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남종식 의원 발언
동진
임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과
10시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박정식입니다. 먼저 저들과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윤건무, 관광문화계장 유홍락, 경제계장 김기호, 유통계장 심충환, 과수특작계장 황광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관광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관광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관광경제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숙박거점휴양지구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으며,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입안된 내용들에 어떠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데로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윤종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숙박거점단지사업은 장두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위에 또 여러 가지로 공청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여기 저기서 위치선청에 대한...위치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아직...거기에 장두들로 당초에 위치선정을 용역줘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추진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가 하고 또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여론이 많아서 그래서 군에서는 행정부서에서 저들이 현지에 답사는 몇 군데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원만한 거냐 이래가 지금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위에 삼거리 쪽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두들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확대를 해서 그러면 장두들 이 아랫부분에 유통단지쪽 아랫부분을 약간 면적을 줄이고 저 위에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지구, 2지구로 해서 저위에는 우리 군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투자를 하고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거는 이 밑에 당초대로 계획대로 하고 저 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지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걸 해줌으로써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추진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지구는 정상적으로 장두들지구에 한다 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라는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래는 확정이라고는...지금까지는 사업지구가 사실 확정지어 가지고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장두들로 하고 2지구를 국변을 받아주고 2지구를 하나 선정을 2만평 규모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1지구는 예를 들어 장두들지구가 되고 그럼 1지구는 면적을 축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2지구를 약 2만평 정도를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지금 그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항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의혹도 제기되는 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어차피 군정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제대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변 농특산물간이직판장이 계획이 있습니다. 3동에 10평씩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과 같이 그 모양으로 10평씩 지어준다라는 얘깁니까? 어떤 모양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3개소에 해서 과거처럼 10평규모로 해서 지을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직판장이 창고형으로 딱딱하게 지어지면 대도시 주민들이 물건이 혹시 또 가짜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촌스럽게 좀 작은 규모로 주민들이 그냥 나와서 양쪽에 벽이 없이 해서 기둥하고 지붕만 설치해서 농촌스럽게 해 놓으면 그래서 위치를 3개소뿐만 아니고 위치라든지 현지여건을 봐서 조금 사업비에 의해서 개소수를 늘리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에 보면 농산물직판장들을 경직되게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실지로 다니는 통행하시는 탐방객 손님들이 경직된 곳에는 차를 세워 놓고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지에 그냥 도로공한지에 사과박스를 밖에 두고 이렇게 하면 곡식이 더 잘 팔리거든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부동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경직되게 짓지마라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군수님에게도 주민들이 그 부탁의 말씀을 여러번 드렸는데도 보면 예산을 이것 가지고는 2,400만원 가지고 집행하면 사실 부동에만 다 지어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각 읍면 골고루 지어줘야 되는데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내에서 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식 농산물철이 끝나는 시기에는 철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물로 교체가 되어야 도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해서 간이직판장이 지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 견학도 한번 가보고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박광엽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 조치결과 24쪽에 청송사과유통실태철저파악대처 건의사항에는 우리 청송사과가 유통이 되면서 외지사과가 청송사과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명예감시원을 임명하고 과수재배농가에 철저한 계도를 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명예감시원이 지난 2003년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2003년도에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금년도에는 각 단지로 해서 20명정도 해서 지금 읍면에서 대상자를 지금 선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작년 가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한해가 중요한데 2003년도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죠? 이 자리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2003년도 분명히 하시겠다고 해 놓고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예감시원이 지정 이 안되어 있다고 하고 저는 오늘 명예감시원제도를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싶었습니다. 지정자체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뭐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외지사과가 우리 청송사과로 둔갑하는 일이 없고 또 청송사과가 정말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청송사과가 맛이 좋다는 걸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품질은 좋은데 외지 사과가 청송사과로 둔갑해서 팔아 가지고 유통이 되어서 청송사과 별로 안 좋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하나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명예감시원이지만 포상제를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어떻게든지간에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꼭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식
남종식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남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가운데 작년에 예산을 보면 의병성역화사업, 청송사기도요지, 그 당시에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고 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청송 부동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거점숙박휴양단지내에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내에...
종식
남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거점숙박휴양단지내에는 그 역할에 맞는걸 해야 되고 도요지복원이라든지 의병성역화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장 청송에서 많이 이루어진 도요지 같은거는 청송에 한 30개정도 될겁니다. 진짜 가장 많이 있었던곳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고 외지사람들도 와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지금 그게 부동 거기에 하겠다 이런 발상들은 조금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사기도요지 같은 경우에는 저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부남에 있는 자연휴양림 같은데 그 속에 보면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그 입구에라도 이런걸 잘 복원을 해서 이와 연계해서 그것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의병성역화사업 같은 것은 청송에 여러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굳이 거점숙박휴양단지내에 이걸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해서 그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전번에 틀림없이 예산 세울 때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바람직한 위치에 세우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을 부동으로 잡으셨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벌써 사실 우리 청송군재정으로 봐서 예산 이걸 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민예촌이라든지 성역화사업이라든지 이런걸 추진할려고 하면 또 부지를 군비를 드려서 싸야 됩니다. 국비로는 싸지 못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위치선정을 빨리해라 땅 싸 놓은 곳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볼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론 청송사기재현 같은 것은 현지위치 하는거 있던 곳에 하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그 안에 청송사기재현을 해 놓고 그 분들이 와서 볼거리도 만들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되고 위치선정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당장 매입해 놨는 곳을 내 놓아라 이래 가지고 일단 우리는 숙박거점지구내에 볼거리로 또 체험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치 관계는 다시 한번 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위치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과장님, 우리 의병성역화사업이나 사기도요지복원 문제는 볼거리만으로 우리가 할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청송지역에 진짜 그 임진왜란 때 내지는 싸웠던 좋은 격전지라든지 훈련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알 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 볼거리 제공할려고 한 곳에 모은 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 청송에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죠? 의병들이 활동했던 역사 격전지 역사 이걸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냥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오는 사람들 있는데 아이들 초등학생들 여행와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정도 보여 줄거라면 이 계획이 마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같은 것은 의병성역화사업 기념관이라든가 이런거는 뭐 거기 들어가지마는 전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현지위치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꽃밭등이라든지 실제 있었던 곳에 견적비 같은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고추재배농가부직포 개량부직포를 지원을 했는데 저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 말 한마디에 영세농가 내지 고령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가 그 뒤에 군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추개량부직포를 공급하는거는 영세농가 도와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농가 도와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느냐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 시켜서 소득을 있게 할려는 목적으로 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군수님에게 한번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군수님은 농업을 잘 모르는데 노인들 도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와 주는데 그래서 했는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한마디도 이거는 이라면 안됩니다. 건의없이 그냥 나이 많은 분들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말 전업농 농사 3,000평이상 많이 짓는 분들은 그냥 3~4롤 한쪽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시고 이왕 노약자와 영세농에 지원해 준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할찌라도 지금이라도 고추 올해 보면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더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329ha 우리 군에 고추면적이 약 올해 같으면 1,800ha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29ha만 책정이 되어서 이래 되었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전농가에 고루 배부가 되어서 공급이 되어서 고추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농업부분에 투자는 전 농가가 아니고 많이 짓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 줘야 됩니다. 고추농사 청송군에 가장 특용작물의 하나로써 수익성을 높이셔야 되는데 적은 사람은 안해줘도 손으로 풀을 뜯을 수도 있고 농업자들은 장난으로 짓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자식들 줄려고 짓는거 거기는 100% 다해서 다 주고 진짜 농업이 소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전업농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은 내년부터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현재 보면 잎담배 건조용 리프트 공급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식
남종식위원
작년에...현재 그러면 진보조합 소속과 상주조합 소속에 청송군에 있는 경작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80 : 20정도...
