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지역구출신 교육관광위원회 소속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도약제주 하나된 힘으로」라는 도정목표 아래 새롭게 출발하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는 벌써 전반기를 결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 월드컵 4강신화를 창조하는 시기에 주민들은 자신감이 넘쳐있었으며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에 우리 7대 도의회는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어닥친 국내외환경은 특히 우리 제주관광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감귤등 1차산업은 농산물가격하락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편 도정은 200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실패로 도민들의 가슴속에 좌절감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전·현직 도지사의 선거법위반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하여 사상초유의 재선거를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제주사회의 얼룩진 갈등의 앙금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야 하는데 새도정의 과제가 막중함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제적 관광환경은 이라크전쟁여파와 국제유가인상 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선진국들의 경제사정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경제의 불투명, 노사간의 갈등, 청년실업의 증가 등은 커다란 관광저해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항공요금인상과 자동차를 이용한 금강산육로관광 그리고 전국적인 골프장 특별소비세면세등 제주관광의 악재요소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와 육지부 고속전철개통으로 제주-서울간에 항공노선증설등 제주관광에 커다란 호재로 예상했었으나 관광업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남아주변국가와 가격경쟁력측면에서 결코 비교우위라 할 수 없으며 국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선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관광업체의 현실은 너무나 영세하여 자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더구나 제주도를 관광하고 돌아간 관광객들이 계속 인터넷등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보내오고 있음을 보면 관광서비스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제주관광이 동남아 주변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주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세한 도내 관광업체육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관광객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등을 포함한 국내외적인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지역 제2관광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70년부터 개발한 중문관광단지 서부지역은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러한 노하우가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지역에 제2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당국에 여건조성과 중앙절충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지난 7월 1일 제196차 본회의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중문단지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제주도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시면서 중문제2단계지구 개발계약이 진행여부가 끝나는 시점에 서귀포시와 관광공사, 제주도가 협의해서 장소나 투자시기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관광공사에서 시행한 중문관광단지는 관광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해 온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단지개발에 따른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에 이어 제2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이 서귀포동부지역에 지정이 되어 추진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감귤산업침체로 인해 생존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고 제주지역전체 관광산업의 진흥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통한 재투자가 이루어짐으로서 국제자유도시 대비 관광인프라확대 구축과 동서균형발전은 물론 산남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요금 인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7일 대한항공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등 원가 및 비용증가발생을 이유로 7월 16일부터 국내선항공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기가 무섭게 도민사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고 급기야 지난 6월 7일에는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과 지사, 시장·군수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면담하여 항공요금인상 재고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2년 항공요금인상에 대한 거도적인 도민저항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인상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드러나는 도민반발을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본의원은 항공요금인상을 둘러싼 도민과의 갈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대한항공은 제주도민의 경우 국내선 항공요금이 10%를 할인, 시행하겠다고 알려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현행 항공요금결정 제도상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요금인상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항공사 사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항공요금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부당한 요금인상 또는 항공사간 담합등 제도적으로나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전문가나 전문부서를 강화할 것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항공사가 주장하는 항공요금인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인상으로 인한 원가인상 및 비용증가이므로 항공사의 영업손실보전을 통해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지역항공사 설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항공사에 대한 영업손실을 직접 보전하거나 항공요금에 대한 부가가치 면세, 정기여객항공기에 대한 면세유공급, 정기여객항공기에 대한 비행기착륙료 면제, 여객기에 대한 공항이용료면제등 다섯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선항공요금 예고제를 국제선항공요금제도와 같이 인가제로 전환하는 사항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이를 위해서 현행 항공법을 개정하거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 또는 섬지역항공교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유사행사 통 폐합 또는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를 모두 합하면 연간 160여 차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행사는 건전한 지역문화의 창달과 주민화합,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될 수 있도록 하는 1차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각급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단순한 소모성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도민들의 지적입니다. 우선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주최하는 자생단체가 자체예산만으로는 부족하여 도,시·군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행사를 치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독창적인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 결과 축제는 주제가 빈약하고 예산투자에 인색하며 축제기간도 하루나 이틀정도로 1회성에 그침으로써 자생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단위 각급 축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현상분석을 통하여 유사행사는 과감히 통 폐합을 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과 전문가의 기술지원등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경제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제주발전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경제가 42개월째 하강국면을 보이면서 사상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은 그 원인을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외부의존적 구조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16개 시·도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제주도내 총생산은 5조3,741억원으로 전국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구조별로는 농림·어업분야가 17.7%이고 제조업이 3.6%, 서비스업에 78.7%로서 지역총생산면에서 보는 관광분야를 비롯한 3차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관광업계를 비롯한 3차산업이 불황이면 지역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감귤값이 폭락하면 농촌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상은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지역경제를 건실하게 키워가려면 지역총생산규모를 증대시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간 생산규모를 고르게 성장시키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내에서의 업종다양화와 생산품목다양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는 제주만의 특색있고 가능성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술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세계 제1의 명품을 만들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주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복지제주를 건설하는 첩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지대별로 산업을 특화해서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과거와 같이 획일적인 지원방법이나 떡반나누기식의 지원정책으로는 특화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한 처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구조가 개편돼야 합니다. 한 예로 본의원은 최근 서귀포시의 경우 전경련이 주관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기업도시 유치노력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다 자동차를 유치한 일본의 토요다시라든가 충남 아산시에 추진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기업도시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서귀포시에 기업도시유치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은 감귤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앞에서 제시한 대안은 하나의 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정책적으로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진단과 견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해야 할 지역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장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 지역항공사 설립문제의 조속히 마무리, 1차산업의 안전기반구축등 시급한 현안들과 우리 도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집결하여 더 많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도정질문은 본의원 개인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새로운 도정이 펼쳐 나갈 정책들을 밝혀 달라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봉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허진영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도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현승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남제주군 성산읍 표선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먼저 100만도민통합의 시대를 부르짖으며 지역경제살리기에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남다른 부지런함을 되새기면서 제주도정의 하나된 힘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제주호로서 순항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패러다임 전체가 변하는 문명전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중에서 가장 높은 파도로 밀려오는 것이 세계화·정보화·문화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전문지식과 전문행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정의 방향은 다원의 중심, 다원문화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감성과 국제이해,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또한 특정한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이를 도민생활속으로 접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문화는 제주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문화적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닐 수 있도록 모든 힘의 근원으로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공직자들은 자신과 동료와 도민을 존중하는 인간의행정,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 명품행정, 지시와 복종보다는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지는 자율행정, 책임행정등이 제주도정에 시급히 정착되어지도록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당면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확대지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누가 뭐라 하든지간에 지역경제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정책대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경제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주5일근무확대에 따라서 큰폭으로 증가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 테러위험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단체여행객보다는 개별여행객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는 고속전철운행과 금강산 육로관광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산업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정말로 좌절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은 누가 예견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전반적 경쟁력향상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실있는 지역별 문화관광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할 환경친화적인 자연자원개발과 스포츠레저시설등 여가산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산업이 아니라 IT 문화산업과 함께 국가경쟁력의 승부처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역사,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평화의 섬으로서 갖는 국제적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산업이상의 역할을 할 것임을 본의원은 확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3개관광단지 20개관광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외국자본유치노력과 2002년 개발사업자 국제공모실시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수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으면서도 전반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음은 실로 안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당초 전체개발대상에서 부분개발대상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전체면적 약126만3,500평중 성산포 섭지코지 중심으로 약33만6,000평에 대하여 2003년 4월 22일 개발사업시행예정자가 지정되어 있어 추진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5년도 상반기에 개발사업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내실있는 지역별 문화관광자원과 생태자원활용으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형과 환경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일출봉을 중심으로 남군경계선인 성산, 고성, 신양, 오조리 일원의 남쪽만 성산포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되어 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지세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반쪽관광단지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출봉을 가운데 두고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우도면을 아우르는 광대한 해양관광 단지로 균형있게 확대지정하여 현재 군관리체제에서 도관리체제로 과감하게 전환시킴으로써 성산포관광단지의 균형과 규모를 갖춘 국제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환경정책인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일관성 유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환경정책은 청정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라는 신념 아래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선진국 수준의 클린토피아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동등한 청정제주환경보전을 위하여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환경정책의 틀을 확립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보전이냐 개발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이 무색하였던 사례들이 현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임 도지사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6조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확대개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지정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기위 지정된 유원지안에서는 현행의 허용범위행위에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기위 지정된 기득권과 외자유치, 지역개발등의 이유를 전제로 절대보전지역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은 선보전 후개발원칙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닌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법 변경동의안중에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있는 고도제한을 받지 않고 타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국토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등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현행 20m이하 즉 6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이를 개정해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기존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의 기준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관계없이 10층이상의 고층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경관훼손뿐만 아니라 조망권문제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완화된 지역도 고도 규제가 강화돼야 하고 보다 강화된 고도규제가 제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상반된 정책방향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영향평가 