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을 통한 완전한 자치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종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한 많은 수해복구 공사로 2004년 전반기를 분주하게 보내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그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공사의 부실을 지적하고 재시공 시킴은 물론 장마기 이전 공사 마무리를 위해 또 공사를 조기에 완공시킬 것을 독려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데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융차 의장님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논란 속에 조례가 통과된 창녕군개발공사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인 창녕군개발공사는 온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 속에 그 첫발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지방공기업은 재정수입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재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자칫 방만한 경영과 관리 부실로 오히려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문이 본 의원만의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물 부족시대에 직면하여 우리 군의 농업용수 확보 계획과 상수도 공급 계획을 미래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과 식수부족 시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계획과 자원으로서의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군은 낙동강 수계에 연접하고 있으며, 강 연장이 무려 69.5km나 됩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저지대 상습침수와 홍수로 인한 많은 피해를 연례행사처럼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많은 물로 수해를 당하면서 일부 지역은 용수개발을 해야할 만큼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상수도는 자체 급수율이 24.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5.2%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인 물의 관리와 확보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 군민이 미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지혜를 모아 수자원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1997년도에 숭상하려고 했던 감동저수지 제방 증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방고를 높이므로 많은 농업용수가 확보되고 상류 오염원이 없는 관계로 양질의 상수원수를 싼값의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안이 중대한 지방공기업인 창녕군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은 우리 군민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항간에 퇴직공무원의 자리 보존을 해주기 위한 위인설관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 후부터 공기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의 문제는 우리 군수님이 계셔서 향후계획과 그 타당성 또 재정수익 측면에서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적시를 해주고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리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 싶어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타나는 공조직의 특성상 여러 가지 나타난 점이 많습니다. 이 공기업을 크게 유형별로 보면 간접경영사업과 직접경영사업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간접경영사업으로서 간접경영사업 중에는 공사와 공단, 주식회사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창녕군은 공사를 채택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인 사업중 공공성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으로서 주로 도시지역에는 의료원, 도시개발, 지하철 등이 공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단의 형태에서 하는 주차관리라든지 체육시설물 관리 정도는 보통 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금을 50%이상 출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이 현재 대초 본초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저도 용역중간발표회 때 참석해 봤지만 지금 일반 지가가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논공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달성자동차 공단하고 한참 부지를 확보할 때는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지가가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단가가 과연 공업용지로 우리가 분양하는데 적절한 가격이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현재 창녕 주변에서는 공단용지가 20만원 이상이 되면 분양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지방공기업의 최근 경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몇 가지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구조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27개 기관에 대해서 통폐합 또는 민영화 등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업전망이 없거나 설립 목적 달성으로 청산 또는 민영화 해야할 지방공기업을 존치 시키거나 확장 개편으로 민영화를 직영하는 곳, 민간기업과 경합되는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경영관리의 비능률을 초래한 것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및 사후 관리 부재 등이 출자 투자 사업 관리 대상이 되었고, 조직 인력 구조조정을 몇 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 설립 목적의 달성 또는 업무가 감소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조직의 운영으로 인력 또는 예산을 낭비한 것, 지방공기업의 직제 개정으로 상위직급을 늘려 구조조정 시책에 역행한 것, 불필요한 임원이나 과다한 노조 전임자 운영, 또 그것은 특수한 경우지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적시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은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건비, 복리예산의 집행, 실예를 들면 과도한 유급휴가제 1일에서 10일인 연월차 휴가수당의 과다지급,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 보다 1배 내지 1.84배를 주었고, 퇴직금 누진제, 20년 근속의 경우 33개월분 등으로 경영부담을 가중시켰고, 지역개발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잘못 운용하는 등 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품대금을 유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행위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오고, 네 번째 자율 책임 경영제도의 운영 에 대한 지적으로 지방공사 공단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인력을 혹시 흡수수단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 성과급 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사원이 청산 등을 요구한 공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청도지역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안면도관광개발공사는 지금 청산 정리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예측해서 유추해석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상당히 위험한 해석입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전국에 걸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한 계획과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정말로 잘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 소리는 당초에 조례통과할 때부터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몸부림이 자칫 그냥 혼자의 몸부림이지 않기를 바라고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궁극적인 경영목적은 사적 이윤추구가 아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기본 논리라 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의 확립이 어려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므로 자주성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우리 군도 역시 이번 추경에서도 또 예산이 편성되고, 앞에 본 예산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기업의 효율성 증대는 대체로 원가절감에서 비롯됨으로 앞에 저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해서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제거하여야 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중요한 점은 지방공기업이 고유하게 지니는 공공성을 이유로 기업성 그 자체가 경시되어서도 안되고 동종의 민간기업과 자칫 경영수입을 올리려고 해서 민간기업과 경합하는 사업은 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시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심을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향후도 우리가 사업을 벌이지 못하면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본 예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창녕군도 자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특히 물 문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인간생활과 생명의 원천으로서 국가의 경제성장은 물론 각종 문화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 자원입니다. 농업사회에서 치수는 치국의 근본이다 해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달력에 보면 치산치수가 항상 공약 1번에 나오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열거한 큰 용수개발 사업 두 개만 해도 4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앞으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97년도에 제방고를 높이려고 한 감동저수지를 7.5m 높이면 용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며, 그 축조의 비용이 혹시 97년도에 어느 정도 비용과 지금 그 물의 관리측면에서 밑에 물을 위로 끌어다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 설비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감동저수지 제방을 높이면 갈수기에 고암에서 발원되는 토평천이 천혜의 보고인 우포늪으로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갈수기에 물이 떨어지는 관계로 토평천 자체의 오염과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럴 때 이 감동저수지를 높이게 된다면 자원보호의 측면에서 항시 일정 물을 흘려보내서 우포늪에 생명수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올해 우리 태풍 매미 피해에서도 보았듯이 토평천 유역 내려오면서 소제방 유실 내지 홍수를 미연에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강물 올리는 비싼 비용보다도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한다. 그리고 우리 밀양 배냇골에서 아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지역에서 먹기 위해서 가져오는 물을 우리가 자체 가압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비용을 많이 물어야 할 것을 자체 물로서 우리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미래에 물 부족시대에 한 자원으로서 자산가치로서 그만큼 창녕군의 물 문제가 아울러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곡부락 60세대 1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현재 여론으로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지금은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연로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를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공약사항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를 오늘 군수님이 안계시지만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점을 관심있게 기반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나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 관광부분은 감동저수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이 관광 자원을 확보해서 박진전쟁기념관, 화왕산, 부곡 해가지고 관광벨트 소리를 많이 하는데 감동저수지 둑을 높이므로 해서 감동 주변의 좋은 자연환경이 관광 휴양 레저시설로도 향후는…. 지금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울지 몰라도 충분히 다른 곳에서 개발 유형을 볼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수립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우리 창녕군이 물 값이 톤당 가격 904원이고 경남 도내에서 제일 비쌉니다. 진주가 물론 시 지역이지만 진주는 400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물 관리 측면은 상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농업은 친환경 축산등 현재보다 물 수요가 많은 농업이 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우리군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용수시대에 보다 거시적이고 세밀한 물확보정책을 세워 미래에 예상되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