종식
남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담배농사를 짓는 들이 굉장히 좋아 합디다. 작년에는 뭐가 잘못되어서 상주조합 측에는 공급을 못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9대정도를 공급할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짜 이제 노약자들이 많이 생겼고 젊은 이들도 담배 농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대해서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산물판매 할 때에 어느날 갑자기 청송군이 농업인을 배제시킵니다. 우리 담당자들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팔려고 갈 때 담당자하고 장사꾼들 몇 명 데리고 우 판매하려 가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초에 직판행사를 몇 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을 배제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한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장사하시는분 몇 명 데리고 우리 담당자들하고 가서 그냥 얼마나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번에도 틀림없이 안 그러고 진짜 우리 생산자들을 위해서 생산자 단체하고 더불어 직판행사하고 자매결연 맺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사실 올해는 직판행사를 앞으로 저들 군에서는 직판행사를 해 보니까 물론 홍보효과는 있습니다마는 큰 성과는 못 올릴 것 같아서 될 수 있는대로 대도시 아파트 회원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초청을 해서 해 보니까 더 효과도 있고 해서 직판행사는 저희들이 체육회행사라든지 이럴 때 가서 타 지역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이런게 있다 정도만 지금 홍보를 타 시군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직판행사를 못했습니다. 직판행사를 앞으로 2~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꼭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이나 안 그러면 농민회라든지 농민단체를 같이 수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서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대도시 농특산물직판행사시 우수농업인단체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참여시켜 우리군 농산물홍보 및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사실 작년에 갈 때는 늦게 조금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회원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몇 명씩은 다 참여는 식혔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글로는 이렇게 써놓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필요없어서 안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치사항에는 한다고 했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2~3회 앞으로 많이는 안 하지만 작게는 하지만 2~3회 추진을 하지만 그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 파는데 있어서 자기 생산자가 농업인단체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장사꾼 저거요 하다가 끝나 버리면...장사꾼 데려가면 좀 쉬울 줄은 모릅니다. 우리 농민들 데리고 가면 어려울지 모르고 그렇지만 자기 농산물을 자기가 진정으로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함에 있어서 다른 농산물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세절건고추 생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도비․군비가 1억2,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세절건고추 생산희망, 영농법인, 작목반, 농가, 기타 해서 8월중으로 완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지금 1개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대상자들이 지원대상자들이 들어 왔습니까? 받았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다 받아 놨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받아 놨어요. 대체적으로 작목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작목반으로 되어 있어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세절고추를 하는 곳이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파천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거기 지금 생산성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파악을 하고 잘 운영 지금...수익을 맞추어 봤을 때...
기광
김기광위원
농가에도 불평이 없고 그대로 잘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다소 운영하는 분들이 자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고추수매라든지 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가가 많은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 당시에도 우리가 운영자금 문제점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한달 동안에 어떤 외상거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팔아 버리고 돈을 제대로 그분들 있는데 통장에 넣어 주지를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역시 어떤 법인체가 한다든가 작목반이 한다든가 하면 구성은 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되면 항상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작목반 내에 고추농 가지고 세절고추, 건고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량이 적어서도 못합니다. 그렇다라면 남의 것을 농가에 구입해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가서 나중에 어디 지정이 되기 이전에 그분들이 운영자금 문제라든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이웃의 고추를 가지고 팔아서 줄게 못 팔아주면 한사람 두사람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했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난다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연대보증이라든가 이런게 여기 많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지금 농업인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때는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도 신청하겠다 이런 경향들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는 계속하는 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런거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말썽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동식 예냉저장고 이거 문젠데 상추...시설상추재배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10평씩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라면 어떤 조립식으로 해서 밑에 바퀴를 달아서 밀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콘테이너 박스처럼 차에 싣고 옮길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추를 이 넘어에 보면 또 상추농가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농가는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1,200평 정도를 생산을 하고 시설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거기서 하는 확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생산량이라든지 이런거는 작년에 우리 과에서 수지출 생산비대 이익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좋은 평가가 나왔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이런 것도 많이 양성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2개소 10평이라면 이 10평을 해서 제자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트럭에 싣고 예냉시설을 해서 어디 직판을 하려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매처가 계약이 되어서 계약처로 갔다 주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보관도 하고 계약처가 많기 때문에 직접 운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계약처가 많다고 한다면 결국 공급이 수요부족되는거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고 청송군으로 봐서는 작년에 확실한 근거자료는 못가져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수익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해야되고 이것을 보급을 시켜야 될 농작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며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걸 모든 농업문제가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면 후에 평가가 없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도 1,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앞에 6,000만원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게 7,700만원입니다. 7,700만원인데 1,200평 작목을 했을 때 심었을 때 7,7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1년정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날이 가지 않습니다. 2~3년이면 7,700만원은 충분히 나오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판단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해야 보급이 되지 우선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냥 올려 놓고 그냥 통과가 된다고 해서 아무런 평가가 없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관광경제과, 산업소득이나 거의가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 후 평가가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서면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런거는 평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판단을 했을 때 좋다 이 농업은 그러니까 더 하자 확대를 시키자 이런 의견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에 죄송합니다. 간단한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쪽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무궁화동산 유지관리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작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무궁화동산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무궁화 도로에 대한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은 군에 어디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무궁화동산은 부동면에 있고 무궁화동산 해 놨는데 무궁화동산뿐만 아니고 무궁화꽃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부동면 피나무재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나중에 병충해 문제라든지 이런게 문제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피나무재에 있는거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동산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과거에 2001년도에...
재홍
심재홍위원
2001년도에...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국비가 지원되어서...
