한 번 가지고 예산이 안 서 있다고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이월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이월했으면 관계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추가로 그 부분 설명을 할게요. 지금 원래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는 이월조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의회 의결절차가 없었다 라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예산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차를 밟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납되어야만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잖습니까? 그게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특히 그 취지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환시키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방재정법 40조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제1항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어디로 갔나 없는 거에요. 지금.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반환문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영리하신 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탑다운제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줬는데 못쓰면 그만큼 안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번에 4억인데 이 4억이 훗날 얼마나 우리 시의 미치는 영향이 크냐 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추궁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이 예산파트에 있는 것같이 저도 느껴집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4월달에 있었던 추경에서 도 이것을 손댔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는. 그런데 4월달에도 이걸 그냥 넘어버렸다는 것은 환경위생과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4월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했는데 안했으니까, 안했으면 그것도 저쪽 잘못인가요?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이죠. 편법을 써서 추경에 반영해서 썼다 하더라도 훗날 감사대상이 될 것이고 중앙으로부터 감사대상이 될 것이고 익산시 행정에 큰 난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올거란 말이죠. 이게. 난 여기까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반납조치가 되든지 또 하나는 이 결산서는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7월 8일날 폐회할 때 이 결산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명시이월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어쨌든 절차를 밟고 결산서를 다시 작성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결산서를 인정할 수 없냐면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계산해 보니까 5억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국도시비 다 합쳐가지고. 이 5억300만원이라는 액수가 이월금액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결산서를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급단급식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급단급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50명 이상이 매일 상시적으로 급식을 하는 시설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한번 잘 과장님께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집단급식시설을 설치신고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유치원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유치원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 대한 급식을 50명 이상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줄 알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2003년도에 신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전체를 부르기가 그런데 다솜유치원, 리라유치원, 이 2개 외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50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급식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공장, 그런 데 다 신고대상이잖아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는 빠졌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별도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거기에도 지금 엄마랑어린이집이랑 첫 페이지 같은 경우...
문선
손문선위원
어린이집 말고요, 유치원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틀리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시나요?
문선
손문선위원
시내에 유치원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습니까? 익산 시내에.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유치원에 대해서는......
문선
손문선위원
어린이집이 하도 많으니까 다 계산하기 그런데 유치원은 두 군데인가 빼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도 거의 학생수가 100명이 넘을 텐데 다 급식을 하고, 그래서 집단급식시설로 신고되어야 할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을 해서 다 신고를 시키십시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신고해야 우리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차피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관리나 이런게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 사고 터졌을 때 우리도 뒷수습을 해야 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그런데 식중독 터졌는데 급식시설로 신고도 안 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 환경위생과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신고자체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모범위생업소 관련된 것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요. 모범음식점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잖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몇 만원부터 몇 십만까지 하는 데가 있고 실제 시설규모와 물 사용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게 옛날에는 실제 지역의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음식점이 우리가 유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범음식점 수준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렇죠? 일반음식점이랑요. 그랬을 때 보면 막대한 예산의 상수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마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관련 용품을 사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같이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감면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모범음식점이 다른 음식점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보면 찾기가 힘들다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본취지가 어떻게 하면 경쟁심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음식점문화를 개선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냐, 아니면 용품을 지원하느냐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다른 시군사례도 한번 취합을 해보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보면 전주시는 조례를 개정해서지원을 안 해주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지원 안 하는 걸로 나와 있고 7월달에 개정해가지고요. 군산은 30%, 김제도 30%, 보고자료를 제가 받은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읍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위해서 30%를 주는 거고 완주군은 8월부터 미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범음식점이 실제 다른 음식점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고 당연히 그러지 않으면 위생검열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요금이라고 하는게 특별회계에요. 상수도특별회계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금이 다 누구한테 가냐면 현재 물 값을 내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다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원가계산 할 때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궁특수지역 105페이지요, 향후추진계획에 제3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별도의 공고를 해서 민간업체를 모집한다는 얘긴가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최초제안자를 민투사업 방식으로 해서 최초제안자를 받을 때는 공고절차 없이 받거든요. 그 사람만 가지고 사업선정하면 특혜의혹이 있고 또 방법이 최초제안자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혜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사업선정을 할 때 공고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절차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니까 처리공법 가지고 시비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기존에 주교제를 활용해서 자연처리공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산시 안은 아니고 전라북도의 안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자연정화 처리공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법이 축산폐수처리공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교제를 활용한 자연처리공법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또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침출수문제가 됐든, 악취문제가 됐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증가가 되면 됐지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처리공법을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송동 소류지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부송동 소류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승인절차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이죠? 잘 모르시나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전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환경분야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많은 정책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철새나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세계철새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도 환경전문가들을 어쨌든 개방형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중에서. 그래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환경이나 미관,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습연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실 때 충분히 환경위생과는 환경 우선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문제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15쪽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재원대책은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받은 시군에서 60% 도에다 40%를 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현재
용균
김용균위원
2003년 12월 31일까지 5억9,100만원 만들어져 있네요. 115쪽 보시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말로는 5억9,100만원인데 최근 현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못 찾고 있는데 6억 이상 됐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조금씩 기금 불고 있네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불고 있는데 10억까지 목표해서 현재 시기금은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도기금은 40%만 받아도 각 시군에 받다보니까 많아가지고 올해도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12개소 한 3억5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융자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융자는 이게 도 기금이거든요. 시 기금은 아니고 도 기금을 인터넷이라든지 음식업조합에다가 얘기를 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또는 영업장 시설개수목적으로 해서 올리면...
