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종열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종열
박종열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방용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용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방용운)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방용운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장직무대행, 방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운
방용운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집행부에서 지출한 예산 및 예비비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가리는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위원장은 내무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박병윤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홍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서재령 위원님을 간사로 지명했으면 좋겠는데,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박종열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고마운데 겸사를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용운
방용운위원장
그러면 추천하신 김영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하 간사, 간사석으로 자리이동) ◦ 간사(김영하)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김영하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도와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8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기획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옴)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에서는 구청에 세입과 세출의 종합재정사항을 총괄하고 계시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세출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세출관계만 하십니까? 세입을 보시지 않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 결산에 있어서 예산을 1,642억9,200만원을 계상하고, 수납액은 1,836억3,280만9,000원입니다. 지금 구청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못한다고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수납을 미리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꼭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의 세외수입이든지, 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세입결산액이 1,640억인데 실제 1,830억, 초과가 190억이다. 그러면 세입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세입을 예측했는 금액을 정확하게 세입예산에 편성하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지 세입의 판단은 익년도에 세입판단기준을 삼아서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세입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초과라는 의미는 세무과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입의 증대를 많이 시켰다는 하나의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박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과 예측되는 그 부분이 한 11%정도, 190억 정도 더 상회되도록 세입을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세출에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도 안 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기동편성반이라든지, 각 동네별로 분담을 해서 세입징수를 많이 했다고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목표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을 구민이 필요한 사업에 제때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하면, 실례로 최근에 잠시의 폭우로 감삼동이나 죽전동이나 또는 용산지하차도는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서민들은 지하에 물을 담아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에서 제대로 좀 디테일(detail)하게 세밀하게 목표를 세워서, 제대로 세입을 잡아 사업계획이 되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수납액이 약 11.8%해서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로 수납률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납률은 90%됩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기획경영국에서는 제대로 목표를 정해주고 제대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거둬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세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지방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기획경영국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세외수입도 제대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입예산으로써 세출을 늘려서 불요불급한 데 제때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경영국입니다. 어디든 사회전반의 조직으로 보면 기업이든 국가든 그러한 세외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적소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망을 이루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심각성을 가지고 해 줌으로 인해서 구민 대다수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왜 이러느냐,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특히 48%의 미징수가 나오는 곳도 있다 이겁니다. 어느 課라고 지칭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48%는 똑똑한 사람이고 52%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구 요청을 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징구가 되도록 해서 사회의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셔서 목표액을 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목표관리의 적정성,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 세입이 예측되는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세출편성에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세입의 부분은 예측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이 조금 많이 징수가 되었지만 어느 부분 부분별로 세외수입 부분에는 조금 징수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단 세외수입부분 징수의 제고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독립채산제도 아닌 것 같고 총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2년 동안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요. 보통 이야기를 하면 같은 층에 목표를 정해서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 소관, 어디 소관’ 그러면 구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여기에 세외수입부분이 48.8%가 계획보다 늘어났다. 과연 이 계획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될지, 또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에 비유하면 매출에 대한 회수입니다. 기업이 왜 도태에 빠집니까? 물건을 팔고 팔은 물건에 대해서 대금회수가 적게 되므로 제때제때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경상비용이나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치중됨으로 인해서 기업이 도태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이에요. 官이라는 것은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지켜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지켜주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부분을 적기에 하라고 권한을 준겁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목표를 작게 잡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업에 비유하면 매출에 목표가 있고, 채권회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수에 대해서 절차상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이것은 진짜 어려운 것, 그러면 그 적합한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적기에 회수를 해서 적기에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각 부서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판단에 의해서 징수율 제고에 의해서 그렇게 課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전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징수율 제고가 48.8%로 원래 목표보다 실제 돈이 많이 걷혔다. 이 말은 방금 서두에 얘기했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걷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많이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세출에 편성해서 적소적재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관리를 안 했다는 그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짜이는 것이 추경하면 두 번 정도, 전체 세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다음 익년도에 익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위원님도 예산결산을 봤고 위원님께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박위원님께서 가까이에서 징수율에 의해서 열심히 거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목표관리에 의해서 세출부분에 투입이 즉시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현장 여건상, 의회의 추경이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대충 흘러가는 쪽으로 이해를 하기는 어렵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냐, 건별로 분석이 되어 파일링이 되어서 전산에 수록이 되어서, 직원이 유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다음에 앉은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역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봐서는 특별히 우려가 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를 보면 총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뭐냐 무보험, 책임보험도 안 들고 또 자동차에 관한 관련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소관 부서대로 답변이 나오더라도 예산을 챙기고 하는 局에서 어떻게 하면 세수를 제대로 제때 받아들여서 투자하느냐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신다면 그것을 적기에 제대로 분석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건별로의 프로그램관리시스템, 모든 전반적으로 챙겨 가지고 앞으로 기획경영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좋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40%씩, 30%씩, 20%씩, 또 어떤 것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손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다른 대체 방법을 어떻게 찾든지 찾아 가지고 빨리 회수를 해서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다음은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에 불용액 비율이 전년도보다 20.5%가 많은 것 같아요. 