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복지행정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행정과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정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복지행정과장님이 녹내장 수술을 얼마 전에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안 좋고 눈도 안 좋은 모양입니다.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양쪽 눈을 잘 관리를 못 해서 녹내장이 왔는지 모르고 평소에 시력이 감소한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녹내장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됐는데 상당히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245페이지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에 성바오로청년의집과 에덴요양원, 대구카톨릭여성의집 3개가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성바오로청소년의집은 4억3,335만5,000원, 에덴요양원은 2억9,170만5,000원, 여성의집은 8,553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비인가 복지시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가는 안 났지만 저희들이 그 인가난 시설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상급기관 감사 때 지적된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이 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위생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마음순회봉사활동실적입니다. 작년도에 8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6,376명이 수혜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서문교회의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횡단보도와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걸쳐서 522개소에 1,4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수시로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522건을 단속하여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후원 실적을 보시면 1억8,400만원 정도의 현금과 물품이 지원되어서 후원자 258명이 후원을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였습니다. 동별로 지원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남산동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기탁품은 2,967건 그 다음에 활용실적은 7,605건이 활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요셉의 집과 서문교회,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에덴원, 엔젤, 어르신마을 있고 작년도에 월 평균 급식 인원은 29,690명입니다. 주로 점심시간에 점심 제공을 하게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밑반찬 배달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시비로 지원한 것은 4억1,2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무료급식에 따른 관리규정 이런 건 없지요? 있습니까?

따로 관리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급식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실제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무료급식을 점심만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사실 먹으러 오는 사람을 다시 보낼 수는 없고 그 밑에 보면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에덴원, 엔젤, 어르신마을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게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비대상자들한테는 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실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실제 전에도 관내에 있을 때 보면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밥 먹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247페이지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문교회에 지원액이 1억7,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문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급식인원이 13,800명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1인당 비율을 보니까 12,750원이 나온다고. 지금 금액이 그러면 서문교회로서는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한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연간 지원액이거든요. 저희들 1년간.

연간 지원액이고 13,800원은 그러니까...

한 달에 1인당 그래 돌아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2를 나누면 한 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서문교회 자체 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1,000원 정도가 되니까 1,000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서문교회에서 제공해서 한다. 월 평균하는 건 내가 잘못 봐서 그런 건데 그래 아시고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수시로 점검도 해 보고 월말 되어서 복지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서류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보조해 주면 상대방도 하는 실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보조금 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그거 안 하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서로가 감시감독도 되고 결과보고도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지원액이 대강 얼마 된다 하는 걸 밥 한 그릇 먹으면 우리 지원액이 1,000원이 간다 하는 이것도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보훈단체는 보훈 4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예산지침이 되어 있어서 1년에 1,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분기마다 250만원씩 줍니다. 4번 주고 100만원은 행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호국보훈의 달에 불우보훈가족 위문을 35명이 했고요. 광복절애국지사 유족 10명 그 다음에 3·1절 애국지사 11명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759세대에 2,779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근로무능력자가 있고 근로능력자 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 제외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특례수급자도 있습니다. 각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혜를 받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요?

불우이웃돕기 시에서...

그거말고 예를 들어 조사를 잘못해서 책정이 되는 경우도 간혹 안 있습니까?

요즘 조사기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대상자 있으면 바로 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얘기가 나오면 바로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가서...

바로 받아내도록 합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조사과정에는 이게 안 나타나서 책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받은 게 뒤에 발견이 되면?

혹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부당하게 받은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기간 내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언론에서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다 해도 이런 건 사실 잘 안 나타나거든요. 예금 같은 데 나타나서 대상자에서 다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금융조회도 요즘 컴퓨터로 전산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연 2회에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대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탈락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대상자는 누락이 되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책정되어 수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44건에 4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로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실제 경로당 연료비 주는 건 전에도 그랬는데 실제 파악을 해서 많이 들어간 데는 많이 주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주도록 작년에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면적과 회원수에 비례해서 3등급을 해놨거든요. 적은 경로당은 회원도 적고 한 곳은 75만원, 큰 곳은 80만원, 좀 더 큰 곳은 85만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실제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경로당은 연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난방비가 거기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봐도 한옥으로 되어 있는 요즘 보일러 때고 있는데 보면 동네에서 돈 안 보태주면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리고 우리 대남경로당 같은 경우 신축을 해 놓으니까 전기요금이 20만원씩 이래 나오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틀어요. 그런 문제들도 조금 문제가 되고 겨울이 되면 가스비라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대남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계량기가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걸 분리해서 한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분리해서 신청을 설치가 되게 되면 종전과 요금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청해 놓았는데 분리해 주기로 했어요. 일단 분리해서 한 번 경과를 보고 그래 해서 계속 더 많이 나온다 이래 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준공이 다 된 겁니까?

예, 일단 준공식은 끝난 겁니다.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까?

설계 준공검사 공무원이 보고 일단 설계를 했다고 보고 저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액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몇 개 됩니까?

31개 있습니다.

31개요? 운영비 월 10만원씩 해서 6개월 운영비를 드렸는데 상반기에는 29개소 맞지요?

예.

왜 상반기는 29개소예요?

작년도에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거든요. 작년에 29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9개 있었고?

예, 올해 최근에 남산1동 경로당 1개 신축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남산2동에 2개를 매입해서 수리를 했거든요. 2개가 불어났습니다.

그럼 운영비하면 실제 용도를 어디에 씁니까?

일단 경로당운영비를 주게 되면 이걸 즉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에 쓸 수도 있고 경로당 자체에서 알아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자체 경로당에 맡기고 연료비관계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여기 보면 대충 연료비 지급을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합니까?

동절기에 주로 합니다.

동절기에?

예. 익년도 3월까지 보통 6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6개월?

예.

지금 규모에 따라서 40평 이상 15개소에는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예.

연간 1회에 15만원?

예.

85만원 가지고 이게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실제 난방료를...

이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사실 중앙에서는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우리 구비하고 포함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중앙지침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5개월에 11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 제가 6개월 잘못된 것 같습니다. 5개월입니다. 얼마냐 하면 42만5,000원 기준이거든요. 중앙기준은 42만5,000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각 지방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 너무 적다 이래서 구비를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지금 85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이 지금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각 구별로 봐도 차등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즉시 5개월 동안에 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물론 전국 통계로 봐서 우리 대구시 통계로 봐서 우리 중구가 어떤 타 시·도보다 연료비를 많이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5개월 사용하는데 85만원 가지고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75만원이지만 실질적인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인식이,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타 시·군 여기에서 우리 중구가 더 많다는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왕 경로당 연료비 지원을 해 주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구비를 많이 확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1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5개월 동안에 적은 경로당은 이 돈을 가지고 될 것 같고 큰 경로당도 계속...

과장님, 기름 한 드럼은 몇 ℓ입니까?

200ℓ입니다.

200ℓ요? 지금 한 드럼에 10만원 합니까?

작년에 12만원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사실상 중앙에서 40만원 정도 보충이 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는 언제부터 불을 떼냐 하면 9월부터 불을 뗍니다. 그래서 익년도 한 4월, 5월달까지 불을 땝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볼 것 같으면 딱 5개월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경남·북 지역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한 2년, 3년전부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8만원으로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원 더 증액하고 그 자체에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걸 80만원으로 책정할 때 3년 전에 그 당시 기름값이 약 10만원 내지 12만원 그때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하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기름을 구걸을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8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보일러 가동시간이 개월 수가 늘어나기 전에 때문에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해 보고 계속 유가가 안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갈만한 데가 없어 수용시설을 경로당을 만들어 놨는데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경로당 연료비만큼은 타 동네 유지들이나 다른 기관에 협조를 의뢰 이런 걸 안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방류가 한 드럼에 14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만원 정도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유가 상승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청구를 할 때 특히 신경을 써서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래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사실상 다음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80만원씩 10만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행자부지침대로 있어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이 기준대로 해도 6,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더 증액하는 걸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노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우를 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네 번째,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위원님들 보시면 252페이지가 있고 252-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대남경로당 신축을 했습니다. 했고 봉산경로당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남산2동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남산2동 경로당을 매입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경로당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수리부분은 각 동에서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수리를 직접 했습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타난 건 설명한 대로인데 금년도 작년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를 하는 대상이 몇 개가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금년도 감사기간 내에 해야 될 게 아직까지 금년 2월달에 대신 경로당 매입을 해서 착공이 좀 늦어져서 계속 늦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28일날 공사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남산2동 경로당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미리 사과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금년 자료제출 기간 내에 공사가 집행이 안 되어서 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대신동 경로당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는 빼 버리고.

신·증축했거나 보수한 걸 넣었는데 아직까지 대신동은...

대신동은 2004년도 2월말에 매입해서 명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공사를 지연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2월에 매입할 때까지 해도 대상물건을 빨리 매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뒤에 업자선정 관계라든가 업자선정을 해서 또 설계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김종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늦어졌고...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업자선정에서 어떤 애로가 있었습니까? 업자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며 업자선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2월 이후에 날씨가 추워져서 동절기에는 사실은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뒤에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부분에 가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자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업자선정을 합니까?

업자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리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업자선정하는 것도 무슨 테이프를 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개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자들을 알리려고 할 때 참여할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국장님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대신동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늦어진 건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상 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가 돼야 됩니다. 일반 행정직에서 설계를 할 수 없고 구청에 영선계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설계를 의뢰하면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설계과정에서 경로당하고 구청하고 우리 사회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약 2, 3개월 허송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설계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사요구하고 저희들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설계를 못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한 3, 4개월 정도 늦어져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늦어진 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대신동 노인회하고 구청 사회과하고 공사내용 관계 때문에 좀 늦어져서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이래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런데 발주는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발주는 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설계는 영선건축담당이 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담당한테 의뢰를 해서 3개월 걸렸다?

예.

지금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자선정은 가격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관계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회계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설계도 시공업자가 설계를...

