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30

회의 전체 보기 1035턴

윤현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25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의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행정이 공정하고도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서류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구정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감사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감사조례에 의한 감사 일정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장과 동장은 단독으로 선서를 한 후 부서별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한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리번호의 안건별로 질의 및 사실 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 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청취한 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확인 등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첫 감사를 받게 될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께서는 남아서 일괄선서를 한 후 사회산업국장 참석하에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 외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및 과장께서는 돌아 가셨다가 감사 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 과장들께서는 남아 계시고 그 외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지정된 의석에 앉아 주시고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과장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사회산업국장 정영식 사회복지과장 박병훈 위 생 과 장 한휘석 지역경제과장 강이성 환경관리과장 최종환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들께서도 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 가셨다가 감사 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목록 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감사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서 계시는 것 보다 앉아서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관리번호 166번이 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 중에 먼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경로우대 미용소를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우대 이용소와 같이 남녀 형평성을 감안하여 경로우대 미용소를 지정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4일날 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 남구지회와 협의한 결과 그 단체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업소의 경기 불황과 상호 회원간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용 요금이 단일품목이 아니므로 손님과 언쟁의 소지가 우려된다고 해서 미용업소를 이용업소와 같이 경로우대 미용업소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166번에 관한 것은 이 내용으로 대체로 하고 관리번호 167번,

연국

정연국위원

관리번호대로 제안설명을 다 듣고 관리번호 순으로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것은 마지막에 공동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동료위원의 제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66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미용요금은 재료비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목이 다양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금 경로우대 미용업소로 해주기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2번 2001년도 주민진정서 처리에 관하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에 관음사의 납골당 설치에 따른 반대 집단진정이 6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4차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동일하게 회신을 했느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진정의 중요도에 따라서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 해가지고 동일한 진정내용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런 요구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관음사 납골당 설치에 대해 진정이 동일한 내용인가, 4명으로부터 진정인이 각각 진정서를 제출해서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회신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안은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해 가지고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남구 관내에 관음사에 2001년도 10월 16일날 천기, 납골당 안에 천기를 봉안할 수 있는 것이 신고되어 있고 서봉사에 2002년도 6월 7일날 거기에 1,680개 수용할 수 있도록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안 수를 보면 처음에 보다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119개 관음사에, 서봉사에 22개 봉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번 3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시 위원을 소집하여 현황 설명과 아울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이라 하여 서면회의로 갈음한 사례가 2002년도에 여러 차례 있는 바 향후 위원회 회의시는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과에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 관계하고 보육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나 또 공무원들끼리 되어있는 의료급여 심의관계, 보육위원회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내역, 2002년도 사항입니다. 사업명과 지원 인원 및 지원액으로 구분한 자료작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울러 장애인 급수별 지원액은 국·시비 구분 작성해 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가지고 국·시·구비 지원액을 포함해 가지고 양식에 따라 구분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구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함으로 인하여 전출하게 되면 현지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아파트 입주 전보다 더 어려운 생활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대구시에서 저소득가구 보호방안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우리 구에서도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 대비 20％이상 불용액 사업은 장애복지, 생활보호, 유아복지 사업으로써 예산대비 10% 미만의 불용액이 되도록 예산편성의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이 옳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국·시비 내시가 추계 자료에 따라 편성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확한 예산편성이 사실 어렵고 혹시, 잘못 추계를 잡아서 예산액이 부족 되었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저희들이 못도와 줄 수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려고 저희들도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차원의 경로연금, 목욕수당 지급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남구의 경로우대 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면 연간 25억4,960만원, 많은 액수입니다. 분기별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 지급시에 전출, 사망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셨습니다. 경로연금 등 경로우대 지원금 지급시에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이나 사망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망자가 늦게 사망신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수 금액이 생기고 이것을 장례비 지급시에 어떤 경우는 상계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급여 지급시에도 상계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의 관리번호 166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및 사실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관리번호 166에 1번, 사회복지과에 경로우대 미용소 지정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것이지 싶은데, 대한미용 사 남구지회에서, 그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저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남구 노인 남자분들은, 할아버지들은 많은 혜택을 사실 입고 있는데, 할머니들은 사실 불우한 가정은 똑같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많고 이런데 사실, 좀 꼭 고급파마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백프라자 맞은쪽으로 보면 거기에 컷트, 파마 보통 20,000원 2만5,000원 이렇게 받는데도 저기 보면 만 몇 천원 길가에 써붙여 있는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사실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동네에서 미용을 하기 때문에 타동네는 안 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동네 미용소가 있는 것 같으면 미용소에 가서, 파크맨션에 있는 사람이 이 위에 남대구세무소 근처에 올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안 오고 그 인근에 미용소가 있는데는 인근에 가서 혜택을 주면 하는 것이지, 꼭 사업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달성공원에 가면 매주 토요일마다 미용사들이 와서 무료로 돈 한푼도 안 받고 머리 고대도 해주고 컷트도 해주고 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무료로 토요일마다 와서 해주는데 그 동네 인근에 불우한 사람들도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대한이용사회 남구지회에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내들 영리만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사회 복지를 위해서, 봉사의 정신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불우한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별개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도 하면 장사에 관련 없고 장사는 자기 동네에서 각자 하면 되고 그런 사업이라도 좀 권장하고 싶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사업성으로 하지 말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복지차원에서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몇 만원씩 지불하고 그 사람들도 보람도 있고, 다시 한번 건의를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미용사 협회도 한번 건의를 하겠고 다시, 가능하면 지역을 관리하는 동장님한테 좋은 방안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서면은 내년도 당초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연국

정연국위원

교육같은 거 있을 때 안 있습니까? 만약에 남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안을 내서 한 동네에 한 두 군데쯤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누가 손들고 장사에 부담된다고 하지 말자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간부급들이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 그렇지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발소도 하는데 미용소도 하자 하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건의하면 여기에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방향으로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교육시나 업주 교육시에 우리도 같은 국 산하에 있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