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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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감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견제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서 이번 감사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장과 실장, 그리고 과장께서 선서를 한후 기 배부된 업무추진실적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실·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차지법 [제31조 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 일괄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김병호 기획감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김병호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기 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한 개의 관리번호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9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기반구축 이라고 해서 청렴서약제 시행으로 계약행정의 투명화 해서 재산등록 심사대상 84명 중에 공개대상 14명, 비공개대상 70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청 공무원 중에 4급 이상은 전원해당이 되고, 분야별로 세무, 위생,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은 7급이상 해서 전체 70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허가 관련해서 7급이상이라고 하면 주로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보통 몇 년 근무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만 길게는 한 업무에 4년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통상 2년 전후가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년 전후로 하게 되면, 재산등록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실에 근무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느낀 것은 재산조회나 재산등록을 받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재산관리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실제 효과는 저희들이 신고를 한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금융조회나 부동산 조회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만, 신고를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 바꿔 말씀드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재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본인이 사유를 설명했을 때, 그것까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소 형식적인 재산등록업무를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해서 서울 강남구에서 실시한 조례발표안을 보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혹시 조례내용이?

동현

김동현위원

조례 내용을 안 보셨다고 할지라도,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TV]를 보니까 100배를 부과하도록 나왔던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강남구청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거기에 1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도 불확실한 것이라서 조사를 더 해보고 연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투명한 행정기반 구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산을 공개대상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거의다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변동에 10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 조회한 결과 주로 공개대상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10명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비공개 대상입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10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별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융조회자 23명중에 변동에 없는 사람들은 서류상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23명에 최초의 금융조회를 한 사람이 13명이고,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는 대상이 아니라서 재산등록을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가니까 최초등록 대상자가 되어서 제가 신고한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 금융기관과 국세청, 건설부, 대구시 부동산에 금융재산 1원이라도 조회를 다 합니다.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거기는 23명중에 최초의 13명이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말이고, 정기변동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초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 해에 금액 변동이 없으면, 변동이 없다고 신고하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긴 사람이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서 경고를 준 사람이 10명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는 7급 이상이 없다고 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은 현재 우리 구에 등록대상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은 등록대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총무과가 계약을 하지요?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계약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담당은 경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여기 보게 되면, 청렴 서약제 시행으로 계약행정의 투명화 이렇게 나왔는데 계약하고 부조리가 연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등록 심사대상에는 총무과 직원이 없다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스스로 느껴도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재산등록업무가 시행이 될 때, 아마 총무과 파트가 빠지고 기획감사실과 세무, 위생, 건축, 인허가에 근무하는 7급이상 공무원은 모두 등록대상으로 해 놓았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때 계약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상에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구의회 대회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 3회에 57건 있었는데 본위원이 질문했던 장등산 개발제한 해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추진부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적을 받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서면으로 현재 상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부연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대외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부가 의회와 협력의 차원에서 브리핑 제도도 실시하고, 사전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통반장님들이 통반장회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구의회의 위상을 경시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7월 1일부터 생활폐기 쓰레기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홍보하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전혀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하시는 일 을 깎아 내리겠다든지 무시하던지 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니고, 저도 사무실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행정 민간위탁부분은 주민들에게 2∼3개월 전에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지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은 드렸을 것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이 몇 년 몇 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제2권역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미리 홍보를 해야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했을 것이고,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경시를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아직 결정을 안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조례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될 계획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청소행정이 민간에 위탁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 사업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할 수 있는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한다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많습니다. 하는 것과 예정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관계 현수막 붙여 놓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속속들이는 다 못 보았습니다만 구청 네거리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한다고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정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정이라든지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집행부의 실제 사항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한다.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이런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상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데, 이해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나 할 때에도, 본동 의원들은 모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대외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들도 용어 하나라든지, 주민들에게 시책을 홍보할 때, 예정이라는 말을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부분에 말씀하셨던 지역에 크고 작은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출신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주위로부터 들려오고,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당혹스럽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판년

박판년위원장

시행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들었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정에 얼마이상 사업은 꼭 의원님들과 협의하라고 명문화는 안되어 있더라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책이라든지 사업은 그 동 출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특별회계 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2억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액이고 3,2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업을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 3,200만원남았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하는 소소한 사업은 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이점을 참고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구본청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에서 14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어떤 사항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상 조치 22건에 급량비를 지급하는데 부적정하게 잘못되었다는 부서가 5개 부서가 있고 연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지출결의서 작성을 부적정 하게 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부적정 하게 했다.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은 모두 공무원에 대한 사용이지요? 그러면 밑에 동 보건소에 대한 41건은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들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정기 종합감사 받을 때, 동이나 보건소에서 주민들과 계약을 했거나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과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해당되는 사항은 몇 건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쪽에 보면 대구시종합감사 수감을 2003년 5월 10일부터 20일간 했는데 행정지적사항 조치를 보게 되면 행정상조치가 76건, 재정상 조치23건, 신분상 조치 28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후에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구 자체에서 행정상이나 재정상, 신분상 어떤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은 시 종합감사 한 내용과 우리 구 자체에서 감사한 내용과 지적건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지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분야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구 본청 일상경비집행 실태 감사는 우리구 감사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동, 보건소 정기감사도 우리구 감사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2년마다 한번씩,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정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민의 제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수시 감사도 받습니다만 아무 일이 없을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감사계에서 하는 분야와 시청에서 감사하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과에서 하는 것은 시의 상급기관에서 하고, 실·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여비, 급식비, 이런 일상경비는 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경리계에서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감사기관인 시청에서 받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부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어도 자체적으로는 감사 기능이 없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감사분야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상부에서 하고 하면 수검 받는 입장에서는 중복감사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 각 실·과에서 하는 일상경비가 아닌 업무는 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리가 노출이 되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감사를 조금 더 강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동현