불용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비비가 많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전부 예비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전년도 불용액이 20.5%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집행잔액하고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예산의 세출부분을 보면 효율성 있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세출부분에 계속비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하고 연계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예비비로 때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때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복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비비 집행잔액하고 또 의무적으로 5% 또는 10%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국비내시가 주로 많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라든지 또는 보상금이 바로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입찰을 봐서 입찰잔액이 발생되어서 처리되고 합해져서 그렇게 많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비에 보면 건수가 38건이에요. 이월사유별로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 15건이고, 보상협의 지연이 6건이고, 사업비 전액 미확보건 9건, 기타 8건인데 사업기간 부족부분에 대해서도 세출예산을 짤 때 사업기간을 충분히 맞추어야 되고, 보상도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타이트(tight)하게 활동을 했더라면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져서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원만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區에서 세출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운용을 타이트(tight)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집행 부서에다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지방교부세라든지, 市로부터 받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주로 하반기에 교부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마지막 추경 시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등에는 일부분의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대부분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기획경영국장님하고 기획경영과장님이 사업 시행하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그런 사업현장은 각 부서별에 해당되는 곳, 전체사업현장을 다 보기에는…….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업기획하고 책정하는 부서에서도 사업현장을 한번 둘러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그런 공무원의 근무자세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업현장에 가보면 사업진행이 그 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사업진행이 제때 되도록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아 부서가 이런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지 현장에도 한번 안 가보고 그냥 사업비만 올린다고 해서 책정만 일괄적으로 떡고물 가르듯이 뚝뚝 갈라서 사업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내무위원만 하다가 사회도시위원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점의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더라고요. 예산책정부서에서 사업부서의 현장을 한번 안 둘러보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니까 명시이월부분이 많이 나오고 사고이월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사업선정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내시가 좀 늦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늦게 도달되기 때문에 대부분 늦지 사업의 선정이 잘못되어서 늦어진 경우는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도원동 수밭못 위에 보면 수원지 공사하는 것 알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장 한번 가보세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현장을 가보면 본 위원 이하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독관도 없어요. 관련 감사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는데 말단 감독관도 없고, 비는 부슬부슬 오고, 또 감사를 나갔는데 브리핑(briefing)할 책임 공무원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나가는 기간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공무원들 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 나갔는데도 감독공무원이 없고, 담당 과장도 없고, 국장도 없는 현장감사를 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 10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기가 막히더라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나가는데도 감독관이 없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사진 찍어온 것을 보면 어이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출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현장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죄송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감사실이 기획경영국장님 산하가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부구청장 직속이 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앞으로 감독이 철저히 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해야 되지, 그리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됩니다. 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공사비가 지출되는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경영국장님이나 기획경영과장님께서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의 예산배정은 탑다운제도입니까? 아니면 국별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합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산배정에 있어서 탑다운제도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국별로 상신해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산배정은 세출예산에 의해서 월별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배정계획에…….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제가 우스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한 달서구를 만들려면 환경청결이 잘 되어야 되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해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타 예산에 책정을 하시고, 환경청결과의 청소비용을 줄여놓았다가 추경에 올리신 적이 있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마 삭감이 의회에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말씀은 삭감해서 다시 올린 것이라고 하시지만 청소비용이 매년 거기의 수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삭감했다 할 수 있습니까? 고정비용인데요. 비용을 예산에 있어서 경직성 예산이 있고, 소모성 예산이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유동성 예산이 있는데 경직성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물가인상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인상부분만큼 삭감된 것도 아니에요. 전체에 한 30%를 삭감시켜놓고 다른 예산에 쓰고 추경에 새로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예산은 챙겨보시고 그런 예산 배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이에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배정이 아니고 편성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편성 자체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경직성 비용으로써 분명히 세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출되어야 이 달서구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조금 빼서 다른 데 편성하고 추경에 가서 새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배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저는 도시건설국에 도시관리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기획경영과장님, 총괄로 세입에서 보면 기획경영과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자체에 전혀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계획이 전혀 없어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그 전에는 주유권 판매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이런데, 자판기도 어디 다 달아나고 없고 주유권 판매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대구광역시에서 제일 큰 달서구인데 거대자치구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주차장관리에서도 경영수입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주차장수입은 수입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상인공영주차장은 롯데백화점이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2003년도 부분이 아닙니까?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없거든요. 