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주민투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공무원 또는 무원이었던 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안이 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둘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 셋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둘째,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촉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2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2 비밀엄수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1,2,3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근무시간에 있어서 현행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는 사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2항에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에서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를 토요일은 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6조의2에서 1항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다를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이하 내용중에서 전일근무제를 삭제하고 토요휴무제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8조 연가일수에서 3월이상 6월 미만에서부터 2년이상 3년미만 까지의 연가일수가 4일부터 13까지인데 이것을 하루씩 감해서 3일서부터 12일까지로 각각 구성하고 3년이상 4년미만에서 6년간까지는 16일에서 23일까지로 이것은 2일씩 감해서 각각 14일내지 2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서 출산 배우자의 일수 1일을 2일 증가해서 3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 표준안중에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는데 주요내용에 보시면 가에 비밀누설에 관한 사항에서 4번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 규정사항이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에 삽입하지아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2004년 1월 29일 공포되고 7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주민주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둘째 주민투표의 대상을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하였으며, 셋째 주민투표 실시 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를 정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게 되겠습니다. 인제군주민투표조례안 전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군의 책무가 규정되었으며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있어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으로서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는 법 제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서면요청 방식, 제7조는 서명요청 기간, 제8조는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9조는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제10조는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1조는 서명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2조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주민투표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항에서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3항에서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있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하었습니다. 제4항에서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용하도록 돼있으며 인제군소속 5급이상 공무원, 인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제군의회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주민투표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처리기간, 제14조에서는 투표운동의 제한으로서 1항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였으며, 2항에서는 옥외 집회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6조에서는 공표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본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먼저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비밀엄수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일,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절기중 17시까지로 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18시까지로 통일하며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내지 2일씩 축소하는 내용과 함께 최근 각국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점을 감안하여 배우자의 출산시 현행 1일의 특별휴가 기간을 3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재 지방공무원도 신분과 보수면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국가 공무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유입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20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며 주민투표대상은 읍면 행정리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지방채 방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거나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등으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주민수 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투표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복무조례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현재 재직기간이 3월이상에서부터 6년이상까지 몇일몇일 나오는데 그게 지금 시행은 2004년 7월 1일부터는 2회 시행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하는 거죠?

토요휴무제 전면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토요휴무제를 2005년 7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는데 18조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볼때는 준칙안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연가일수라는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무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연간일수이기 때문에 토요일 휴무제가 연도 중간인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이걸 적용시키면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제 관계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4호에 보면 제4조가 주민투표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이 1호부터 6호까지 나오는데 읍면의 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 등등 이해가 되는데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관한 사항까지 주민투표에 부쳤을 경우 그런건 기금에 설치하든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하는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가 입장에서 더 잘 알지 주민투표에 부쳐서 지방채를 발생을 하고 또 외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자본유치를 하는 것까지 주민투표에 부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투표에 부쳐서 부결이 됐다 그랬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주민들이 투표하는걸 그런데까지 부쳐도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나와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의 명칭에서부터 뒤에 여섯가지 기타 사항이 나왔는데 이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거지 반드시 부쳐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의 기금설치라든가, 지방채 발행 부분이 집행부라든가 의회에 이런사항이 갈등요인이 됐다든가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있을 때 자치단체 장이 발의한다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쟁점이 됐을 때 주민투표에 발의할 수 있는거지 그게 평상시에 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해가 된다거나 지역주민이 이해가 됐을때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이건 제가 볼때는 너무 자승자박을 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채 같은게 평상시 적정 규모로 윤영되는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들어 지방채 발행이 너무 과다해서 이건 문제가 된다거나 했을때는 반발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서 발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항이 부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면 안 제12조인데 12조3항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조성하되 위원회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한다 이래놔서 상한선이 없고 7인이상으로만 나왔는데 .......

이건 저희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말씀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자로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으로 보는건 의원님들도 공무원으로 포함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돼있고, 이부분은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한선이 없으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 13조에 보면 현행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바뀐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 얘기인데 이게 강제규정 이예요?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죠?