행정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 설계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선담당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설계사무소 가서 해 오든지,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업자한테 시켜서 해 오든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서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도장을 찍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품의를 내고 발주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얻는 건 저희들 발주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발주의뢰를 하면 처음부터 복지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그걸 그러면 업자선정에서 공고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절차 없어요?

그런 절차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설계를 해야 되지

그래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도중에 대신동의 요구사항과 우리 내용사항하고 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신동에서 무슨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을 찾아가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단호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공사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뭐 있습니까?

그 후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관철됐어요?

관철이 안 됐지요.

처음부터.

관철이 안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이래 생각해 보고 저래도 생각해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으면 그것이 그렇게 관철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지금 지연이 3, 4개월 됐다 하는 건 집행과정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잘못됐다 해서 될 게 아니고 공무수행상 잘못되고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 직무유기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매입해서 수리하는데 에어컨, 냉장고, TV를 다 포함을 시키라면 설계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나한테 왔을 때에도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관계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어차피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안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그 핑계를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시설물 관계 그것 때문에 지연됐다는 변명은 아주 궁색한 그런 이야기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업자선정하는 기준도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했다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해서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하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감독은 건축직이 합니다. 또 건축과나 영선계에 감독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주.

행정적인 사항만 사회과에서 하지 기술적인 모든 사항은 기술파트에서 의뢰해서 하자면 사실상 사회과로서도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라 하는 건 문제를...

김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일을 이래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대신동 경로당 수선비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위원님, 그건 유인물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질문하던 것 종결짓고 국장이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국장 출석 좀 시켜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출석... 국장님 올라오실 때까지 다음 항목 설명하세요. 김위원님 그래 양해하시고 15번 항목.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하다가 잠시 정회를 했으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11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 9층에 가셨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계속 해야 되지 여기에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위원님.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선비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수선비요? 이것 말고 다른?

예, 다른.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경로당이 연말 동절기에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산4동에 말입니다. 도시가스가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본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넣으면 상당히 연료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100만원 미만 되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더 듭니다. 300, 400도 더 들어갑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층과 2층.

예.

과장님 15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동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독거노인이 643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노인의집 운영현황입니다. 달성동에 노인의 집을 신축해서 현재 7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6세대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6세대 19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감사기간 중에 2,241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번 어린이 놀이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게 구유지에 한 군데, 소공원에 한 군데 구유지는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소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관리는 공동주택 아파트 16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번 여성단체...

과장님, 국장님 오셨으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하시던 것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매입 당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신동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매입비가 1억3,500이고 수선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마련하는 데 당초예산이 1억5천이죠?

예.

현재 매입하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7,150만원입니다.

수선비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에 공사계약이 되었습니까?

매입은 7,150만원이고 수선비에 건축공사비가 1,070만원, 전기공사비가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건 전기하고 일반수선은 분리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이 얘기죠.

그건 수의계약이죠.

발주처에서 업자를 아무나 지정해서 수의계약합니까?

예.

그러면 복지과에서 업자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복지과에서 대충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재무과 할 데 없잖아요?

총무과 경리계입니다.

공사금액 결정은 거기에서 합니까?

사정하고 전부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발주만 하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차상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모든 주관은 복지과에서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실상 사회과에는 행정직들이고 사회복지직들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드느냐 기본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받아서 품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자문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하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의견을 제시할 따름이지 결정과 사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주를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떠어떠한 기준에, 명성에서 설계한다고 했죠?

예.

거기서 지금 현재 업자가 모든 도면 설계에 의해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업자가 설계를 다했다는데?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설계를 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서류상으로 해야 되지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문제는 업자선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예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공사개요를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특정인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범위 안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천만원 이하 집 지으면 전기 다 들어가고 수도 다 들어가는데 전기 따로 건축 따로.

이건 제가 공사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하고 건축은 분리하도록 돼 있답니다.

예산에는 수선비에 전기 따로...

예산서에는 수선비가 하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기사업법하고 건설사업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하고 별도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기업자는 다른 사람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간단하게 수월하게 하시는데 전기업자 따로 다른 사람 전기업자가 한다 말입니까?

예. 계약은 따로 합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감독을 철저히 안 하시니 그런 것 아닙니까? 잘 알고 하셔야 되지.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감독관을 별도로 관련 전기직 공무원하고 건축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자꾸 요리조리 피해서 일상 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있는 답변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어디까지나 공사감독 권한은 사회과에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이 되어야 되고.

제가 공사감독을 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역을 최소한 발주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한은 공사감독의 고유권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주했다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기에는 공고를 내고 건축공고를 내면 엄정하게 선정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특별한 업자 봐 주기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런 징후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첫째, 공사지연에 대한 것은 아까 사과말씀도 있고 해서 지연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선정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관위원님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으니까 담당공무원 출석시킬까요? 전기 관계를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기시설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출석시킬까요? 확실히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고.

김종관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도 담당과장이 얼마나 못 챙겼으면 국장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앞으로 일단 발주 시작해서 공사 시작하고 있으니까 최단시일 내에 원하시는 대로 경로당을 지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무슨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입장이란 건 저도 동네에서 선출직으로서 제가 나름대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때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생색도 내고 싶고 경로당을 하나 지어드리겠다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건물매입을 2월에 종료해서 명도를 했는데 동절기라서 공사가 지연됐다, 설계 의뢰했는데 설계가 몇 개월 걸렸다, 구차한 답변을 하시기에 하도 답답해서 사실은 화가 좀 났습니다. 화 났는데 개인적으로 절대 담당공무원들하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단 저도 제 업무상 이 자리에서 질문을 꺼내놓고 명확한 답변을 안 들을 수도 없어서 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당초에 우리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짓게 된 규모로 봐서 사실 당초예산의 반 정도 듭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불용액이 되어서 연말 결산추경 때 내년도에는 다른 용도로 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절감하는 게...

거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왜 위원장한테 묻지도 않고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김종관위원님 화나서 그러는데 답변하시면서 웃으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위원들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하게 자세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내가 답변하겠다 사실 그것도 답변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도 승낙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할게' 하니까 나는 빨리 듣기 위해서 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듣고 있는데 예산이 1억5천이 있었는데 현재 공사비 포함해서 매입비 해서 전부 9천만원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남는 예산액은 다른 데 전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게 1억5천만원에서 약 8,600만원이 소요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잔액이 조금 남겠습니다. 사정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연말에 정리추경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의 다른 일반사업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묻는 이유는 그런 예산이 충분하게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충분하게 수립되어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시설이라도 하나 더 확고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거고 처음에 국장님 말씀에 동네에서 요구가 있었다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집기에 대해서 수선비도 넉넉하고 하니까 참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린 거고 그것은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수선이라도 해달라고 하고 말았는데 공사가 자꾸 지연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걸 설계에서 시간이 걸렸다, 동네서 부탁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짜증 안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사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점검도 하시고 여기서는 발주만 해놓고 사무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개관하고 나면 모든 시설물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공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사회교육 실적입니다. 저희들 2003년 11월 18일 구청강당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에 5월 28일 300명 모아서 교육시켰습니다. 상·하반기로 한번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74쪽에 남산2동 경로당 있죠?

예.

경로당 매입비 1억8천, 수선비 2천 그래서 2억이죠?

예.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진모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산경로당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남산기독복지관에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복지관이고 경로당과 상관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이것만 얘기하세요.

사실은 경로당을 기존 있는 것도 대형화할 그러한 방침으로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 계획은 매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걸로 미리 조사해보고 이러하니까 이건 안 하겠다고 하지 이래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노인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집을 몇 번 나가서 봤죠?

예. 제가...

안 한다 해야 되지 집을 나가보고 이건 너무 커서 안 된다, 이건 너무 험해서 안 된다, 수리 이래서 안 된다 이건 무슨 계획을 그런 계획을 합니까?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잘 알아서 해야 되지. 이건 계획했다가 이것은 못 한다고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노인들은 집 사러 다니고 나도 가서 보고 또 내가 연락하고는 몇 차례 연락해서 나와보면 언제 왔다갔는지 모르겠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금년초까지는 그래도 매입하는 걸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나름대로 방침이 서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경로당 가서 제가 구의원님 뜻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이해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온다고 했는데 미국 연수가서 못 오고 있을 거에요. 올 거에요, 여기도 오고 안 되면 곽성문 국회의원한테도 간답니다.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하세요.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252쪽에 경로당 연료비 있죠? 아까 연료비뿐만 아니고 전기, 수도요금 포함된 거죠?

주는 명목은 난방비로 줍니다.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운영비.

운영비 및 연료비 10만원 가지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하는 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되는데 운영비는 개소당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돈으로 전기요금이나 써야 되겠고 연료비는 동절기 난방비입니다.

운영비는 3,600가지고 31개소에 나누어 주고 2,510만원은 연료비로 나누어 준다 말이죠?

예.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조사를 확실히 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에는 일거리가 많아서 감사받을 게 더 많은데 조금하고 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경로우대업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 4만원씩 주는데 효과가 주민들에게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살 이상 되면 그냥...

65세 이상 노인들 상대로 합니다.

노인들 가면 그냥 해 줍니까?

50% 할인합니다.

사실 간판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노인우대업소라고 간판 붙어있는 업소가 대봉1동이나 2동에는 내가 다니면서 못 봤습니다. 붙어 있습니까? 전부 사무실 부근에 있는 것 같은데 대봉1동에는 사실 간판이 없어요. 행정하시는 담당 공무원들 나가서 다시금 계몽하시고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변함없이 5년이나 10년이나 기한 없습니까?

업소에서 안 한다는 게 없으면 계속 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예.