주차장운용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구나 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區에도 경영수입에 대한 마인드가 기획경영과에서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획경영국이라고 하면 우리 區의 핵인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정말 따갑게 질책을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잘 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염오용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 난 뒤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행정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산을 주면 잘 쓰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술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지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일반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산불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소득지원사업이라면 과거에 낙동강 변에 감자를 생산했던 그런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안 주어서 못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른들 일자리 창출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분에 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수구를 청소하고, 어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관은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각 해당 부서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인원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개 부서에서 세부사업이 32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평균 한 단계에 150명 정도 공공근로를 투입하는데 하나의 예로써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관리과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에 8명, 녹지조성 및 관리에 18명 등 이런 차원으로 해서 총 32개 사업장에 공공근로를 한 150명 정도 분산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에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예산과 지출행위가 몇 쪽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시다가 2003년도에는 16억4,300만원입니다. 지금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최근에 폭우가 내려서 과장님이 사시는 동네도 하수구가 넘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 투입을 못합니까? 몇 쪽입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돈규
박돈규위원
82만9,620원이 남았네요.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211쪽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82만9,62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국장님께서 같이 맡고 계시는 부서니까 2004년도에는 공공사업비를 좀 늘리셔 가지고 하수도 청소라든가, 어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결산하는 시점에서 한번 의견제시를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지원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고용촉진사업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시켜서 어떤 자기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을 지금 편성지침에 65세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MF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적게 배정이 되고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의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이 말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투입되어야 되고 국비로써는 공공근로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취업하는 형태를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65세도 조그마한 일이지만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의 일에 어떤 만족을 취하면 어떤 생계구호에도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특수시책을 내년도에 개발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폭우으로 인해서 원인을 죽 들어보고, 방문을 해보고 피해가 없는가 인사를 가보고 하니까, 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결국 하수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할텐데 협의를 좀 하셔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잉년도에는 결산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상훈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2.7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 늘었는데 대해서 사유가 있을 겁니다. 1배도 아니고 2.7배정도 늘었거든요. 2002년도는 0.14%인데 2003년도는 0.38%라고 하면 한 2.7배정도 늘었거든요. 왜 2.7배가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주로 결손처분은 건설업체의 경기불황으로 부도로 인한 체납이 많습니다. 결손을 받을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5년이고 10년이고 받아야 되는데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지 방문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을 하는데, 세무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결손을 덜 했는데 올해는 과감히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금액이 2003년도에 7억1,000정도 됩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경기악화로 인해서 건설업체의 부도가 많이 발생해서 도저히 받을 능력이 없다.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결손을 했다하더라도 5년 이내에 또 우리가 재산을 전국 조회로 해서 늘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한 번 결손했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결손처분을 받으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아니고 한 번 결손처분해서 받으면 다시 법적 용어로 일사부재리처럼 한 번 받았으면 재 징구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아닙니다. 5년간 그 분에게 소득이 있으면 다시 체납을 처분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용운
방용운위원장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손처리라 함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관공서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징수의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체납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체납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지금 세무과의 체납처분팀에 두 개 반이 있습니다. 두 개 반에서 연간 체납자에 대해서 5회 이상 고지서를 발급해서 독촉하고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5회의 그 고지서가 등기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체납고지서는 거의 일반우표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최근에 과세통지가 이중으로 발급된 사례는 세무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5회 고지서를 돈을 주어가면서 버려가면서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또 반송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고지를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아무래도 고지서가 나가면 체납이 안 나가는 것보다는 고지서를 한 번 내보내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우선 제가 아는 상식은 내용증명이든, 등기든, 제대로 법적 근거를 남겨 놓아야만이 세금의 계속성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고, 다섯 번 보낼 것 한 번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년이 경과되면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는데 이 5년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 다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참 5년이라는 것도 모르고 정말 내어야 되는가 하면서도 진짜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의무라는 국민의 의무를 처리할 때는, 이 결손액을 처리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이 된다 하는 소견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결손은 우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부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때, 또 현장 방문했을 때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선 세수에 원인이 생겼을 때 바로 며칠이 지나면 바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서, 전산관리가 되어서 큰 금액부터 바로 적기에 처리를 했으면 이러한 결손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내 돈이가 니 돈이가 이겁니다. 아니한 말로 내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한이 있고 책임이 없어요. 뭐냐하면 기업체나 우리 일반 상업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팔아서 돈을 받아서 이익을 남겨야 먹고사는데,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봉급이 나오니까 결손이 되든 뭐가 되든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내 돈을 빌려 주고 그때 즉시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 뛰어다닐 것이에요. 큰 금액부터 건, 건 보면 부과를 하고, 납기일이 있고, 납기일이 바로 10일이 넘어도 위험성이 있다 없다, 압류를 한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 법적 조치를 해서 확보에 의욕을 가지고 조치해 놓고 돈을 받는 것하고, 세월아 내월아 하다가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다섯 번 보내도 안 되고, 그때 가서 조치하려고 하니까 벌써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절차를 여쭈어 본 겁니다.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것을 하다가 보면 법적으로 한 달 이내에는 독촉장을 내보내기 전에는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저희들이 받을 기간이 지나면 부도를 낸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한두 건이 있습니다. 있지만 일일이 그 많은 건수를 돈을 내겠는지 안 내겠는지 사전 확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한 달 경과 후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결손 7억1,900은 보관관리가 디스켓으로 금방 뽑으면 뽑아집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디스켓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 위원입니다. 오늘 하는 것 외에 우리 구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달서구청에서 세무과에 해당될 겁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하여튼 자동차 관련입니다. 체납을 일제 정리했는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001년, 2002년도 분에 대해서…….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교통과에서 보낸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교통과입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세무과가 아니고요? 전산오류로 해서 해명은 그렇게 합디다. 잘못되면 전산에 이렇게 맡겨버리면 좀 피해 나가기는 피해나가는데…….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입력을 잘못해서 출력이 잘못되어서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가 옳게 좀 안 되어서…….