용균
김용균위원
개.보수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융자할 때 보증인도 세우고 그럽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융자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알선만 해주면 대출관계는 전북은행에서 직접하고 우리는 알선만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보증인도 세우고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신용대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금액 한도가 있겠고 많은 금액은 보증인 세워서...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융자한도는 얼마나 돼요? 일인당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융자 한도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시설계에서는 5,000만원이고 화장실의 경우는 2,000만원이 융자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말 조건을 좋게 줘가지고 음식 하시는 사업자들이 쉽게 융자해가지고 시설자금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익산에 가장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대라면 우리 진 과장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익산의 음식 하면. 전주 비빔밥 하듯이 익산은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저도 막상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어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65일 팔리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익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해서 우리 외부에서 보석박물관 우리 미륵사지를 많이 관광객들이 오면 더구나 고속철시대를 맞이해서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오기 때문에 익산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새로운 익산의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을 해봤으면 하는데 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나름대로 제가 와서 세워봤는데 전통이나 향토음식을 개발하다 보면 경제성이 문제거든요. 과연 소비되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익산에 와서 예를 들면 시청에다가 익산에 가볼만한 음식점이 어디냐 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지만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또 기존의 음식점 중에서도 한 20군데나 25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익산에서 진짜로 가볼만한 음식점이 어딘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만들어서 해가지고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시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오는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천동에 목천포에 장어하면 외부에서도 알아줬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듯이 익산하면 한정식을 많이 알아줍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진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올해는 대표적인 익산의 음식을 꼭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06쪽에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시내버스 몇 대 구입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계획분이 17대분인데 현실적으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환경부에서 고정식 충전소를 준다고 해가지고 사업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이동식충전소를 시군에 배부한다고 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배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충전소로 하는 과정에서 이동식 충전소에서 고정식 충전소로 변환하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군산이나 전주시는 보급 안 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군산과 익산과 전주 3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이 제일 늦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면 군산만 8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익산 도시가스회사가 SKC의 자회사입니다. 군산이나 전주는 별도의 자회사가 아니고 별도의 가스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하고 협의하고 시에서 협조했을 때 협조가 잘 됐는데 우리는 자회사가 SKC가 모회사이기 때문에 승인받는 과정이 좀 길어서 군산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8대인데 우리도 군산을 곧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군산은 지금 충전소 세워졌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군산은 고정식충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전주는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전주도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 제가 묻냐면 2003년도에 이 사업을 17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니까 변경이 됐어요. 2004년도부터 8대,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7대, 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분명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회사가.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첫 해 8대밖에 안하면 충전소는 이익을 남길 수 없죠. 당초의 계획대로 적어도 17대 이상은 해야 충전소에 걸맞게 예산이 맞을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원래 17대 이런 부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대차 폐차된 차량을 기준해서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한다고 하면 충전소가 10월 경이나 완공될 계획이기 때문에 한 두 달치 정도밖에 대차 폐차 그 안에 있는 것은 이미 경유차로 차량이 만료되어서 구입이 됐고 10월달 이후부터는 충전소가 완공되는 주부터는 구입하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 물론 수익성은 없겠지만 1년간으로 10월달을 기준해서 내년도 10월까지 하면 그 계획목표는 거의 채워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계획된 17대는 일반차량으로 전부 교체됐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가스차량을 하게 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로 깨끗한 대기질 확보, 그 다음에 천연가스 안전성 그렇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연료를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17대를 그러면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결론적으로는 대기질의 차이는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데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환경부에도 책임이 있고 물론 우리 여건도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열심히 해서 익산시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또 알기로는 버스회사에서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가스버스를 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즉 말해서 협조체계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저도 이걸 업무를 추진하다가 갔는데 제가 환경관리과장에 오기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하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대책회의도 많이 했고 도시가스도 많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도 물론 보조를 해주지만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국도비 외에도 1,000만원씩 예산을 더 세우고 우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버스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그렇게 느낄지는 몰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버스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목표대로 2004년도에 8대 확실합니까? 구입.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차량이 10월달 이후에는 우리 조례가 도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충전소가 설치된 이후에 대차폐차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버스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3년 8월달에 간담회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26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죠? 2004년 26대면 26대를 폐차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채 내지는 폐치한다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맞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박재희위원
지난 2003년 8월 27일 간담회 때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도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7대, 2005년도에는 26대, 2006년에는 22대, 2007년도에 22대, 2008년도 68 해가지고 181대에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노후차량 폐차가 8대를 다 구입했으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2004년도에는 26대기 때문에 26대 계획을 세워야 하잖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내버스가 181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도별로 계획을 자꾸 틀려지는 경우는 차량이 현재는 175대로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찰을 했어요. 시내버스가. 그러다 보면 차량이 남은 기간이 2년짜리가 있을 수 있고 차량기간이 1년 남은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3년 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차량별로 자꾸 연도로 달라지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25대하고 8대는 16대 차이가 나는데.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올해분은 1월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잡았던 거고 8대로 바뀐 것은 준공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10월달로 준공되기 때문에 2달간치가 차량이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16대는 다른 차로 대체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8대요?