제주도의회동의안 규정삭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법에 의거한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상의 통합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법이 특별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법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상의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목적의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시에 제주도의회 동의의 받도록 한 규정이나 또한 야생조수천연보호림, 송이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법시행조례로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공포된 이래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유독 몇 차례 통합영향평가 동의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발상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는 농어촌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방안과 대출금리 인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제주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는 모든 분야에서 몸소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의 강도가 예상외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경기의 침체로 건설업자들의 연쇄부도설이 나돌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식당업, 택시업등의 서비스업과 농어업등 각분야에서 종사하는 서민들의 한숨소리에 걱정을 넘어 이제는 좌절감 에 빠져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경제살리기는 말로만 모양새를 갖출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지금은 실질적인 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제주도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1차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구책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을 2011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여 농어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등에 융자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2000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기금조성은 348억1,200만원으로 서 계획목표액 571억9,200만원의 61%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시·군의 미출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미출연등 223억8,000만원의 미출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4년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3,695건에 660억8,800만원이 융자지원되었으며 2004년에는 180억의 기금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7.8%로서 업체부담 3%, 제주도 이자보전 4.8%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은 2004년 6월 현재 459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3,175업체에 1,359억원의 기금이 대출금리 7.5%로서 업체부담 4.7%, 제주도이자보전 2.8%의 조건으로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규모와 지원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들의 소망은 업체부담의 금리를 더욱 인하하여 서민경제살리기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업체부담금리는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는 현행 4.7%에서 3%로 각각 인하시켜서 어려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유치전략과 도내 각급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체의 산남지역으로의 이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목표 아래 오는 8월중에 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방이전대상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발전전략은 중앙정부에서 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도청소재지의 공공기관, 공공단체 집중현상을 여타 중소도시로 분산이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따르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내에는 정부소속기관 49개소, 정부투자기관 9개소, 정부출자기관 3개소, 정부출연기관 10개소, 개별공공법인 11개소, 제주도지방공기업 3개소등 많은 정부기관, 단체들이 제주시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는 인구유입 집중화로 인하여 도로문제, 학교문제, 주택문제, 상하수도문제등 각종의 도시병리 현상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공공단체 지방이전에 따른 광역자치단체간의 유치경쟁에 어떠한 대응전략 내지 유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시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공공단체중에서 산남지역 또는 북제주군지역으로의 이전문제에 대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 다음과 같이 서울 등지의 기업을 제주에 유치한다거나 외국인학교유치, 현재의 각급 대학교 이전계획수립시에는 서귀포시를 비롯한 남주군, 북제주군 지역으로 분산유치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타개하는 동시에 인구의 분산을 유도하는 장단기적인 제주도의 행·재정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소기의 목적이 실현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성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 1동, 이도 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교육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내외 도민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번 6·5재보궐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김태환지사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3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4·3평화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공원 1단계 사업으로 위령제단 및 위령탑, 추념광장등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단계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한 국비예산확보도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4·3평화공원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이나 담겨질 내용에 대한 정신, 교훈으로 승화시킬 방안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단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실시설계에 유족과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구성에 있어서 유족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29일 위패봉안소를 확장하고 행방불명희생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비석건립요구를 가능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변경등 앞으로 많은 협의와 절충,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실천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4·3후유장애자 지원과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비지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4·3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진료비나 약품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민들과 유족들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후유장애희생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수형사실이 있는 4·3후유장애자들이 노령화로 유명을 달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28일 소위원회에서 4·3수형인 126명이 희생자로 결정되어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음 달 중앙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남아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수형인들이 생존해 있을 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속히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후유장애자문제를 비롯해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문제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를 거론하며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생계비지원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유족자녀들에 대한 장학혜택, 대학입학특례, 기타 사회복지차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희생자추가신고 및 심의결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희생자추가신고접수기간을 올 3월까지 두차례나 연장했지만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신고기간 이후에 나타나는 희생자들도 구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고가 가능한 상시적인 접수창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추가신고를 받기 이전 4·3희생자 접수건수가 1만4,028명이었는데 추가신고이후 중복신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는 과연 얼마입니까? 그리고 진상보고서에서는 희생자수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수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3희생자파악을 신고에만 의존하거나 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각종 자료나 증언등에 의해서 파악되는 희생자의 명단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4·3유적지발굴보전과 4·3사료 및 유물의 수집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관련유적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보존이 요구되는 유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하지 주둔소가 골프장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낙선동 성토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터인 곤을동도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군과 협조체제를 갖춰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적지를 지방문화재등으로 지정하여 역사관광이나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보존할 것이냐 복원할 것이냐하는 것도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집단매장지발굴등 유적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의 예산배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기초조사에서 부터 철저히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3관련사료 및 유물수집은 그동안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별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광고료만 날려버린 형국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발굴팀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4·3의 역사적 복원차원에서 거도적인 범도민운동으로 사료나 유물수집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째, 홍보 및 기구의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4·3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차원께서도 4·3해결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4·3이 주는 교훈을 확산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4·3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나 뱃지, 엽서, 도안등을 공모하여 기념하고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4·3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4·3사건지원사업소는 시대적 요망에 부응못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4·3과 관련한 향후의 문제들을 올바로 풀어가기 위해 재단의 형태라든지 전담추진기구의 설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항공사설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항공사설립문제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총론에서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각론에 들어 가서는 입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측에서 7월 16일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지역항공사설립문제는 제주지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쪽은 지역항공사설립은 제주경제의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항공요금인상은 제주관광수요를 위축시키는 최대요인이며 만약에 내수경기가 회복되면 해외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 경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일본의 세토나이카 해안은 신혼여행의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엔고에 의해서 해외신혼여행지와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자 급격하게 관광수요가 감소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지역항공사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제주도민들의 자구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주지역항공은 제주도를 홍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더나아가서는 이웃나라까지 제주공항이라는 브랜드가 달린 날개를 달고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제주화물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요금 동결됐을 때도 화물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지역항공사설립은 제주도 고가의 신선식품을 즉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역항공은 필연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기존 항공수요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지역항공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대형항공사들이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경영혁신에 실패하는 동안 새로운 경영방법을 동원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업 모델이 지역항공이라는 것입니다.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역항공사가 설립된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해 따져묻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먼저 수익성확보문제입니다. 지역항공사에서 제시한 요금이 아무리 저렴하다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회사경영이 힘들어질 것이고 그럴 경우 항공요금을 적정하게 높이거나 다시금 행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안전성문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항공의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에 하나 공공기관이 개입한 항공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쟁력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제주도정의 선장인 지사의 확고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말이 많더라도 최종선택은 선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께서 제주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지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또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사님의 태도를 보면 일면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해 도의회의결을 받았고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에는 지역항공사설립을 위한 예산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너무도 신중히 접근해 나가자는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신중한 태도야 나무랄 수 없지만 예산까지 편성한 마당에 분명치 못한 언행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더욱이 지사께서 지역항공에 대해 정확한 정책결정도 하지 않은채 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고 시중에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사는 도민여론은 의식하면서 지역항공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직지사와 도의회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항공사설립문제는 지사의 의지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과 원심력이 없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책임을 다른 쪽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지사의 소신있는 행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항공사설립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골프장과 환경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들어 골프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환경훼손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골프장건설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 무시되면서 자연환경파괴와 지하수오염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골프장건설과정에 대한 감시장치와 운영체계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은 사실상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골프장설계에 반영하고 공정별 이행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감시활동을 보다 체계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협의조건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프장승인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환경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들고 골프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계의 설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습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가운데 절반이상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량활성탄포설문제,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문제등을 꾸준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프장업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들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다섯곳의 골프장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해 특별합동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골프장이 들어 선 곳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중산간임을 생각할 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적발된 골프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와 관리시스템의 구축, 감독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지하수오염등 엄청난 환경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체임야면적의 5%까지 골프장을 허가해 준 데는 민자를 유치해서 골프장시설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관광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1995년도부터 1998년까지 4년동안에만 국토변경이용승인등 허가를 내준 골프장만 무려 1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인가만 받아놓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9군데중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13곳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프장예정지로 허가만 받고 부동산투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허가받은 골프장예정지를 투기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해안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생태계가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이 무차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이고 자연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유수면매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사후 엄청난 자구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대상지역에 미치는 생태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외형적 확장이 겉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잘 안보이는 생태, 경제,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경제적 이익과도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동자산입니다. 