이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적합한가 협회 안 있나 협회에 문의도 해보고 이용도 역시 그렇다고요. 만약에 간판을 붙이기 싫으면 안 해야 되지 그렇게 계몽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용실 같은 데는 물론 붙여놓으면 노인들 오고 젊은이들 안 올까 싶어서 안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봉사정신 없는 이용소나 미용실은 안 해야 되고 구정소식지에 낼 때 한번씩 내야 됩니다. 대봉동은 어디에 있다 안 그러면 성내동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내시고 6개 있는 동도 있고 2개 있는 동도 있어 남산3동 같은 데는 2개 있고 성내 몇 동에는 6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기준에는 동당 5개 업소를 잡았는데 기피하는 업소가 많은 데는 없고 그래도 노인들을 우대하는 동네에서는 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한 데 안 있고 갈리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잘 모르는데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때 별로 효과 없는 데는 바꾸고 계몽해야 됩니다. 돈 4만원 주는 것 그것만 먹고 그냥 있는 업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거기에 적합하게 되게끔 서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어느 업소에 뭐 있는지 모를 때는 일반 주민들도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연세가 65세 이상 넘으면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간판도 붙여놓고 둘러보세요. 다음에는 지난 2003년도에 감사를 지적한 게 있는데 다른 건 이행 잘 됐죠?

예, 제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략 해놓았다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 가서 고쳐놓고 나면 청소도 깨끗이 하는지 이것도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보시고 관계공무원이 가서 청소하라는 것은 아닌데 지침도 내리면 깨끗하게 쓰는 것이고 경로당이나 공중물품 쓰는 데는 할 때는 열심히 잘하는데 뒤에 가면 가정집 쓰듯이 못 씁니다. 청소상태를 보자면 화장실이 불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쓰는데 자체 안에서 잘해야 되지만 행정청에서 잘 해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단속실적이 522건입니다. 실질적인 단속실적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247페이지 잉여식품 관리에 있어서 관내 결식아동 현황과 도시락 제공인원 또 이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굶고 있는 결식아동 실태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산 불용처리에 있어서 3억9천만원인데 물론 경로당 매입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이것은... 그리고 259페이지 같은 경우에 위원들이 상세하게 보기 좋게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으면 10개 단체 7,370만원 공통적으로 내놓았는데 이래서는 감사자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이군경협의회, 지회 합계 얼마, 대한군경유족회 얼마 내 주셔야 되지 7,370만원 중간중간 위원들 눈 어두운 사람 계산기도 없는데 언제 됩니까? 이건 내년부터 한 단체별로 합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체장애인중구지회하고 교통장애인중구지회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산복지회관 등 남산동에 두 곳이 사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남산동이 크긴 크는데 동쪽에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서면 필요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대영입니다. 259쪽에 하단에 지체장애인중구지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중구지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회원으로 따지면 중복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건설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고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는 조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청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다 같은 장애인이니까 복지행정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통장애인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내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회원도 중복됩니다만 여기도 단체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장애인협회에다가 지체장애인하고 합병을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만 중앙에서 교통장애인협회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복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이 남산4동과 남산2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쪽 방면에 인구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용객을 위해서 사실상 그게 설치되어 있고 지금까지 복지관 전부 다가 개인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작년도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앞으로 2, 3년 내에 동부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동부지역은 중앙로 남측이죠, 이 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복지과는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열을 내셨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은 위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의회와 구청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정창용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2003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중에 혹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81쪽 환경미화원 종사자 관리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종사자 관리현황은 지금 현재 총 164명으로 운전원 25명, 미화원 133명, 감독 2명, 기타 4명으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 180명에 비해서 1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운전원 6명, 미화원 8명, 감독 2명 중에 구분한다면 퇴직자가 7명, 그 다음에 자퇴 스스로 나간 분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중에 사망하신 분이 2명 있습니다. 나중에 산재에서 나오겠습니다. 전보 3명 시로 운전기사가 전출됐습니다. 이상 1번 항목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산재 처리현황입니다. 작년에는 현재 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3명입니다마는 가해 자가 있는 사고가 3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작년 두 건에 올해 10건으로 평균수준입니다. 총 13명 중 부상이 많은 조동욱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11명은 퇴원 후에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업무복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명은 허리디스크로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병상에 누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4번에 보시면 282쪽에 4번에 여영부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허리디스크라 해서 통근치료 하고 7번에 조동욱 씨는 공교롭게 지난 12월 2일날 비 오는 날 업무 중에 리베라에 부딪쳐서 오래 고생하시다가 사망하고 위로금을 구에서 50만원 주고 가해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을 2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총 청소차량은 지금 현재는 22대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매각해 놓은 걸 8개 포함해서 30대 해서 작년 수준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총 지출금액이 3,335만8,000원으로 대당 평균 한 1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이고 금년 2월에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 예산을 검토하여 주셔서 신차로 5대를 재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차량유지가 내년도부터는 신차이기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체 정비를 하면서 도색하고 소모품 구입을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은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비내역도 284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에 옆에 보면 정비업소가 없네요. 정비업소는 대충 어디에?

정비업소는 5개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별도로.

전에 정비업소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소가 대륙정비공장, 경북기공, 서대구정비 이렇게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차장은 우리 차를 세차하는데 평리동에 문화세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은 한 군데, 정비업소는 네 군데를?

다섯 군데를.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금년도 총 지출량은 30,702톤인데 작년에 비해서 4,161톤이 줄었습니다. 월 평균은 2,506톤입니다. 그리고 지출금액은 금년도 3억7,187만6,000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2,326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월 평균은 3,000만원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음식물분리수거가 확대되면 더욱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월별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동별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7,893건으로 가전 제품류에 소계가 1,948건, 그 다음에 가구류 제품이 11,086건으로 62%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장롱, 소파, 책상 그 다음에 서랍장 기타에 보면 신발장, 책꽂이, 보일러, 밥통, 변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수수료를 동별로 징수한 총 금액이 8,712만3,000원입니다. 아울러서 제일 적은 동은 동인3가로 811건에 430만원이고 많은 성내1동은 지역 여건상 2,923건에 1,228만9,000원을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수수료는 나중에 체납현황 나옵니다마는 먼저 수납을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미납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동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여섯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은 일반용이 종류별로 7종류가 있습니다. 5ℓ, 10ℓ, 100ℓ까지 있는데 2002년도는 333만여 장을 생산했고 그 다음에 판매는 215만7,000여 장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289만6,000여 장입니다. 그 다음 판매는 196만9,000여 장, 그 다음에 금년도는 4월말까지 했을 때 93만4,216매를 생산하여 현재 판매는 52만5,100매 판매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도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확대를 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는 8.7%나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금액입니다. 금액은 2002년도에는 15억5,392만원, 2003년도는 13억7,347만원, 2004년도는 3억9,522만원으로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봉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에는 순수한 제작비용은 1억800만원인데 봉투를 팔아서 쓴 이익은 12억6,400만원 정도로 되겠고 금년 7월 중으로는 동에서 판매하고 있는 봉투판매 장소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조달청에 합니다.

조달청에 합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예, 나중에 나옵니다.

봉투제작 시 그냥 의뢰만 해놓고 관계 공무원 입회합니까?

입회합니다. 현장에 가서 재질하고 압착률하고 왜냐 하면 이걸 하나 지침으로 해서 외부로 유출되면 현금하고 같기 때문에 판매매수를 철저히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회 정도 제작을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왜냐 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동별로 받아서 대충 판매량을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량을 분기별로 한 번 제작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할 경우 도 있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서 불법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동관리를?

지금 7월달부터 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현재는 성내1동에는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7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성내2, 3동은 지금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7월 중에는 완전히 전 동이 구청으로 오도록 그렇게 삼덕동에 차도 준비하고 구입하고 기사도 배치 완료해 놓는 상태입니다.

7월 중으로?

완전히 통과됩니다. 완전히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공공용 붕투가 돈이 얼마쯤 됩니까?

공공용 봉투

62,357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을 따지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물론 규격마다 종류마다 대충 나온 거 없습니까? 있을 건데?

공공용 봉투는 파란 걸로 알고 있는데 2,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ℓ기준인데 이건 뭘 하냐하면 마을청소하고 동마다 청결봉사제.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청소 시에.

동마다?

동마다.

몇 부씩 일률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마다 대충 인구조사를 해서 배부를 전부 해놨았습니다.

지급한 내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다가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재활용품 품목별 수집현황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는 민간위탁 전액 추진량이 823㎏ 판매금액은 377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에는 고용을 7개월간 했습니다.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1,444㎏해서 5,989만8,000을 판매했습니다. 이건 비교를 해 보니까 위탁 전에는 월 164톤을 수집을 했고 판매액은 월 754만원입니다. 민간위탁 후에는 월 206톤이고 월 판매금액은 8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이후에는 월 42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사실은 월별하면 계절별 요인도 있고 민간위탁 이후에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류가 재활용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여기서 판매내용에 보시면 고철하고 유리병,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수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재활용품은 이걸 우리가 돈 된다고 해서 하고 돈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간위탁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업소에 대해서 월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정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사실은 좀 섞이고 하면 일반쓰레기 차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업체가 이래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걸 서로 떠밀고 안 가지고 가면 중간에 점검해서 누적사항이 있으면 더욱 계약이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업무에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할 때 상당히 그랬습니다마는 2년간 계약을 했으면 2년간 계약에는 1년하고 내년에 또 할 때에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물가상승이라도 감안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합니까? 2년 뒤에는 계약금액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2년인데 또 1년간 계약을 그대로 합니까?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매월 자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마 단가금액이라든지 자체내역을 아마 그때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업체를 공개입찰한다든지 하는 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양이 늘어난다고 안 그랬습니까?

양이 늘어났습니다. 수거량이 164톤인데 206톤으로 불었습니다.