재희
박재희위원
예. 아니 16대.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16대는 지금 일부는 올해까지 해당되는 예를 들면 6월말까지 해당되는 것은 교체가 됐고 7월 8월 9월까지는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교체가 안됐으면 그때 같이 가스버스로 교체하는게 낫잖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예를 들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이 되면 10년이면 구입 후 10년이면 10년 안에 차를 바꿔야 합니다. 연장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단서조항이 있는데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까다롭고 왜냐하면 노후된 차량이 대중을 싣고 다니지 못하도록 차량을 묶어놔 있거든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26대에 대한 2004년도에 노후차량 대 폐차시키는 연도별로 조사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1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확보해야 되요? 올해 12억 가지면 8대 구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오래 8대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차 구입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보조금이 있고 그러거든요. 구입할 때 보조금은 대당 2,25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스비는 경유와 가스비가 113원이 대비차가 생겼을 때 그 차액을 보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돈이 남는 것은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돈은 좀 남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계속비로 예산을 다시 전환해서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계속비에 해당되는 사업은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예산 12억 그대로 잡았습니까? 12억 그대로 잡았어요? 2004년도 예산에. 확보된 12억을 천연버스 가스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금으로 잡혔냐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올해 치입니다. 2004년도치요.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2억에 8대면 1억5천 정도 할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대당 지원금이 2,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250만원이면 8대면 얼맙니까? 2억만 가지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억 가지면 되는데 12억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8대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올해 대차 폐차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장시킨다기보다는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서 왜 그러냐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장은 되지만 국도비가 거의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사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건이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산이 맞게끔 잘 계획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냐 하면 다른 타도시는 충전소라든지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만 지금까지 터덕거리고 있잖습니까? 다른 데는 2003년부터 운행해서 지장이 없도록 가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노후된 차량을 대차를 대개 차 수명이 몇 년이죠? 버스가.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2004년부터 한다고 해도 9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13년이잖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차량을 언제 가스버스로 바뀔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시행을 조속히 차질이 없도록 올 10월달에 충전소를 꼭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07쪽 봐주시겠어요? 지방의제21 추진, 지금 내용을 보면 시민 기업 행정을 합의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방의제21 추진이 정체성이 뭐에요? 도대체.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원래 지방의제는 아젠다21이라고 해서 환경에 대한 지속 발전 가능한 것에 대해서 관망하지 말고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말하자면 익산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영역이 환경 쪽이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환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분과가 생태분과, 문화분과, 여성분과, 사회복지분과, 교육청소년분과 해가지고 분과가 이렇게 많은 건 이 영역을 다 다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취지가 틀리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환경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환경 아닌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도시개발분야도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이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우리 행정의 자문기관이냐 아니면 여기내용대로 단순하게 환경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을 인해서 하는 거냐 애매하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역할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분과활동 지원비로 해서 1개분과에 20만원씩 5개 분과로 있는데 여기는 또 6개 분과로 여기에 나와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분들 역할을 분명해해가지고 너무 모르겠어요, 지방의제21 추진배경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방이하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전혀 비중은 환경을 두되 연관된 분과가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분들 구성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적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지원액이 2,000만원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해서 됐는데 여기 보면 창립이 2003년 12월 16일인데 지금 나간 것은 그 전부터 나갔단 말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보조금은 총액으로 주고 나중에...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돈이 나갔단 말이죠. 창립도 안 했는데 돈이 먼저 나갈 수 있어요?
단체는 있었고 총회를 창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님 가능한 겁니까? 단체인데 창립도 되기전에 예산을 집행을 5월 1일부터 했단 말이죠. 창립은 12월 31일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모순된다고 하네요.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님 말씀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분들이 여기 내용대로 환경에 대한 것만 규명을 해가지고 그쪽 분야만 해서 이것이 해야지 너무 월권이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마는 너무, 글쎄요. 참여하신 분들을 잘 몰라서 함부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집행부터. 이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분과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재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한 번 살펴봐야지, 왜 이렇게 방범위하게 넓혀가는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서겠어요. 자료 좀 주십시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을 보면 말이죠, 총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46%를 감면했네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무엇 대비 46%를 말씀하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기존액에서 감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현황 드린 것은 총액은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요청해서 자료가 왔어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기존에 1억4,100만원 그런데 감면액이 6,500만원이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현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황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총액의 상수도요금이 나오면 우리는 총액은 모르는 상태에서 30%를 감면하고 70% 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는 총액은 모르기 때문에 현황 자체는 총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기존 감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자료총계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존액이 본래 1억4,100만원인데 감액된 부분이 6,500만원이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테이지가 약 한 46%를 감액해준 거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115페이지를 참고로 감사자료에...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자료 말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115페이지 거기를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세 번째, 네 번째줄을 보시면 월별로.......
규대
조규대위원
보니까 83개 업소에서 감면액이...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월별로 1월에서 10월까지 50%를......