그것을 매립하는 곧 공공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립을 승인할 경우는 그 목적과 절차등 매립면허조건을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시키고 수산업발전과 해안침식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도 정밀한 환경조사와 대안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후 허가할 것과 제주도공유수면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부봉하의원, 한성율의원, 강원철의원, 세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적한 지역현안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염려를 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결방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모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을 주신 부봉하의원님, 한성율의원님, 강원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질문을 해 주신 허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내외 관광의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 제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 처해있음에 대해서 극히 염려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단위의 국내외관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객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에 비해 외국인은 좀 줄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관광객목표를 6%로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관광객이 제주에 많이 오더라도 또 경비를 많이 안쓰기 때문에 사실상 도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빈약한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과 금강산 육로관광의 문제, 고속철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특히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요금의 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요인들이 있어서 저로서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그동안 이런데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체험관광 이러한 관광상품을 새롭게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제주에 가면 즐겁다, 이러한 우리 관광상품을 약 101가지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는데 저희가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항에서 내릴 때만 보더라도 첫 인상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공항에 호객이 관광객의 첫인상을 흐리는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공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해오고 있고 한 며칠 전에 공항에 직접 나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제주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이러한 것을 저희가 앞으로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비용이 비싸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공료,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해서 지금 숙박업계와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숙박요금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관광비용을 내릴 수 있다면 이런데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부조리문제 이러한 분야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분야별로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제주가 한번 더 가고 싶다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관광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온 행정력을 경주를 해서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종전에는 제주하면 관광의 1번지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한 시간도 저희가 그냥 방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관광은 여행업체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제주에 오도록, 이렇게 모객이 되어져야만 하고, 또 제주에 있는 여행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여행업계를 어떻게 하면 좀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국내 여행업계의 여행상품의 개발, 그리고 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 약 5억을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타개해 보려는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타의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문의 제2관광단지조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문관광단지를 가보게 되면 지금 중문관광단지가 거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2관광단지를 개발해야 한다하는 것이 우리 도의 전체적인 입장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서귀포시와 관광공사간의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서귀포시에서 약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관광공사에 특별히 제가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문의 관광단지를 개발을 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광단지의 개발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데에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관광공사와의 용역은 9월 중순경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지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서귀포시,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우리 제주도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투자유치기반확충 차원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공요금인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항공요금에 대해서는 결과는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말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존경하는 현승탁 도의회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정말 직접 상경을 하셔서 대한항공 그리고 건설교통부를 방문을 해 주셨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5가지 제안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5가지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의원님께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에 오끼나와현의 예를 보면 오끼나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서 항공에 관한, 기름에 대한 면세 이러한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을 시킨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보다 더 외국의 입법사례며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고 검토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사안들을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금인상 또는 항공사간 담합 등 제도적으로나 운영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전문가나 전문부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사안들도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유사행사 상호간의 통 폐합 또는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많은 시민이나 도민을 만나보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통 폐합한다고 도나 시·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통 폐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래서 육성할 부분은 확실히 육성하고 또 통 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통 폐합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단위에서 해야 할 것, 시·군단위에서 하여야 할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개념정립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지역경제구조개편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지역경제가 전국의 1% 수준은 좀 상회가 돼야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약 5조4,000억원으로 전국의 0.9% 수준, 그러기 때문 에 총량적인 면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그리고 1차산업이 18%, 또 관광을 비롯한 3차산업이 78% 이렇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차산업과 3차산업은 저희가 고부가가치로 육성발전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들을 개발을 해 나가는데 정말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정부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5개년 계획에, 앞서 말씀드린 신 성장하여 야 할 이러한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산업은 동북아의 휴양관광산업으로 그리고 1차산업은 친환경농업생명산업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보완을 시켜서 신 성장산업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도내 7,000여종의 육·해상 생물종을 산업화해 나가기 위한 바이오 뷰티생물산업과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 그리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디지털콘텐츠산업을 21세기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저희가 정하고 이 분야를 앞서 말씀드린 국가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서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문제들을 대응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 해서 청년층의 실업, 지금 약 5.5%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청년층의 실업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21세기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경제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이러한 것으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한 처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우선 긴급한 처방으로는 그동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한 내용 중에도 청년실업을 위한 구제에 약 45억을 비롯해서 저희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둔 그러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제출한 우리 예산안에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기업도시유치 노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기업도시육성에 대해서 지사로서 관심을 갖고 지난 번 관계 발표회 때 저도 직접 참석을 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직접 했고 앞으로도 서귀포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분야, 관광분야, 그리고 특히 서귀포시의 기업도시 선정관계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지정한지가 대단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고 계심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포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구좌읍에 종달, 그리고 우도면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관광단지나 지구를 지정을 하면 그 범위를 넓히거나 이럴 때 많은 절차와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관계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되어져서 GIS나 환경 등의 문제가 없다면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 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개발에 투자희망자가 있을 때, 투자의 희망자를 찾아서 그러한 것이 개발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이 되어 진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관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성산포관광단지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도차원에서 이 문제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달라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살기 때문에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반드시 존중이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확대 개정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광지구로 지정된 그 안에 유원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원지 안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절대보전지역을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개발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유원지조성계획의 일정한 부분을 수립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허용을 하는 것도 우리가 관광개발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개발을 하지 않고 거기는 순수하게 보존을 해야 한다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자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 15%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최소화시키면서 꼭 하여야 될 그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15%든 20%든 꼭 필요한 시설은 일부 허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 중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건축물 고도문제입니다. 지금 건축물의 고도는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최고의 고도치가 나와있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개발지구에 있어서의 고도는 이 종합개발계획 최고의 범위 그 안에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건축물 고도관계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도를 제한했을 때는 평면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녹지 이런 데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 고도를 또 많이 인정을 하게 되면 경관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계시는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그 고도를 최고치로 해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통합영향평가에 도의회의 동의안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부터도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게 된 것은 사실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다 더 심도있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여기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영향평가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래 환경부장관님의 협의를 받도록 돼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지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각 긍정적인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우선 상당히 의회에서 한번 더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체제를 보게 되면 원래 환경부장관에 속했던 것이 자치단체장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상부기관의 의견을 타진해보면 도의회의 동의까지 받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임을 해보니까 입법예고는 끝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 바로 제출을 하지 않고 의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우리 제주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지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과 금리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가 목표연도까지 2,0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도와 시·군에서 1,000억, 그리고 개발센터에서 1,000억 해서 2,000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출연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약 98억8,000만원, 이 중에는 도가 81억,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의 인하문제는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3%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그 이하로 인하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농어촌에 대출하는 기금의 이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져야만 하겠기에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분석 검토한 다음에 결정함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율은 내리면 내릴수록 저희가 원금을 이자로 보전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4개 시·군과도 거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율을 당장 인하하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0.4%를 인하해서 업체부담이 4.7%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자를 보전함으로써 매년 보전금만도 약 40억 내지 50억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공공단체, 지방이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28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8개 기관 중에서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꼭 좀 이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기관을 다시 정했습니다. 그 기관은 9개 기관으로서 예를 든다면 관광공사는 서귀포에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 그리고 해양연구원 이러한 것은 남군과 또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남제주군에, 국토연구원 이것은 제주시에, 국립종자관리소 이런 것은 북제주군 이렇게 해서 저희가 9개 기관을 선정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과도 함께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 이러한 것들도 도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기관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이전을 받아오는 이러한 기관이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남제주군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또 제주수산연구소에 시험장, 감귤복합가공공장이라든가 북제주군에 보게 되면 농산물원종장, 해류육종센터 이러한 것이 일부 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전부가 다 1일 생활권이고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 특성에 알맞도록 쾌적한 생활정주권이 형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광역단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 시·군단위로 각각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광역단위로 그러한 것이 가능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군수님의 입장들도 있습니다. 