예 강제규정이고 행자부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한테 적용을 시키는 부분은 토요휴무제가 적용이 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줄다보니까 근무시간을 좀 보전시키기 위해서 동절기에 다섯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걸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여섯시까지 근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되는 안이 민간인들한테 홍보도 열심히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시간까지 규정되어 있는게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18시까지 해야 되는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유효한 겁니까?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두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및 환경부의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 표준조례안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의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처분절차등을 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는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정하며 안 제10조내지 제14조에서는 신고절차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의 예외규정을 정하여 조례시행시 우려되는 전문 신고꾼이나 영업 방해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03년 12월 17일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의 당위성과 주민홍보계획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일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상업종과 규모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로 규정하고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하여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다툼이 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정액의 50%를 감면부과하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자판기를 통해 일회용컵으로 커피를 무상 지급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조례에 재량권이 주어진 매장 면저 33제곱미터 미만의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영세업소를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주민들 생활속에 정착된 생활습관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까지 지급해 가며 갑자기 고액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할 경우 시행과정에서의 마찰과 함께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제41조의 위반업소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강행 규정이며, 제42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환경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권자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11개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일이야 말로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될거라고 저 또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것은 94년도에 이미 법률로 제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대형사업장, 제조업자를 상대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거기에 대한 환불금제도도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초단체 즉 주민들한테 까지 일회용품 규제를 하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됐는데 이미 벌써 대형매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대형슈퍼 이런데서는 벌써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그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봉투 같은 것도 무상으로 지급안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데 다른 시군도 대도시 같은데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주민불편과 이런걸 고려해서 가장 늦게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주민홍보도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이런건 조례가 가결돼서 시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만 홍보를 못했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걸 가결해 주시면 바로 홍보전단지를, 우리 대상 업소가 1,300여개소입니다. 각 업소마다 안내문과 홍보전단을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대상업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도 별도로 전단이나 또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자한테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또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많이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인제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지만 시행부서인 저 역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가결이 돼서 우리가 법정기한 20일이 지나면 공포가 되는데 과연 20일 동안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업소한테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또 이것을 이행하는 업소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시킬 것인가 저희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은 오늘 가결을 해서 기준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준비과정을 계속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업소 부분대로 하고 또 업소에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사관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건 행사주최측한테 미리 행사계획을 당분간은 행사계획을 파악해서 주최측한테 미리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기간을 일정하게 두고 또 지금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지금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이런 판국에 여기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된다면 홍보가 충분히 되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때 나 부터도 이해가 가면서 과태료가 부과될 때 불신이 생기는거니까 홍보기간을 좀 두는 것이 낫지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기간은 저희가 20일동안에 오늘 바로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바로 준비했던 것을 시행에 들어가고 당장 업소에서 준비하는데 크게 시설매장 면적을 고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가장 중요한게 우리 일회용품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종목이 열가지입니다. 일회용 컵이나, 접시나,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면도기나, 칫솔 그리고 특히 목욕탕에서는 치약, 샴푸, 린스 이런 것을 사용을 안하시면 모든게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관내 목욕탕이나 이런데서 보면 벌써 이런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질 않죠 그래서 조그마한 식당이 이런데서 아직까지 일회용 젓가락이나 특히 무상으로 커피를 주면서 일회용컵에 주는 경향 이런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20일이면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최대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생활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이 하루 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바로 이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1차 경고를 하고나서 그래도 그분들이 경고를 받았을 때 생각하는 의식이 좀 달라질 때 쯤 돼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말 모르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홍보기간을 좀 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나요?

예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게 법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하도록 표준안이 나오고 바로 제정한게 아니고 작년도에 표준조례안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위성 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하고 물론 입법예고 하는데 그 입법예상을 얼마나 보셨는지 그건 저도 미지입니다만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에와서 다시 또 홍보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둔다든가 이런건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뭐냐하면 이건 우리 인제군만 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다 하는 사항이라서 정부차원에서 보면 법 집행 성격상에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셔서 이번에 7월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걸 최소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또 강원도에도 보면 지금은 우리군이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만 여섯 개 군이 7월달부터 나머지 여섯 개 군이 다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홍보가 안돼서 모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알고 이행할때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모르고 이렇게 부과가 됐을 때 주민들과 관의 불신을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과장님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게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으로 규정이 돼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식당에 가보시면 테이블에 아마 요지가 없을 겁니다. 또 숙박업소나 써비스업소에서도 늘 주던 칫솔이나 샴푸 같은걸 이미 사용을 못한지가 햇수로 1-2년 되는 것 같아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벌써 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과태료 부과를 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김진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업소에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건 제가 생각해도 없을걸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그렇게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문제가 의장님도 말씀하는 영업집 예를들어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목욕탕 이런데는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잘 이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매점 같은데서 물건을 살 때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도 걸리는 거죠?