규대
조규대위원
총액을 따져서 말이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비율이 1월 10월까지는 50%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됐고......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말이에요. 46%정도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업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업소 보면 그래도 익산시에서 인지도가 있는 업소들이거든요. 누구나 훑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인지도가 있는 영세한 업소는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많이 감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지촌 같은 데는 770만원인데 360만원 47%를 감면 받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큰 데는 보통 46%, 47%대를 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데 이러데는 37%도 받고 39%, 46% 이렇게 대충해보니까 나오네요. 왜 일률적이지 못하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별로 보조비율을 달리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계소 된 부분은 비율이 좀 높아지고 말하자면 10월 뒤에 지정된 부분은 감면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늦게 되고 그런 것이지 규모별로 큰사업장이라서 감면비율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정에 관한 문제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정기간, 1월부터 한데가 있고 9월부터 한 데가 있잖아요. 1월부터 되어 있는데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9월까지 감면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의 감면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늦게 9월이나 8월부터 한데는 감면비율이 적을 때 지정됐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감면비율이 적어지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형평성이 맞춰서 줘야 한다, 이왕에 주려면.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범업소가 옛날 환경이나 위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사실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모델이 되고 계몽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모범업소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 환경이나 위생이 열악한 곳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업주들이 자기가 먼저 요즘은 모범업소 이상으로 환경위생상태를 좋게 하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몫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츰 우리가 모범업소를 폐지시키는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토를 저도 솔직히 위생업무 본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답변할 일은 아니고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초기에 첫 발언으로 아까 명시이월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결산서 가지고 있으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아직 우리 결산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결산서 99페이지를 보면 나중에 보세요.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결산서를 한 부 갖다드리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99페이지 보세요. 보셨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나오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1억167만4,000원짜리가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거든요. 그렇죠? 연료비입니다. 옆에 집행잔액 해가지고 1억167만4,000원 불용처리 됐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4억2,162만5,000원인데 여기에는 환경보전우수마을 육성 2,000만원짜리하고 천연시내버스보급 4억162만5,000원짜리가 합쳐진 거거든요. 세 번째줄 민간자본보조.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4억162만5,000원 모든 예산이 다 불용처리 됐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굉장히 난해한데 지금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하십시오. 가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결산서가 승인이 되어 버리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도 못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압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회기때 이 결산서를승인해줄 수가 없어요. 해버리면 당장불용액을 갖다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 끝났으면 내일이라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대책을 한 번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결산서 172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환경위생과 관련된게 아닙니다. 지나가서 얘기하는 건데요 17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예산전용나오잖아요. 71페이지 보면 사회과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된 전용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청소년 관련 행사 예산전용부분하고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한 예산전용부분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대책을 수립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감사보고서 114페이지 봅시다. 지금 유통식품 수거검사 124품목을 했다고 나오는데 일상식품 농축산물 16곳이라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거검사를 했으면 어떤 결과보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농축산물의 종류는 고춧가루라든지 인삼제품류, 김치조림식품, 건포류, 과채가공품, 벌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검사결과는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축산물 부분이 뭐가 들어갔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소세지, 햄.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도 축산물이에요? 또 말씀해 보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축산물가공제품이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축산물 판독하는 부분을 판독기를 한 3,000만원 예산 해가지고 구입이 된 줄 알아요. 축산물은 효율성있게 판독을 해서 식품안전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10회 278개소인데 지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 익산시 환경위생과에서 선임을 한 것입니까? 어디 단체에서 명예감시원을 선임해서 한 겁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임명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시에서 명예감시원을 추천을 했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소비자단체별로 추천하라고 공문이 오면 그것을 도에다가 추천하면 임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도 공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위촉을 했나, 또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단체도 있고 각 직능별 농축산물 대표로 되시는 분들의 명예감시원들이 많이 위촉이 됐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런데 제가 포함되어 있는 명예감시원인가,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명예감시원으로서 어떤 협조, 지도점검의 어떤 공문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하는 방향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은 질문하거든요. 현재 저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합동 점검 때 교대로 해가면서 익산이 서로 안면이 있고 하니까 곤란하기 때문에 타 시도들 교환점검도 그런 있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나 제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명예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위촉한 분들이 아닌가 해서 확실히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도 시군간 교류 단속도 하고 다만 위촉만 도에서 하는 것뿐이지 관리는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공문 보내고 협조를 부탁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어떻게 보면 이 환경위생과는 위생 지도와 식품지도인데 수입농산물까지는 우리는 전부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수입농산물이나 수입축산물 같은 것도 관리지도를 하고 있나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주로 원산지에 관한 것은 원산지에 관한 것은 농산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다만 유통기한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위생 쪽만 같은 농축산물이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알았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보면 부정불량식품 합동지도점검에서 어떻게 보면 업소가 맞는데 지적받고 하는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위생지도담당에서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나 그것이 의구심이 가가지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인 예지만 환경위생지도라는 것은 지금 직원이 계원들이 몇 명입니까? 위생계만 위생지도단속 계원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6급까지 6명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인원 6명이 엄청난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의 위생지도를 참 힘들어하는 줄 알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각 음식업 조합협회가 구성되어서 그런 데서 자체 지도단속을 하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시에서.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자율지도 정도죠. 단속해서 처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요근래 지역경제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잡아주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요새 축산물이 거래상을 보면 요새 돼지값은 올라가지고 상승이 됐고 소값은 내려가지고 하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소가 평균 6,000원대에서 8,000원대 매매가 돼요. 그렇게 매매가 되는데 일반 정육점에서는 소값이 하락했어도 소비자가격은 내려주지 않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가격을 내려줘야 소비자들도 더 먹고 소비위축이 안되어서 어떤 유통의 질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농축산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또 유통의 질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축산물 단속 같은 것을 했을 적에는 정육점 같은데 단속을 했을 적에는 그런 부분을 계도와 지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유통질서 가격형성,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직원은 부족한 6명이고 그 숫자가 이런 업무도 맡는데 그 부분까지 질서를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만 어차피 가격경쟁이나 소비자들한테 양질의 고브랜드 생산품을 농축산물을 제공할 적에는 가격이 하락했으면 같이 판매업소에서도 가격을 하락해줘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요약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손병익 청소시설담당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요. 재활용품선별설치시설 설계변경이 된 사유가 물가변동에 의한 건축비입니까? 기계비입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건축비로 해가지고 국가계획에 의한 물가변동사항으로 계약금액으로 조정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기계비에요? 건축비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건축비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 기계가 한 11종류가 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그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그 기계를 가동하는 A/S나 하자 걸린 적 없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다른 것은 A/S해서 잘 돌아가는데 지금 피트병 압축결속기가 옛날에 부송매립장에 쓰던 것을 당초에 그것을 이동해서 사용하려고 그것을 이동해놔가지고 그것이 현재 잘 안 돌아가서 A/S를 회계과에다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활용시설 하면서 그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부송매립장에서 재활용품 남은 쓰레기를 압축하려다 남겨놓은 것은 옮기다 보니까 지금 기계가 모든 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 기계가 언제 놓았죠? 설치한 시기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2002년도 11월달인가 발주해서 2월 말까지 지금 현재 부송동에 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A/S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안 지났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피트병 압축기에서 불과 한두 달 전에 사고가 있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사고 난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손이 기계 철사로 기계를 끌고 와야 하는데 하다가 철사에서 손이 일부 3개 정도가 눌려져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전부 다 산재보험 처리해가지고 손은 서울가가지고 신경은 있어서 이상이 없고 엄지손가락만 일부 절단해서 지금 발가락 떼어서 봉합수술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면 기계 놓은 A/S가 문제 있어서 회계과에다 몇 번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데 사고 조치는 왜 지금까지 안 된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우리가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인 것 같아요. 연락해도 안 오는 것이.