성권
홍성권위원
교통과에서 그것을 보내는 겁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세무과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있다가 교통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보차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훈
심상훈세무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나중에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서 결손처리하는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재산조사를 해서 없으면 바로 결손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결손액의 과다에 따라서 심사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심사?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것을 결손 처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심사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심사기관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도도 필요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그 해당 과에 담당,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손에 해당되는 것은 현장방문을 하고, 다음에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거기에서 재산이 무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어야 담당자 의견을 거쳐서 국장까지 결재를 냅니다. 그래서 이 결손이 이루지는 사항입니다. 이루어져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했다고 해서 완전히 세금을 면세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유예를 시켜놓았다가 재산조회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재 부활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그 쪽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의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정말 신용불량자도 구제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세금 때문에 새로 사업을 못한다 이러면 징수유예를 해 주어서 몇 년 후에 내도록 만든다든지, 정말 재기 불능일 때는 다른 조치를 해 준다든지 사회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결손 처분은…….
돈규
박돈규위원
잠깐만요. 담당자에게 전권을 일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후래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정액보조, 임의보조해서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사후관리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없나 회계를 감시 감독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고 그 단체에 목적대로 쓰였는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도 하고 그것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각 국장실과 과장실에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도 제대로 감시감독 못하는데 그것이 잘 되겠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꼭 정확하게 그렇게 썼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 같은 층의 것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각 국장실, 과장실에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얼마 이상은 카드를 끊고 얼마 미만은 일반 영수증을 받고 처리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상은 카드를 다 끊는데…….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제가 알기로는 입니까? 귀하의 책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그럽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요. 말씀을…….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꼭 죄 지은 사람 추달 받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장내소란)
용운
방용운위원장
국장님, 박돈규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조용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 책임자인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회계 부서별로 각자 관리를 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옹호성 발언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박돈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회의진행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들으시고 내용상 보충답변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을, 방법을 나름대로의 자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정회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한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인 것은 연말결산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검토하는 결산심사위원회입니다. 자고로 우리 결산심사위원님이신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께서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지금 투명화 되는 사회이고, 또한 시행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을 제가 보면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서 회의록도 없고 참석자 명단도 없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요. 이러한 세금을 가지고 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정말 실효성 있게끔 적소 적기에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관된 자료도 없고 참석자 명단도 없고 목적에 맞지 않게끔 쓰여져 있고, 우선 집행부 자체부터 선도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카드 발급해서 카드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의록도 남기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고 의원을 구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그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소기의 의무를 받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내용도 책임자로서 어떻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시면 거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관계 규정지침에 따라서 10만원 이상은 카드로 쓰고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지불할 때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회의록이라든지, 상대의 실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추진을 안 봤습니다. 이것은 근간에 전국적으로 같이 문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기본 실행되고 있는 사례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각 단체에 대한 내용도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쓰여지며,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洞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월별, 연간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가 그 수치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월 洞단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다 못 들으셨습니까?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동절기에 방한복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종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에 재원의 한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경영과와 저희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점으로 그것을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업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의회에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 답변에서 구청장께서는 선거와 또 다른 형평성과 그런 것에 결부시켜서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비교 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는 그렇게 활동적이고 그렇게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동대별로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칠팔 십%가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겁니다. 지금 달서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찰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서를 새로 하나 허가를 받아서 국비로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24개 洞을 달서경찰서가 다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 구민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생업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나와서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순회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 달서구의 질서유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 형평성 하실 것이 아니고 업무가 좀 다르고, 또는 우리의 취지가 좀 다르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타구나 또는 전국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알고 있으면 제대로 예산을 올려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확실하게 해나가야 될 것이고, 구청장께서도 차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되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여건이 나아지고 환경이 조성되고 하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책임있는 공무원께서도 대선만 끝나면 하겠다고 했었고, 또한 총선이 끝나면 또 지방선거가 끝나면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또,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도 다른 방법으로 조치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한 소신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다음은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 위원입니다. 처음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각급 단체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집행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감사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은 금전등록기로 찍힌 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로 사용했다고 해서 투명하게 적법하게 집행되었다. 또 간이계산서를 사용한다. 일반영수증이 아닙니까? 그것을 사용했다 해서 편법으로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처리상 손비인정하는 범위가 사회적으로 10만원 이상은 간이영수증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담당자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區에는 지금 10만원 넘어도 간이계산서 사용을 많이 하던데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회계팀장 임경빈입니다. 우리 회계처리상 10만원 이상은 전부 카드로 발급해서 사용하도록…….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현금 줄 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뒤에 첨부할 때 금전등록기 내지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되는데 간이가 많이 붙어있더란 말입니다.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간이가 붙어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로, 그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못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세무서에서 인정할 때는 10만원 넘는 부분에는 간이를 인정 안 해 줍니다. 우리 회사에서는요.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보면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하던데요. 손비로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두 개 끊는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구청 전체도 뭔가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동사무소에 가니까 10만원 넘는 것도 세금계산서 붙었는 것도 있고, 한 50% 정도는 전부 간이가 붙었어요.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區 본청보다 동사무소가 회계처리에 조금 미숙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실지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과세특례자로 인해서 구입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경우는 또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구청부터 기준을 정하시고, 동사무소에도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투명,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금계산서를 붙이면 투명하게 되고 간이를 붙이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만 관행을 잡아가야 됩니다.