예 유상으로 주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때는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뭐 그거야 조금 정상을 참작해서 앞으로 그러지는 마시오 하고 경고성으로 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일회용품 하나 줬다고 무조건 포상금이 신고만 들어오면 최하가 7만원 3만원이상이네 그러니 편지봉투 같은 얇은 비닐봉지 하나를 멋도 모르고 습관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꺼냐가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신고가 들어오는게 문제라구요. 신고는 여기서 정당하게만 들어오면 1회용 봉투 한 장이 불법이라도 신고는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나갔을때야 얼마든지 재량행위를 베풀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성으로 하면 되지만 교통 위반 범칙금 그런식으로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슈퍼나 이런데를 그랬을때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할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거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업소에는 안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관계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려운점이 될 것이다.....

남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적용대상 도소매업소가 대형할인점 포함해서 10평이상 업소가 120개소가 됩니다.

조그만한 업소다 다 포함해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니까 매장....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이건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줬는데 우리군에서 그걸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태료 1차, 2차, 별표1이 이건 여기에 왜 넣은 거죠?

7쪽에 보시면 마호에 3항에 보시면 33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이하는 없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걸 제외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매번 조례 제정, 개정을 할때 보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빨리하면 할수록 주민들한테 편익증진 되는게 있는가 하면 또 빨리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대상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그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한번 대비를 해 봤어요 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검토보고서는 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문구가 표시되어있는데 유독 이 조례안 검토보고 만큼은 원안대로 가결을 주문하신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도 11개지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신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환경보호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우리 박응삼 의원님이나 김진하 의원님이나 남덕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다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이 조례 제정은 지금 의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벌써 시행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여태까지는 과태료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충분하게 홍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당이라든가 이런데서는 홍보가 됐지만 아직까지 홍보된 지역보다 홍보안된 지역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건 먼저 가야 좋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타 시군에 비해서 이왕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우리도 늦게할 이유는 없지만 타 시군에서 다 이 상위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꼭 우리군도 상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않다고 생각하고 이 상위법이 제정이 안됐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우리 인제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이익이 있는걸 감수하고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시간을 두고 조례를 다시한번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김진하 의원님께서 또 남덕우 의원님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홍보, 시행해서 우려되는 주민불편과 그런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군만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군도 의원님들에 이런 우려와 시행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례제정 제안을 상당히 늦췄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전에 조례제정 안한 시군 환경보호과장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 촉구한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더 이상 지연이나 늦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접 시군도 다 시행이 되고 또 이건 일종에 법집행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 시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시행착오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려가 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다른 시군 다 하는데 우리군만 안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법집행에 문제점도 발생되고 홍보 이건 저희가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거나 업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건 아까 남덕우 의원님이나 박응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때는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지키라는건 주민들이 잘알지 못하는데 포상금제도가 생기면 이 포상금제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든지 입을 통해서 행정에서 홍보를 안해도 오늘 이 조례만 통과되면 다 알아요 주민들이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했을때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렇면 당연히 포상금을 줘야 되는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일안에 충분하게 홍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거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하는거 알고 있지만 또 도에서 다 18개 시군에 환경보호과장들은 다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유독 우리 인제군만 통과가 안됐을때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곤란하시다는건 알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모르지만 또 저 개인적인 생각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주문하신걸로 미루어봐서는 지금 이 조례제정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업무를 보실 때 곤란한 점이 없지않아 있다 하더라도 좀 조례제정을 뒤로 미뤄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를 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도 늦지않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9조1항에서 5항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6,7,8,9해서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많은 분들한테 무상으로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자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이건 검진이 아니고 보건소에 진료를 왔을적에 본인 부담금.....