영수
이영수위원
부도난 기계를 문제가 있는 기계에다가 자꾸 계속 압축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큰 대형사고가 난 것 아니에요. 인사사고는 굉장히 대형사고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산재나 처리하고 피해자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은 봤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전부다 산재처리는 우리가 보험을 다 들어놨고 당초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봉합수술하는 사항인데 일단 산재처리는 되고 일부 산재처리 안 된 것은 일부 시청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해서 900만원 정도 전달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기계 쪽은 잘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 그림과 같이 안전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지나가다 옷이라든지 걸리면 빨려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압축되면서 모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이런 안전장치를 갖다가 이쪽에 다 제대로 설치하고 기계처음에 놓을 때도 그 회사가 지속적인 A/S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데도 A/S요청을 해도 회계과에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고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입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4,800만원 정도 다운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확실한 회사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청소과 생기기 전에 발주한 사항이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처리를 하다 보니까 최저 낙찰가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자보수관계를 회계과에 더 추궁을 해서 빨리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아무튼 말씀 안 나오게 피해자하고 원만한 합의를 다 봤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사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사진이 보다시피 거기에 악취도 심하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마스크도 안 썼지 보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장갑 같은 것도 제대로 잘 갖춰서 왜 그러냐면 캔이나 병이나 이런게 부서진게 있다 보니까 선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이것 사후조치 잘 해야 하고 나오면 기계 같은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동 안되는 기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 언제 써먹으려고 가동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속검출기도 있고 환경도 열악한데 공기 대기도 환기시켜주는 기계 있잖요. 집중기 같은 것은 전혀 가동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집중기를 가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원이랑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 압축기 또 손 안 다치라는 법 없어요. 전기 오고 물이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또 큰사고 납니다. 분명히 보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관계를 저도 수시로 나가보고 그러는데 더 안전조치관계를 더 검토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최소한 선별하는 분 옆에는 안전보호장구는 항상 갖춰가지고 큰 사고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트병이나 캔에서 압축하고 나오면 침출수 있죠. 그 침출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 침출수 처리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 일부 우리가 만들어놓은데 아래로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것은 바닥에 나오는 것은 걸레로 닦고 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 상태가 솔직히 말해서 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가뜩이나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더러운 물인데 그대로 방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영수
이영수위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면 탱크가 상당히 깊던데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어요. 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제대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폐기물소각장 선정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안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금강동 쓰레기압축처리장 때문에 또 고생 많으신데 금강동 쓰레기압축처리장은 본 위원도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좀 다른 데보다 쉽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본 위원은 기압 낮을 때는 밤늦게 최근에는 비닐을 씌워서 냄새가 덜 나는데 전에 자력선별기 있잖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게 처음에 설치했다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걸 처음에 우리 익산시에서 압축포장처리시설을 처음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자석으로서 철사나 철 같은 것을 선별해서 압축포장처리시설 포장상태가 전혀 다치지 않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그게 없으니까 철사 같은 것 들어가면 포장상태가 다 찢어지고 그러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보강할 수 없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자석선별기는 전혀 안 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파 속에 넣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위에 나온 것은 선별이 되고 같이 아래 뭉쳐있는 것은 선별이 안 되어 가지고...