경빈
임경빈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洞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깨끗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옴)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나와 앉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난대비를 위해서 장비를 많이 보관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장비보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재난대비관계는 재난관리팀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 녹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불진화하고…….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산불진화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장비는 매년 산불을 대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산불이 한번 발생되고 나면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바로 정비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장비가 어느 정도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장비는 우리가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청에 몇 종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종별로는 대표적으로 쎄렉스 차량 두 대가 있고, 나머지 갈쿠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소모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창고에 그러니까 산불진화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산의 현장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여기 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보관하고 있는 줄은 저도 압니다.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자꾸 빗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비가 지금 어떻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관리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녹이 슬어서 못 쓰는 것도 많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난 번에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 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관하기에는 용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도시관리과에 재난관리팀에서 급하게 장비를 구입한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해 줄 수 없어서 위원님들이 해 줍니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쓰고 처박아놓아서 못쓰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안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삽 같은 것은 녹이 안 슬도록 쓰고 나면 기름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관이 잘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되어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신동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고에 일부 정비가 덜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비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洞에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달서구에 24개 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여기 洞의 진화장비를 보면 19개 洞에만 장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洞에는 어떻게 해서 안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산을 연접해 있는 洞에 우선적으로 진화장비를 보관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기동에는 산이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장기동에 산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장기동에 배치가 안 될 리가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洞에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국장으로 진급하셔서 국장이 되실 분인데 다음 후임 과장님이, 우리 임무오 국장님, 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이 오시면 각 洞마다 장비도 철저히 챙겨서 산불이 났을 때 대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이라고 하면 산불, 우리 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은 장마철인데 얼마 전에 대구시내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한 30분간 계속되었는데 장기동, 죽전동, 감삼동, 본리동 이쪽으로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區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재난관계는 실제 건설과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區의 재난관리체계는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국장이 보좌를 하면서, 해당 집행 課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건설과장이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각 洞에는 각 洞의 동장 책임 하에 재난관리 동별 책임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각 課별로는 해당 소관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3일 전에 국지적인 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여러 군데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 원인은 그 때 오후 8시반에서 9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에 시간당 시우량이 53㎜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에는 59㎜가 내렸고, 수성구에는 27㎜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에 국지적으로 일시에 많은 비가 내렸고 3시간 동안에 한 80여㎜가 내렸습니다. 이 시간당 53㎜같으면 이 양이 대구에서는 수십 년만에 처음 내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하수도를 설계할 때 보통 10년 빈도, 20년 빈도로 하는데 이것이 50년, 100년만에 많이 내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하수도 소통이 안 되어서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하수도 관리가 잘못되어서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침수되었는 것이 두류수영장 남편일대하고, 감삼동, 또 옛날 50사단 있는 데 향군회관 앞에, 그 다음 장기동, 일시적으로 여러 군데 침수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은 가옥 침수된 것이 6채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市하고 협의해서 위로금으로 구호비를 지급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용운
방용운위원장
국장님, 참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이 옛날부터 상습적으로 장마철만 되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수중모터, 각 洞에 수중모터가 몇 대 비치되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洞에 한 대씩 있고, 區 본청에 12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장마를 대비해서 2회에 걸쳐서 각 洞 담당자들로 하여금 펌프 시연하는 작동요령을 연습했습니다.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침수가 되어 펌프가 모자라서 區의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대가 높은 데는 사실상 안 쓰인 데도 있고,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이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상습 침수지역을 감안해서 필요한 지역은 좀 더 많이 구본청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로 전진 배치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장마철에 침수된 지역의 가옥에 위로금을 전달한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 區에서 할 일이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장
장마철이니까 상습 피해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우리 방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하면 하수도 막힌 것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죽전동하고 옛 50사단 향군회관 앞에 준설공사를 안 했네요. 상습 침수지역에는 1년에 한 번씩 하수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우리 區의 하수도 준설은 연간 예산이 2억 정도 됩니다. 2억 중에 기계적으로 준설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방법으로는 측구 그러니까 물이 고여지는 지역에 보통 쓰레기든지 모래든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준설하는 것이 있고, 또 하수도관에 차여 있는 것을 준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형적으로 보면 저지대든지 준설물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주로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 향군회관 앞에 그 부분은 수위가 대명천의 장기로, 그 대명천을 횡단하는 박스에 아래 폭우가 왔을 때 상단슬래브에서 50㎝를 놓아두고 물이 채였습니다. 수위가 4m50㎝나 올라가 버리니까 그 수위 자체가 지금 향군회관 앞에 하고 수위가 거의 비슷해서 지대가 낮아서 물 자체가 안 빠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준설을 안 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형 자체가 낮으면 하수도 공사를 잘못 했는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하수도 공사를 잘못 했는 것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향군회관부분이 대명천 수위하고 같으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좋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해마다 하수도 CCTV 촬영을 해서 하수도 안에 찌꺼기가 많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상습 침수지역은 이 자료에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침수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준설공사 주변 외에 17개소가 뭡니까? 어떤 공사를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외 17개소’라는 것은 17개소를 공사명에 다 표시를 못하니까 한 군데 외 몇 개소하고 그 뒤에는 지역 지역마다 조사를 붙이는 겁니다. 공사표시 방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수도 뚜껑 열고 밑에 끄집어내고 덮고 그것 맞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하수…….
