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돈규 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리동 184-1번지 무궁화공부방은 아파트 재건축관계로 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되겠고, 상인3동 1583-5번지 상인동공부방의 시설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94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아! 오래 되었네요?

예.

폐쇄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를 하려다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할만한 것이 아직까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폐쇄를 안 하고는 안 되겠네요?

먼저 추경 때 보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보수비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인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데 좌측 편 말씀입니까?

예. 뒤편에 전부 주택지입니다.

아! 거기에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서민아파트는 맞은편에 있고, 뒤편에는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리동 184-1 무궁화공부방은 (주)청구가 1989년 8월 1일 청소년공부방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만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공부방 자체만 저희들이…….

본리아파트 단지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어차피 폐쇄해 가지고 재건축 쪽으로…….

재건축에 포함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없어지는 공부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공부방을 어디에 유치할 수도 없고, 재건축조합의 부지가 들어가니까 불가피 폐쇄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인동공부방은 소유권이 우리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평수가 100평 넘습니까?

건축면적이 90평 정도입니다. 대지가 182㎠로 50평 조금 넘습니다.

182㎠ 같으면 한 60평…….

건물은 한 90평 정도입니다. 한 층이 30평정도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1994년도 건물 같으면 한 10년이 지났는데, 건물 자체는 어떻습니까?

건물자체에는 하자가 크게 없고, 좁은 대지에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철거하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차를 댈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고, 2층, 3층 계단을 좀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층마다 화장실하고 벽하고 창문이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아마…….

자체 벽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아마 철근콘크리트로 했을 것인데, 그 사용 면적은 계단을 빼고 나면 25평 정도 되겠네요?

예.

이 건물을 공부방으로는 할 수 없이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걸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상 오십 몇 평 하는 것은 협소한 공간에 3층 건물을 유치해 놓았는데, 10년 전 그 당시는 이 공부방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방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공부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매각해서 다른 넓은 부지를 구입하는 쪽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검토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무궁화공부방이 재개발로 인해서 폐쇄가 된다면 재개발 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약조한 게 있습니까?

약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앞으로 공부방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셨습니까?

그런데 무궁화아파트 자체가 저소득층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주거조건으로 하면 아마 좀 더 나은 분들이 주민으로 되지 않겠나 싶고, 거기의 상황을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현재로서는 보류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익히 역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 달서구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다년간 공부방을 개설해서 지원도 하고, 학생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재개발이 되고 난 뒤에 계획이 없이 그냥 폐쇄해 버리는 것과, 또 그나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가지고 해 왔으니까 그걸 연속적으로 봐서 일단은 재개발 측과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사후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라도 더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자금이 적게 투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조합 측과 그 역사성에 대해서도 설득을 시켜서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데 서로 협의를 완료시키고, 그래서 구비가 적게 투입되면서 적은 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옆에 성당주공, 능금아파트 등등도 일대가 전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행위가 완료되면 공동주택 대표자와 협의해서 종전에 여기에 공부방이 있었던 곳인데 아마 상가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가 건립되면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가능한 여부를 타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폐지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대책도 겸해서 세워 가지고 이것은 여러 분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동대표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의 대표와 같이 함께 계약서라 할까요, 의향서라 할까요 거기에 분명히 받아놓아야만 그 다음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만이 재건축할 때 거기에 아예 못을 박아 가지고 공부방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건축조합이 있고, 조합원이 있고, 또 시행업자가 있고 하면서 시행업자에게 기부를 받아서 공부방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건을 미리미리 챙겨놓음으로 해서 좋은 여건을 가져온다.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의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병래 위원님하고 김해철 위원님께서 상인동공부방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대처 방안을 주십사했는데 저는 이런 정책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대안학교 관련도 그렇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쪽에 공간이 없다. 제가 봐서는 김해철 위원님도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주위환경 조건을 봤을 때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쪽이 좋을 것 같다는 대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그 외에 다른 사항과 함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8억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는데, 그 지하에 또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통과 했다, 또 본회의에서 반대에 과반수가 안 된다. 실제적으로 기권까지 합치면 과반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될지 안 될지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된 것은 운동장에 8억 내지 10억을 투자하고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잘못되면 또 운동장 파헤쳐야 될 겁니다. 거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상운동장을 먼저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 공사를 먼저 완료한 후에 위에 복개를 해 가지고 흙을 올려서 운동장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먼저 한 후에 운동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관례상 건물 관리를 해 보고 모든 것을 해 보면 지하가 우선 누수현상이라든지 뭐가 움직여지면 지하에 손을 대게 되면 지상에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생기지 않을까, 과연 지하에 내구연한이 몇 년 될 것인가……. 운동장에다가 한번 8억이나 10억을 투입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을, 상인동 지하주차장도 지금 몇 십 억씩 쏟아 붓고는 쓰지도 않고 폐쇄해 놓고, 혈세만 그렇게 낭비를 시켰는데 과연 거기 반 지하라고 해서 과연 옳을 것인가……. 그랬을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당 과에서 의견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고려를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운동장에는 주로 인조 종류로 깔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이 곤란하고, 일정 시간 한 6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의견제시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2005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그 소재지가 이곡동 1321-7번지, 8번지, 16번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정문이 와룡고등학교하고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하고의 도로가 몇 m입니까? 6m 아닙니까?