불었다면 나중에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업무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쓰레기로 나가는 양도 있고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해야 됩니다. 2년 동안은 요금으로 나간 이 금액을 2년 후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최초의 취지는 경비절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인데 아까 김진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경비절감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됐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니까 한 군데 제가 언론보도 사항으로 한 군데 있었는데 20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는 공개입찰을 했으면 이 금액만으로 상당히 하향 조정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심사제로 해서 업체 민간위탁을 정했지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을 정당하게 줬다고 그래 인식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비절감을 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우리가 예산을 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왜 입찰방법에 있어서 뭔가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다음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최초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상 청장을 봐서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 갔지요. 이걸 만약에 확대시킬 것 같으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수거를 주 몇 회 하지요?

매일 합니다.

재활용?

예, 매일 합니다.

동네별로 안 다니던데 각 동에?

7대 다닙니다.

매일 그게 확실합니까? 매일 각 동에 그걸 합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위탁업체에서 운전원 9명, 승차인원 8명, 차량이 8대인데 운행하는 건 7대가 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대봉동에 순회를 하기 때문에 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돌아요?

대봉1, 2동 같은 경우 오늘은 대봉2동 돌면서 그 차가 내일은 대봉1동 돌고 이렇게...

매일 도는 건 아니지요?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쓰레기는 7월 1일부터 내일부터는 일요일 제외 수거 그래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2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주2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2회 해도 구민들 큰 불편은 없지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 때문에 크게 민원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거 김진연위원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수거를 그냥 버려두고 가기 때문에 불편이 없고

전에도 저희들한테 할 때에도 새벽에 노인분들하고 뒤치닥거리 지금도 재활용업체가 그래 하고 있을 겁니다.

연간 예상금액이 6억입니까? 6억 얼마입니까?

우리가 매월 5,000만원 얼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얼마지요? 민간위탁시킨 이유는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 3억이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1억 정도라고 확실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절약해서 그 밑에 경쟁입찰 붙인 거고 그 당시는 1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1년 안 됐지요?

1년 다 되어 갑니다. 내년 7월까지.

구체적으로 그건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지요? 1년 되고 한번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이후에 기타난에 판매금액이 지금 없네요? 없는 이유는 수량은 많이 했는데 판매금액은 제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타난에는 아까 종이, 비닐류가 추가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처리해서 금액이 없습니다.

그냥 처리해서?

예.

민간위탁 이전에는 수량은 적었습니까? 많이 판매를 했는데 판매금액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민간위탁 우리가 처리해서 수시로 보내면 사실 돈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수입에...

이상입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가 보면 1일 징수율이 없고 체납된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 다 실시하지요?

안 합니다.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책 추진실적 2005 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200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추진내역을 보면 2000년 7월은 공동주택 5,980세대, 2001년 7월 동인3가동 1개 동은 시범적으로 2002년 5월 3개 동 동인1·2·4가, 삼덕동, 대봉동 7,505세대하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달에 5개동 해서 총 24,825세대로 지금 현재는 75%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책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중으로 5개동 그러면 성내1, 2, 3동, 대신동, 남산4동, 오늘 다 깔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기 때문에 100% 실시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액은 뒤편에 보시면 세금체납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나도 청소과 직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에도 구정질문도 한 번 했고 이래 했는데 쓰레기가 보면 다른 질서는 모르겠는데 쓰레기 질서는 엉망입니다. 아마 우리 중구 중에 누누이 내가 강조를 해도 청장님 듣는 데서 내가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지만 보면 불법투기하는 건 홍보물에도 조금 실어 보세요.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이대로 해서 물론 CCTV 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좋은데 보면 아파트만 좀 되고 거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쓰레기봉투를 빼앗아 가는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참고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대봉2동에 사시기 때문에 대봉2동은 특별히 더 하고 내가 다니다 보면 봉투를 아침에 보다가 실질적으로 쓰레기통봉투에 넣은 건 어떻게 전부 안 넣은 것만 나옵니다. 이래 해서 물론 쓰레기봉투를 파는 모양 되지만 팔아서 국민의식을 뭐 한다든가 우리 구 안에서 어떻게 쓰레기에 대한 오물처리에 대한 비용을 쓴다든지 이것보다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몽을 잘 해서 쓰레기봉투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저녁에 쓰레기 담당공무원들 여기에 한 번이라도 그냥 가보면 길거리 에 내 놓은 게 전부 불법 쓰레기봉투입니다. 비닐 그대로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하도록 하시고 과장님한테 견해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잘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데 감사자료가 보면 작년 거나 금년 거나 베끼다시피 이래 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감사자료를 보고 작년 거 비슷하게 작년 몇 명 했으니까 금년에 몇 명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올라온 게 있고 내려온 게 있고 굴곡이 좀 있어야 되지. 중구에는 인구도 같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좀 성의있게 서류도 만들고 내역도 좀 상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서로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건 누구든지 의식이 다 있는데 중간에 중복된 이야기지만 구정화보에 꼭 실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CCTV 어떻게 해야 되니 해서 적발되면 뭐 한다 내용이 있지만 구민들이 고쳐야 됩니다. 10년 넘어 버렸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의식구조가 바뀌도록 과장님 머리도 좋은데 어떻게 한 번 계몽해 보세요.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속도 병행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못 받은 건 이건 재량껏 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올려서 감사자료에 올려서 몇 건 받고 그것보다는 이건 장부상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든지 돈 받는 방법을 의원이 받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청장님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재량대로 해서 회수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내역은 금년도에 354개소에 71,190㎞를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인체기타가 2,520, 태반 1,035, 폐합성이 51,958 이건 1회용 주사기입니다. 72% 차지하고 병리계 혈압검사 2,547, 손상성 주사바늘 가지고 5,627㎏, 병원별로는 병원 5개소에 12,689㎏, 혈액원이 25,020㎏, 의원이 30,844건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828㎏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담당직원이 작년 3월에 원래 감염성 폐기물 처리내역은 1년 중 계상을 해서 익년 2월에 종합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와서 몰랐는데 변동사항에 의해서 2,819㎏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리업체는 경산에 있는 덕원회사에서 처리하고 종합병원, 대학병원, 동산병원, 곽병원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 부과내역입니다. 총 단속건수는 176회에 점검건수는 8,030건, 위반건수는 428건해서 행정조치에 대한 개선명령은 428대, 사용정지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28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5,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8월에는 U-대회 무료점검 실시를 했고 그래서 돈이 좀 적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좀 적고 11월, 12월, 1월은 절기상이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로 중부소방서 올라오는 노상에서 했고 무료점검은 직원 주차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배기량과 초과율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이 차등 부과되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열세 번째, 세차장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세차장은 전체 21개 있습니다. 대원세차장 외에 2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연2회 점검을 합니다. 방류수 점검을 하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산소요구량하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기름성분 그 다음에 세제성분, 산알카리 5가지 항목해서 점검한 결과 우리 구 감사기간 내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여덟 번째 협성세차장은 페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그러면 폐수처리 가동을 자기들이 영업을 할 때에는 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런 방류수를 떠가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한번 검사의뢰를 합니다. 위반되면 위반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 설치해서 작동하는 거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반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류수 검사를 불시에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2회.

연2회에 하는데 나갈 때에는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불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에 알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동편에 하겠다고 자체 교육을 세워서 불시에 나갑니다.

폐수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에? 그런데 우리 중구 21개 중에서 전부 양호하다고 폐수처리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잘 되어 있다...

시설은 다 갖춰져 있다고.

갖춰져 있는데 가동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검사를 내년도부터 더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다면 특히 주민신고가 온다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주민신고가 올 일이 크게 있겠습니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기계도 설치되어 있고 비교적 잘 처리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처리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건 불시에 우리가 언제 한 번 점검해도 아주 양호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신합니다.

자신합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항목 대기·소음·비산먼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현황은 308개소, 대기 3개소, 수질 268개소, 소음·진동 4개소, 비산먼지 33개업소로서 단속실적은 369개 점검업소에위반 8개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역은 조치이행명령 3개소, 다음 에 개선명령 1개소, 경고 4개소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94쪽 유인물에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8개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안에 지하에 보면 보통 지하가 있는데 화장실이 공동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공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지하 위에 상가가 있는데 그냥 상가 위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더러 있어요. 중구 안에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 있는데 이런 건 소변 같은 건 보통 보면 바로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한 곳도 하수도 구멍으로 직행하는 것이 더러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재태위원님 작년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에 안 간 다음에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신고라든지 민원이 오면 우리가 즉시 처리합니다. 하는데 일이 잠정적으로 암시를 해 주시면 이걸

우리 동네 이런 거 안 된다 내가 고발하는 것도 어렵고 의원한테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옵니다. 오는데 나도 한 동네 있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의원이 중간에 와서 이런 이야기하더라고 할 거고 이런 이유 외에도 다른 업소가 있는데 하다가 위원이 그것도 어떻게 잘 안 해 주고 구청에 가서 위생과나 환경과 가서 와서 하수도 구멍 뚜껑보고 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나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작년에 내 이런 질문도 한 번 했지 싶은데 그런데 주위 점방 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 같은 데는 이것 도저히 위생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가 환경이 있느냐 전염병 예방도 당장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면서 어떤 분은 성내는 분도 있고 의논적으로 나오면 나도 의논적으로 되겠는데 '나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러고 '의원이 그런 것 고발 안 하고' 이런다고요. 이것 어떻게 불시감사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하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고발해야 되겠네? 고발하고 나면 누가 고발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원수가 지는 거야.

그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여건상 고발자를 안 알려 줍니다. 나중에 형사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됐다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까.