재령
서재령위원
맨홀 뚜껑만 열고 밑에 찌꺼기를 끄집어내고 사진만 찍었는 것, 그 17개소가 그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뚜껑 열고 한 군데가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 17개소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에 무슨 예산이 3,000만원, 4,000만원이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공사비 산정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서 얘기를 했는 것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3,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있네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다가, 하수도 준설공사에 우리 예산이 2억입니다. 한 회사에 3,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의 공사를 여러 개 발주를 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 시급성도 있고 시기가 있으니까, 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각 8개 구․군이 전부 단가계약을 해서 동일 공정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 앞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그것도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2억에 입찰경쟁을 하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산이 기계준설 같으면 전체 연간 추정물량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2억 정도로 해서 준설을 하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1톤에 얼마 정도 하겠느냐 이렇게 입찰을 하면 어떤 사람은 10만원 같으면 9만원, 8만원 해서 거기서 최적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업체로 선정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도로 건설하는 것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똑같잖아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각 현장마다 여건이 틀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습니까? 도로 건설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안 틀립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준설하는 것이, 공정이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설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도 개선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전부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업체에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제도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업체입찰을 해서 그 입찰에 낙찰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전에 내정해 놓고 하는 단가입찰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그 어떤 부과건수가 2002년에는 39건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2003년에는 42건, 대대적인 순찰을 하시면서도 타 군․시에 비해서 부과 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2002년도에 건수가 적었고, 그 다음연도가 조금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건수가 10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2002년도보다 광고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금년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많은 단속원들이 있으면서도 부과를 게을리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우리 첨단도시 달서구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불법 광고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부과건수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보면 아침에 한 차씩 뜯어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아마 부과를 안 시키고 철거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철거만 하면 민폐가 더 심해집니다. 부과를 시킴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범람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최과장님은 잘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관계 단가계약하는 것이 전국 공통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것도 구입단가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어떤 특정 區에 단가 계약했는 내용하고의 틀리는 부분, 그것하고 유사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조달청 같은 데 보면 각 구청마다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연가 단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입찰로 나오거든요. 전자입찰 내지 견적입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區에는 그러면 준설관계를 입찰보는 부분도 있고 수의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현재 집행한 것으로는 거의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단가계약 그것을 수의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입찰로 하는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입찰로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와 주십시오. (정건철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구민들이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차량과태료 부분의 체납건에 대해서 이중부과를 해서 한 번 말썽이 된 적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 내용은 ‘전산 오류라든가 기계 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를 했다. 항의를 받았다. 그래서 사과문을 편지로 보냈다.’ 전부 맞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는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요? 한 건당…….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최상이 30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30만원의 돈을 냈는데 과태료로 해서 체납이 되었다고 고지되었을 때에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주민은 찾아서 확인이 되는데 영수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또, 전산오류라고 하는데 기계가 잘못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왜 오류가 되었는지,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발송했는 것이 몇 건 쯤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만4,000건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만4,000건은 우편료만 해도 두 번 보냈었기 때문에 2만8,000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우편료만 해도 엄청스러운 것이에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나가지 않을 1만4,000건이 나갔기 때문에 우편료가 더 들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고지서도 1만4,000건 보냈고…….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고지서가 아니고 과태료 1999년 이전 것하고 2002년까지 이번에 우리 區가 6월 5일부터 7월말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일단 잘못 송달시켰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부과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부과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오류로 인해서 1만4,000매가 나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났대요. ‘사과를 하고 항의가 빗발치니까 사과문까지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또 사과문도 그냥 보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편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인쇄비하고 등등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자동차 세외수입 과태료 주차장특별회계를 빼고 이번에 발송된 것이 강제보험 체납분하고, 그 다음 검사과태료 체납분하고 보냈는데 그 중에 검사과태료 체납분이 1만4,0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산오류로 해서 발급되었는데 원인은 저희들 2003년도 12월에 행자부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에서 구축한 세외수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세외수입프로그램에서 행자부 세외수입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변환했습니다. 그 작업을 끝마치고 2004년도 상반기에 과태료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6월부터 7월말까지 있어서 우리가 변환된 자료를 행정부 프로그램으로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6월 18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과정에서 정보화사업단 측에서 세외수입프로그램의 자료변환 오류로 인해서 기 수납된 대상자가 추출되지 않고 체납대상자하고 같이 출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만4,000건에 2만8,000개가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즉시 6월 24일 발견되어서 오류작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착오가 발생된 전체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안내문을 6월 25일, 26일날 양 일간해서 발간실에 의뢰해서 안내문을 빠른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이 빠른 것은 27일, 28일 이렇게 도착되어서 그 전에 6월 24일부터 25일, 26일은 전화도 빗발치고 사람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사과를 하고 안내를 다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소요된 우표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좀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전산오류가 되었으면 우리 구청만 그렇게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겠네요. 그것은 모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시범으로 우리 區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권
홍성권위원
부산도 어느 한 區를 시범적으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각 시․도 단위로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했는 데는 이번 오류가 전부 생겼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오류가 다 생긴 것은 아니고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정상으로 되었는데 검사과태료만 오류가 생겼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람이 해도 실수를 하는데, 또 기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도 나고, 기계가 잘못 인식해서 잘못 출력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고치면 끝난다 말입니다. 단지 번거로웠고, 또 주민들한테 폐를 끼쳤고, 또 편지를 보내서 우리는 예산상에 손해를 조금 봤는 것 그것이지요.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그렇게 누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가 잘못 되었는 것은 무슨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앞으로 이 작업이 완료되면…….
