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유성현 의원 발언

제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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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포천시청 도시과장 윤재철.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담당 소개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먼저 이명선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덕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장성순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태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희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3건 있는데 2건은 완결을 하셨다고 보고하셨고, "추진 중에 있는 포천군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군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이므로 대도시 기준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목록에 있는 것 외에 좀더 자세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포천군, 당시에 포천군이었을 때 도시기본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였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 해서 수도권의 시·군이라든지 그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20년 장기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을 2005년도까지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군 단위였을 때 도시기본계획을 2000년도 8월 15일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이였을 때 포천시 승격을 대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해오다가 그때 해왔을 때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2004년도 1월 1일날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용역 결과물이 활용하지 못할 사항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적성평가라든지, 또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2002년도 1월 20일날 용역을 중지했었습니다. 보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시민의 욕구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는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장기발전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고, 현재는 장기발전 연구용역이 금년 4월 3일에 모든 읍·면별로 장기 비전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토지적성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적성평가가 8월에 준공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그동안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던 과제물을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자문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이달 안에 중간 보고회를 갖고, 역시 9월이나 기본계획안을 마무리해서 10월 안에 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10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주민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공청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다 권역별로 14개 읍·면·동이 있지만 일괄해서 한번 공청회 할 게 아니라 남부쪽이나 북부쪽에 이원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면 신도시 구상하고 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는 앞으로의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각종 광역적인 기반시설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이 그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내년 2005년까지 마무리 짓는데 신도시 역시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와 예정 용지를 확보해야만이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역시 기본계획이 금년 안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관건이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요망하는 전철이라든지, 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해서 부디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내는 전력적인 투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오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도시기본계획 안에 신도시 구상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우리 포천의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큰 계획이라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칩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면 포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사업장만 확대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2003년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이 7건 입니다만 건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7건은 역시 연차별 집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각자의 개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역시 이월되는 사유가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손실보상이 지연이 된다든지 그래서 좀 건수가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이중효위원

특히 이 사업 내용 중에 사업비 부족이라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부분, 특히 운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사진에 나와 있듯이 주택가에 황량하게 옆에 논밭 사이 늪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방치시켜 놓은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을 애시당초에 추진하고자 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여름 같은 경우 모기 서식지나 되지 이게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부시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부시장님?

정열

이정열부시장

예.

이중효위원

우리 포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월사업 내역을 특히 보면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각 실·과 공히 구분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해놓고,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해놓고, 이게 적정하게 구분조차 못하고 있어요, 우리 포천시에서. 이러한 부분하고요. 불용처리 대상을 이월 결정하는 사례가 몇몇 과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업추진의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부분이 곳곳에서 가끔 발견이 되거든요? 각 공히 실·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관계 공무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부시장

물론 예산상에 1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당해연도에 끝나면 결산이 되겠지만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는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준공은 안 되었지만 당해연도에 계약이 돼서 사업이 준공이 안 됐을 때는 그때를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제도고요.

이중효위원

부시장님?

정열

이정열부시장

예.

이중효위원

부시장님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뜻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각 실·과에서 공히 이것조차 구분을 못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표기를 해서 왔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꼭 시켜서 행감자료에 이러한 구분조차 못하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도록 이러한 세가지 부분을 직원들의 교육을 잘 연찬시키시라 이 말씀입니다.

정열

이정열부시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개중에 그런 내용을 몰라서,

이중효위원

알고 있는 게 여러 실·과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그렇게 잘 아는데 이게 행감자료에 마저 이렇게 돼요.

정열

이정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부시장님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행감 끝나는 대로 예산부서하고 해당 담당 공직자들 교육이 잘못되었으면 시키셔야지요,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정열

이정열부시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각 실·과에서 흔히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요.

정열

이정열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 설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집행계획은 당해연도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할 것은 1단계 사업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은 2단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구분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단계는 역시 저희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이 한 360개나 됩니다.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집행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1단계에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과의 연계성도 연계가 되어야겠고요, 또 역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많아야 되고, 또 역시 지역주민의 지역 현안사항을 고려했을 때 과연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역시 그 요인들을 참작해서 1단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니까 집행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평가인자들을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결정한다, 우선 순위를?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런데 결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물론 실무라고 하면 예산부서 실무하고, 사업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고시는 시장님의 정책방향도 반영이 돼야겠지만 일단 실무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고시를 합니다.

이강림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각 지역에 사업이 시작되는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무엇보다도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지금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예산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1단계 사업을 반영해 놓고도 그 해에 착수를 못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물론 투·융자 심사도 하고 그렇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인자를 갖다 선정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해서 집행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정하는 과정이 몇몇 실무자들에 의해서, 또 시장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현실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타당성 검토는 실무 부서에서 하고요, 결심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지만,

