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청소과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 치료한 실적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1년에 실적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엉이가 어째서 어디에 맡겼는데 돈으로 따지자면 얼마였는데 그 쪽에서 부담을 했다는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해서 인수해서…….

실적이 있으니까 과목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경제과 축산팀에서 야생동물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하다가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야생조수라는 말은 없고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조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조수도 동물치료입니다. 야생동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300만원을, 지금까지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무료로 해줬는데 그 분들에게 치료비를 주는 차원에서 계상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적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이 경제과 축산팀으로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문 환경관리담당 정용문입니다. 야생조수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축이라든지 동물을 지급해 왔었고 저희들은 야생조수 즉, 가축이 아닌 비둘기라든지, 부엉이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조수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해 왔었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전남대에 위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축산관련 동물도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니까 조수를 못 하겠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도 없는데 일반 개인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시에서 시비로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300만원을 전도해줘서 이 금액을 그 쪽으로 소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들어서 아는데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조수라는 말 하나가 더 들어 있는데 야생동물이든 집안동물이든 축산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수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원화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광주광역시로부터 5개 구청에 300만원씩 1,500만원을 나누었다면서요? 그러면 꼭 이렇게 환경청소과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는 동물이라는 말만 넣었는데 조수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축산팀에서 안 하려고 합니까?

정용문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관할 장소도 그렇고…….

잠깐만요. 축산팀에서도 전남대학교에 했었어요. 그런데 올 봄엔가 이 업무가 5개 구청에서 우리 북구에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옛날과 같이 전남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지원 받아서 하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문 그러면 축산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이중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축산팀에서도 거부를 합니다. 야생조수도 사실상 치료하려고 하면 장기간…….

거부하려고 하면 우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 및 동물 치료 실적이 일주일에 하나 정도로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실적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23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월 29일 회의자료에 의해서 청류환경으로 그 때 결정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청류환경의 영업시작 일자가 언제입니까?

5월 12일입니다.

이 업체 선정이 1월 29일에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5월 12일까지는 준비기간이었습니까?

금년 4월 30일에 계약기간 종료예정이라 종료되고 5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늦은 이유가 말 못 할 사정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늦었습니까?

신규회사에서 엽서발송 문제 등 준비들이 허가를 얻고…….

그런 과정 때문에 늦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허가시설을 하는 준비과정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고요?

허가를 얻고 엽서발송하고 본격적으로 수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우편이 안 가면…….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그 과정 이야기는 잘 압니다. 왜 늦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프로그램 구입비, 이 회의자료의 장본인이 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두 분이 위촉장을 받아서 심사를 했어요. 환경청소과에서 하라는 대로 이 근거에 의해서 심사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명실공히 깨끗한 서류에 의해서 청류환경으로 결정지어가지고, 제가 그 채점평점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장 더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었던 채점리스트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허가과정에서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필코 내가 기록했던, 내가 알고 있는 사항대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지난번에 프로그램이 계상되었는데 삭감되었죠. 그런데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데 광북위생에서 새로 청류환경, 북구청으로 넘어온 정화조 푸고 안 푸고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북위생에서 5월 14일에 영업을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5월 14일 이전에 그 프로그램을 광북위생에서 우리 북구에 분뇨수거를 할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구청으로 넘어왔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4쪽부터 2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인데 235쪽까지 연결됩니다. 단독주택 등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운영에 일단은 중흥1·2·3동이 선정되었는데 실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가 되&;#51115;아요. 그러면 음식물폐기류 전용수거에 따르는 인력이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로 청소차량 8대를 계산하고 있고 예산에도 8대 분을 반영했습니다. 인력은 차량 한 대당 3명씩 소요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서 나오면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차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원가계산해서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좀 감소하겠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새롭게 배출한 만큼 생활쓰레기에서 감소된다는 것을 숫자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단독주택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기존에 해왔던 생활쓰레기가 추가되는 것뿐입니까?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시에서 이번 추경 때 관련 제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면 각 자치구에 통보해서 어떤 답을 도출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쓰레기 원가계산과 관련한 용역 문제 아닙니까?

전반적인 제도 시행상 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위탁 계약 부분에서 각각 갖고 있는 장단점 등이 다루어질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 한 개 업체가 하던 것을 두 개 업체로, 복수체제로 갔고 내부적인 부분은 차츰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대민서비스가 향상되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전면 확대되고 차량도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데 따르는 독립적인 구조를 전혀 감안해 보지 않았는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의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작년 구정질문 때도 그랬었고, 시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가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결론 난 것도 없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과 상관 없이 전체적인 쓰레기 업무를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시의 용역은 생각하지 마시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면수거를 실시했을 때, 이것을 기회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개인 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 항상 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분명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현단계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없고 시기가 8월, 9월인데 도래가 되면 그 때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시의 결과도 참작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화조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수체제가 되면서 대민서비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생활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시로 돌리시냐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을 때 바람직하다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쓰레기 업무가 자치단체의 사무 아니냐고요?

시기가 도래하면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에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심사기 때문에요. 그것과 맞물려서 구정질문에도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결과 나오면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겠지요. 계속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면서, 과장님은 우리 북구가 채택하고자 하는 제도가 예산절감부분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5개 구청 주민 1인당 처리비용이라든지 생활쓰레기 1t당 처리단가 등을 비교해 놓은 도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치단체를 비교한 것은 2002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 답변드렸었는데 t당 단가 측면에서 생활쓰레기 한 부분만이 아니라 재활용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종합적으로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결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투입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산이 100억원인데 이 100억원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되었을 때 그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원가계산이나 자료의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추경예산에만 2억원, 사무원이라든지 운전원이나 정비원 부분들, 물론 예산에도 이윤에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회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시에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끝나셨습니까?

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36쪽부터 24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화암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몇 개 부락에 몇 가구에 대해서 책정되었습니까?

제4수원지 위쪽에 22세대에 56명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출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설설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을 했었고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이번 추경 때 넘어와서 업무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억 4,400만원을 희망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개별 가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22세대에서 배출되는 마을하수를 차집해서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는 돈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다음은 241쪽부터 2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258쪽,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를 전에 있는 곳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6개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운암3동과 문흥2동에서 추가 설치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개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서 추가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나요?

이것은 재활용공동주택촉진을 위한 부분이니까요. 구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내의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해달라고 하면,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겠네요.

예, 설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런데 기 설치했으면 보관상태도 보시고 감독도 하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 7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