성권
홍성권위원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철저히 대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국장으로서 이런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면서 컴퓨터를 변환 조작하는데 부과, 납입, 체납 이 세 개 파트가 있는데 부과했는 버튼, 그 다음에 납입했으면 납입했다고 체크하고 안 되었으면 그 다음에 체납으로 오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납입했는 것을 안 했는 것으로 변환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행자부에서 기간이 틀려서 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이 해당 팀에는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1년에 수십만 건하다가 보니까 이 직원이 그 기계만 믿고 출력을 해서 발송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항의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區에 손해가 안 가도록 하세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말하나 안 하나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항의할 것은 항의를 해서 우리 區가 손해를 안 보도록 잘 챙겨주세요. (김영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다음은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질의를 홍성권 위원님께서 다하셨습니다만 오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6년 간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도 착오 없이 잘하셨는데 하필 감사 때 그것이 발견되어서 위원들이 모두 좀 생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오류라 하더라도 물론 기계오류도 있고 인간도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잖아요. 항상 미완성이니까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사오 명이 정리를 다하려면 부수가 많으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세심하게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김영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윤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박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과장님께 건의 아닌 건의를 한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지는 몰라도 해마다 월광수변공원의 교통난 때문에 그러는데 하절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평일에도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7월 1일부터 8월달은 전번 주에도 건의를 했지만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20시까지 교통질서, 지도 단속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퇴근 시마다 저한테 확인하고 퇴근하십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부청장님, 청장님 다 관심 갖고 계십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7월 1일부터 두 달은 평일에도 굉장히 밀립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박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백용철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모친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게 되어서 건설행정팀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백팀장님, 수고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조금 전에 차량과태료 부분에는 이중부과를 했는 이유가 전산오류로 넘어갔다 칩시다. 보차도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보차도 사용료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달서구에 제일 큰 금액이 얼마 됩니까? 한 건당…….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성권
홍성권위원
주유소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보통 120만원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더 됩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하면 500만원 더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폭이 좁아도 100만원 나오는데 주유소 같은 데는 엄청나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00만원 나오는 데도 있지 싶은데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500만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그 건은 기계오작동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보차도는 금액이 보통 4m, 5m 되면 100만원 선 넘어섭니다. 길이 사오 m, 폭 이러면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보차도 사용료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납해서 노랑종이로 해서 편지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영수증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지,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영수증이 없다. 이것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200만원 넘는데 건당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 영수증이 없으면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민이 관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는 안 받았다. 내가 영수증이 없더라도 냈는 은행을 알면 모날 모시에 그 은행에 가면 이것이 나오지만 백팀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분 체납하고 고지서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영수증을 팩스로 한번 보내보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돈을 이중으로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돈 100만원, 2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일반 서민들은 100만원, 200만원 납부했는 것을 다시 내라고 고지서가 오면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예. 처음에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체납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까지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된 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각종 제세고지서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최근에 몇몇 군데 고지서를 보내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입장에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백용철 건설행정팀장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고지를 해서 은행에 납부했을 때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왜 그런 원인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란 말이야…….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예. 그래서 제가 고지서를……. (장내소란)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확인하면 끝나는데요. 별 문제가 없는데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은행에 납부가 되면 바로 소인이 되는 체제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만원, 5만원도 큰 돈이지만 몇 백만 원짜리가 이렇게 고지서가 오면 진짜 황당합니다. 영수증 없으면 백팀장,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두 번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증은 잃어버리고 없고 돈은 냈다. 메모지에 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또 소송거리가 됩니다. 틀림없이요.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가면 원고는 5년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유 없다. 돈 또 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전 것은 기계오작동 전산오류고 이번 것은 사람의 실수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위원님, 지금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나면 은행에서 일부의 통지서 한 부를 다시 우리 행정기관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부과대장에다가 소인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주 희귀한 경우인데 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건 중에 한 건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은행에 납부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소인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담당직원이 실수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구청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든지 누락되었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도 아까 전의 말과 같이 사람 착오입니다. 저의 한 건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항의 들어오는 것이 있습디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현재까지는 제가 인지한 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영수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명을 하겠습니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한 건의 오류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주민한테 절대 폐가 가지 않도록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에도 얘기했지만 비록 아홉 사람한테 세금을 못 받을지언정 선량한 한 사람한테 억울한 세금을 매기지 말아라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도 영수증 없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바쁜 사람들이 영수증 일일이 다 못 챙깁니다. 이사 다니면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백팀장님, 앞으로 프로그램개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전에는 전산오류고 이번에 이것은 사람 오류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 입장에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홍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다음은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질의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해서 다시 우리 팀장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지를 했을 때 이중부과가 되지요, 그렇지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부과자체는 이중이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지해서 징수가 되었는데 그 다음 번에 다시 내라고 독촉장이 갔습니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현재 장부상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장부상에 처리가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징수가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미납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장부상에 처리가 미납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은행에 냈으면 은행에서는 전산처리가 되어서 우리 區로 넘어오지요. 