병옥
김병옥위원
처음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자석선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작동을 안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철사 같은 것 선별할 수 없다고 지금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선별기는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고 있던데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니까 철사가 들어가면 전부다 터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그리고 원래 야적을 할 때 저희 금강동 야적은 끝났는데 부송동 같은 데는 무작위로 야적을 하면 다 쓰러지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지만 부송동에 할 때는 가운데 뭘 대형나무라도 해서 해야지 무작정하니까 전부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금강동 같은데 보니까. 침출수 새면서 최근에는 비닐이라도 임시방편으로 덮어서 그러는데 전에 덮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첫째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지역 홍보를 해서 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축처리시설 최종적인 포장 하는데 보면 아래 음식물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물기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음식물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셔야 압축처리시설 냄새가 덜 날거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작년에 2,600세대를 시범을 해가지고 1일 5톤 정도가 더 거쳐가지고 30톤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3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음식물통을 2,350개를 구입해서 지금 깔아가지고 차량도 3대 더 늘려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도 그 전에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음식물처리 수거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앞당겨서 12월 말까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처리가 적게 들어오면 될 것입니다. 하루에 요즘 같은 때 보면 5월 중에는 하루에 45톤 정도가 음식물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파트 할 때 한 24톤이 45톤 하니까 21톤 정도가 더 수거되고 있습니다. 5월달 통계를 보면.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한 번 씩 가보면 거기서 나오는 물기는 전부다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거기서 나오는 물기더라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3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도 보완하고 앞으로 차량도 더 구입할 것인가 전반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동산동민들이 악취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불평불만도 하루에 몇 통씩 전화도 오고 많습니다마는 제가 현실적으로 금강동에서 안 받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나름대로 욕도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다음 5대때 제가 혹시 시의원에 떨어지게 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압축포장처리시설 탈취제 제가 자료요구해서 사용현황을 보니까 제가 2004년도 1월달 223만4,000원, 1월 2월달 탈취제 사용량이 똑같고 그리고 원래 저희 일산종합건설하고 협약을 할 때 처음에 탈취제는 원래 협약금액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탈취체를 사용하는 것마다 별도로 주게 되어 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산종합건설도 일부 사가지고 탈취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야적장 저쪽은. 그런데 일부 전반적으로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우리가 야적시설 같은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3,100리터 정도 구입했고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이월달 사용량이 똑같고 삼사월달사용량이 똑같고 오육월달은 약간 다른데 본 위원이 가보면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사용하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시간타임으로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임부를 현재 배치해가지고 12시까지 부송동동하고 이쪽 금강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탈취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병옥
김병옥위원
그리고 밤에 특히 기압이 낮을 때 냄새가 많이 나니까 특히 용안에서랑 침출수 많이 갔다 붓고 또 거기에서 현재 비닐은 씌웠지만 거기에서 침출수가 흐르는데 어떻게 관으로 보낼 수도 없고 노출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침출수 흐르는데는 관으로 해서 거기서 비닐 속에서 관으로 묶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게 아니고 아무래도 흐르는데는 노출이 되어 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쓰레기 싼 안에 맨홀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병옥
김병옥위원
거기로 바로 떨어집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안에 맨홀이 있는 데는 그 맨홀 안에 들어가고 일부 맨홀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이쪽 빈 공간에 남은 데로 일부 흘러나오거든요.
병옥
김병옥위원
저녁에 작업이 6시쯤이면 끝나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끝나시면 압축포장처리시설 아까 물기 떨어진데하고 그 전에 뒤에 쓰레기가 반입되어서 마지막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하고 침출수 흐르는 데는 저녁때라도 탈취제 한 번 뿌려주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왜냐하면 밤에 기압 낮을 때 저는 아파트에서 자다가 11시 30분 정도 주민들한테 불려나올 때가 있거든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산다고 하면서 그런 때가 있으니까 하시고, 그 전단파쇄기는 뭐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파쇄기는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전부다 그 파쇄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길은 것을 잘라줄 수 있도록.
병옥
김병옥위원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자력선별기도 작동을 안 하듯이 저희가 압축 포장하는데를 포장 최종적으로 쌓은 데를 가보면 이 파쇄기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길다란 나무가 그대로 들어가서 뻥 뚫려서 포장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나무도 파쇄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부송동도 많이 가서 야적을 해야 하는데 일산종합건설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력선별기하고 전단파쇄기는 다시 기계를 보강을 해서 라도 파쇄도 정확히 되게끔 해야 되고 자석도 쇠도 선별 좀 하게끔 다시 보강해서 기계를 못 갖추나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자석선별기는 우리 위원님 가실 적에 작동을 안 해서 그런데 자석선별기는 작동이 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옥
김병옥위원
자석선별기를 청소과 직원한테도 물었고 거기 소장한테도 물어봤더니 왜 저걸 안하냐니까 선별이 잘 안 되어서 쉬고 있다고 제가 두 번째 들었는데...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쇄를 해가지고 쏟아져 나오잖아요. 나오면 겉에 있는 것은 선별이 되는데 안에 있는 것은 들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별하는 자체가 100%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아무튼 파쇄기도 나무가 길다란 나무들이 압축포장 비닐을 찢고 나오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또 부송동도 갖다 쌓아야 되고 거기서 침출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파쇄기하고 선별기를 작동이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확실하게 주민들 생각하셔서 다시 기계보강을 하시든가 해보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1페지 용안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용역기간 2003년 10월 4일에서 12월 24일날까지 복토용역기간이 끝난줄 알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현재 우리가 현지를 가봤더니 복토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거기다 지금 막사까지 따로 놨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13억6,900만원의 액수에 지금 복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후처리문제 가지고는 아직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나요? 복토하고 난 뒤에.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직은 그것이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안정화가 된 이후에 체육공원시설을 만든다든가...
봉열
박봉열위원
침출수나 침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20년 잡고 있습니다. 안정화가 끝나는 것이 20년 잡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복토한 것이 침하되어서 다져졌을 때 하는 그 기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러니까 안정화가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기간을 20년 잡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쓰레기 처리량 주변은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인센티브나 주민현안사업을 많이 투입해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끝났다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복토사업만 해서 허허벌판을 만들지 마시고 거기에 근린공원이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린공원이나 주민생활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찾아줘야 할겁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안정화가 일단 이후에는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공원시설을 바로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당연히 해야죠. 만약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안 해주면 다음에 누가 그걸 제공해 주겠습니까? 용안도 마찬가지고 금강동도 그렇고 부송동도 그렇고 그 주위에 어떤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는 사후대책, 주민들의 고통받았던 부분을 분명히 어떤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분명히 제공해줘야 돼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여하튼 현재 복토계획의 어떤 예산전용만 됐지 그 부분은 아직 실시용역 같은 것도...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공사비만 13억7,700만원...