차가 두 대 충분히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8m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와룡산 바로 밑에 접해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어린이 같으면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 집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1년여 걸렸습니다. 대지가 있으면 인근에 어린이 집이 있고, 또 어린이 집이 없고 그런 나대지를 구할 곳은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두 군데나 옮겨 가지고 지금 했는데, 여기는 대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집을 짓는 지역이고, 또 인근에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또 장애아를 통합한 어린이 집이 3㎞ 이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바로 밑에는 전부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 집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로보다도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별로 안 좋거든요?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구민운동장이 인근에 있고…….

여기는 세대가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위치거든요? 산이 바로 뒤편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밑에는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구가 맞습니다만 너무 외진 곳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전부 어린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에도 300m 멀지 않게 어린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일대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단지 자체 내에 어린이 집이 있고 거의 다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지역에 아파트나 유치원이든지 다 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설립해 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또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인근에는 장애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를 포함한 어린이 집을 해야 되고, 어차피 어린이들은 차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수용하는 것이지요?

별반으로 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현재 와룡공원 바로 밑이네요?

예.

와룡고등학교가 옆에 바짝 붙어 있고, 뒤에는 성서 이곡운동장이고, 어린이들이 등하교 하는 것은 차로 다 하고 있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개인이 오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기는 좋겠습니다.

공기도 좋고, 애들 가르치는 장소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5세 미만 장애아들, 영유아를 같이 수용하는데 방을 별도로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먼저 성서어린이 집인가 30명 정원에 90명이라고 하던데 거기와 가까운 지역입니까? 여기와 거리가 멉니까?

여기와 거리가 멉니다.

가깝지요? 쭉 바로 올라가는 데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위 이삼 ㎞ 내에는 어린이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애아 시설이 없다고…….

예. 지금도 어린이 집에 인원을 많이 수용해 가지고 불편을 주고 이런 데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점검을 잘 해 봐야 됩니다. 애들이 차타고 가니까 공기 좋은 산 밑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

“…….”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자료를 챙겨서 오는 사이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시스템을 좀 바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에 한 2년간 저도 관여를 좀 많이 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토지 소유자가 관에 토지를 팔려고 하질 않아요. 첫째, 시세보다 약하다. 둘째, 감정가로 해서 자기가 추천하는 감정사, 관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두 사람이 감정해서 평균가를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00% 노출된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팔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토지를 구하는데 2년여가 걸렸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는 지역에 공터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미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확보해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슨 공공부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확보해 놓아야 된다. 두 번째로 다 성사를 시켜놓고 공유재산 변경안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사러 가니까 그 사이에 정보가 누출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팔려버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집행부가 머리를 써 가지고 가계약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담당 직원들이 발이 통통 부르트도록 해서 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책 없이 있다가 허사가 되어 가지고, 이게 벌써 세 번째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공유재산을 승인받기 전에 가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가격이 나왔을 때 가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사업 진행이 되지, 이게 벌써 2003년 연말에 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지금 2006년도에 완공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 일에 전념했다고 생각할 때 이 예산 외에 흘러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봉급 안 타갑니까? 담당 팀장님, 직원, 과장님, 국장님 다 그 일에 몰두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런 일을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사전에 계약 체결관계라든지 이런 데 따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올라왔지만 승인해 놓으면, 이곡동사무소 옆에 부지도 빨리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현재 위치를 볼 것 같으면 동서로 다 문을 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성서이곡운동장에 실내체육관과 수영장까지 들어올 계획이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서 곧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공립이라고 하지만 많은 인원을 데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장애인들은 성서1, 2, 3차 단지가 있고, 또 용산2동에 말썽이 되었던 어린이들 부족한 부분을 데려 올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죽전동이나 장기동이나 용산동에 밀집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차로 다 태워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용산2동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쪽에 많이 오고 이렇게 공동 배차 외에 각자 데리고 온 숫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지를 구하는 데 이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대지를 유효적절하게 최대한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71평인데 여기 용적률이 몇 %입니까?