과장님 이야기 안 한다고 해도 위생과에서 누가 얘기하면 위생과에 얘기하고 건축과에 얘기하면 건축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안 해야 되는데 고발하는 분은 고의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꼭 있어야 될 분인데 이것 참고하시고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에 무허가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추진현황은 설치 후 5년 이상 되면 과태료 없이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작년에는 22건했습니다. 올해는 48건을 했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금년 감사기간 동안 신규설치는 것이 334건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양성화 등록이 총 597건입니다. 앞으로 미신고 정화조에는 양성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7번 항목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대상업소 28개소에 2회씩 5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개소에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서문로 명성화학 대장미비로 경고 후에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8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순찰은 신천에 1일 1회 순찰하며 순찰 시에 폐수방류, 불법행위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살수는 혹서기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갈 시에 관내 주요 도로변에 1일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2개반 4명으로 노천불법소각행위, 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지도단속하였으며, 경미한 낙엽, 종이조각은 현장 지도 점검했기 때문에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환경오염상황실 운영은 수질오염상황실은 연중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오존상황실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은 지금까지 52건의 신고를 받아서 지급대상은 20건입니다. 32건은 지급대상 제외되었는데 진정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15,000원 상당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98쪽 19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1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사항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봉투 관리 철저, 금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외 5건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점검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정창용 위원장님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구정질문 사항은 구정질문 시에 충분한 답변을 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69,699건에 6억6,350만5,000원이고 징수가 55%에 33억6,400만원 정도이고 미수가 45% 2억9,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폐기물 투기과태료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촉장을 발부했고 차량 있는 분은 차량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폐기물법 위반과태료의 600만원은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비송사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이건 상당히 많습니다만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사실 한 달에 1,300원 석 달에 3,900원을 하다보니까 소액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아울러서 독촉장 발부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규제위반은 2건에 이것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가 725만원이고 미수납이 300만원입니다. 독려 중인데 성신약국에 30만원이 있는데 독촉장 발부 압류예고 통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는 납기 미도래하고 차량압류도 했는데 3,440만원입니다. 정화조 관련 1,06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재산압류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이의신청도 있었고 납기미도래 금액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상금 징수는 항목이 예민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구상금이 1억5,950만7,000원 소송비용 96만원은 지난 2000년도에 환경미화원이 그 당시는 산재가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오종수가 근무 중에 음주운전 한 젊은 가해자한테 사고를 당해서 본인은 퇴직했는데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후에 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2003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가해자한테 재산을 청구했는데 공교롭게도 2003년도 8월달에 가해자 본인이 청도에서 수영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대 책임자인 이점수라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도 노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모친도 있는데 모친은 영남방직에 다니는데 월 70만원 받고 전세 3,000만원에 있어서 이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가정도 올찮고 징수가 불가한 상태에 있지만 당분간 연대책임자한테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을 때 즉시 반환받겠습니다. 2, 3년 동안 추적해서 없을 때는 불가분 결손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번,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해당이 없고 302쪽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은 매년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2회에 걸쳐 8월 20일에 100만원, 새집달아주기 외 2종이고 그 다음에 금년 2월 6일에는 물의날 행사에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원이 130여 명이 되고 한기열의원님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5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불용액 처리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내역으로서 내용을 보시면 총 13개 항목으로 예산액이 74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68억, 불용액이 5억2,920만9,000원 이건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액인데 그 중에 미화원 관리에 3억1,940만2,000원인데 미화원이 실제 퇴직도 2명 덜 했고 전체적인 인건비 잔액이 3억9,142만4,000원이고 74%를 차지합니다. 아울러서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674만5,000원은 음식물분리수거를 사실은 7월부터 할 예정이었으나 재활용민간위탁하고 연계되어서 11월에 하다보니까 3개월 늦은 게 예산잔액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인데 총 73만3,000원으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교육외 3건은 직원교육여비로 집행됐는데 자동차정밀검사연찬회하고 개선부담금 워크샵은 제주도에서 3일간 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지급됐습니다. 304쪽 10항 보조사업은 시비보조밖에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2003년 70명, 2004년도 70명해서 건강검진료로 504만원 총 1,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항 각종 진정처리 사항입니다. 6월 10일 대봉2동에 베스트빌라 악취발생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은 연 1회 현장을 방문해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악취가 발생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시공사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03년 6월 11일은 삼덕2가 29-58번지 백헌기 씨가 이웃집에 개가 4마리 있는데 소음으로 도저히 불편하다해서 개 사육두수를 두 마리 줄이고 두 마리는 전문수의사와 소음발생 방지방안 강구토록 했습니다. 목소리 낮추는 수술을 권장했는데 사실확인은 못 했습니다. 305쪽에 4월 26일날 진정인이 49명 되는데 대봉2동에 구 봉산시장에 고려아파트 신축공사장 내입니다. 먼지가 발생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방진막 설치하고 아울러서 공사장 내외 먼지 저감토록 수시 살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항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4항 특수시책은 2003년도에는 인구십만회복을 위해서 전입자에 대해서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3,520만원 사업비인데 3인 가족 30ℓ 주다가 금년 1월에 완료하고 집행액은 3,485만원, 집행잔액 35만원은 반납하고 혜택 인원은 13,355명을 지급하고 금년 1월 이후에는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불법쓰레기투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인데 소요예산 1,100만원으로 5월 20일 14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주민의 경각심도 고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다소 기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은 총 50건 접수 처리 완료했습니다. 건의가 44건, 기타 6건으로 주로 건의내용은 쓰레기 처리관계, 재떨이 설치여부 등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고 기타는 질의사항, 환경미화원채용여부, 업무내용의 일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16항에 예산 집행현황은 제조인쇄비는 건당 100만원 이상이고, 용역 공사비는 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총 7건에 1억1,674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3년도는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구입외 3건입니다. 리어카, 쓰레기통, 쓰레기봉투구입에 7,76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청소차고지용역 외 2건으로 3,911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고 18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19번 항목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쓰레기봉투 광고수입방안은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의해서 봉투에 광고문구를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장실 개·보수 민원처리가 동을 통해서 작년에 접수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불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료 가지고 계세요? 중구 태평로 2가 최장영 외 민원인들이 서명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반영 안됐더라고.

성내2동에 지난 번 6월 2일 북성2지구 시민회관 맞은 편입니다. 거기에 최장영 씨 외 들어왔는데 현지에 가봤는데 2개소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태평2가 9-20은 도로부지인데 도로사유지에 옛날부터 변소가 있었고 하나는 북성2가 10-4는 도로부지인데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달라 이용인원이 100명인데 현장 확인결과 그 상가자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해줄 근거가 정부에서 근거가 미약합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도로부지에 한다고 하면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인대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구가 지정 해제되고 개인 상가업체에서 공동화장실을 한다면, 공동화장실이 14개 있습니다. 공원에 13개, 방천시장에 한 군데 있고 있는데 주로 공동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를 해제하고 사유지를 확장해서 어느 정도 거기서 분위기 조성된다면 구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도로부지 상태에서는 할 그게 없습니다.

지정 해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실제 공동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인숙 등 숙박시설하고 열악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지금까지 수십 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어느 개인이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기도 뭐하고 앞으로 장마철도 닥치는데 그냥 방치하면 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또 밑에 도로부지 이건 사실은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폐쇄건의가 들어오는데 폐쇄하고 하는 것도 개인이 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할 사람도 없을 거고 그대로 방치합니까?

개인소유 도로부지기 때문에.

그것말고 밑에 것 국유지.

국유지 건설교통부 도로부지는 폐쇄해 달라는 말입니까?

사용을 거의 안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은 일절 불가하지만 폐쇄는 자체적으로. 개인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도로에 있는 것말고 국유지에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오물이 보관된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두면 장마지고 넘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도로부지를 폐쇄해 달라는 말이죠?

예.

화장실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도로관리는 도시관리과인가...

화장실을 없애달라는 얘깁니다. 위에 것은 실제 공동으로 하여 하루 이용인원이 80명 내지 100명 정도 되면 연구하셔서 보수하는 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가 됐다고 해서 손을 못 댄다.

개인적으로 도로부지에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중구전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고 작년에 안 그래도 담당이 갔다온 모양인데.

현장 가서 폐쇄관계는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사유지고 도로에 있어도 그 지역에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동화장실을 하나 한다든지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과장님 연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번에 보면 산재가 작년에 9명이고 금년에 13명. 불었는데 물론 하다보면 불 수도 있지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시간도 많이 갔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는 중구의 얼굴입니다. 특히 이번에 재활용 수의계약건 이번 행감 때 단단히 따지려고 했습니다. 오성윤위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제가 125회 임시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물론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입니다. 과장님 정신 바짝 차려서 중구의 얼굴이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30분입니다. 15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09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크게 13개 항목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었고 실·과 공통사항에 19개 소항목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313페이지 1번 항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14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유망 창업아이템 설명회 개최를 1회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을 67개 업체에 84억1,0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39개 업체를 경제전문 홈페이지에 현황 등을 게재해서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1회 실시했으며 동보시스템구축 운영으로 3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경제정보를 25회에 걸쳐 전송했고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정보화교육을 1회 실시했고, 우수 중소기업 표창을 3개 업체에 실시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홍보를 122개 업체에 실시했으며 중소기업 규격인증 획득지원을 4개 업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직소 창구 운영을 20건에 16억7,800만원을 알선했고 경제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경제정보제공 213건, 인터넷상담 12건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상담을 130건 실시했으며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작년 10월과 올 4월 12회 201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314페이지 2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4개소에 매월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고 물가안전 협조서한 공문을 480개 업소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활용 물가조사 실시를 작년 말에 3,025개 업소에 실시했고 가격안정모범업소에 쓰레기규격봉투를 작년에 2회에 66개 업소인데 50ℓ 20매씩 지급했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홍보를 위해서 구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월 240개 업소씩 게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고압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 현황은 냉동제조시설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개소가 등록했으며 지도단속은 저장업소 2개소 1회, 냉동제조업소 35개소 업소에 1회, 가스판매업 25개 업소에 5회로 총 7회 점검해서 위반업소수가 11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고발 2개 업소, 과징금 4개 업소, 개선 권고 5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4번 항목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 신규등록은 없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주유소 4회 20곳, 일반판매업소 6개 1회 실시해서 주유소 6개 업소가 위반으로 조치는 형사고발 1개, 시정권고 5개 업소이고 일반판매소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5번 항목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내역으로 총 7회에 걸쳐서 210개 정도에 대해서 구 자체 또는 중부서와 합동으로 1회 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2회 합동단속 실시해서 총 15개 업소가 위반되었습니다. 위반된 업소 원산지 미표시 5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혼합 위장판매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산지 혼합해서 고발한 건 결과가 구로 내려옵니까?