재홍
심재홍위원
피나무재에...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도로에 식재한게 아니고 가산재에 것과 같은 성질로 심은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산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동산같이 만들어 놨는 것이 아니라 동산을 조성한다고 해서 별도로 조성한 지구는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여기가 무궁화동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천 가산재도 되고 피나무재 거기도 있습니다. 2군데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피나무재는 도로 가산재에 심는 도로 심은거 그걸 동산으로 조성해 놓은 그런 거지요? 가산재에 있는 거는 동산으로 조성하고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산으로 조성됐습니다.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홍
심재홍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많이 고사를 해 가지고 이듬해 1,752본을 보식을 식히고 한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5% 생존해서 관리하는데 병충해 방제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거름주기까지 하신다고 고생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95% 생존하는거는 저가 보는 시각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저는 오히려 반대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은 보식하고 거의 다 생존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조사를 더 해서 2차 보식을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무궁화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무궁화도로로 되어 있고 동산하고 조성한거는 2001년도에 새마을계에서 했습니다만 가산재 1,000만원 예산을 들어서 무궁화동산 조성해 놨는게 있습니다. 저가 동산을 보고 군에서 시행한 동산이라도 조금 마음에 미흡합디다. 앞으로 이런..모든 사업이 그렇지마는 사후관리도 그렇고 모든걸 좀 더 챙겨 가지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조금 사업목표에 부합하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끝에 부분입니다. 유통센터부지내 공한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말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전용하지 못한 잔여부지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맨 작년도 이맘때입니다만 딱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 방치를 해 두셨다가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기술센터하고 수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1년동안 그대로 버려 두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땅이 사실 과거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땅이 지형이 낮아서 거기에다 성토를 하게 되면 사실 이웃농가에 피해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예산을...예를 들어서 거기를 높인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뿐만 아니라 예산부지...높이는데 큰 예산이 뭐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배수로라든지 이런걸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큰 문제꺼리로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은 기술센터에서 묘포장이라든지 사용하는 안 그러면 다른 작물을 가는거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수반 안되고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실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작물을 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활용을 하라고 건의를 했으면 조치결과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답변내용이 그러니까 저가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1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이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 그걸 다시 매입하는 것보다 배이상 예산이 드는 지구도 있고 그렇겠지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방치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그걸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던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답변서에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도 좀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질문에 대한 좀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작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신데 8페이지 수달래제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우리 수달래제가 19회째네요.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제가 이제 묻는거는 우리 수달래제 하면서 수달래 꽃이 거기 그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사실 저들도 현지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과거보다는 엄청스럽게 3분의2가 루사라든지 매미 태풍으로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분포가 굉장히 적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승지로 지정된 것도 사실 수달래 때문에 명승지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 수달래가 거의...있기는 있습니다만 3분의2 정도는 떠내려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축제를 해야되고 하니까 수달래 꽃을 좀 더 그거 해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리고 수달래 우리 말만 수달래행사하고 하는데 태백산철쭉축제하며 팜플렛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수달래제 말로만 우리 군에서 수달래제 관광객을 유치해야된다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문화원에 위임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한달전에 이게 태백산철쭉제가 5월 26일~5월 30일까지입니다. 이런데 이게 각 터미널마다 한달전에 이 팜플렛하고 대형포스터 2개하고 팜플렛 10개하고 보내 줍디다. 보내 주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수달래 축제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협찬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가 금복주회사라든지 참소주 안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이런 회사에 협찬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군비만 늘 투입해서 할라 하는데 앞으로 협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과 담당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협찬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아까 박광엽위원님께서 청송사과 유통실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고포상제도를 하자 이런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군이 사과와 고추인데 농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지금 청송사과가 사실 산지에서 2만원이래 하는데 경남쪽으로 가면 길거리에서 1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송사과 아닌 것을 갖다가 사과를 팔기 위해서 청송사과로 속여서 파는데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도 연구 많이 하시고 담당님도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명제 같은 이런 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떤지...구상해 보셨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명제 관계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좋으신 의견인데 참고로 해서 올 가을부터는 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포상제도도 실시하도록 하고요. 실명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길거리에 파는...농가에서 직접 파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고가는 관광객들이 걸거리에서 산지에서 산다고 샀는데 우리도 경산에 다니다가 딸기나 참외같은 것을 사보면 겉하고 속이 다르면 사가가는 분들이 굉장히 집에 가서 불쾌합니다. 불쾌하기 때문에 이걸 실명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사가는 관광객들도 농민들이 속여서 안되고 정말 상인들도 타지역 사과를 갖다가 청송사과로 둔갑해서 팔아서 안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우리 돈은 많이 받더라도 물품은 품질은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실명제 상자 우리 군에서 무조건 과장님이나 담당님 추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술센터나 농업인들이 행사가 있을 때 토론회를 한번 하시던지 안 그러면 각 면마다 동장 회의석상이나 토론을 하셔 가지고 좋은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그래 주시고 꽃길조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우리 군이 꽃길이...꽃길은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옛날부터 꽃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많이 하셨고 이랬는데 꽃길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실지로 지금 현재하고 과거에 하고 지금 잘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꽃길이 과거보다는 조금 부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는 1년생 초화류를 주로 심었기 때문에 확 들어 났습니다. 굉장히 들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숙근초라든지 그 다음에 야생화를 심기 때문에 작년 올해 추진했기 때문에 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이제 땅에 싹돋아 사름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하는데...저게 조금 커지면 앞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밭만 매면 여러 가지 꽃이 다양화해서 오히려 보기가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일년생은 굉장히 많이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지금까지는 조금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내년부터는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데요. 지금 우리 청송에 야생화를 꼭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가 또 그렇습니다. 야생화를...야생화 이외에는 숙근초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프록스라든지 있습니다만 또 외국계 꽃보다는 우리 야생화가 안 좋으냐 이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에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에 가고 있는데 앞으로 야생화 뿐만 아니고 프록스라든지 루베치아라든지 외국산 꽃이라도 숙근초가 되는거는 중간에 많이 섞어 가지고 보기 좋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청송이 전부 산이고 이런데 야생화를 구태여 해 가지고 우리가 꽃길을 할 때는 관광객들 위해서 하는건데요. 청송은 전부 산인데 야생화 보다는 과거처럼 그게 안 났겠느냐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걸 한번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하여튼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전문가들 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드는 예산이니까 보기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그러면 박광엽위원님 5-3 포장재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우선 우리 군내에 작목반이 몇 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작목반구성은 지금 사과하고 기타 해 가지고 50여개...
광엽
박광엽위원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관광경제과에서 작목반을 구성하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구성은 자체적으로 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관리는...
광엽
박광엽위원
관광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작목반 수가 몇 개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제일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관광경제과에서 이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총 몇 개 작목반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정해진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대상은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게 2003년도에 2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포장재는 정부규격출하 지원 외에 우리가 우수한 작목반에다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물은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만...지원대상 작목반 수가 없으면 그러면 2003년도라든가 2004년도에 포장재를 지원할 대상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선정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여러개 작목반 중에서 그러면 올해는 25개 작목반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계속 지원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는 없습니다. 몇 개 작목반이라 하는 것은 없고 우수작목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농특산물포장재지원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25개 작목반이라고 사업비는 1억5,000입니다. 그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군비 30%, 자부담 70%...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23개 작목반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몇 개 작목반이 신청을 할지 몰라서 25개 작목반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대상자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이거 6월말까지 선정을 받아 가지고...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아 자기고 결정지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포장재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97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상당히 여러해가 되었네요. 그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게 2003년하고 2002년하고 혹시 중복된 작목반 없습니까? 지원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지원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엽
박광엽위원
매년 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매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선정대상자가 신청하면 저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수...정부규격 출하외에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가...제외되는 작목반에 대해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해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그 사람들 있는데 받아가 우리가 적정한지 안한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난 다음에도 확인을 합니까? 적절하게 이용을 했다든가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든가 확인을 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확인은 합니다만 다소 또...