오류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상식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차도 점용료의 부과처리는 처음에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점용허가를 하면 보통 몇 기간이 나옵니다. 그 부과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금액이 나옵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고지를 합니다. 그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입을 하면 납입영수증이 우리 구청으로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그 영수증을 받아서 담당자가 대장에다가 납입이 되었다고 납입소인을 찍으면 정리가 됩니다. 점용기간이 5년인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가서 공시지가 바뀌면 또다시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지나다보면 은행에서 왔는 영수증을 체크를 하다가 혹시 백이나 천 건 중에 빠지는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체납되었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미납되었으니까 체납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 칸을 밑의 칸으로 잘못 알고 그 조서를 써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한두 건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됐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왔는 영수증과 은행에서 수령한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사실은 한 군데 징수처리가 안 되면 돈이 안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2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몰지각한 직원들이 소위 공금횡령 쪽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을 우리 區에서 처리가 잘못되어서 독촉을 해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되면 과오납이 되지요. 과오납되어서 환불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현재 그런 경우로 발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만약에 우리 홍성권 위원님과 같은 분이 다시 영수증이 없어서 돈을 냈을 경우에 대장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입금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징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세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변명이 아니고요. 이번에 홍위원님 같은 경우는 마침 납부영수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명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 일을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개선해서 한 건도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대안은 좋습니다. 대안보다 내가 묻는 것은 만약에 홍성권 위원님이 돈을 다시 내었다 말입니다. 영수증이 없어서, 내었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환불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1년여 동안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존경하는 홍성권 위원님 보차도 이용료가 두 건이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용철
백용철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용운
방용운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할 때 새로 원상복구를 하면 시방서가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시방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굴착을 하고 도시가스배관을 묻는다든지 이럴 때는 시방서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시방서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방서대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시방서를 참고로 해야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이곡동인가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로통신인가 하여튼 케이블 큰 공사를 했는 것 같은데 시방서대로 안 되어 있다고 구청의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물다짐이라는 것이 시방서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안 했는데, “이것을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다짐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밀도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다짐입니다. 수분이 모래 같은 경우는 물다짐공법으로 합니다. 그냥 일반 하는 것보다 물을 넣어서 다지면 되는데,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모래가 당연하게 들어갔지요. 배관은 모래를 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다짐을 안 했는데 안 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며칠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비가 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비가 와서 물다짐을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덮지 말고 비 올 때까지 놓아두었다가 저절로 물다짐되고 난 뒤에 포장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물다짐이라고 것이 마른 모래를 넣었을 때 옳게 다지기 위해서 물을 넣는 것이 물다짐공법인데 그 마침 모래를 넣어놓고 비가 와서 다져졌다고 하면 그 공정대로 누가 주든지 물이 들어갔으니까 다짐이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다 듣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물다짐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물다짐을 안 하고 덮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모래가 들어가면 물다짐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서위원님은 물다짐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현장에 모래 넣고 흙 덮고 했는 그 얘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물다짐공법이 뭐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다 듣고 난 뒤에 이야기했는 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이야기는 지금 방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답변을 위원이 묻는데 성질 비슷하게 내가면서 그렇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성질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물다짐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또 엉뚱하게 다른 말씀하시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뭘 엉뚱하게 해요! 뭘 엉뚱하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왜, 고함은 지르십니까? 지금 속기록을 한 번 보시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한 번 보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속기록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를 다하고, 다 듣고 난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말씀은 서두에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이곡동에…….
용운
방용운위원장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장
음성을 좀 낮추어서 하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의 목소리가 높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배관 깔고 모래를 넣어야 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모래 넣어서 물 다짐을 안 했다. 그냥 흙을 채웠다. 흙을 채우든지 무엇을 채우지요. 채워 가지고 덮었다. 그랬을 때 물다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을 때 비가 와서 괜찮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서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 직원이 답변했는 상황하고 그 답변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고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정황을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안 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급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비가 30㎜, 50㎜ 오는데 타설을 해서, 위원이 전화해도 “관계 없습니다.”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콘크리트 타설은 물, 시멘트비가 중요한데 비가 올 때는 타설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타설을 하면 안 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비가 와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비가 올 때도 응분의 보완조치를 하고 만약에 시공을 하다가 조금 남아서 마무리를 지우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때는 응분의 조치를 해놓고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비 올 때 타설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계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타설을 하든 다짐을 하든 간에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고쳐갈 것은 고쳐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빠져나가려 하는 변명스런 그런 답변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따갑게 받아들여서 하나라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어제 비가 왔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누가 들어도 개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 교육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내 의원 생활을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번 해 보자. 답변이 뭐 그래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답변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 그래……. (장내소란)
용운
방용운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재령
서재령위원
의원 생활을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번 해보자! 답변하는 것이 슬슬 빠지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소리가 없고…….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건설국장의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