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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96회 제7차 본회의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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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부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강훈 의장님, 송낙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사업소세 및 기타수수료 수입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납액을 적절히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소세 및 기타수수료는 2003년도 수납액의 55.19%로 세입예산을 수납액에 크게 못 미치게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세출의 경우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이 선행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신암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32억 4,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액 이월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예비비는 예산액의 69.3%인 26억 4,481만 1,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26.3%에 해당하는 7억 2,108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지출 결정액의 63.5% 이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되어야 하겠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결산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