봉열
박봉열위원
침하기간 있고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아직 안 했겠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청소과장님이 언제까지 업무를 맡고 계실랑가 모르지만 사후처리문제를 용안, 금강동,부송동 다 마치고 나면 사후처리문제를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본 위원이 강력히 건의를 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동산동 야적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오니까 자력선별기가 안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니까 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적하는 곳에서 침출수가 바닥으로 흥건히 흘러나오는게 보이시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어쨌든 누가 와서 그걸 갔다 현장을 보더라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나오도록 육안으로 보이게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이것은 비닐로 덮어놓은 것은 임시로 장마가 온다고 해서 덮어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7월중에 1. 5미리 시트를 거기에 다시 공사를 해서 일부 가스포집시설을 해서 공사를 계획해서 용역까지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미리 예비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때 하실 때요, 침출수가 밖으로 노출되면서 흘려가지고 악취를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포집을 해서 바로 배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밀폐용으로 설계를 하십시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계 있잖습니까? 방치된 기계, 무슨 기계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바깥에 있는 거요?
문선
손문선위원
기계장치 제가 하나 찍어놓은 것 있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벨트 쓰레기를 타가지고 별도로 밖에까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익산역 건설에 일부 더 길게 바깥으로 뽑아내려고 했다가 남아가지고 안 쓰고 있는...
문선
손문선위원
방치된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수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공이 부송동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야적장 같은 경우도 우리 야적장도 마찬가지고 재활용 선별장도 어차피 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대를 무릎쓰고 한다고 한다면 최대 한 깔끔해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거나 시비거리가 만들어져서 그 사업이 중간에 중지되는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타의 폐수문제가 됐든 침출수 문제가 됐든 악취문제가 됐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빨리 해가지고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엄청나게 파리나 끓게 될 것이란 말이죠. 냄새도 날라갈 것이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주민들이 조용히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것도 문제제기를 할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깔끔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농공단지 내에 부지에 건축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면 누가 단속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건축물폐기물은 전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생활폐기물관계는 우리가 하는데 5톤 이상 나오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이하는 우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요? 이게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몰라서요. 제가 그 현장을 찍어온거거든요. 거기는 누가 단속해야 돼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이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아닌 줄 알고 청소과 기다렸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광대학교와 수의계약을 했고 추정가액에 3,600만원 나왔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추정가격 3,300만원, 즉 3,000만원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300만원이 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청소과에서 그쪽 원광대학교에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우리가 요청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입지타당성조사회의에서 그렇게 준걸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그때 회의할 때는 원래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거에요. 그때 제가 회의를 참석해서 아는데요, 용역비가 2,000만원밖에 안 �怜킵玲�. 그런데 제가 그만두니까 용역비가 3,600만원으로 튀었더라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당초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용역비가.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2,000만원이었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때는 2,000만원으로 논의가 됐나 몰라도 당초 용역비는 충분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제가 재정경제부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위법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관련된 용역을 하시려면 거기에서 과업지시서가 됐든 계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실 때도 관련 법률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재경부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계과도 위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다음에 생활폐기물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에 대한 우리가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죠. 금강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금강공사하고 맺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업무범위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지역, 즉 동지역하고 이후에 보면 익산시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에서 배출된 남은 음식물 수거처리시설까지 운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상가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수거는 누가 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 금강공사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계약서 보완을 해야 잖아요. 아무 계약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그쪽 위임한 거에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업무처리 할 때 정확히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상가하고 공동주택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04년도 이후, 2005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해야 잖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계약서 보완을 해서 어쨌든 사업을 누가 위탁을 받을 것인가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맞는 얘깁니다. 제가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누가 처리한다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걸 계약서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얼마만에 한번 씩 하나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파트는 매일하고 있고 음식물차량을 아파트는 3대나머지 5대는 지역에 배치해서 우리가 탑승을 해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3대만 타가지고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거가 우리가 현재 통 깔은 것이 한 2,350개 깔았는데 전반적으로 깔은 것 2,350개를 전부 다 수거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800개 정도 실제 차를 타보니까 그래서 일일 수거는 전체 안 되고 이일수거하는데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민들이 제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이나 주거지역에서 매일 수거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줘가지고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연립은 원래 원칙대로 일일일회수거원칙을 정확히 지켜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장에 보면 지하수검사정을 두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현재 각 매립장별로 3개씩 테스트용 검사정을 두게 되어 있는데 부송동, 금강동, 용안매립장 3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검사한 내용을 보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치가 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장균은 몇 마리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대장균은 오천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일반세균은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반세균은 1미리당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00마리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측정을 보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현재 기준치보다 사실 넘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보면 2003년 9월 19일날 부송동 A, B, C지역에 검사를 한 것 보니까 대장균이 16만마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1미리그람당.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부송동 B지역 90만마리가 나온 걸로 되어 있고, C지역에 9,000마리, 그리고 용안매립장은 2003년 12월 29일날 검사해 보니까 2만5천만마리가 세균이고 5,000마리가 대장균이고 금강매립장은 2003년 6월 26일날 A지역을 검사해 보니까 금강은 A, B, C, D 4개 검사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만마리, 9만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세균이 10만마리, 대장균이 9만마리.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해서 나오면 뭔가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은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세균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큰 문제는 없는데 식수로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나오면 그래서 끓여먹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끓여만 드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정도 나오면 이것은 끓여먹든 안 끓여먹든 수질로서 등급외지역입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문선
손문선위원
대장균이 일정수 나오면 우리가 생활용수로 불가 판정받아요.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니고 먹는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검사정에 검사를 하면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냥 검사를 하니까 이만큼 나오더라 하는 자료를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딴 것 질산염이나 염소나 카트륨 같은 그런 것을 불검출되고 전부 다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거야 중금속 이런게 나오면 안 되죠. 일반폐기물에 중금속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법매립이에요. 다른 산업용폐기물 묻혔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반대장균은 바깥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균은 세균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문선