광엽
박광엽위원
성과표가 있습니까? 나오는 성과표가...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성과표는 저들이...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지원만하고 나중에 관리감독은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맞습니까? 그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감독은 합니다만 성과를 일일이 분석은 못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요 2003년도 포장재지원 현황에 보면 무슨 작목반이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보면 토종벌꿀 그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면 배정량이 7,000매입니다. 2kg단위 그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 7,000매가 그러면 여기 토종꿀 작목반이 두군데가 있네요. 부남에 있고 안덕에 있고 딴데 또 있습니까? 벌꿀작목반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7,000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 관내에서 토종꿀이 년간 얼마의 양이 수확이 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2003년도에 포장재지원을 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원을 했는데 이 포장재라 하면 즉 말 그대로 포장재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벌꿀이 만약에 포장을 하는데 1,000개가 필요한데 7,000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가정한다 하면...그거 파악도 안되고 어떻게 7,000매씩 줍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당년도에 다 생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좋습니다. 자, 제가 과장님에게 묻기를 선정대상이 몇 개냐 그 숫자도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25개 작목반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작목반이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내 규격이 없는 그런 농산물이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하면 포장재가 1,000개가 필요한데 7,000개씩 1만개가 필요한데 5,000개씩 이거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주라 하니까 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면 된다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단가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수량을 조금 조정을 잘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이거는 시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500에서 600, 700, 800...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공히 전체금액이고...
광엽
박광엽위원
전체금액인데 사업비 전체 금액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원액과 자부담비...그러면 이게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에 맞춰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필요한데 지원할 때가 숱하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금액이 모자라가 못해 주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각종 지원금이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는...농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많은데 기초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세우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떡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 주는게 아니잖습니까? 필요한데는 적절히 필요한데 써야 되고 필요치 않는데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더 필요한데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그래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시정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식
남종식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남종식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2003년농특산물포장재지원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거는 작목반 일부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사과부분이라든지 배부분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순수농민이 아닌 일반 장사꾼들이 경영하는 곳에도 상당량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지금 제출 안하셨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 이외에 포장재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내어 놓았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아니 농산물관리소에서도 하는 것도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안됩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거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전액 국비로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군비로 지원되는거는 이것 뿐입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종식위원 5-4 연도변꽃길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아까 임동진위원장님께서 꽃길조성사업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2~3년 있으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전번에 본 예산 세울 때도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결코 야생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야생화는 저쪽의 도시에 정말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야생화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야생화 길을 조성하는 이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청송이 과연 온 천지에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고 또 자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굳이 돈이 많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4~5년 전보다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부남에 있는 야생화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예산을 쓰겠습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산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집행이 3,470만2,000원인데 이 금액은 무슨 돈으로 집행을 하신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꽃길조성사업비가 예산이 야생화구입비가 당초에 작년에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작년에...이거는 2003년도에 3,400만원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게 올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0만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3,400 몇십만원을 썼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예 되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작년에 9,000만원 중에...작년에 9,000만원 야생화꽃길조성사업비가 예산이 9,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중에서 작년에 심었는게 3,470만원 어치 밖에 못심었습니다. 작년에...심고 올해 남았는 잔액을 가지고 그러니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5,500만원 남았는 것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 왔는게 9,000만원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5,500만원입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산액이 9,000만원이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예산액이 전체...이월이고 그렇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럼 이거를 3,470만2,000원은 그러면 9,000만원 중에서 썼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화단조성사업추진에 1개소에 1,000만원이 쓰여졌는데 작년도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그거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거는 명시이월이 없고 가로화단 1개소 부동면에 가면 영덕경계에 가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영덕 경계에서 워낙 잘해 버려서 작년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거기 1,000만원 들고 나머지 1,500만원은 우리 저기 내려가면서 파천 내려가다 보면 중평 들어가는 입구에 전에 도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고 비로 인해 가지고 유실이 되어 버렸는 그 부분을 7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보수하는데 조금 들고 나머지는 5~600만원은 불용처분 시켰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하여튼 추후에 다시 이부분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올해도 보면 군비를 6,139만원 또 식재인부임 30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작년에 우리 야생화를 식재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현동지역에는 80% 이상이 죽어 버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올 봄에 거기서 다 식재해 주기로 했다라고 전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거기서 단 한포기도 다시 심어준게 없습니다. 다시 또 이래 돈주고 샀고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보식했는게 3,300본을 보식했습니다. 하고...3,300포기를 보식을 하고 읍면에 올해는 계획이...작년 죽었는데는 보식을 다 마쳤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런데 보식 마쳤다 하는데 보식 안 했으면 어예 됩니까? 돈주고 샀으면 어예 됩니까? 작년에 죽었으면 그 사람들 새로 해 줘야지 돈 이것도 제가 보니까 포기당 가격이 대단합니다. 이 정도 줄려고하면 누구든지 이거하지 농사지을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다른거 한 포기에 몇 백원 몇 천원씩 주고 다 샀는 것을 죽어버렸는데 새로 돈주고 보식할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우리가 돈주고 보식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돈을 지불안하고 보식을 다...
종식
남종식위원
지불 안해 주기는 여기 6,100만원이 올해 다시...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거는 죽은데 보식이 아니고 새로 다 심었습니다. 저들 계획을 다 수립을 해 가지고 읍면에 여기여기 심을...
종식
남종식위원
예, 그래 새로 심었는데 작년에 죽은 부분들에 새로 심었다는 겁니다. 작년 죽은 부분들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거는 돈을 계산 안 해 줬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작년에 죽은 부분들을 돈을 계산을 안 했으면 올해 이 만큼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죽은 부분들을 만약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심어 줬다면 돈이 이만큼 될 수 없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종식
남종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저드리 현지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현지확인이야 저는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돈 지출은 우리가 틀림없이 보식은 보식대로 돈을 안주고 새로 심은데는 예산집행 하도록 읍면에 조치를 또 그래 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그러면 현재 6,139만원도 우리 군비로 지출되었다 그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작년에 9,000만원에서 넘어 왔는 것하고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되었는거라고 그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또 그밑에 수목류구입 및 식재현황에 보면 수목류구입비가 1,444만9,000원 이것도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청송군에 올해 이 수목류를 이만큼 심어졌는지 의심스럽고 실질적으로 아무렇게나 한 포기에 5만원, 6만원 책정해 가지고 심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 일은 아닙니다. 보시면 저들이 사업장에 현지확인을 하자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지만 휀스 뒤에 라든지 중요 도로변에 가면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계약을 할 때 기준단가 보다는 굉장히 낮게 체결해 가지고 심었는데 굉장히 지금 보시면 가로변에는 굉장히 올해 나무를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수목류 구입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우리가 올해 거산임업 해 가지고 김명태 나갔는...산림과에 있던 직원 나갔는 그분인데 우리 의뢰를 해 가지고 다 심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분이 여기 묘포장을 갖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일부...자기나무는 조금 있는데 거의없고 자기가 구입을 해서...