각각 현행법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떻든 연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편중현상이 생기는 것도 불가피하고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그러한 광역단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책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주도 자체적으로라도 균형발전을 위한 그러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외국인학교의 유치, 그리고 각급 대학 이전 수립시에 이러한 것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에도 동감을 합니다. 아직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어떻든 외국의 학교를 분교를 하거나 기회가 주어질 때 의원님말씀대로 이러한 노력도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가장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조성, 또 중소기업자금의 조성문제, 제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4·3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평화공원조성과 관련 돼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4·3평화공원에 가보게 되면 위패봉안소 가 상당히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우리 유족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패봉안소는 저희가 확장을 하겠습니다. 확장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시설계변경 등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4·3추모기념행사 이전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불자, 행방불명희생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비석건립의 문제는 저희가 일단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더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비석건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 공원2단계계획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4·3후유장애자 지원과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비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유장애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있었던 사항이라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위원회와 재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제주도차원에서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때 이 문제도 함께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형 사실이 있는 4·3후유장애자들이 노령화로 유명을 달리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하는 그러한 말씀에도 동감을 하면서 어떻든 지난 6월 28일 소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이 된 이러한 수형인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중앙위원회에서도 같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후유장애자를 비롯해서 유족에 대한 장학혜택, 대학입학혜택 이러한 문제는 앞서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할 때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희생자 추가신고 및 심의결정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는 것을 상시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저희가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희생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누락자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중으로 신고된 희생자들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으로 처리한 결과 약 1,168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유적지발굴보존과 4·3사료 또 유물의 수집·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홍보 및 기구설치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3의 노래와 추모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4·3 지속적인 연구, 교육, 홍보, 평화공원관리 등을 전담을 할 그런 기구, 저희가 가칭하게 되면 평화재단설립하는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충분히 자문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항공사설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항공사설립관계는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선거기간동안, 또 당선이 되고 난 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왔던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으로 있을 때 공영버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15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를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제주도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용역업체로부터 보고를 긴급히 받았습니다. 용역업체의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역항공사의 그러한 추진배경이며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안정성과 채산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결심을 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중앙부처가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 가서 저희가 담당실장님과 또 거기 관계공무원들과 충분히 대화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항공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 양대 항공사는 아니고 그중 1개항공사에도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지역 항공에 그동안 참여를 해오셨던 자문위원장님,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도민들로부터도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기 소상하게 분석을 해놨듯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염려를 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한 것이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지사의 입장이 뭐냐, 좀 모호하지 않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어정쩡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 저는 달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민을 하는 과정에 저희는 그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비행기가 좀 80승 이하지 않습니까? 좀 불안하지 않냐 큰 대형타는 것보다 불안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선 체감적으로. 그리고 부품만 하더라도 약 3만개 이상이 되는데 고장이 났을 때 과연 그걸 어디서 어떻게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염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50억을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국에 호접란 하듯이 계속 적자가 되어 진다고 하면 제주도에 재정규모로 볼 때 너무나 타격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동안에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대응방안들도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하여 온 우리 기획단과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아마 그러한 과정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이와 같이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도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앞으로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동의를 해 주시면서 50억 출자보다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항공요금 또 시간 이러한 것을 할 때도 사전에 협약 이러한 조건을 단 것도 저희가 상당히 염려한 그러한 고심 끝에 조건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허심탄회한 질책을 많이 해 주시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하면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가까운 대만만 보더라도 지역항공사가 3군데 그리고 일본인 경우에는 15군데, 중국인 경우는 29군데 이렇게 알고 있고, 물론 그쪽에 항공기도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습니다마는 소형인 경우에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단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 확실한 소신을 갖고 분명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과 환경보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골프장문제는 전부터 제기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골프장의 건설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골프장 입장료 과연 적정한가, 또 골프장예약시스템 과연 투명한가 이러한 것에 대해 저희가 입체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시정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인·허가만 받아놓고 착수도 안하는데 장기간 방치하고 그리고 토지 값이나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건 별문제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엄격하게 법규에 따라서 조치들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담당을 하나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는 문제는 저희가 요번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관계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떠한 공공성이 있어서 만부득이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공유수면도 매립이 되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것이 최소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 군수님들도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앞으로도 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미 중앙단위계획에서 승인이 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거냐 이미 승인이 난 부분은 저희가 존중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인이 난 것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어떠한 생태계 이러한 것을 보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장이 없는, 그 당시도 다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진 것은 존중을 하되 앞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존중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의원님께서 온도민의 반세기아픔인 4·3문제, 특히 행불자의 패 설립, 위패봉안소의 확장을 하는 문제, 장애후유자에 대한 문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항공사에 관한 문제, 공유수면, 골프장 환경문제 등을 소상히 질문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부봉하의원님, 한성율의원님, 강원철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장시간 소상하게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봉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한성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강원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3선거구 중문·대천·예래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현승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도민 대통합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환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정례회 인사말씀을 통해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토대로 도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제주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평소 도정에 대하여 생각했던 몇 가지 점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감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때만 해도 제주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5년간 내리 연속 감귤조수입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경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원인은 과거 감귤산업이 안정되었을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승승장구하니까 앞으로도 잘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우다보니 감귤산업을 등한시한 데서 온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장기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감귤문제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다는 교과서 수준에 머문 감귤선생님들 말씀만 듣고 오늘 제주감귤은 내리막길을 걷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 감귤농정에 열심히 따랐던 농업인들도 농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감귤재배환경이나 소비자동향, 선진외국의 감귤산업의 흐름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진단을 하지 않고 너무나 앞선 선진외국의 사례를 도입하여 적용시킨 데다가 생산된 제품을 체계적으로 유통시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도지사님께 당장 답변을 들으려고 감귤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귤품종에서부터 재배·유통·소비지에서의 판매, 소비자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하여 직접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감귤산업이 회생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 봤지만 대부분 자신들이 아는 범주에서만 이야기해서 부분적으로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유통문제를 개선한다면 모든 게 해결 될 수 있다고 하여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고품질의 밀감을 생산만 한다면 잘 팔릴 수 있다고 하여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고품질생산을 행정을 동원하여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농정불신이었습니다. 수출입 자유, 개방화 시대의 젊은 소비자들의 기호도는 기성세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활동이 많은 젊은층으로, 식미는 점차로 서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식미에 맞는 제주감귤을 생산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든다면 사과가 품종을 개량하고 폐원하여 고소득을 올린 예는 본받아야 하고, 과거 1개에 1만원씩 하던 배가 생산량 증가로 가격 폭락사태에 비추어 보듯이 생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폐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생산량을 줄인다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내륙지방 과수작황의 불황에 의해 감귤가격이 조금 상승되기는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도 농업기술원이나 난지농업연구소에서 고품질기술을 이미 개발하였으나 전혀 보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귤재배농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높은 가격에는 연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들 감귤들을 당도 또는 산도를 등급화 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당도가 높으니까 사서 드십시오 권하면 품질이 고르지 못하여 어떤 것은 맛이 있고 어떤 것은 맛이 없거나 매우 신 밀감을 고르게 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도 허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도 11도, 산도 0.8%라고 감귤박스에 포장되어 있으면 거의 비슷한 감귤이 포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감귤기획단 보고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 품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감귤관련 연구기관 육종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지농업연구소는 국립기관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육종연구상황을 청취하면서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연구인력이 모자라면 중앙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력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모아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파견근무도 시킬 수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준다거나 필요시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감귤육종업무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벌써 신품종이 육성되었을 것입니다. 지사님이 난지농업연구소 감귤연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인력을 보강시키고 능력을 쌓는데 제주도가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난지농업연구소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보다 열심히 육종업무를 충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농안법에 의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면서 600여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등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한성율의원님 질문에 지사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지상으로는 제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이 또한 도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 1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가발전균형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내 공공기관 총 268개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대상 기관과 수도권 잔류기관을 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도권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 등을 유치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주도 또한 지난 5월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8개 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대상 수도권 공공기관 모두가 우리 제주에 유치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반드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연계 가능한 기관들이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재차 듣고자 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유치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가진, 그리고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유치활동에 있어서도 시·군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할 생각이며 유치활동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분산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수도권 못지 않게 문제점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지사 재선거시 제주의 지역간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제주시 지역간 산재해 있는 도의 사업소나 출연기관, 보조기관을 산남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도지사 재임기간 중 새로이 신설되는 기관만큼은 우선적으로 산남지역으로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태체험관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며칠전 모관광신문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상품개발에 힘써야 할 관광상품의 형태에 대해 묻자 44.1%가 체험관광상품이라고 대답했으며, 휴양형 상품 20.6%, 레저스포츠 상품 18.6%, 문화·축제연계상품이 16.