큰 병원에서는 정밀한 종합검진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보통사람들도 이정도에 종합검진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6,7,8,9항 까지는 나왔단 말이예요 고엽제 후유증환자까지 해가지고 신설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10항을 하나더 삽입을 해가지고 먼저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심의때 박응삼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만 종합검진을 받을게 아니라 인제군을 위해서 행정하고 주민하고 가교적 역할을 인제군을 위해서 하는 최일선에서 준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장들한테도 그런 종합검진을 받을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주는게 어떻겠냐는 주문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꼭 이장님들이 처우개선 문제를 작년에 보수문제가 10만원에서 100%가 올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보수가 적으니까 10만원에서 100% 올라봐야 20만원밖에 더 됩니까 이십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복지차원이라든가 사기앙양대책에서 각 지자체별로 보면은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아니면 체육대회때 사기앙양대책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10항을 신설해 가지고 인제군에 84개리 이장들도 무료로 종합검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종합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종합검진 하는 것을 감면하는게 아니고 일반 진료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부담금만 면제하고 나머지 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청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수가를 지금 이 6,7,8,9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적용수가는 안하고 보험수가만 내라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구조는 보건소에서는 암표지자 검사하고 종합검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9조에 6,7,8,9항이 신설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보건기관에 진료를 왔을적에 예를들어서 보건소에서 오시면 처방만 하면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부분을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표지자 검사나 갑상선 검사,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이건 조례를 정하는대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설된 6항에서 9항까지 해당되는 사람도 이건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역에는 500원이고 나머지 지소는 투약까지 하니까 1,000원씩 면제를 해주는 것이죠.

제가 묻는건 암표지자 검사하는거 먼저번에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갑상선 검사라든가, 생화학 검사, 혈액검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 모든 검사를 보험수가만 6항에서부터 9항까지 나온 사람들한테 무료로 적용수가는 받지않고 나머지만 이렇게 보험수가만 우리가 내는건지 아니면 전액을 다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500원만 감면해 준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걸 여기다 왜 이렇게 집어넣었죠?

암표지자하고 건강진단 수가 정하는 것하고 지금 제9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이 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별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제9조2항 6호내지 9호에 있어서 8항에 참전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등록 및 결정된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시기상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벌써 50년전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11살에 참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53년에 참전을 했다 그러면 13살 14살에 참전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6항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 노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런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같은데서는 천방대라든지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이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봉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6.25참전 신분들이 대부분 70세가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부분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항목에 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그렇긴 합니다만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양쪽에 다 해당되면..

양쪽에 다 해당된다고 500원을 감면해 줄거 1,000을 감면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추가취득토지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통하여 재활용폐품의 전량 수거에서부터 자동선별 재활용까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필요한 사업 부지임이 제안이유이고,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군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폐품은 곧 소중한 자원이라는 리사이클 개념인식의 정착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의 생활화 및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취득토지는 1필지에 21,700평방이 되겠습니다. 인제군공공재활용기반사업 시행이 1필지 21,700평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취득토지에 대한 재산목록을 보고드리면 그 재산의 위치는 북면 월학리 매립장과 연접되어 있는 1235-2번지이며 수량은 21,700평방이고 최종가격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공재활용의 기반시설 조성으로 재활용품의 전량 수거부터 자동선별 재활용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부지와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종합폐기물처리장에 인접한 임야 1필지 21,700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자동선별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분발언을 통해서 신상발언을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김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4대후반기 의장단선거를 맞아 박삼래 의장님도 잘 하셨습니다만 저 또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아닌 화합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의장단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제4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의회사무과장 안호열입니다. 오늘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진행 순서는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한뒤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발언대 좌측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용지 내면에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신뒤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표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시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확인) 감표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시건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투표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박삼래 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응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투표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 확인)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 확인)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7명이 출석하여 투표하였으며 총 투표수 7매중 박삼래 의원께서 7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삼래 의원님께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득표하여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확인후)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호열입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시한 의장 선거에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내표쪽에 기표란이 있습니다 기표란에다 반드시 기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시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확인후) 감표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시건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박삼래 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응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후)

투표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 확인)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 확인)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7명이 출석하여 투표하였으며 총 투표수 7매중 김진하 의원님께서 6표, 기권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하 의원님께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득표하여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당선되신 인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미력한 사람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간에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해 주신 김봉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에 뜻을 받들어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당선 인사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신임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 고맙다고 인사를드려야 될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인제군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양보해 주신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인제군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