고발한 결과는 저희들이 합동단속해서 경찰 또는 고발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합동하면서 고발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내지 시정경고 조치하는데 경찰서에서 바로 하고 관리원에서 하는 건 저희들한테 통지가 안 옵니다.

합동을 할 때 같이 구 직원이?

구 직원은 안내하고 홍보위주입니다.

과태료부과 매긴 건 자체에서 한 겁니까?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원산지미표시 과태료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 허위표시는 많죠?

지금 농수산물에 최소 만원부터 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만원.

최소 5만원?

예.

미표시가 그렇고 허위표시는 똑같습니까? 더 할텐데.

미표시하고 또 거기에 보면 중국산 허위표시거든요. 한국산을 중국산으로 한 것은 허위 혼합 위장은 전부 고발조치했습니다.

현재 미표시고, 미표시는 과태료가 5만원에서 천만원 이하이고 허위표시는 얼마입니까?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했다?

고발조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거기에서 판정하기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나 국산 수입품을 직원들이 감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육안으로 아주 쉬운 것은 하고,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부서와 1회, 농수산물관리원 직원과 2회 거의 연 3, 4회 분기 1회 정도하면 되는데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안내겸 전체적으로 보면 구 관내에도 표시하는 게 부분적으로 많기 때문에 육안으로 어렵습니다. 기구도 없고 해서 주로 근 1년간 3회 합동으로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홍보위주로 치우칩니다.

지도 계몽쪽으로?

예.

지금 많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됐죠?

예. 정착이 거의 되고 법령 또는 개정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직접 홍보하고 단속관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애매한 부분이 있어 어렵기 때문에 보시면 알지만 지난 9월에 중부서와 합동하고, 올 1월에 품질관리원과 합동하고, 4월에도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실시해서 조치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6번 항목 소비자 고발접수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화 오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2건 접수해서 2건 환불 조치했습니다. 실적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 YMCA와 각종 단체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게 미미합니다. 2건을 원만히 환불하도록 처리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7번 항목 상거래 질서 위반업소 단속입니다. 상거래 질서 위반단속은 주로 가격표시제 위조상품 단속으로 구 자체에서 6회, 경찰과 합동단속 2회 실시해서 13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 8번 항목 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방문판매업은 금년 5월말 현재 192개 업소가 구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민원발생사항은 없습니다. 9번 항목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먼저 지원내역은 2003년도와 2004년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서문시장 7개 지구에 8개 사업으로 국비 3억8천, 시비 4,800, 민자 4억4,300만원으로 총 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국·시비 보조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이월되어서 공사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번개시장, 서문시장 11개 지구에 12개 사업으로 국비 39억200만원, 시비 15억9,600만원, 민자 23억5,600만원으로 총 올해 재래시장 관계에 78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번 추경 때 6월 15일부로 예산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정비내역은 환경정비로는 작년 7월초에 하계 U-대회를 대비해서 구청직원이 합동정비로 안내문 3회 3,000매를 배부했고 파라솔, 천막 등 400건을 수거했습니다. 노점상 규격화 추진으로는 번개시장 노점상 175개에 대해서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 3월말 규격통일 알림판 제작 부착 완료했습니다. 10번 항목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 및 취업현황입니다. 2003년, 2004년 2개 연도에 입소인원이 총 97명입니다. 탈락인원은 23명으로 수료생은 작년에 23명, 현재 훈련 중이 51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이 7,526만4,000원, 금년에 6,0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료생 취업현황은 23명 수료해서 16명이 취업했습니다. 321페이지 11번 항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3, 4단계, 2004년도 1, 2단계 총 참여인원이 16,272명입니다. 1일 평균 참여인원으로 볼 때 작년도 3, 4단계는 약 106명, 금년도에 1, 2단계에 약 6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작년도에 총 예산이 7억3,800이고 3, 4단계는 3억4,4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4억2,800이고 1, 2단계 집행이 1억9,100만원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60% 정도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동별 추진현황은 3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12번 항목 직업소개소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유료 직업 소개소수는 39개소입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2회 실시해서 18건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처분 4건, 사업정지 1개 업소, 경고 4개 업소, 현지시정 13개 업소입니다. 13번 항목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중구 관내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는 노조가 한 개 노조,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노조가 4개 노조, 미가입이 1개 노조로 총 6개가 있습니다.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는 1건으로 작년 9월 19일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324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는 저희들 구에서는 법 개정사항이나 또는 내용 등을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수시로 유인물로 홍보 지도하고 금년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2회, 중부경찰서와 1회합동 점검을 강화해서 실시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발이 10건 나오고 과태료가 5건 부과되었습니다. 위조상품 근절대책으로는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정기·수시단속 및 시정요구를 저희들 구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확인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구정질문 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회 임시회 때 김종관위원님께서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계약완료에 따른 향후대책을 물으셨는데 보면 직영할 때 적자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서문시장연합회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또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위탁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적자분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지난 18일날 새 회장직하고 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합리화, 각종 제반 문제점 분석 파악해서 현재 6월 25일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적자가 없는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또 열심히 하면 적자부분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182건 부과해서 2,671만2,000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326페이지 언론 보도사항은 본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은 서문시장 작년 10월에 축제할 때 900만원 지급한 것 1건이 있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는 물가대책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어서 서면 심의로 갈음했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내역, 7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서문시장 축제행사보조금 예산절감 100만원이 불용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잔액이 505만3,000원 불용되고, 공공근로사업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265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27페이지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4건에 208만5,000원, 국내여비 5건에 165만4,000원, 국외여비 2건에 1,272만1,000원 총 11건에 1,64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28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 2004년 구분해서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 7억1,500만원, 시비 1억6,300만원, 자금교부는 국비 7억1,500만원, 시비 1억6,300만원해서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329페이지 2004년도 보조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1억2천만원, 시비 17억600만원해서 국·시비가 58억2,600만원 중 현재 56억8,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미교부는 1억3,900만원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됐거나 시기 미도래 되어서 미교부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 교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11번 각종 진정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남문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이 안전점검 정비업체 선정 불법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그때 당시로 저희들이 남문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족이 안 됐고 승인이 안 됐습니다. 승인은 금년 3월 4일자로 됐는데 자체 내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왔는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님을 통지했고, 안전검사 및 정비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 결정사항임을 통지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문시장 재건축추진조합설립조정 요청이 왔는데 설립조정 및 재건축 동의 입증관계 여러 가지 상인대책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고 추진위원회 결정사항에 문제가 있을 때 구청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 보완요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작년 11월에는 추진위원회 결성이 안된 상태이고 참고적으로 남문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작년 12월 30일 접수해서 3월 4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불법건축물 및 노점상 철거 및 혐오시설 보완요청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불법건축물은 자진철거 명령을 했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자진철거는 주로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정비를 지금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7월부터 노점상 규격화할 때 완전 같이 정비하고 닭전의 환기 및 배부시설은 보완촉구를 했고 현재까지도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아레도 저희들이 나가서 정비해서 민원이 없도록 상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까지 39건 전부가 담배소매인 지정민원입니다. 민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거리미달이 19건, 점포미개설 16건 등 부적합한 부분 39건이 불가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2003년도는 2000년부터 4년간 계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산4동과 대봉2동에 가스불량시설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162가구에 대해서 시설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 시책으로는 지역중소기업전시회 및 판로지원으로 9월 중에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25개 업체 정도해서 전용부스 및 조명을 설치해서 기업체 제품을 전시해서 홍보 및 제품 판매를 최대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인데 최대한 홍보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하반기에 영세 소상공인 중 홈페이지 미구축된 소기업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부분적으로 2, 30%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2, 30%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적거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번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각종 민원이 뜨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28건 접수해서 28건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주로 문의, 건의, 취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원만하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16번 예산 집행현황 제조 인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 건당 500만원이상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335페이지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도 해당이 없고 18번 명시·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결정지연으로 작년에 3억8천 서문시장 정비에 들어가는 게 이월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수용비 1,500만원이 사업 미종료로 이월되었고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사업 미종료로 이월되었습니다. 19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재작년 7월부터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총 12건 중에 6건이 불가이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불가건은 1, 4, 5, 7, 8, 9번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불가를 해서 업무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2번 양말·의류 등 전문화거리 육성은 지난 해 말에 번영회를 구성해서 간판도 개체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수집도 하고 적극 새로 구성된 번영회와 구가 밀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서문시장 지구별 취급품목의 전문화는 일부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문화를 하려고 하면 현지 입점 상인들이나 전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서문시장은 기존시장 내지 노점을 현대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화와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화 시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덕산시장 다과류 떡 전문시장화는 현재 자연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떡 다과류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골목, 신골목 두 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환경 개선과 함께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현재 구골목, 신골목 가지고는 전문화시키기에는 환경여건이 어렵습니다. 시장환경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전문화 거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10번 서문시장 지구별 냉·난방 시설확충은 작년도 2지구 지하에 냉·난방시설 전력을 증설했고 금년에도 5지구 냉난방시설과 동산상가 냉난방시설 교체 등 지속적으로 서문시장에 냉난방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더 있으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동부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승인된 동부시장, 남문시장이 있고 방천시장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작은 시장은 재건축쪽으로 현대화를 박차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내에서도 동부시장이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중기청에 지구지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7월 중에는 지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번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 노점상 양성화 방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번개시장 노점상 175개에 대해서 완료해서 지난 5월부터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액 2,470만원이 징수되었고, 서문시장 노점상 규격화를 위해서 지난 15일날 노점상 번영회원과 국장님, 저희들 실무진이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번 중간에 사업시달을 했고 6월 22일 8시에는 노점상 600여 명을 모아서 정재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 시간 동안 특강 내지는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어느 정도 붐 조성을 하고 있고 7월부터는 발로 뛰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28쪽에 시장은 지어 놓으면 전부 수리를 다 해 줍니까? 내부고 외부고 에어컨이고?