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관광객이 체험 위주의 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주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즐길거리 부족이 26.5%로 가장 높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90년대부터 관광문화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고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관광객들은 패키지여행보다 특별한 의미를 목적으로 테마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임에도 제주도당국이나 업계에서는 입도 관광객수에만 치중한 나머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 개발에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으며, 또한 금년 예산만 보더라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체류형 주말여행이 늘어나면서 여행문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이런 추세에 맞춰 지역의 문화나 자연환경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자치단체들도 늘고 있으며 농촌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업체도 있고 된장·고추장 담그기, 두부만들기, 천연염색, 도자기체험, 차문화체험, 전통민요체험 등 민속문화를 여행상품으로 개발하고 또한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민물장어나 송사리, 다슬기, 참게, 은어 등 여러 가지 체험상품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제주도가 유명관광지라는 이름 하나로 관광객이 오기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중심형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합니다. 지역사회 중심형 관광개발은 겉으로 보기에는 개발이나 관광객만 유치하면 된다는 개발이 아닙니다. 개발의 최종수혜자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고,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의원의 제한된 질문시간을 감안하여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제주군 남원읍이 지역구인 한정삼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7일 제34대 도지사에 취임하시고 숨돌릴 새도 없이 도민대통합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특히 기채를 각오하고도 감귤원 1,500㏊를 추가 폐원결정한 소신 정책의지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간에 노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비하여 산남지역의 인구는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현상은 상대적으로 제주시지역으로 인구과밀 및 평준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제주시 교통·교육·범죄·주거환경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도정은 지역내의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산남지역은 머지 않아서 그 존립기반마저 붕괴할 것이며 도민간의 위화감과 긴장이 팽배해 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제주공동체의식도 파괴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자유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범도민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 특히 인구감소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직장과 자녀교육 문제를 우선 꼽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해서 산남지역에 우선적으로 성장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의 차등지원, 제주도의 블랙홀인 제주시의 토지이용도를 제한하되 저개발지역인 북제주군, 남제주군 산남지역에는 이를 완화하고 제주시에 국가행정기관의 신설금지와 산남지역 우선 배정의 원칙, 제주도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제주시와 인접지역에 신설금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지원금의 차등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에 가까운 형태로 개발되어서 도심지 교통체증, 환경훼손 등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장을 억제하고 도시를 재정비 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해법은 다른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50%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수도를 옮긴다든지 천도를 한다든지 또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러한 균형발전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주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동료의원들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의 정책구상의 일단을 피력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광역시개념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전에라도 우선 서둘러서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제주삼다수 증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2년동안 이미 두 차례 이 자리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달에도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하게 된 이유는 답변자인 지사님이 새로 바뀌어서 하게 됐습니다. 국내생수시장의 브랜드파워 1위, 시장점유율 1위 이것이 우선 연상되는 제주삼다수입니다. 물론 제주 대표 브랜드이며 육지에 가서 삼다수병만 봐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청정제주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흐뭇하고, 그 청정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긍심마저 일깨워주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또한 제주삼다수는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어서 공장내 방문객이 1년에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는 1997년 제주도가 천연자원인 지하수를 공영방식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이어서 어려운 제주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적자내는 애물단지로 취급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경상이익이 100억원에 달했으며, 금년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2억까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도 3월에는 공장설립 당시 차입금 230억원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완전변제해서 지금 현재는 무차입 기업경영에 돌입했고, 지금은 잉여금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평가회사는 삼다수의 브랜드가치를 5,000억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삼다수는 중동의 유전처럼 천연순수자원을 경제자원화 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나 브랜드의 미래가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삼다수는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 10만5,000톤을 생산해서 시장점유율 47.7%까지 점유했었습니다. 약 50%를 점유했는데, 2003년도에는 29.4%로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금년에는 22만톤을 생산하고도 시장점유율26.6%로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소요량은 82만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다수가 26.6%의 시장점유율로 하락된 상황은 판매부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국내생수시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국내 생수시장이 55.5%까지 상승했고 금년에는 약 20% 신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국내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삼다수는 아직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산이 억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산을 계속 억제하여 삼다수공급이 시장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제주삼다수는 소수브랜드로 전락함은 물론이고 제주관광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조사한 제주삼다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취수정 3개소를 모두 가동해서 1일 3,000톤을 지속적으로 양수해도 수자원 고갈우려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국영업체입니다. 사설용역업체가 아니므로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삼다수 취수량이 1일 880톤이고 보면 현재의 생산량 3배 이상을 생산해도 기술적·환경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용역팀의 평가에서 제주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이 106㎜로 증가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지하수함양량이 그간에 연간 2억5,900만톤이 증가해서 지하수 함양량도 10년전보다, 1993년보다 4.4%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 개발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타 업체와 비교해 보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골프장의 개발허가량이 4,500톤입니다. 제주삼다수가 800톤입니다, 약. 그리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호텔에서 하루 쓰는 사용량이 900톤입니다. 이것 역시도 삼다수가 1일 취수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호텔에서 1일 쓰는 량이 삼다수의 개발량과 비슷한데 900톤, 800톤입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수대금은 약 1억입니다. 삼다수에서 부담하는 원수대는 5억에다 수질개선자금, 지역개발금 합해서 27억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경상이익 100억에 부가가치세 20억을 하면 47억이라는, 같은 물을 쓰고도 호텔에서는 1억을 부담하고 있고 삼다수에서는 47억을 납부하는,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금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삼다수는 호텔 1개소와 개발이 비슷한 원수대 5배 이상을 납부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삼다수 증산은 미룰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만약에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면 우리 제주에는 굉장한 선물을 내려줬다고, 복 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라산, 올망졸망한 오름, 경관이 또 얼마나 빼어납니까? 파도에 부딪치는, 파도의 하얀 포말, 또 그 앞에 펼쳐진 쪽빛 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풍광들이 옛날 농경사회라든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는 별 빛을 못 봤습니다마는 미래의 사회는 정보문화사회이고 감동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꼭맞는 이런 훌륭하고 귀한 자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을 적절히 개발하고 이용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계획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우리 후대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천연 암반수, 보물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삼다수 증산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이용허가량을 1일 현재 868톤에서 환경부 허가기준인 1,200톤으로 상향조정함이 시급하며, 5년전부터 환경부에서는 1,200톤을 허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다수는 880톤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1일 1,800톤으로 상향해서 적정규모의 제주삼다수를 생산함으로써 수출을 적극화하면, 참고로 지금 현재도 국내 수요량에 따르지 못해서 일부만 대만과 싱가폴에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하게 되면 국내 가격보다도 배이상 마진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삼다수의 1년 외형이 300억에 달하며, 또한 경상이익이 100억에 달했고, 또 삼다수를 위탁판매하는 회사수익금은 약200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 본 의원은 도차원에서 제주삼다수 증산계획수립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정삼의원 자연예찬, 낭만적인 질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김태환 도정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훌륭한 리더십으로 제2의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제주도는 2개소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북부소각장은 03년도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산남소각장의 경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산북 쓰레기소각장이 지난 1년여동안 운영하면서 기계적 결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초 계획당시 쓰레기 발생량 추정을 잘못해서 과잉투자로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초 소각시설은 계획할 당시 쓰레기 발생량 추정을 2011년까지 1일 653톤으로 추정하였고 이중 27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하여 1일 산북은 200톤, 산남은 1일 7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하여 공장을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북 소각장의 경우 시설용량이 200톤인데도 불구하고 1일 120톤 내외가 반입되고 있으며, 산남 소각장은 시설용량 70톤인데 비하여 1일 35톤 내외가 반입되고 있어서 산북소각장 하나로도 도 전체배출량을 처리하고도 남는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차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으며, 높은 재활용률로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도 소각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00톤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부실한 용역결과를 여과없이 수용함으로써 시설하지 않아도 될 산남 소각장 건설비 약 260억이 과잉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소각시설의 부실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북 소각장의 경우는 2003년 5월 이후 각종 설비의 고장으로 84일이나 가동이 중단되어 이는 약 4일에 한번 꼴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쓰레기 부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연간 97일로 3일당 하루꼴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설비고장과 쓰레기부족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일수가 연 180일로 2일에 하루꼴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지금 7월 1일 현재까지도 고장난 파쇄기가 고쳐지지 않은 채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력선별기 기능부족으로 철제 폐기물 선별능력이 70%밖에 되지 않아서 약 30%는 소각로에 떨어져서 다시 배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의 설계상 결함인지 또는 부실시공인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소각로 상층부는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동사가 녹아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파쇄기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톤당 6만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서 실어온 대형쓰레기를 시민이 직접 톱으로 썰게 하는 등 도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가동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설비가 이처럼 많은 고장과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설계와 시공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쓰레기부족으로 산북소각장 1개소만 가동해도 도내 쓰레기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태여 연간 20억 내외의 관리운영비를 투자하면서 산남소각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산남소각장은 시험가동만 하고 산북소각장의 고장 등 비상시에 가동하는 예비소각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산북소각장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주민이 부담하는 쓰레기반입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향을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동된 지 1년밖에 안된 시설이 이처럼 많은 고장을 일으키고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설계상 문제이거나 설비의 하자, 또는 운전미숙에 의한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하는 정기검사시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형파쇄기 미설치, 대형쓰레기 보관창고 등 미비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가동의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 사후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의한 주변환경과 토양오염 정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급하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북공업단지 이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북공업단지가 제주시 동부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도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더 이상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시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화북공업단지 이설문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에 광역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전임 지사께 수차례 건의하는 등 공업단지 이설에 관하여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지사로서의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이설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용하의원, 한정삼의원, 김병립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용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귤의 품종에서부터 재배, 유통, 소비지에서의 판매, 소비자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지사가 직접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신 점, 각별히 유념을 하고 금년에 제가 직접 이러한 사항들은 챙겨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폐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감귤은 당도 산도를 등급화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각별히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의 육종연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난지농업연구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님의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저희가 조속히 난지농업연구소를 방문해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도 하고 해결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번 중앙부처에 방문시 장관님을 면담할 때 제가 난지연구소, 감귤의 연구에 대해서 장관님께 저희가 각별히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음도 이 자리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2003년도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 