종식
남종식위원
납품형식으로 했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납품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심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식재인부임도 여기 또 우리 야생화 300만원정도 또 우리 수목류가 26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인부임은 다른 부분에 또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다른 인부임은 지금...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이런데 인부임입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국토공원화조성사업에 있잖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런데 그거 일부 있는데 이거는 그 인부임으로 써야지 이거는 또 야생화 하는데 인부임 또 쓰고 그쪽에 또 쓰고 이렇게 하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이 총 수목류 구입 및 식재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우리 수목류 구입이 1,500만원쯤 들고 식재인부임이 260만원 되고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만 거듭 연도변꽃길조성사업이나 야생화 식재사업은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식
남종식위원
그래서 야생화는 결코 우리 길 연변에 이렇게 심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야생화를 어느 정도의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는 심는 것은 좋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식
남종식위원
그러나 매년 작년 9,000만원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 있는데 그걸 계속 투자해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예산 집행부분에 투명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사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식
남종식위원
그러나 제가 추후에 감사가 다 끝나더라도 확실히 제가 점검을 하고 서류상 답변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5-4 27쪽에는 2003년도에 식재분이고 28쪽 2004년도 야생화식재현황인데 이 금액이 9,000만원, 당초예산이 작년도에 9,0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화구입비, 사업비 집행내역이 2004년도 분하고 2003년도하고 더하면 오바가 됩니다. 지금 오바가 되는 것 저가 이해하기로는 2004년도 분에서 군에서 배정금액하고 각 읍면에 서있는 예산하고 전체 합해서 예산액이 집행금액이 안 불어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이게 총 9,000만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7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야생화구입비는 읍면에 배정된게 5,500만원 되고 군에 본청에서 실시하는게 우리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심는게 660만원 지금 되어서 그래서 요게 조금 6,100만원이 불은 겁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 9,000만원 예산자체가 군에서 직접 시행했습니까? 읍면에서 시행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읍면에서 시행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꽃길조성계획을 차드해 놨습니다. 읍면에서 사업비라든지 꽃길을 식재했습니다마는 전체 구간이 꽃 종류도 면에 주면 예를 들어서 면에만 주게 되면 면에 줘 놓으면 불개미취 같으면 불개미취만 자꾸 심고 또 연결이 될까싶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무슨 꽃이 들어가고 무슨 수목류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읍면별로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별로 예산도 배정해 주고 이래서 읍면에서 시행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읍면별로 무슨 꽃을 얼마나 사라고 공문을 하달하셨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 공문은...물론 이런 꽃은 얼마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내려 줬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읍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읍면에서는...
재홍
심재홍위원
군에 공문을 받아서 군에서 어느 꽃을 어느 지역에 심으라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읍면에 직원이 직접 나와 가지고 우리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확인하고 다 자기들이 심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금년도 6,100만원어치 야생화를 읍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인부를 사서 식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인부임은 군에서 이걸 집행을...모두어서 내려주고 해서 집행을 다 했는 겁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꽃을 구입해서 읍면에서 심는데 인건비는 식재 인부임은 군에서 집행을 군에서 주고 그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게 일괄 관리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또 심는 전문가들이 사실 또 심어야 되지 아무나 해서 심을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래 집행이 된 겁니다. 300만원...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걸 서류 자체를 감사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야생화구입비가 7,000만원 있고 식재인부임 1,700만원 서 있습니다. 1,700만원 서 있는데 작년에도 이걸 예산...야생화구입비가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읍면에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구입비가 읍면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배정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구입비가 배정되면 식재인부임도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배정이 될 것으로 선입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은 같이 배정이 안된 것 같고요. 그렇고 작년도 1,700만원 인건비가 이월도 안되고 작년도에다 사용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일부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우리 사용하고는 다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월 안시키고 불용처리 시켰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거기까지는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1,700만원 불용처분 시켰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식재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왜 식재를 안하고 했느냐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야생화 심는데도 주민들 시켜 놓으면 마구 그걸 해 가지고 파서 안 그래도 잘 안 사는 건데 파 가지고 그냥 자 넣고 심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우리가 사서 일괄적으로 쭉 나가면서 심도록 그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리고 2004년도 서류에 사업비 집행을 보면 밑에 식재인부임이 있습니다. 식재인부임이 300만원인데 식재인부임은 어디에 사용한 인부임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꽃 심는데 사용한 인부임...
재홍
심재홍위원
꽃 심는데 사용했겠지만 예산 꽃 구입비 자체...꽃...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국토공원사업 인부임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거는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이 2,000만원 별도로 서 있지요? 2003년도 예산에 국토공원화사업 식재인부임이 별도 3,000만원이 서 있고 야생화 식재인부임이 1,700만원 서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야생화...
재홍
심재홍위원
야생화 식재인부임이 1,700만원이 서있고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이 2,000만원 별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그리고 이월된거는 없습니다. 작년에 국토공원화사업하는 인부임은 전체 꽃길관리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것이고 야생화꽃길 저거하고는 작년에 것은 다 쓰고 남는 것은 불용처분 됐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불용처분 관계는 저가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할 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추후 서면으로라도 올려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읍면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야생화를 올해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관리상황보다 실지로 식재가 군에서 계획한 대로 읍면에 꽃이름까지 전부 명시를 하셔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사실 이대로 식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읍면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인수를 받아서 몇포기 확인을 하고 그렇게 다 심었는데 군에서는 아직 심어놓고...준공검사하고 저거 할 때는...
재홍
심재홍위원
준공검사가 아니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준공검사가 아니고 식재 다 하고 난 뒤에 인부임을...꽃 대금하고 면에서 지급할 때는 조을영씨가 군에 있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다하고 집행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읍면직원하고 군에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대로 100포기 같으면 100포기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해서 첨부시켜서 다 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예.
재홍
심재홍위원
과장님, 100% 믿으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100% 믿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어느 면이나 좋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서 1개면만 같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서류를 못봤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올릴 때 완료보고가 올라 왔기 때문에 완료보고를 올리고 군에서 인정이 되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절차를 저가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저가 자꾸 그러는게 아니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완료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예를 들어서 여기 1만포기를 심는다 그래 놓고 실제로 심은 포기수는 5,000포기 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과장님의 감독이 좀 소홀했다든가...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거는 책임지겠습니다. 확인해서...