재래시장특별정비법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시장 안에 냉·난방하면 다른 가정집이나 사업소도 냉·난방 시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전부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안타까운 사항인데 작년까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가 34억 연간 내려 왔는데 올해 국비 39억을 받았습니다. 시비까지 54억 그런데 왜 받아오느냐 실무진으로서 저는 중구에 일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으로서 시장에 지원되는 국비 750억 중에 대구시에 72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중구직원으로서 시장 안에 하든지 법에 위반 안 되는데 밖에 하든지 저는 많이 따오고 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시에 72억원 들어 왔는데 우리 구에 39억원 가지고 오라고 하면 청장님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청장님도 자기들 해야 될 걸 왜 우리가 해 주느냐 1,150억 중에 시에 72억이고 중구도 많이 와야 됩니다. 서문시장 우리가 방천시장 우리가 안 해 주면 이 돈은 타 구에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건 이게 시장이 전부 공짜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전부 보니까 서문시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어컨 설치해 주지, 안에 천장에 이런 것도 시커먼 거 전부 다 바꿔주지, 심지어 아레 가 봤지만 번개시장 새벽에 옛날에 농산물 싱싱한 것 갖다가 좀 팔고 그랬는데 그런 시장도 아닌데 이놈의 돈이 남아 돌아가는지 처치곤란인지 몰라도 그런 돈은 10억이나 거기 갖다주고 하는데 큰 수입이 나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위원님 안타깝습니다. 국비도 혈세인데 안타까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어차피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1,1 50억원 중에 대구가 72억원 왔는데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많이 가지고 오려고 애썼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서문시장에서 아무 것도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내서 번영회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자부담은 30% 하겠다 구비는 10% 저희들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안 된다 타 구에는 10% 합니다. 안 된다 하니까 자기들 회의를 해서 지금 2지구 지하 같은 건 공사를 지난달에 시작해서 9월달까지 지금 장사를 못합니다. 그만한 감수를 합니다. 9월, 10월경 되어서 사업이 완료될지, 안 될지 두 달쯤 됐는데 한 6개월 이래 장사를 합니다.

공사는 국비 나오면 자체 2% 보태고 해서 국·시비 보태서 그냥 줘 버립니까?

국비 50%.

감독을 합니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0% 원래 구비 10%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 공문을 보낼 때 구비는 재정여력이 안 된다 자부담 30%를 타 구에는 안 하는데 여기는 해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라 이래서 서문시장하고 번개시장 신청을 했는데 거의 40억8,000인가 해서 39억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국비 50%, 시비 20%가 오면 이번 그게 5월달에 왔습니다. 왔는데 추경때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월 15일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전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회의하고 다음에 각 사업계획을 저희들 받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번영회와, 번영회는 법인단체입니다. 법입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공증으로 얼마면 국·시비 돈이 전부 협약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번영회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돈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비율만큼 돈만 확보됐다고 하면...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합니까?

예, 공사발주 주체는 번영회입니다.

번영회 시장 사람들이 해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거래질서 위반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3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위조상품 뭐를 위조하는 겁니까?

위조상품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예.

위조상품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메이커 제품이나 좋은 제품으로 유사제품을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구별할 수 있냐 그냥 봐서?

저희들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까 농수산물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말이 단속이지 사전 홍보차원, 계도차원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과 합동단속을 작년 하반기부터 2회 했습니다. 경찰은 외사과에 전담반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사람 제가 알기로는 중부 10년 근무했는데 그 사람은 보면 거의 전문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특히 구청 단위에서는 공무원들이 2, 3년 내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짐작이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 지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2회 정도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또 저희들 구에서는 상시로 하여튼 지금 삼덕이나 밀리오레나 서문시장 같은 데 의류 하여튼 설정을 해서 상시로 주요 관찰지역은 서문시장이나 교동시장지역 이런 데서 홍보쪽으로 추진하고 실제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그냥 한 번 가서 단속해 버리고 나면 운수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없는 분은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으면 감사에 걸리는데 이걸 사실 보면 잡는 식으로 하는 건데 효과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러간다든지 이건 문제가 좀 되지 싶은데 그리고 전문업체 같으면 아는데 가짜는 만들어서 내 놓았으니까 팔아도 그렇게 먹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내 놓으면 안 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하는 저희들 직원 한 명이 중앙부처 한 개, 몇 개 과를 담당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거래질서 위반 같은 건 특별청하고 여기서 회담을 해서 해야 위조상품도 할 수 있고 한데 저희들 직원 한 명이 위조상품, 또 다른 담배판매업 이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홍보 내지 계도 위조상품이 안 되도록 저희들일선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행정체계상원래 특별청에서 점검하고 우리한테 압류하라고 돼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특별청에서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찰한테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게 위조상품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홍보쪽에 치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상한 이야기 같은데 구청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참말로 더 실효성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되지 덮어 놓고 적발하는 것보다 계몽을 잘 해서 하는 게 좋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323쪽 12항 직업소개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기 지도·감독 연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연 4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회 되어 있네요.

예. 연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운영을 중앙에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39개소저희들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고 4회인데 1/4분기 첫 회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2회 하는 건 전수입니다. 다음에 6월달에는 저희들이 신규 금년도 같으면 한 4개정도 됩니다. 신규분에 하고 9월달 3/4분기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분기에는 전체 모아서 시 전체입니다. 저희들 구 방침이 아닙니다. 분기 4회인데 거기 전수 지도·감독은 2회, 그 다음에 부분적 1회, 전체 교육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년 동안 2회 했습니다.

사업정지는, 여기 사업정지 한 건 있네요?

사업정지 1건 있습니다.

경고가 4건이고 사업정지는 어느 정도 돼야지.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소홀로 상급기관에 지적되어 있지요? 시 감사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셨는데 지적이 됐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도·점검 소홀이 됐다는 건 저희들 직원이 인사발령이 나고하면 봐야 될 걸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는 우리 박주임도 1년이 안 됐습니다. 직업소개소 하는 분들은 그래도 다년간 경험이 있는데 점검가면 감춥니다. 그러면 체크 리스트에 있는 걸 업무를 처음 보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는 안 봤기 때문에 지도 단속 소홀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홀이 지도·점검 안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도·점검 안 하면 소홀이라고 그렇게 안 넣어주고요.

제대로 못 했다. 점검을 제대로 못 하셔서 지적받은 거예요?

그 내용은 1개소에 우리 보고하는데 누락시켰다고 실제로 안 했으면 지도·점검 소홀로 저희들 신분상 조치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지금 또 물가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중구 지역경제과가 정말 모범으로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잘 살리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6시40분입니다. 16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위생업소 신규 허가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총 업소 932개소 중 숙박업 185개, 목욕업 49개, 이용업 146, 미용업 374개소, 세탁업 139개소, 위생관리용역업소 39개소이며 신규 신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총 업소수 4,425개 중 일반음식점 2,744개소, 휴게음식점 579, 유흥주점 100개, 식품제조가공 2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 288개소, 식품소분업 47개소, 식품판매 590개소이며 신규허가 및 신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4쪽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다. 먼저 위반내역은 총 5,503개소 중 적발 업소수는 440개소이며 위반내용은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170개소, 청소년주류제공 35개소, 유흥접객행위 5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 10개소, 무자격안마행위 2개소, 건강진단미필 26개소, 기타 192개소, 무신고 34개소이며 업종별 위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 위반업소 처분내역은...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허가업소·퇴폐업소단속 조치내역은 무허가업소 단속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적발되면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합니까? 그리고 앞쪽에 보면 행정처분처분내역 영업장폐쇄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일반음식점이131개소...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업소가 문 닫는 경우에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쇄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건 영업이 부진하고 이래서 스스로 폐업한 그런 상태네요.

예, 그런 업소입니다.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즉석제조가공하는 건 주로 어떤 걸 취급합니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죄송합니다. 여기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은 과자류, 연류, 아이스크림 제품,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및 육류, 면류, 인삼제품, 김치조리식품, 기타 단순가공품 등으로...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거기 보면 말입니다. 건강원하고 무슨 중탕제하고 한약을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을 하는 거 안 있습니까? 호박중탕도 하고 양파도 하고 심지어 가축류하기도 하고 보통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면 뱀탕하는 건 혐오식품 이래서 지금 그런 건 단속대상이 되지요?

예.