시행과정에서 600여건의 위반사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사항들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소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저희가 한성율의원님께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이것도 하나의 신 성장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 신 산업인데, 저희가 이러한 것도 산남 남군지역에 예정을 하고 있고, 국립 영장류종합연구단지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서귀포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 산남에 특히나 월드컵경기장과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회의는 당연히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국내행사도 제주도에 유치하고 있는 큰 행사는 사실은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최되고 있는 새마을전국지도자대회도 사실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 시장·군수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의의 유치도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의 경유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정말로 체류를 하시고 거기에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러한 쪽으로 앞으로 저희가 많이 대책을 강구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일단 방침은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많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일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가장 위치로서 경제성이 있고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이러한 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분산을 한다는 것이 일단 중앙부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에 장점, 이러한 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연구기관 또 중앙부처에 꾸준하게 전달도 하고 유치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재임기간 중에 새로이 신설되는 기관만큼은 우선적으로 산남으로 유치할 의향은 없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태체험관광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설문조사한 것이며 이런 데 많이 심도깊은 질문을 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이미 제주에 가면 즐겁다는 제목으로 101가지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치에 노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서도 의원님의 말씀마따나 이렇게 관광객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치해나가는 노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남지역에 보게 되면 중문관광단지가 있고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이러한 대단위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관광명소도 많고 그런데 한결같이 산남지역에 가게 되면 체류를 하지 않고 경유로 끝나고 있다. 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실이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데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각별히 의원님과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답변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귤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지사로 있는 한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귤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질은 진로유통은 유통으로 선과장은 대형 이런 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확실히 감귤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그렇게 해서 제주농촌의 소득에 역시 주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지사로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다음은 한정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정삼의원님께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할 때에 시장·군수님 같이 하면서도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이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제주시에 택지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획정리사업을 한템포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서로간의 의견도 많이 나누면서 저도 시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또 의원님께서 조례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균형발전 가칭 이러한 조례는 저희가 조속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이러한 자료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지역의 입법예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주지역 실정에 알맞는 현실과 부합되는 조례를 제정해나가는데 저희가 확실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다수 증산문제입니다. 사실은 삼다수가 우리 제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맞고 상당히 자체경영수익면에서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삼다수공장을 설립할 당시에 위치가 과연 지금 있는 위치가 적정한가? 이런 것에서부터 삼다수쪽에 많이 관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당시만 하더라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될까?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판매한다는 자체가 도민의 정서와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현재 다시 볼 때 그 당시에 우리 지휘관님들께서도 정말로 잘 판단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삼다수의 증산문제는 사실 지금 22만톤, 5만톤 생산되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 보게 되면, 자꾸 제주시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하루 수돗물 공급량이 15만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만톤 하더라도 하루하고 절반 정도인데 이러한 것을 증산해서 더해야 되지 않느냐는데 저도 총론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저희가 수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개발량이 85%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식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지하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지하수 부존량의 검증 및 지하수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나가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 우리 수질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과 의원님께서 정말로 삼다수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애착심을 갖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하수 매장량은 제주시만 하더라도 지하수 허가가 안 나가는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수가 넘쳐서 그냥 바다로 흘러가버리는 것도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지금 말씀대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한 결과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는 거를 한번 더 지사가 직접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산남지역에 대한 문제와 삼다수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소각장을 건립할 때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하루 산북에 200톤, 산남에 70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남에 시운전, 산북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60% 정도밖에 안 차다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따라서 산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관계공무원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지금 산남의 것은 아시다시피 서귀포를 비롯해서 서쪽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산북 것은 제주시와 동부지역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서부지역의 끝에서 제주시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대며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운영과정에서 고장이 자주 나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다시피 소각시설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보니까 아마 부품이며 이러한 것이 외국산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확실하게 조기에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보수기간내에 그러한 것들이 확실히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 예를 들면 환경관리공단 이러한 공인된 기관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실시해서 시설과 운영상의 제반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운영상의 미비와 주변의 환경오염도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이옥신은 연 2회 측정하여 주변 4개 지점을 정해서 토양오염을 연 1회 해서 환경영향을 측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대기오염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 4회 실시해서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관리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많이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내놓을 때부터 불에 타는 것 안 타는 것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해줬을 때 소각장에 가서 소각이 되지, 또 불에 안 타는 이물질이 소각장으로 갔을 때 소각하는 기계가 자칫 마모되고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도 불에 타는 것 안 타는 것,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각 가정에서부터 배출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도 도민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가 미비한 점은 저희가 조속히 기존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기존예산으로, 못하면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북공업단지 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공업단지는 꼭 필요합니다. 공업단지가 없으면 우리 생활 못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공업단지가 설치된 70년대 후반기만 하더라도 화북이 지금처럼 발전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정말 그 당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심지 한복판, 그 바로 동쪽에는 화북주공아파트, 그리고 인근에 학교들이 많이 들어서서 이제는 이전함이 부득이 하지 않는가? 조속히 이전돼야만 되겠다. 그 부근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얀 빨래는 널기가 거북하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화북공업단지 이설관계는 지금 제주시에 도시기본계획,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내용을 지사로서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자치단체 상호간의 화북공업단지이전및육성협의회를 설치해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인 평가를 실시, 이전대상부지를 검토·선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병립의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소각장 운영문제, 공업단지 이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 질문을 하신 김용하의원님, 한정삼의원님, 김병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양우철의원님과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조속히 의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용하의원님?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한정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병립의원님? (

좌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4·3중복신고자 처리에 대하여. 답변) 중복신고건수는 1,168건(2중 575, 3중 6)으로서 희생자수는 581명임 O 신고유형을 보면 유족과 유족, 유족과 친족, 친족과 친족, 유족과 제3자, 제3자와 제3자가 신고하였음. 중복신고 발생원인은 O 4·3특별법상 4·3희생자 신고는 직계가족, 그 당시 희생상황을 아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희생자 친·인척과 이웃들이 각각 신고하는 경우 O일가족 몰살, 유족들의 도외 이주후 도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희생자 이웃들이 각각 신고하는 경우 O 혼외신고 없이 가정을 꾸려 생활하다 희생당한 여성 희생자에 대하여 본가와 친정에서 각각 신고하는 경우 O 희생자의 친·인척들이 각각 신고권을 주장하며 미협의 상황에서 각각 신고하는 경우 O 다른 지역에서 희생자의 친·인척들이 신고한 사실을 모른 유족회장, 마음 책임자들이 신고하는 경우임. 대책으로는 신고인과의 지속적 협의로 신고인 단일화를 추진하고 단일화가 안될 경우 신고인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조정하겠습니다. 질문) 골프장과 환경보전에 관하여 O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감시관리시스템 구축 답변)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감시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 도, 시·군 합동점검과 영산강환경청의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련사항을 위반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도 환경단체, 교수 및 전문가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불량활성탄 사용 골프장에 대해서는 즉각 공사중지토록 하고 시험분석결과에 의해 협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활성탄을 추가로 포설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활동과 함께 공사중인 골프장에 대한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의 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발주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를 지역특성에 알맞게 도입·시행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현승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림읍·한경면 출신 한나라당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마는 장마기간에 보는 햇살은 기쁨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김태환 도정도 장마속의 햇살처럼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키워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사님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제주발전을 위해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 제주도가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선의원으로서 몇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맨처음 질문하기는 처음입니다. 더욱이 제가 처음으로 행하는 질문이 6·5재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고 이제 막 출범한 제34대 김태환 도지사의 도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갖는 것이어서 향후 제주도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듯이 지사께서도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오늘의 도정질문이 지방자치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으며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역경제 분야를 제외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가히 전쟁중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미래를 위해 모두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열에서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제주지역경제가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고들 합니다. 지사께서는 6·5재보선에서 지역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취임후 발빠르게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제주경제 위기의 실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 지역경제는 내리 4년간 계속되어 온 감귤값 하락에 의한 농가소득감소, 관광산업의 침체, 재래시장의 상권침체, 건설시장의 수주물량 감소와 미분양사태등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경제문제가 단순히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위기라고 보고있는데, 첫째 제주경제 내 농업·관광·건설업·유통업·제조업 그리고 소비주체인 가계 모든 부문에 걸쳐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합불황이라 보고있으며, 둘째는 최근 제주지역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불황은 일시적,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지속형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주경제 위기의 실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제1회 추경예산을 서민생활경제 지원등 경제살리기 중심으로 약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집행키로 하는 한편 경제행정의 현장 수요자인 농어가, 기업, 도내외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으로 구성된 범도민대책협의회를 결성해 각 분야별로 경제살리기추진대책을 마련해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방들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치우친 경제살리기 정책을 편다면 지역경제의 회생은 요원해 질 것입니다. 물론 BT·IT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물산업 기술발전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1차산업과 관광살리기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너무 구호에 그치고 있음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지난 7∼8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농업의 적응위기, 건설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기반 붕괴,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재래 상권인 유통업체의 도산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처방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살리기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만 하더라도 1999년이후 감귤값 폭락사태를 맞고 난 이후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제주도내 농가부채가 급증하여 농촌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의 경우 갈귤유통명령제의 실시에 따라 감귤값이 부분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감귤의 적정생산이 이루어진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감귤원 폐원등 적정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 70만톤 생산을 예상하고 있어서 유통명령제실시에만 의존하고서 감귤값 하락을 방지할 수 없도록 여겨지는데, 감귤적정생산을 위한 지사님의 대책을 묻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감귤값이 폭락하면서 감귤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감귤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조사에서 경고했었습니다. 1994년 한국농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UR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의 파급영향분석〉의 연구보고서에서 감귤시장이 전면개방되면서 1995-2001년 기간까지 7년간 1990년의 불변가격으로 약8,000억원의 농가소득 손실을 가져온다고 농가피해액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감귤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향후 제주감귤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소신을 묻습니다. 