재홍
심재홍위원
100% 책임지고 읍면에서 식재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읍면장 확인서라든가 계획적으로 식재가 되었다라든가 그런거라도 한번 받으셔 가지고 감사기간중에 직원이 동행보다도 각 읍면장들이 공문 내려온거에 식재가 되었다 하는 읍면장 확인서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완료 보고를 받아서...
재홍
심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를 받아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시간이 너무 지루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건과는 조금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상이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생화꽃길조성이다 이것은 좋습니다. 옛날부터 군수가 몇 명이 지나 가면서 그때부터 계속된 사업이였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본을 받아서 인근 시군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출발했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또 하나를 개발을 해서 좀 다르게 타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개발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야생화라든가 어떤 집단 군락지를 한 개 산을 선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사방이 보일 수 있는 청송에는 산들이 많습니다. 다니며는 그 한군데 군락지를 만들어서 저 비슬산 가면 참꽃 군락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만들어 놓고 오다가 머무를 수 있고 구경꺼리가 될 수가 있고 또한 거기 가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 평생에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청송에도 안 그래도 이것만해도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꽃길사업 뭐 이런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요것을 조금만 줄여주고 거기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라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하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연구해 볼 수 없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여기 늘상 다니면서 우리는 재 넘어에서 다니는데 산들이 하나 좋은 산이 있습디다. 이쪽으로 가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도 보이고 나와도 보이고 들어가도 보일 정도로 도로가 양갈래고 갈라져 있는데 그런 산들은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나 주차장시설 좀 해 놓으면 주차하고 관광객이 와서 꼭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가자 내려서 가자 한번 보고 가자 이럴 정도로 좋은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한번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건의를 드릴 수 있겠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참고로 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길위원, 5-5 산지유통센터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동청과법인과 청송군청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보면 1차년도에는 계약금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5,797만1,000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차년도입니다. 년 6월 20일 현재까지도 지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5,266만9,000원입니다. 아직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윤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작년도에 것은 다 받았습니다. 2차는 우리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3차 독촉까지 지금 해 놨습니다. 본인이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자기 이야기로는 우리가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는 우리가 3차 독촉까지 독촉장을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끝나고 6개월까지 3차 독촉이 나가고 안내면 압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기 본인 얘기는 우리가 독려를 하는데 7월달 중에 내어서 자기가 운영을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구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지금 현재까지도 납부를 하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 6개월의 시한을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사과농산물이 8월 9월이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수확기에 접어 듭니다. 그러면 그 창고 안에 사과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둔 그 상태에서 6개월을 더 시한을 준다는 얘기는 올 12월까지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경동청과에 다가 임대료 기간을 쉽게 말하면 행정이 연장해 주는 결과가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안되는게 재정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3차 독촉까지 하고 6개월 이후에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면 10월경 되면 저들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만약 10월달에 가서 압류를 한다손 칩시다. 그러면 그 전에 능금이 다 나갔을 경우 그 창고 안에 물건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 사과에 대한 것만 압류를 하는게 아니고 재산에 대한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 재산에 대한 압류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을 실사를 다 해 놨는 상태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아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차 독촉장을 보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바로 이런겁니다. 현재 6개월 어찌되었던간에 결론적으로 재정법에 의해서 6개월까지 연장된다라면 그분은 사실 6개월동안 임대료가 따지고 보면 2,500만원이상 임대료가 줄여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행정이 2,500만원 이상을 손해봐야 된다고 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하면 연체이자를 계속 붙혀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없이 3차 독촉이 끝나고 바로 그런 법적절차는 못하더라도 준비는 하겠습니다. 해서 재산상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송군청에 재산상에 손실이 벗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사과가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서 나가는 물건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송사과를 명성을 실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경을...타 지역에 사과가 반입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마는 저희들이 적발해 놨는 거는 약 600상자정도 들어 왔는걸 지금 확인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실명제로 하던지라도 해서 반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거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이 항간에 이야기는 또 이런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대계약은 그 경동청과법인 이동훈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자가 제3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본 위원도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인데 이웃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래겠습니다. 지금 청솔영농조합법인 문희갑씨 있는데 전기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온저장고 3칸을 우선 빌려줬습니다만 현재는 물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걸 적발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군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대가 그분이 제임대를 했다는거 인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분에 대한...
종길
윤종길위원
사실 문제가...우리 산지유통센터를 지을 당시에 우리 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단지에 있는 지동과수단지나 하의과수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1상자도 지역주민의 사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그런데 영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전번에 작년에도 산지공판장을 일시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공판장이 사실 없고 시설이 미비해서 작년에는 조금 하다가 못했습니다. 올해도 저들이 공판장을 만들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거기서 공판장을 공판을 하고 하면 좀 지리적인 여건으로 가까운데서 공판을 하게 되면 청송사과가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또 주민들 있는데는 편리한게 안 있겠나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 그래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농협이나 농업단체에 무상공급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윤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있는데 이렇게 줘 놓으니까 또 사용료도 미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유통센터를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장비도 좀 더 넣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어떤 능금조합이라든지 농협에 무상임대하는 것이 유통센터설립추지에도 맞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동안에는 사실 예산을 더 지원하면 안됩니다. 그 점은 인식을 같이 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그 문제는 분명히 무상임대로 갈 수 있다라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연구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 다음 답변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산지유통센터 때문에 비 피해를 보는 면적이 약 4만평이 됩니다. 4만평 정도가 침수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004년도 본 예산에 보면 6,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디앤무 태풍이 왔을 때도 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산지유통센터 때문에 피해보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며는 그쪽에 내려오는 물을 감당을 하고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안 되는 걸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현지에 답사해 본 결과 예산이 한 8~9,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바로 직강공사를 해서 바로 물이 흐르도록 해야되지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또 수해가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라는 아까운 돈을 또 투입을 해서 또 수해가 재발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물이 하천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안 가도록 빠른 시일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피해가 나지 않도록 산지유통센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에.
종길
윤종길위원
행정이 공공시설물 만들어 놓고 농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시도록 독려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종식위원 5-6 저온저장고 및 고추비가림시설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농가형저온저장고와 고추비가림시설지원 해 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감사요청했는 가운데 공동저온저장고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2003년도에 3군데 올해 5군데 그 내역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지원이 되었는지...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저온저장고 감사자료에 저온저장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라고 이래 되어서 저들이 실적만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이거는 개인이 10평짜리 지었는거고 작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될 수 있는데로 줄이고 대형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대형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앞으로 공동관리를 함으로써 많이 있으면 타 지역에 업자들이 좀 많이 안 오겠느냐 물건이 많이 보관되어 있어야 유통관계에서도 도움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50평짜리 5동을 추진했습니다. 하고 금년에 저온저장고를 50평짜리를 5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작년도에 3동...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작년도에 3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올해 5동이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올해 5동입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지금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2003년도에는 상평작목반 50평이고 다음 내룡작목반 50평이고 현동 배작목반이 50평입니다. 작년에...