그런데 그건 품목허가 없잖아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은밀하게 그런 건 현재까지도 가공판매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걸 과장님이 관내에 그런 제조판매하는 곳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예, 건강원 뱀탕취급업소는 뱀을 원료로 하는 음식은 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총 5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3개소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의 신고대상이 아니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또 전업유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달성공원 정문 앞에 2개소가 있는데 영업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몇 번 갔는데 그냥 문만 열어 놓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 신고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상위법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환경관리과에 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이라고 해서 구렁이가 해당이 되고 다음에 보호야생 동물은 까치 살모사고 나머지 뱀은 불법포획으로 해서 적발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업소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보면 간판을 건강원이라고 버젓이 걸어 놓고 내가 한번 물어 봤어요. 품목허가는 무슨 허가로 하냐고 물어 보니까 즉석제조가공판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 영업하는 내용은 뱀탕일반 뱀 같은 건 동네에서 그런 걸 보관을 못 하잖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은 다 있지 싶은데 한 번 가서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어디에 보관해 놓아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또 소위 말하면 상당히 고가의 어떤 보양제라든지 본인 스스로 한 탕에 100만원, 150만원 이래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를 알고 계시지 싶은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가 될 경우에는 뱀을 원료로 해서 그걸 중탕을 해서 주도록 저희들이 신고한 건 불가능하고 다만 소비자가 와서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하다보니까 상품허가는 즉석가공업을 받아서 농산물이나 이런 걸 한다든지 실제 영업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여기 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수 십년째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또 지나다보면 지금 서문시장 아까 자료에 나오던데 닭도 잡고, 개도 잡고, 요새 붕어, 가물치, 자라 같은 걸 즉석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던데 그 규모나 시설로 봐서는 불결하고 그렇던데 그런 것도 혹시 허가를 해 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도축관계는 저희들 법으로 안 하고 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식품이고 사람들 이 실제 먹고 하는데 주변에 아주 불결하고 하니까 그런 걸 위생과에서도 서로 책임을 따지기보다도 한 번 점검을 해서 또 합동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먹는 그런 음식물이고 그러니까 한 번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내 놓고 보기가 혐오스러운 걸 내놓고 하니까 안에 시설이 지나가다 봐도 아주 불결하고 우리 시민이 직접 그걸 사다 먹고 가공을 부탁을 하고 하는데 허가를 해 줬다 하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타 과 소관 사항은 환경관리과나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지도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도 굉장히 불결합니다. 불결하니까 하절기를 맞이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구민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좀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346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실적입니다. 좋은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은 882개소 중 일반음식점 753개소, 집단급식소 65개소, 도시락제조업 4개소를 점검하였고 연도별 점검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쪽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실적입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은 512개소에15,360매를 지급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637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지원은 166개소에 830만원, 업소당 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생복은 147개소에 대하여 588개를 배부하여 금액으로 21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번 게임방, 노래방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현황은 총 280개소 중 노래연습장 141개소, 게임 제공업 57개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82개소입니다. 단속실적은 724개소에 대한 위반업소 96개소 중 청소년시간외출입 10개소, 주류반입 및 제공 30개소, 음란및사행행위 2개소, 프로그램임의변경 4개소, 시설기준위반 12개소, 기타 38개소입니다. 업종별 위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 6번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업소수는 34개소이며 일반급식소 19개소, 학교급식소 15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10회 72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은 조리장바닥파손, 식품취급 기준위반 보존식품 미보관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 수거는 292건을 하였습니다. 7번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894개소이며 점검업소수는 495개소이며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위반으로 4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8번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업소 523개소, 점검업소 79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188개소이며 미신고업소는 136개소입니다. 기타 52개소는 현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주로 어떤 곳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합니까?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했거나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서 그 업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시설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규정은 어떻게?

하는데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은 오수나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해야 되고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업소 내에는 악취가스 증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환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방에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재료 관계는 냉장·냉동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에 따라서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 종업원 서비스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되고 친절하고 좀 예의바르게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명찰을 패용하고 메뉴판을 비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방 종사자는 위생복 및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된다. 대충 그런 정도를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는 반드시 이걸 해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아니면 모범업소하기 힘든다, 안 된다. 혹시 우리 과장님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아도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음식업중부지부에서 업소명단을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 점검반하고 한국음식업지부의 점검반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점검표를 붙이면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점검표를 참고해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한국음식업중부지부에서 합동으로 점검한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및 다른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쓰레기봉투 같은 건 여기 보면 업소수해서 512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165개 업소가 있는데?

349쪽에 보면 2003년도가 170개소, 2004년도가 342개소입니다.

그래서 510입니까?

합해서 510입니다.

그래서 512개소에 지원을 한다?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보다도 목적이 모범업소라고 해놓고 난 뒤에 모범업소답게 식단도 해야 되는 것이고 쓰레기봉투만 버리는 거지 모범음식점답지 않게 운영하는 업소를 중구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직원들도 내보내고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인 19명, 신고건수 134건에 대하여 보상금 15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신고내용은 허위과대광고 8건, 무신고 영업 117건, 표시기준위반 5건, 변경사항 불이행 2건, 유통기한 경과 2건이며 연도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실·과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뱀을 원료로 한 지도단속 강화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 5개소 중 3개소는 전업 조치하였으며, 2개소는 가게문만 열어놓은 상태이며 타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단속반은 2개반 8명으로 구성하여 총 241개소를 점검하여 4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은 주류제공 12개소, 접대부고용 1개소, 청소년출입 1개소, 선팅설치 1개소, 등록증 미게시 9개소, 마이크덮개 미설치 7개소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이중지급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환경관리과에서 구비로 통·반장에게 지급하고 위생과에서는 시비로 모범음식점 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서로 중복되어 이중지급을 금지코자 검토하였으나 수혜자의 지급근거와 목적이 상이하여 업무추진상 각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9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건수 총 100건 4,293만원이고, 징수실적은 87건에 3,756만원이며 미수납은 13건에 537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7건, 폐업 1건, 행·불 1건, 재정형편 4건이나 자동차 압류된 7건 115만원은 징수 가능합니다. 각 법령 위반별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중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6인으로 구성되어 2004년 식품진흥기금 심의와 관련하여 2004년 10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3명의 위원에게 1인당 5만원씩 합계 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52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03년 일반운영비 예산액 3,745만2,000원 중 3,233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511만5,000원 중 예산절감 3건, 집행잔액 1건입니다. 세항별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 10월 22일 U-대회 상황실 운영급식비로 3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식중독 예방포스터를 공모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의식 고취와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 홍보를 목적으로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현황을 보시면 2004년 4월 17일에서 5월 17일까지 77점이 응모되어 19점이 입상되었고 19점에 대하여 167만원으로 최우수는 15만원, 우수는 10만원, 장려는 7만원 시상하였으며,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구청현관에 전시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우수작 2점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위생업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 세정용 살균소독제 보급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하반기에 226개소에 대하여 소독제를 보급하여 손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90만원입니다. 354쪽 부서별 민원 처리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12건, 건의 6건, 기타 2건 등 총 20건 접수하여 20건 처리하였습니다. 16번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외 12건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16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액 3억8,286만1,000원 중 7,096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는 3억791만1,000원 중 1,59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심의위원수당 지급 15만원, 홍보물 비치대제작 742만5,000원, 메뉴판 제작 840만원이며, 시보조금은 7,495만원 중 5,49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홍보물제작비 1,976만1,000원, 모범음식점 지원 2,227만9,000원,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보상비 등 1,162만원, 신고보상금 지원 133만원입니다. 355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항 내용은 경기가 사양 침체된 빌딩 즉 무궁화 백화점과 대보백화점이나 또는 경기가 사양 침체된 지역을 개선하여 식당 전문거리를 조성하려는 공약에 대한 추진실적은 2003년 9월 30일 부동산개발 상담실에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검토 의뢰한 결과 사업추진 불가로 회신되었으며 불가사유는 첫째, 의견의 통일을 이룰 수 없는 200여 명의 과다한 등기점주들이 있고 두 번째는 주변일대는 놀이공간이나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병무청이나 중부경찰서, 한국통신 등 관공서 및 감영공원이 넓게 자리하고 있어 재개발하여도 인구유입이 불가하고 셋째, 백화점 내에 찜질방 등 일부업소는 자체 사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네 번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민간기업 발굴문제가 있고 대구는 쇼핑몰이나 전문상가 등 사양화 사업의식이 강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대안으로는 중구에 중심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구 국제호텔 환경개선 및 위생업소 홍보계획을 추진하여 그 추진실적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및 가로환경 청소를 하였으며, 위생업소 홍보를 위해 안내 홍보 팜플렛 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나 2003년도 중구의 홍보책자 제작계획이 취소되어 완결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중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책자를 제작, 배부중이며 배부가 완료되는 대로 완결 보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47쪽에 게임·노래방에 단속실적이 말이죠. 96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로 위반이 어떤 위반입니까?

청소년 시간외 출입 4건, 주류반입 및 주류제공 30건.

그런 걸 위반을 하면 보니까 범칙금이 굉장히 많던데?

예. 청소년 시간외 출입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주류반입입 및 제공은 영업정지 10일을 합니다.

영업정지 안 하려는 대신에 벌금으로 하는 것도?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5만원.

하루에 과징금은 5만원씩?

예.

그러면 청소년말고도 다른 것도 놀이방에서는 술도 못 팔잖아요? 이런 경우 다를 것 아닙니까?

과징금은 1일 5만원이 정해져 있고.

술을 팔든지, 음란을 하든지 뭐든지 5만원을 지급합니까?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서 1일 5만원씩 하니까 30일일 경우에는 150만원이 되고, 10일일 경우에는 50만원이 됩니다.

벌금이나 이런 것도 주류 판매하다가 한 것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적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만 합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경찰에서 고발 자체적으로 해서 벌금이 나오고.

그건 자체에서 검찰에서 나오고 여기는 여기대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검찰에 고발 안 하고 경찰이 단속한 것은 검찰에도 고발하고 구청에도 오고.

예.

그러면 벌금도 이중으로 내야 되죠.

과징금으로 할 경우에는 구청에 과징금을 내고 경찰에서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조치내역이 숫자로만 있는데 실제로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은 곤란할 거고. 그리고 아까도 김진연위원님께서 숫자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49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실태조사 내역 보면 숫자 한번 보세요. 숫자 맞습니까?

현재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165개소입니다.

165개소, 어째서 165개소가 나왔습니까?

한식이 132개소, 일식이 21개소.

밑에 신규로 된 것은...

2003년, 2004년은 신규지정한 업소입니다.

위에 165개는 원래 있는 거고요?

예. 그건 우측으로 나가면서 한식, 중식, 일식 이래서 165개소입니다.

원래 관리하던 게 165개소이고.

연도별 신규 지정한 것은 2003년도 10개소, 2004년도 7개소해서 소계가 17개소입니다.

이건 2003년도 한 것은 2004년도하고 관리를 따로 합니까?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신규지정 실적 현황을 알기 위한 양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신규 소계를 따로 했기 때문에 이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