손문선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이만큼 세균이나 대장균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이걸 갖고 있으려고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른 업무에 대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검사를 맡는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대장균하고 그 관계는 한 번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치보다 사실 오버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준치보다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90만마리가 나왔는가보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동료 위원께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지역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지역 2, 350군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며칠에 한번 있고 수거를 하십니까? 면 단위는. 본위원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일주일에서 열 흘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 집주변에도 통이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미화원들보고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10일에 한 번 가져간데요. 그리고 요식업 식당 주변에 그 통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50미터, 100미터 떨어진데다 설치를 하니 식당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그런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거한다고 하니까 악취에다가 거기 벌레 생기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답변좀 해주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읍면에는 함열, 여산, 황등, 금마, 삼기 농공단지, 그렇게 통을 놨거든요. 기타는 면사무소 같은데는 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우선 시장이 서고 있는데는 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를 3월 1일부터 놓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못 놓게 해가지고 저쪽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음식점 하는 사람은 자기집 앞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음식물 처리관계가 3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수거관계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자기 앞에다 통을 놓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차를 당초에는 5대인데 3대를 구입해서 8대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읍면지역에 수거가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개선 보완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차를 타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음식물폐기 수거 통을 그 지역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현지 실정에 맞기 때문에.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를 해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더 알아봐가지고 면단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여산 지역이기 때문에 여산 지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간 내에는 상가 요식업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음식점 앞에다 통을 놔줘야지, 한 50미터 100미터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게 하고 그런 불편 줘서는 안되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점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앞에 갖다달라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냄새나니까 자기 앞에다 못놓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관계를 지금 미화원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옮겨다니면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수거도 일주일, 열흘 걸려서 수거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삼일에 한 번은 수거해줘야죠. 이 무더위에 악취나서 쓰겠냐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바로 시정하셔야 합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농촌영농폐기물 수거, 작년도에 폐비닐 키로당 100원씩 해가지고 수거는 했지만 지급을 못한 사실이 있었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작년에는 다 지급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분명합니까? 이것 감사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작년에는 제일 첫 번에 100원씩 주다가 나머지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돈 남은 것만 수거한 사람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그것만 가져가는 걸로 해가지고...
귀택
임귀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 했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재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이후에 썼고 작년에는 3,017톤해서 100원씩 주니까 2억8,300만원 나갔는데 모집한 사람한테 수집은 했는데 그 돈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겠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결과적으로 지급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다 지급했다고 하면 안 되죠.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급할 수 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올해는 현재 2,800톤 계획되어 있는데 2억5,900만원 서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계획보다는 수거를 하다 보면 당초계획보다 오버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수거하는 분들이 계획대로 키로당 100원씩 수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제대로 수거를 안 해버려요. 수익이 안 맞으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작년에도 일부 추경에 마지막추경에 세워서 드렸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조달이 적게 되어가지고 전체로 따지면 작년에 한 70% 정도 지급했고 올해는 계획이 2,800톤 목표는 되어 있는데 다 수거를 하면 3,500톤 정도 수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2억5,90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6,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전부 다 급토록 타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수거하는데 농촌지역에 폐기물이 널려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 사실대로 지금처럼 답변해주셔야지 본위원이 괜히 목소리만 커지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알았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1분 감사중지
22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여성회관장이 병가성 연가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문형기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여성회관 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양강좌를 전문교육 그리고 직업인취미생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강사는 총 몇 명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32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2명 중에 학원을 경영한다든지 또는 강사를 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2쪽을 참고하시면 3번째 항목에 학원장이 10명, 대학강사가 2명, 기업체대표가 6명, 작가가 1명 이런 순이고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학원장이 10명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학원장이 10명 되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혹 수강생으로부터 민원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강생 중에서 학원이 강사일 경우에 학원에 있는 강사가 강의를 할 때는 수업을 끝마치고 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그쪽으로 가서 강의를 한 번 들어보고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계장님이라도 답변 하십시오. 혹시 그런 수강생으로부터 민원접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학원의 교육생들에게 교육할 의무가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에서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온 교육생들로 하여금 자기학원으로 유도하는 발언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더 받으려면 그쪽으로 오라고 유인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 충분히 시간이 허락지 않나 모르지만 교육시간이라면 더 깊게, 넓게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맞죠? 국장님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교양강좌 끝난 후에 모든 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 하죠? 수강생들로 하여금.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는 누가 맡습니까? 강사가 설문조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설문조사를 나눠줘 가지고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 직원들이 받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확실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제가 제보듣기로는 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강사가 직접 설문지를 줘서 설문지를 수거해서 직원에게 갖다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편의상 강사가 받아서 주는가 본데 주관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설문조사시에 강사에 대한 모순점을 쓰고 싶어도 강사가 직접 걷어가니까 못쓴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직원이 걷는다고 하는데 제가 제보받기로는 강사가 걷는 걸로 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잘못되어 있죠? 만일의 경우 강사가 설문조사 받는다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교육 후에 결과를 설문조사하기 때문에 강사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면 안되죠. 그러면 설문의 의미가 없죠. 잘못된 점, 잘된 점, 기타 여러 가지를 조사할텐데 어떻게 가르친 강사에게 잘못 쓰겠습니까? 직접 걷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점에서 꼭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항시 그 전에 본 위원이 여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 교육분야로는 생활교육도 있을 것이고 전문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여성이 시내권이 지금도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95% 이상이 시내지역 여성이고 5%도 안 되는 부분이 면단위 읍 면 단위 여성입니다. 그래서 누차 참여를 많이 시키려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 라는 그 부분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그러고 자료를 보니까 3%나 4% 이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질 좋은 교육, 또한 생산성에 이바지될 수 있는 교육이 뭐냐면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농촌이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라도 좀 소득에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찾아내서 많은 농촌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