종식
남종식위원
올해는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는 부남에 양숙이 1동이고, 그 다음에 부동에 정보화마을에 1동이고 또 그 다음 대전 과외가 1동이고, 그 다음에 옹점작목반이 1동이고 그리고 1동은 청송작목반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5개 5개소입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이 부분에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70%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면에 2개씩 가는데도 있는 반면 하나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모든 지금 농가에서 가장 좋은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이용저장고 시설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식
남종식위원
그럼에도 올해 5동 나왔는데 1개면에는 2개 갔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작년 올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보조금이 70%나 많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공평하게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저들이 대상지 선정할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각 면에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작목반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라든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이런걸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예도 선정을 해서 당초에 선정을 했는데 거의 다가 자부담을 못하고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반납을 작년에 12군데 들어 왔는데 다 못했습니다. 올해도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형평성을 배려해서 앞으로는 하겠다는 말인데 지금까지는 형평성이 고려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부서 내지 또 어떻게 관계되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융자를 해가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부지확보 못해서 한다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1억중에 7,000만원 주면 부지 아니라 자기가 사가지고라도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 못해 가지고 반납했다 그래서 다른데 줬다 그것은 진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지원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추진 하는데도 우리 관계담당께서 감독을...저가 거의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만 어떤데는 잘 지었는데 있고 똑같이 돈 7,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어떤데는 봐도 자기 돈을 충분히 잘 들여서 잘 지었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그 돈 가지고 맞출라 하다 보니까 진짜 바람불면 날아 가 벌릴 정도의 부실하게 지어 놓은...우선 외관상 보기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 그런 것을 잘 감독하셔서 이왕에 지어 주는 것 농민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고추비가람시설이 24동정도 올해 11개정도 약 35개동이 300평이 청송군에 지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00평 짓는데 1,5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하우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하우스다 아니면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지어진 하우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잘 지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예산이 일반 고추하기에는 좋은 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한 이유는 앞으로 이걸 또 1~2년 사용할 것도 아니고 반영구적으로...첫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아껴서 오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눈이 혹시 전에 예천 지방이라든지 이런데처럼 많이 오면 혹시 붕괴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잘 지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비가림시설은 비만 가리고 이런 정도로 충분합니다. 겨울에 청송은 해서 안되고 눈에 피해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평 농사지어 가지고 이거를 다 수확이라든지 소득으로 우리 고추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하면 일반하우스로 지으면 1,000평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도 진짜 농업을 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1,500만원 이왕 돈은 똑같은데 1,000평쯤 지어서 비가리고 우리가 옛날에 하던 속에 2중터널 정도 하면 굉장히 이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재배도 약 900평에서 1,000평쯤 해야 자기가 소득을 이룰 수 있지 300평 이거 암만해 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천 일부 지역의 고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환기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웃사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원해 줬는거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환기문제를...하우스 하는 것은 여름재배에는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기시키지 않으면 웃자라서 나중에 고추가 달리지 않는데 다음부터 지을 때는 그런 부분과 또 가격을 단가를 굉장히 낮추어 가지고 900평에서 1,0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그리고 오늘 감사 늦게 마치고도 좋습니다. 우리 저온저장고 작년 올해 8동에 관한 세부내역 대표자 명의작목반 명의 구성원까지도 좋습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식
남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과장님, 이제 남종식위원 자료 회의끝나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홍위원 5-8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현황과 5-9 해외수출가공업체 컨테이너운송료 지원현황, 5-10 해외수출업체 포장재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5-8부터 5-10까지 한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및 중소기업육성 및 군민소득증대에 전력투구하고 계시느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동경식품박람회 본군 특산품으로 출품된 품목이 몇 개 품목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고춧가루하고 벌꿀입니다. 두가지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동경식품박람회에 본군에서 두가지만 출품하였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리고 5-9, 5-10 현황을 자료를 보자 그러는거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저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청송 진보 불로주에 대한 지원이 여태까지 2003년도, 2004년도에 전혀 없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불로주에는 저들이 안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2002년도에도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2002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불로주에 대한 지원은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로주에 대한 포장을 과장님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저는 봤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게 안동하회탈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게 있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하회탈 그러면 안동시의 상징아닙니까? 제 욕심은 그 포장을 보고 본군 같으면 솔할배를 모델로 하던지 솔초롱을 하던지 주왕산기암을 하던지 연구를 해서 그런걸 참고로 해 가지고 청송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군의원을 떠나서 청송군민으로써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합디다. 그 병을 보고...그래 이걸 과장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추후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심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사실 개인사업이지만 우리 청송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저들이 강력한 권유를 해서 청송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장을 하도록 권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저는 식품박람회 2002년도 식품박람회에도 이거 불로주가 출품된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개인사업이지만 청송의 특산품으로 선전하고 있고 1년에 군에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만 해도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굉장히 선물용이라든가 홍보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모델이 누가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병 모델을 봤을 때 아, 이게 청송이구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걸 안동의 시에서 생산되는 술이구나 이런...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걸 감안하셔서 총무과장님 감사할 때도 저가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해 달라고 저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생산되거는 회수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은 생산을 못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인사업인데...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최대한 권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래 그걸 군비보조가 여태까지 한 개도 없었다 군비보조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강제성을 띠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보조가 한 개도 없었다 그럴 때 개인이 그걸 수락을 할는지 만약 수락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법적조치는 할 수가 없고 저들이...본인도 어차피 청송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본인이 알아 듣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저들도 이야기를 해서 바꾸어지도록 지금 해 놓았는거는 방법없고 앞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최대한 권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총무과장님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군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별 무리없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지금 5-8과 5-10까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청송농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솔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총 가공량 아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가공량은...지금 정확한 숫자는...
종길
윤종길위원
좋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청송농산에는 약 700~800톤, 그 다음에 푸른솔은 200~500톤 그렇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이 청송군민들의 농촌기술센터에서 모임을 할 때 모여서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간에 고추교육까지 했습니다. 고추에 뭐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한다하는 교육까지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청송고추를 많이 사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청송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분이 청송고추를 판매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준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사실 100% 다 청송고추는 수입을...입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많은 양을 저들이...
