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북구 주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8,000개씩 1만 6,000개 있습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등산과 구청에 제어장치가 있는데 정보통신부 방침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교체가 안 되었을 때는 불법 무선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시설비는 6,600만원 정도 되고 교체된 이후에 보안등, 가로등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주제어장치하고 보조제어장치만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73쪽, 재난관리용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팩스, 디지털 카메라, 발전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관리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낙찰차액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낙찰차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수도는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포상금, 연금보상금, 국민건강보험금, 자산취득비 등 큰 항목으로 11가지 사항인데 이것을 합하다보니 5,6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3,900만원 정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숫자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있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라는 계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