대지 171평에 저희가 12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건물 짓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71평에 120평이야 누워서 떡 먹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60%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171평 60%면 102.6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려도 204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4평까지 가능한 지 총 건축면적을 몇 평까지 할 수 있는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뒤에 이정화 팀장도 계십니다만 땅을 구하는데, 또 전에 장춘자 팀장까지 해서 한 이삼 년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대지가 부족한 게 여실히 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사 가지고 120평만 짓고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승인과 달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 과연 120평만 지어도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몇 평이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 돈이 없다면 기초는 최대한 3층으로 하든지 4층까지 해 놓는다든지 하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애아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인은 승인이고 계획을 바닥 171평에 건평을 최대한 몇 평까지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하셔 가지고 미래수요까지 뽑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죽전동에 261의3번지 이것이 역세권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곡동으로 옮기는 곳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개인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하고 지금 매입할 때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죽전동 말씀입니까?

예.

죽전동에 저희가 사전에 소유주하고 협의가 평당 280만 원인데…….

평당 280만원으로 하면 총 금액에 얼마나 부족이 되느냐…….

4억4,000쯤 되는데 자기들의 요구는 320만원으로 해 가지고 5억2,000여만 원을 요구해서…….

그러면 8,000만 원의 차액이 난 단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확보도 토지가격이 5억1,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도 않고 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 달가량을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위원장님도 몇 번 가셨고, 또 관할 동장님, 관할…….

과장님 설명 잘 알겠는데요, 8,000만 원을 더 주고 사도 이용도가 높으면 죽전동으로 하셔야 되고, 8,000만원 적게 주더라도 이곡동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이용률이 높다든지 이걸 생각하셔야지 우선 가격이 우리 예산에 맞지 아니하다 이래 가지고 이곡동 부지를 매입했을 때 이용률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건물이든 간에 예산이나 모든 면이 맞게 구입하고 맞게 공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어느 관공서나 다 맞게 해 옵니다. 해 오지만 그 건물을 수용 사용할 때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 주위 여건이 오히려 죽전동이 사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볼 때는 8,000만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정도 판단은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 이곡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데 도면을 제가 봤는데, 이 와룡고등학교 쪽으로 들어오면 늘푸른공원 이 주위가 전부다 아파트지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아무래도 어린이 공부방이나 유치원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와룡고등학교 옆에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세 필지는 아마 단독주택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주택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한 지구입니까?

택지개발지구인데, 대구시가 확보한 지구입니다. 여기는 다사 방천리쓰레기매립장 이주단지로 확보한 땅인데 이 필지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이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래서 구입을 했고, 당초에 이 땅을 저희가 사려고 몇 차례 갔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대구시가 이주단지에 분양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분양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땅을 못 구해 가지고 죽전동에 갔었고, 그래서 죽전동에도 안 되자 여기에도 대구시가 분양을 하고 땅 분양받은 지주가 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땅이 ㄱ자로 된 것도 구하려니까 몇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땅 두 필지만 가지고는 놀이터도 안 나오고 해서 협상을 몇 차례 보름 이상을 중개업소하고 그 땅 소유자를 만나서 저희가 지문을 다 찍어 주고…….

과장님, 그 여건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노트에 열두 필씩 해서 몇 노트로 자른 것을 보니까 아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에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에 도로 8m를 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죽전동은 제가 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

죽전동은 물 건너갔습니다.

죽전동은 거인나라공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이고, 거기도 8m 도로를 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이게 낫겠네요?

그런데 살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은 이게 낫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더라도 안 팔겠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서공단에 공립어린이 집이 큰 게 하나 있지요?

예. 성서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0명입니다.

120명인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요?

거의 정원이 찼습니다.

거기 120명 정원이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가 보니까 정원에 70%, 80%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곡동에 하게 되면 상당히 공기는 좋고, 공단보다도 학부형들이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12억을 들여서 90명을 수용하는데 만약에 어린이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60%, 70%가 되면 상당히 우리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오니까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쓰셔서 하고, 여기는 90명 다 수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공립어린이 집은 민간 법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좀 우수한 자재와 시설도 우수하게 해 가지고…….

학부형들도 일반보다도 공립을 선호하지요?

예.

돈도 많이 저렴할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건물을 이렇게 적게 짓느냐……. 여기도 인원이 많이 되면 120명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고, 어린인 집 문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국가가 신경을 써 줘야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현재 이 좋은 장소에 공기도 좋고 쾌적한 자리에 이렇게 170평의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12억이나 들면서 인원 90명 수용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넓히면 인원을 120명쯤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여기도 수용인원이 90명이 아니라 120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120명이 되도록 하세요. 지금 어린이 집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설 어린이 집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