제주농업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제주농업, 그 가운데 제주감귤은 무한경쟁시대를 맞게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칠레산 포도를 비롯하여 자두, 키위, 오렌지등이 12월에서 7월까지 출하됨으로써 감귤소비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들 품목의 수입에 따른 감귤의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사께서는 감귤이 FTA의 직접적인 피해품목에서 빠져있음으로써 FTA의 지원금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인 피해 품목으로 지정토록 노력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과 미국등 FTA 협상과정에서 제주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FTA시대를 맞아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재원을 119조를 마련하여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FTA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제주를 포함하여 주요 지방을 순시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주요한 농림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제시했습니다. 그 하나는 FTA에 의한 직접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농업문제, 농정은 중앙농정에서 지방농정으로 대폭 이양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국가농정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발표가 그것입니다. 이같은 국가농정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제주도가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FTA지원금을 받으려면 제주감귤이 FTA에 의해 정확하게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지를 산출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FTA구조조정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의 구조조정노력을 앞으로는 지방농정에게 전부 맡기겠다는 정부의 농정에 대한 제주도의 종합대책이 세워져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이른바 우파, 신파라는 조어가 사라지고 공직사회에도 편가르기가 마감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께서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일해 주시고 특히 3번에 걸친 도지사 선거로 인해 겪고 있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도민대통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새로운 리더쉽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현재 제주경제위기실체에 대한 견해 최근 제주경제가 어려운 것은 일시적, 부분적 현상이 아니라 총체적·구조적 현상으로 그간 우리가 구조개선 경쟁력강화대책을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견입니다. 각 분야별로 각종 현상을 보면 - 농업은 그간 내리 4년간 감귤값이 하락하면서 농가소득 감소, 부채증가, 내수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ㆍ감귤 조수입 : 00) 3,708→02) 3,164→ 03) 4,597억원 ㆍ03 농가부채 : 가구당 4,399만원 - 전국평균 2,662만원 대비 65% 많음 - 관광산업도 그간 여행업체가 모객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개별관광객증가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으로 변하면서 지역경제 연계성이 점차 떨어지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펜션·골프장은 호황이나 중소호텔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건설업은 수주액 감소에다 미분양 공동주택 증가로 건설업체 경영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 1∼5월 건설수주액 : 03) 2,650 → 04) 1,999억원(△24.5%) ㆍ 공동주택 미분양 : 03. 12) 433호 → 04.5) 467호(7.9%증가) - 도민가계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신용불량자 증가로 전반적인 소비둔화,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주경제 침체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기업·농어가·전문가·시민사회단체등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분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경제살리기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공직자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의 경상경비10% 절감액등을 재원으로 청년실업대책, 재래시장활성화등 경제살리기 중심의 추경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단기대책과 함께 제주경제가 어려운 것이 그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구조개선, 경쟁력강화를 소홀히 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산업별 구조개선, 경쟁력강화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인 경우 가격경쟁력이 취약해지면서 산업전반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으므로 관광분야 경제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주관광가격인하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감귤인 경우 칠레와의 FTA체결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구조개선에 집중투자하는 등 제주농업의 체질개선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도 건설분야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해 제주경제 건설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명확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주경제살리기 대책, 구조개선,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 모두에게 일정한 고통도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힘들더라도 각 경제주체가 상호 역할과 고통을 분담하여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GRDP 10조원의 선진제주경제, 동북아 휴양관광중심도시 제주를 창조하는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 제주감귤정책평가 및 향후 제주감귤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방안 답변) 지금까지의 감귤정책은 90년대 초까지는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누구나 감귤원을 소유하겠다는 의식이 강하여 감귤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90년대말에는 과잉생산 및 타과일과의 경쟁으로 감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노지조생온주 위주의 재배형태인 감귤원에 97년부터는 매년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감귤원 폐원, 휴식년제등의 생산물량을 조정하는 감산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감귤정책은 지금까지의 물량위주의 생산체제에서 맛좋고 우수한 감귤을 생산하는 품질위주의 생산과 유통체제개선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7년동안 1조5천억원(지방비 3천억원 포함)이 투입 추진되는 FTA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하여 품종갱신과 한라봉등 만감류를 포함한 하우스재배면적 확대 및 감귤우량묘목생산 공급, 물류비 절감과 출하조절등 산지유통체제개선을 위한 지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도내 845개소로 난립하고 있는 선과장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저온저장고 시설, 하우스밀감 수출단지조성, 농기계임대사업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FTA개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감귤의 FTA직접피해품목 지정노력은? 일본과 미국등 FTA협상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FTA구조조정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제주도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감귤을 FTA 직접피해품목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03. 2. 15일 한·칠레 FTA체결시 감귤이 직접피해품목에서 제외된 이유는 수입감귤이 무관세가 되어도 국내산보다 감귤은 50%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50∼60일이 걸림으로 신선도등을 고려할 때 제주감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중앙정부의 시각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접피해품목은 관세가 철폐된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3개 과수품목에 국한되고, 감귤뿐만 아니라 사과, 배등도 직접 피해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일본, 싱가폴, 중국등과 FTA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이러한 개방시대를 맞아 감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민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등 FTA협상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실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등 공공기관에서 WTO, FTA협상에 따른 국내 과수산업의 영향에 따른 연구용역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연구용역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나은지 차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FTA구조조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제주도 종합대책은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를 계기로 향후 7년간(04∼10)총1조5천억원(지방비 3천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 감협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주도과수산업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주도FTA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주된 내용은 대상품목을 감귤로 하고 04∼10년까지 7개년간 14개사업 6,805억원(정부지원계획의 45%)을 신청하였습니다. 04년도의 경우는 7개사업 576억원(정부지원계획의 36%)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신청한 FTA과수산업발전계획의 지원요청액이 정부지원계획에 비하여 많이 신청되었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절충하겠습니다. 질문) 지역항공사의 채산성과 안정성에 대하여 일반항공사와 경쟁해서 타당성여부 답변) 채산성문제는 국제적으로 단거리 노선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70∼80인승 규모의 터보프롭 항공기를 이용하여 연료비 및 운영비등 모든 면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저비용구조(30% 이상 저렴한 요금)의 항공기를 도입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가 있는 제주지역이다 보니 시장성이 우수한 점, 그리고 민간전문경영인 체제의 주식회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채산성문제는 경영의 합리화에 달려있다고 보아집니다. ※ 일본의 지역항공사 성공사례(대형항공사와 동일 노선운항) - 일본 에어커뮤터(오사카∼가고시마), 류큐에어커뮤터(오키나와∼미야코) 안전성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운용되는 터보프롭 항공시는 대형항공기와 마찬가지로 FAA(미연방항공청),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꼭같은 인증을 받고 있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항공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바람이 많은 우리 지역에는 터보프롭 항공기가 대형항공기에 비해 더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채산성과 안전성문제는 지역항공사설립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더욱 신중을 기해나가고자 최근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건설교통부의 의견등을 수렴하는 등 종합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여부 답변) 그간의 추진상황은 국립공원내 삭도설치는 환경부, 문화재청등 중앙부처의 권한 사항으로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연간 탐방객은 74년 2만3,000명이 2003년에는 55만7,000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훼손은 93년 19만5,000㎡에서 2000년 22만6,000㎡로 확산·심화되어 94년∼03년(10년간)까지 155억원으로 훼손지 11만5,000㎡를 복구등을 시행하였으나 탐방객 증가와 지질구조 취약으로 인위적 복구는 한계입니다. 우리 도는 자연친화적으로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01. 1. 10일 주민여론을 조사한 바 찬성 50.2% 반대 38.4%로 나타나 01. 2. 10 한라산 삭도시설유용성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내 삭도설치필요성유무에 대한 용역실시와 공청회, 삭도검토위원회의, 사이버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03. 5. 30일 자연공원내 제한적 삭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가 삭도설치를 인정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ｏ 주요 추진상황 Ｏ 제주도 ㆍ 그간의 훼손지 복구실적 → 훼손지 33% 복구, 등산로 91% 정비 - 94∼03년까지 50억원투자 훼손지 41천㎡, 등산로 17.5km 복구 및 정비 ㆍ 99. 5. 11∼16 : 전문가 단체등 민관합동 호주 Skyrail 현지 답사 - 삭도시설도 『자연환경보전시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확인 ㆍ00. 1. 4 ∼ 00. 11. 28 :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 - 적극적 대안으로 『환경보전형 삭도설치』제시 ㆍ 01. 1. 10∼11 : 도민여론조사( 찬성 50.2%, 반대 38.4%, 기타 11.4%) ㆍ 01. 2. 10 :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유용성검토 및 공원변경 신청 Ｏ 환경부 ㆍ 02. 8. 12 ∼03.10. 4 : 자연공원내 삭도필요성 유무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 - 설치기준, 입지조건 등 마련 : 한국환경정책·평구연구원 -03. 5. 30 : 용역추진상황 보고( 제한적으로 삭도필요성 인정) -03. 8. 26 : 공청회 개최(입지, 설치기준등에 대한 의견수렴) ㆍ 04. 2. 3 : 삭도검토위원회 종료(의견을 공원위원회 상정결정 제시) ㆍ 04. 5. 20 ∼6. 19 : 사이버 의견수렴 ｏ 향후 추진계획 Ｏ 환경부 ㆍ용역결과 및 사이버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공원위원회 상정정책결정 - 평가기준(입지, 설치, 운영기준)등의 제시 - 개별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 및 평가 - 시기 : 7월 이후 Ｏ 제주도 : 환경부가 삭도설치를 인정할 경우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추진 ㆍ기획단구성, 기본 및 실시설계등 추진 ㆍ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 질문)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대책과 부루세라병, 뉴캣슬병을 어떻게 방지해서 제주도를 청정축산메카로 발전시킬 방안. 답변) 구제역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83종중 가장 전파력이 강한 질병으로 우리나라에는 2000년, 2002년도에 발생하였으나 우리 도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0조에 의거 타도산 가축의 반입제한 또는 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공·항만 상시방역체제를 유지한 결과 2002년 5월 31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지역단위로는 세계최초로 청정지역을 인증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육지부 소 반입을 금지하여야 하지만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한우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소를 도입할 때는 1회에 한하여 검역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반입시에 검사하고 2개월 단위로 3회 검진하는 등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루세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부루세라병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 소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반입후에도 반복검진을 통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뉴캣슬병은 전파경로가 다양하여 철새등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 질병으로 차단방역에는 한계가 있어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최선의 방역대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뉴캣슬예방약을 무상 공급하고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불량만두 돼지사료급여에 관해서는 한·일 수출입 위생조건에는 남은 음식물은 100℃에서 가열후 돼지에 급여하게 되었으며 이번 문제의 만두는 냉동전 가열된 제품으로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음을 일본 정부에 충분히 설명되어 상호 이해함으로써 일본 돼지고기 수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공항과 항만 방역을 강화함은 물론 주1회 이상 농장단위별 소독을 실시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함으로써 고품질의 청정축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차별화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감귤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금년산 노지감귤적정생산 대책 답변)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5월 개화량 관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67만톤(66∼69만톤)의 감귤생산이 예상되어 과잉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량목표량을 상품용 처리 46만톤, 가공용 12만톤등 58만톤으로 결정하고 9만톤을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감산방안은 1∼6월까지 상반기에 1/2간벌, 휴식년제 사업등을 추진하여 3만톤을 감산하였으며 나머지 6만톤은 경상비 10% 절감 및 지방채발행등으로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추가폐원사업 1,500㏊ 실시로 45천톤을 확실히 감산하고 나머지 15천톤은 모든 감귤생산농업인들이 범도민적으로 참여하여 0, 10번과와 중결점과 등에 대한 감귤열매솎기로 감산하여 농가경제회생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이 수확된 후에는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0, 10번과(약3만톤)등 비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관광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 지사께서는 지난 6·5 도지사 재선거에서 4·15 총선정국의 회오리를 극복하고 도민 56%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당당히 도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이는 오직 평소에 40년 가까이 9급 서기보에서부터 1급관리관까지 승진한 후 두 번의 민선제주시장까지 거치는 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도민속에 파고들어 주민의 소리를 듣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면서 생생한 현장의 민원을 행정에 바로 투영시킴으로써 부지런하고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는 공직자라는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도지사에 취임하심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7일 취임하시면서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라는 도정목표 아래 촌각을 다투며 무섭게 변하는 세계속에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듯이 미래의 제주는 태평양의 기적을 성취해 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우리 도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완전 개방화된 무한경쟁의 파고속에 경쟁력을 상실한 1차산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문제라든지 500만 입도관광객을 내세우면서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고 아우성치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월드컵경기장과 컨벤션센터등 거대한 관광인프라 시설들의 관리운영상의적자를 해소하는 문제, 도민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다 결말을 내지 못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및 내국인카지노의 설치문제,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도민들이 뭍나들이를 할 때 필수인 항공기 탑승료를 무차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현실에 대응하는 문제등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이제 