김동현위원

이해는 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감사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는 시청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분야를 정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의회에 오다 보면 가끔 차량을 대어놓고 노조에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차량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도 노조에서 차로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조업무, 직장협의회 관련업무는 구청에서는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차량은 봉고차로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에서 사서 마이크까지 달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무원노조에서 와서 남구청에서 방송을 하고 시끄럽게 한다. 그런 것입니까? 공무원 노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차량 소유권 확인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소유로 되어있고, 구청에 노동조합 관련업무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노조사무실은 구청 3층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정상적인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는 구청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는 법 상으로 자치단체별로 조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련된 법을 성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다가, 각 자치단체 직장협의회나 노조 측에 그 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에 통과 안되고 정식법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단체 아니예요? 적법합니까? 법이 있고 나서 적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없을 때는 불법 아니예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사회에 노동조합 기본법이 법률로서 정식 통과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언론에 공직사회의 종전까지 쓰던, 기본법이 있는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명칭은 사용해도 좋다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현재 시도 단위라든지,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종전까지 쓰던 직장협의회 명칭을 바꾸어서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보게 되면,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명칭을 써도 노무현 대통령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을 묵인하는 상황에 있다. 뒤바꿔 얘기하면 대통령 말=법이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다 준용이 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답할 위치에도 없고 제 지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해지기 전에 법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사회구조적으로 많이 물러지지 않았느냐 보여지고 현재 차량이 구청에 들어와서 방송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았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봉고차가 와서 방송을 며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행위자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적법이냐 불법이냐 관련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위가 적법이냐 불법이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을 어디에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적법하게 하라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일반시민도 법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 같으면 일반시민들 보다 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 만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안 할 경우에 신분상의 불이익은 행위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석에서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원래는 노조 운동을 하던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 중에 과연 자기 할 일이 노조 사무실에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그곳에서 월급을 받고 한다고 하게 되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에서 국록을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이야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질타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볼 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대전종합청사에 가게 되면 매일 데모를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구요. 서울 행자부 건물 앞에 광장 있지요? 거기서 매일 합니다. 금속 노조다 무슨 노조해서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규모는 작지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인정을 조금 한다고 할지라도, 과대하게 조금 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신분상의 조치는 정 필요로 하게 되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판관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로서는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기획감사실에서 판관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을 감사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일 아닙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행정기반구축 안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비리문제 뿐만 아니고, 공무원이 근무해야 할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금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금을 안내는 분들한테는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일은 안합니다. 노조에 관련된 업무는 노조업무 지도감독 총괄을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조원 중에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야 될 일이나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의뢰할 수 있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기획감사실 안 거치고 사법당국에 통보를 할 수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의뢰를 받아서도 할 수 있지만,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못합니까?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동장이 지역관할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있다고 법적으로 제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장이 서울에 출장을 공식적으로 갔는지 출장도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 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사무로 직장을 이탈해서 갔다고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랬을 경우에, 왜 사전 승인이라든지 출장이 연가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갔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장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한번 조사를 해봐 달라고 하면 통보를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다 길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의뢰를 받아서도 할 수 있고, 인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실장님 5쪽에 자기실천 선언에 독서릴레이를 실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처음 2003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연구 분위기도 넓히고, 기본소양도 넓히는 의미에서, 좋은 책이 있으면 동료직원들 간에 돌려보기도 하면서 읽었던 소감을 발표도 하고 시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합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반응도 아주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과 새마을문고 분야에서도 독서릴레이라고 하는 제도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공무원들끼리 읽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구청전체에 확대되어서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좋은 것은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8쪽에, 우리남구 담벽에 벽화를 여러 군데 많이 그려 놓았는데 그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미술에 조예가 있는 학생이라든지 조예가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처음에 그렸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산뜻한 것이 괜찮았는데, 비바람에 바래지고 씻기고 해서 지저분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려져 있는 곳마다 통일성이 없는데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려주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오래된 곳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든지 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통일성이라든지, 수준 높은 벽화가 되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좋은 그림으로 남구 구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쪽 소송업무 행정심판수행 44건의 변경된 28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의 대부분이 위생과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면 영업정지 3개월이 너무 과하다. 2달만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행정처분 한 것이 변경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 3개월을 했는데, 업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줄어졌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건수가 28건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줄여줘야지 이래서 안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성위원님 말씀과 똑 같은 생각으로 위생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생과 업무지만 구청장 명의로 영업정지 3개월, 2개월 해서 행정심판만 들어가면 석 달이 두 달, 한 달이 15일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서류 만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든다고 했더니 위생과 이야기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는, 행정처분은 석달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어서 재량이 없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으면 행정심판에 가서도 맞아 줘야지 어떻게 상위법과 완전히 틀리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틀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한 것을 심판위원들이 감경을 해 줄 수 있으면 감경을 해주는 제도가 행정심판 제도인데,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재량이라든지 얼마 이하를 하라는 것이 없고 얼마이상 하라고 해놓고 행정심판에 가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생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여러번 한 모양입니다만 현재의 규정을 고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것이 44건 가운데 변경이 28건이면 50%가 넘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의 공신력 문제에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패소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든 경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우선 패소한 4건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나의 집 김영무씨,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한미개발에서 한 것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설과 하치득씨 외 6명, 사용료 청구의소 건설과 천주교회부분 이렇게 4건이 패소가 되었고. 소송하는데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