종길
윤종길위원
많은 양을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안 그래도 안동세무서에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전표하고 다 가지고 가서 개인농가도 일부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재작년...작년이지요? 작년에 해 봤는데 많은 양을 사실 듣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그래도 청송고추를 사 들입니다. 사들이고 그 다음에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원금은 실적은 없어도 청송군의 식품을 대외에 알린다 해외에 알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이래 하는데 사실 우리 군은 150만원정도 갔다 오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적게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지금 이 회사에서 중국산 수입초를 가져와서 육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육가공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인데 또 저들이 사실 너 이렇게 해라해라 우리가 특별한 지원을 일부 150만원, 80만원 이 정도 놓아놓고 이렇게 하지마 해라 소리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수시로 우리 유통담당하고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원산지 표시를 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다른데 주는거지 청송군에 파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공하는걸 될 수 있는대로 막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종길
윤종길위원
자, 일부가 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가면 대단히 큰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그분을 본인도 만났습니다. 올해 만나 봤는데 그분이 금곡동 사람입니다. 그 식품회사에 과장으로 있습니다. 이 납품을 담당하는 분입디다. 마침 고춧가루 팔기위해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어디 고추냐 하니까 청송농산에 고추가 없답니다. 그분...청송농산의 품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얘기합디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아닙니다. 왜...검토해 보면 가격경쟁력 때문에 거기것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청송에 고춧가루가...고추가 인기가 있다라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 낮답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수입산을 써야될 섞어서 써야될 과정 뿐이 안된다 그래 개인업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저쪽 옆에 사무실에 시제품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거 보시면 우리 과장님 앞에 식품박람회에 돈주고 못데리고 간다고 판단한다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고추 저들이 조사하고 판단하기에는 고춧가루가 납품을 할 때 저쪽 납품업체에서 청송고추가루 예를 들어 90%, 중국산 10%를 섞어서 해가 납품해도 이런 식으로 주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적으로 중국산만 나가는 것은 포장해 가지고 포장을 해가 대형포장에 다가 얼마 해 달라 하면 가공해 주는 것 뿐이고 고춧가루로 파는 것 소포장해가 파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분에게 우리가 지원도 해 줘야 될뿐더러 만약 해 준다라면 청송군의 고추를 그래도 계속 팔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줘서 또 그분이 지원을 받을 만큼 우리 군민들이 거꾸로 뒤집어서 다소간에 수혜혜택을 본다라면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간접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을 내 놓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확실하게 고춧가루 하면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14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신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임동진특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선 우리 담당과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윤순연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혜진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신춘하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황극노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준 공공근로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심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13쪽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시에 저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사실 작년에하고 나서 반회보라든가 개별전단은 못했습니다. 전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를 못했고 공문만 두 번 내렸는 적이 있습니다. 그 생업자금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파악을 사회복지과에서 몰랐습니다. 몰라서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에 대해서 이번에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550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50가구중에 작년에도 과장님이 보증관계 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관계 때문에 이 자금 이용을 못한다 그래 답변을 하셨는데 1,550가구중에 이걸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가구도 이거를 이 돈을 이용을 안했다 하는거는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홍보부족이 아니냐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그냥 반회보도 좋습니다만 가장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군수님 혹은 과장님이나 과장님 내지 면장님이 아까 봤습니다만 윤순연계장님이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용으로 작성했는 서류가 있네요. 이걸 첨부해 가지고 앞에 군수님 인사장이라든가 과장님 인사말씀을 곁들여서 사신을 발송했을 때 과연 1,550가구 중에 한 가구도 이걸 이용하는 가구가 없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에는 인사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융자안내라든가 이걸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 가지고 사신을 공문이라든가 사신을 발송했을 때 받아보는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현재 돈도 없고 하니까 생활에 어렵고 하니까 소외를 받고 그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개별적으로 서한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1,550가구에 별도로 우편요금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 가구가 이 사신을 공문을...정식공문으로 하던지 공문으로 하면 뭐하면 사신으로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융자를 받고 못받고 자기가 보증인도 못세우고 그런 형편이 되어가 융자를 못받는거는 그거는 그사람 사정이지만 적어도 행정기관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전번에도 세출할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이거해서 우리 기초생활대상자 1,500가구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충분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거 10억이라는 돈이 사장 안되고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엽위원 6-3 위문품지급현황과 6-4 태풍루사와 매미피해시 수재의연금품 접수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3은 남종식위원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위문품을 사실 명절때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누어 준다는게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별 문제없이 잘 나누어 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위문품 문제는 이제 우리 옛날과 틀려서 위문품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또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위문품으로 술을 사서 주는 거는 뭐하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이야 요즈음 많고 많은데 차라리 생필품 같은 것을 사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보면 우리 6․25 참전용사라든지 상이군경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정말 아레 6․25 기념식에도 갔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참전용사라든지 전몰군경 이런분한테 위문품을 줄 때는 정말 당신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했다고 그런 인사말이라도 하나 서가지고 주면 그분들이 참 좋겠다 벌써 7~80대에 있는 노인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 근래에 군대에 가서 죽은 원호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접을 가장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청송군은 그래도 당신네들을 조금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런 기념품 정도는 정말 의미있는 기념품으로 마련해 줬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위문품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시다면 술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신 말 중에서 작년에 우리 추석 때는 6․25 참전용사나 보훈단체에 저가 불로주를 드렸는데요. 그게 남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술을 요사이 주는 것은 옛날 말이지 요즘 문화수준에는 안 맞다해서 저희들 올해 구정 때 보면 술을 전부 없앴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예, 다음 루사와 매미시 수재의연금이나 의연품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수해가 났을 때 옆집하고 형평과 공평성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의연금이 들어오고 의연품이 들어오고 해서 나눠줄 때에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들과 읍면하고 수의를 잘 하셔서 진짜 옆에 옆에 사람들끼리 너무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조금 났는데 많이 줘버리고 진짜 어떤 사람은 집 무너져가 죽을지경인데도 안주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공평성과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그리고 또 여기 늦게 보면 우리 출향인사들이 많은 의연금과 위문품을 보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면 당신네들이 전번에 보내준거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의회정도는 내역들을 한번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어디가서 행사를 많이 하고 하니까 거의 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내온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외지의 분들이나 우리 지역분들도 좋습니다. 뜻깊게 우리 의연품이나 수해의연금을 내신 분들의 명단을 최소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해 줬으면 합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루사와 매미분은 내일해서 1부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수재의연금 내지는 금품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군 행정과 무관한 자가 와서 그걸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쉽게 말하면 집을 잘 몰라서 다른 집에 갖다가 어느 집에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타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군행정과 무관한 자가 군에서 집행하는 이 돈을 들고 가거나 의연품을 들고 가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론되어서 시끄럽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구의장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의장님.
황정구의장
저는 감사위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남종식 감사특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가 작년도에 집행부에 그런 부탁을 드렸고 매 감사때 마다 부탁을 드립니다만 태풍 루사, 매미시 수재의연금이 들어 왔는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의입니다. 뭐냐하면 루사시에 농산물상품권이 10만원권이 174장, 또 1만원권이 671장 리럴게 아니고 수재의연금품을 내신분들이 단도 1만원이라도 우리 군에 접수를 했다면 명단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많아도 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 뿐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에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감사특위 위원님들은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 더운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우리 군민들에게 내놓는 자료가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다음부터는 우리 남종식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우리 담당님들도 성의를 가지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이 외에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