취임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도지사의 답변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선 오늘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전폭적 지지속에 당선되신 소신을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항공사설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항공사 설립문제는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 3월에 항공요금인상에 반대하여 3만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궐기대회와 16만8,00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총체적 반발이 도민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 항공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단거리 노선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고 저렴한 항공요금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중·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지역항공사 시스템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확보과정에서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금을 마치 도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삭감함으로써 추진이 늦어진 것처럼 도민들에게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난해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지역항공사 출자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심사숙고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도의회 예산의결당시 부대조건은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금 50억원은 현재 회사설립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의 의결 승인 보류중에 있으며, 최종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확정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제주지역에 대한 항공사설립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삭감재원 50억원을 예비비로 두었다가 차후 절차이행 완료시 다시 예산심의 검토할 것으로 의결한다라고 도의회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의 행정추진 절차상에 하자라든지 졸속처리 등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의 미확정과 재산취득 승인 미이행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자금 50억원을 예비비로 남겨두었다가 이를 이행 완료한 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입후보당시 지역항공사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한 취임 첫 출장지로 항공요금 인상 억제협의차 상경하여 건교부와 양 항공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항공사에서는 7월16일부터 주말과 성수기 항공요금을 각각 8%, 13%씩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며 또 언제 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도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두차례의 용역등을 거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6년부터 항공운송사업에 나서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지역항공사 출자금 50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항공사 설립계획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수익성과 안전성등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208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제1회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지난 6월 28일 추경안 제출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항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항공사 설립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겠다면서 추경안에 반영한 지역항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은 지난해 도의회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시기적으로 늦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도대체 정책결정도 확정시키지 않고 예산부터 반영요구한 것을 보면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의중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7월 6일부터 심의할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지역항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을 의결해야 될 것인지 삭감해야 될것인지 기로에 서있기에 확고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항공사 설립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지역은 섬지역의 특성상 육지부의 주민들과는 달리 도민들이 뭍나들이 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라는 사실은 비행기탑승율이 전체 뭍나들이 비율의 92%를 넘고 있다는 통계수치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의 노선버스나 해운법상 선박등에 적용되고 있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제를 항공에도 확대 적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따라서 섬지역 항공교통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속의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손실보전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공요금인상으로 인한 도민들의 뭍나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항공료 부담으로 인한 요금 경쟁력 저하로 제주로 오는 관광객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제주관광이 침체에 허덕이는 것을 타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차별적으로 항공요금인상하는 양 항공사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조치를 위하여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경우와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제주도의회에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시에 본 용역보고서는 부실하다는 것을 용역팀장이 시인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팀에 의뢰하여 제주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위 타당성 용역이 부실하므로 타당성 용역과 경영컨설팅 용역을 겸하여 용역하도록 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용역비를 대폭 증액까지 하였으나 컨설팅 용역보고서를 보면 새로운 타당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라 기존 타당성용역보고서를 검토만 하였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능률협회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에 의하면 투자유치전략으로 제주지역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40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데 1단계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101억원의 설립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50억원을 출자하고 도내 유력 희망자본 26억원, 국내외 유력자본 25억원으로 구분하여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5억원의 국내유력 민간자본은 국내 10대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유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고 투자의사를 보이는 기업에 대하여 로드쇼를 통하여 직접 협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 항공사를 설립할 경우 그 운영권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10대기업중에서 25억원을 투자할 파트너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하여야 도예산 50억원 출자도 명분을 얻고 도내 희망자본 26억원 유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믿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므로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호접란 수출사업은 WTO체제출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화훼산업이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되어 농림부에서 호접란수출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면서 거대한 시장이 있는 미국땅에 우리 제주지방정부가 농장을 매입해서 수출전전기지를 조성하여 제주농업의 활로를 열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00년도에 14억원을 투자하여 미국 LA인근지역에 1만2천평의 현지농장을 매입하고 6,000여평의 그린하우스를 시설하였으며, 수출은 2002년도에 15만1,000본, 2003년도에 18만3,000본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올해에도 35만본을 수출할 계획이며 미국현지에서 판매한 호접란은 2003년도에 2만2,425본을 판매하여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올해에도 지난 5월말까지 3만2,756본을 판매하여 2억2,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33만4,000본을 수출재배하여 그중 5만5,000본은 상품으로 판매하였다면 나머지 28만본의 호접란은 지금도 재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품처리하였는지 이와 같은 수출사업 경영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만해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88억원이고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된 예산만하더라도 60억원이 넘고 금년도에도 30억원을 현지농장 운영비로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역 융자금 12억과 자부담을 빼고도 그 지원액이 9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접란 수출대행사업 주체만 하더라도 당초 제주교역에 위탁하였다가 작년에 제주개발공사로 위탁 주체를 바꾼 바 있습니다. 매사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심정으로 신중하신 김태환 도지사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밑터진 독에 물붓듯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하여 비록 일몰비용이 아깝더라도 더 이상의 도민의 혈세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호접란 수출사업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도지사께서 새로 취임하심을 계기로 과감하게 정산하여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확고한 정책에 대하여는 지역항공사 설립은 도민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반드시 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등 많은 의견수렴과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요금인상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논리상 적자가 발생하는데 요금을 인상치 말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자율제로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신고제로 격상시켜달라는 건의를 수차 해 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대안으로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적자보전책 강구 차원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적용 그리고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용역근거로 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완벽한지에 대하여 용역업체 선정은 제안공모에 따라 4개업체가 응모했었고 이중 심사위원회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능률협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업수행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항 및 관련기관 현지확인과 외국의 지역항공사 벤치마킹등을 거쳐 용역이 완성된 것이며 또한 과업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위원회에서 수차 검증을 거친 후 보고서를 납품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용역내용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회사설립 과정에서 보완하는 게 기회가 있게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더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등을 거치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자본력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기업체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관에서의 저녁 간담회나 만찬을 호텔 연회장 또는 도청회의실을 이용할 의향 답변) 공관을 도지사 관사로 활용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5공화국 때 VIP전용시설로 사용하다가 96 경호유관시설에서 해제되어 97년부터 도지사관사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상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취임후 공관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공관입주를 하지 않았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각종 행사시 공관 연회장을 활용하는 사유는 공관은 연회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사용에 편리하고 회의와 식사제공이 동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관유지관리·활용측면과 회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관 연회장을 활용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도민들께서 VIP 전용 공관으로 활용했던 시설이 어떤 곳인지 호기심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회의실로 활용하면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취임후 마침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을 격려하는 자리와 지역원로들을 모시고 도정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등 2회에 걸쳐 간단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부득이한 모임행사만 공관에서 간소하게 치러나가겠으며 도청회의실, 호텔연회장 등 각종 모임시 성격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여 치러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관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때 까지는 연회장은 국내외 주요 행사시에만 회의장으로 활용해 나가고 야외는 소풍장소, 야외전시장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공관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의 활용방안을 마련코자합니다. 질문) 호접란수출사업 중단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답변) 호접란대미수출사업은 WTO체제출범에 따라 날로 어려워지는 제주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2000년도부터 정부정책사업으로 본격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용역(농림부) : 한국능률협회, 30백만원(99. 10. ∼00. 4.) 미국현지농장 매입 및 시설공사과정에서 미국 현지농장 매입시 예산부족으로 매입 후보지중 가장 저렴한 농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현지 지방정부의 허가절차 장기소요와 시설업체의 부도 등 공사기간 장기화로 현지농장 시설공사가 지연으로 호접란 수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향후 호접란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코자 호접란 사업의 전망 및 추진방향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호접란수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사업개요 1) 미국 현지농장 운영현황 O 미국 현지농장 매입( 00. 11. 28) : 12,935평·14억원 - 위 치 : 4800 Donlon rd, Somis, CA 93066, USA - 취득법인 : Jejudo,Inc. (법인 등록 2000. 8. 29) O 운영주체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미국지사 O 근무인원 : 8명( 도, 개발공사, 제주교역) - 도(1명) : 현동철(영어통역 및 유통) - 개발공사(6명) : 지사장(김방언), 관리(2), 시설(1), 재배(2) - 제주교역(1명) : 시설공사 감독 O 추진업무 : 호접란 재배관리 및 생산, 출하, 유통판매 2) 그린하우스 시설현황 O 시설계획 : 총 6,606평 - 총500천본 재배가능(평당 80본 기준) → 기본시설 보완 2,298평) 신규시설 4,308평 - 가 동 : 2,298평(02년도 보완사업 완료) - 156천본 재배가능 - 나 동 : 신규 1,308평(공정율 90%)-104천본 재배가능 - 다 동 : 신규 1,500평(공정율 70%)-120천본 재배가능 - 라 동 : 신규 1,500평(향후 시설계획분 ) -120천본 재배가능 지금까지 추진실적 1) 제주호접란 수출 및 현지판매실적 O 수출량 : 386천본(04. 6월 현재) - 2002년도 수출실적 : 151천본. - 2003년도 수출실적 : 183천본. - 2004년도 수출실적 : 350천본. → 04. 6월까지 52천본수출 (3회) O 판매량 : 55,181본 ·373백만원(04. 5월말 현재) - 2003 : 22,425본·150백만원. - 2004 : 32,756본·223백만원 2) 일정별 주요 추진상황 O 2003. 11. 10 : 호접란대미수출사업 이양 약정체결 - 제주도 ↔개발공사↔제주교역 O 2003. 11. 19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개정 O 2004. 1. 15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미국지사설립(캘리포니아) O 2004. 2. 5 :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위탁대행사업 협약체결 - 제주도↔개발공사 3) 지금까지 투자내역 O 총투자액 (00 ∼ 04) : 10,036백만원) - 국비 1,571. 도비 7,309. 시·군비 193. 자부담 963) 문제점 O 미국현지농장 매입시 4개 후보지 중 예산부족으로 가장 저렴한 농장선택 O 현지 지방정부 허가절차 장기소요 및 시설업체 부도등 공사장기화 - 신청(02. 1월)→ 허가(03. 5월) →공사착수( (03. 7월부터) - 공사지연에 따라 도내 수출호접란 폐기물량 발생 앞으로 추진계획 O 향후 호접란 사업의 전망 및 추진방향등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 호접란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

질문)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 문제점에 따른 대책 답변)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03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0번과 1번과와 9번과 10번과의 시장격리, 강제착색금지, 중결점과 국내시장 출하금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므로서 출하조절과 품질향상을 통한 감귤가격 안정으로 조수입을 증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농가와 상인 및 농·감협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부족

602건 적발 O 강제착색 감귤을 단속하려고 해도 현장 적발한 경우외에는 강제착색 입증곤란 O 도매시장법인등은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농안법 제38조)으로 유통명령 효력이 전국 도매시장에 미치지 못함. O 선과장 난립(845개)으로 야간단속등 철저한 단속의 어려움. O 선과장에서부터 철재 컨테이너가 봉인되어 출하됨으로 철저한 단속곤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O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개정을 통하여 선과장 등록제 실시와 1번과와 9번과에 대한 시장격리, 강제착색 금지, 철재컨테이너 봉인해체등 철저한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고 O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림부의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O 적발된 602건중 46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2억9천7백만원)하고 사안이 경미한 56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조치, 그리고 82건의 감귤조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O 과태료 부과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 최종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271건 192백만원 -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촉탁조치 : 84건 54백만원 - 토지 및 건물 미 소유자는 자동차 등 압류 조치 : 187건138백만원 ※ 올해산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 유통조절명령 제안 요청 주체인 생산자단체(농·감협)에서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신청을 해 오면 농림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03년인 경우 : 농·감협 조합원 92.6%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