이강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나름대로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무 이외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집행계획 수립할 때 실무자 아닌 의회에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분이라든지 역시 위원회 구성하는 건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연구를 하셔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 중에 1단계 사업이 3년 안에 하는 것을 1단계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여기 집행순위 계획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단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26건의 사업이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앞으로 대비책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모두 49개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미착공된 사업이 25개인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 이내에 착공할 것들이 착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착공된 사항이 발생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못 돼서 그 다음연도로 밀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림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훨씬 벗어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추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연계를 해서 투자계획도 수립하지만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재정난에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계획된 반영이 사실상 재정 전망이 예측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미착공되는 사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나름대로 1단계 사업을 능력도 없으면서 계획만 많이 세운 것 아닌가, 계획을 세워서 일은 많이 하겠다는 욕심은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예산에 대한 배려도 없이 무조건 이 사업은 3년 내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은 절반 이상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과정이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해서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눴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1단계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단계로 올려놓고, 또 이러한 과정이 한, 두건 정도가 추진이 안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절반 이상이 넘는 26건이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고 대충대충 세워놓고 거기에 예산이 동반되면 하고 동반이 안 되면 이것은 다음 단계로 미루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25건이라는 미착공 사업이 사실상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됐다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실무부서인 제가 앞으로의 집행을 예측 못했다는 그것에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내 착공을 못한 미착공 25건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우선 순위로 정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당겨서, 물론 1단계 사업을 착수 못했더라도 1단계 1순위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순으로 해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잘못 세워지는 겁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사실 그런 건 인정합니다.

이강림위원

인정하시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앞으로 좀 시정하셔서 철저한 계획 속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앞으로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그래도 1단계에 반영된 사업이 100%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그래도 발생이 될 걸로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강림위원

다음은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읍동 우회도로 중로1-1이요. 2004년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하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신읍동 우회도로요?

이강림위원

예.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신읍동 우회도로가 총 연장이 900m입니다. 900m 중에서 어저께 현재 한 420m가 기층포장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가 좀 지연이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발히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까지는 마무리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강림위원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것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공사업자 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공사가 지연되는데, 업체의 문제점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신읍리 우회도로 현장은 토지보상이 다 종결이 됐고요, 그 외에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중로 1-2요. 보건소에서 가채리까지?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2004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보건소~가채리 간은 현재 기층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잠시 멈췄던 것은 한신아파트 진입로 부분이 우리 도로계획하고 단차가 생겨서 그것을 우회도로, 한신아파트 우회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신아파트 진입도로를 별도로 확보해 주는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신아파트 진입도로 확보에는 문제가 해소됐고요. 그것이 해소가 되면 금년 안에 포장 마무리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중기재정계획안에 보면 중로 1-2호 이것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중로 1-4호선이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잠깐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2008년도까지 계획한 것은 중로 1-2호선이 보건소 시점으로 해서 가채리 방향으로 시민회관 뒤쪽으로 해서 포천천을 횡단하는 대운광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종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계획연도가 되겠습니다. 포천천 교량 가설하는 계획까지요.

이강림위원

아니 이게 교량사업까지 연결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올 말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해놓고 감사자료 여기도 나온 걸 보면 2008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에서는 올해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 2008년까지 돼 있는 부분은 이미, 과장님 이거 기채 발행해서 예산 확보한 부분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그 예산 다른 데다 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채 발행한 사업 금액이요,

이강림위원

120억이 투입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기채로 100억을 받았습니다. 기채 100억을 받고 총 사업비 투자계획이 120억인데, 2008년도까지 간다는 계획은 교량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금액이 되겠고요. 120억은 시내 구 국도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아니 과장님, 교량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지 같은 사업으로 가는 상황으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보건소에서 교량까지 종점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개 노선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사업 추진은 이 노선에 사업비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포천하고 반월아트홀에 도시발전 추이를 봐서 개발방향에 맞춰서 그때 교량가설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림위원

그럼 가채리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사거리에서 천주교 간 도로 중 1-4호요. 지금 보면 이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현재 90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감사자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0억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안에 보면 140억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신읍사거리~천주교 간은 우리 신읍동에서 사실상 중심인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는 2002년도에 사업 수립을 했거든요. 2002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예상 사업비를 사실상 그만큼의 땅값이 상향 되는 것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도 평당 땅값이 얼마였었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로 한 9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구간에 감정평가를 해보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2002년도에 예측했던 땅값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금액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를 상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였었습니다.

이강림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사업 물량이 똑같은 입장인데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길이가 400m, 410m, 413m 전부 자료마다 다 틀리거든요. 우리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지방중기재정계획의 자료에 사업량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수치가 다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400m로 계획 추진 되는 겁니다.

이강림위원

자료마다 보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 구간이요, 420m입니다.

이강림위원

420m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런데 여기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집행 순위계획에 보면 413m 로 되어 있고, 확·포장사업에 보면 400m로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안에 보면 410m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김종용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음부터 자료준비하실 때 정확성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420m 연장이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420m가 정확한 수치라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하나도 맞지 않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3년에서 2005년으로 돼 있던 상황이 이번에 2003년에서 2009년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이미 공사 시작을 하고 보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2009년까지 시내 한 중심가를, 그럼 공사 구간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역시 신읍사거리~천주교 간에 당초 90억으로 추진을 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또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었고, 90억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땅값 지가상승때문에 요인이 발생한 거고요. 그렇게 요인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조달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계획된 대로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 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이 된 겁니다.

이강림위원

과장님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 군데 일은 벌려놓고 한 가지 마무리 짓는 게 없습니다. 지금 포천시내 가장 중심지인 사거리~천주교 간에 도로를 지금 보상이 얼마나 나갔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거기 420m 중에서 한 200m는 보상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림위원

보상이 완료되면 곧바로 그 부분은 개통을 시킬 것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그 부분 개통시키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일단은 420m 중에서 먼저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의 도로하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일단 보상하고 사업 개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역시 사업비 조달하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사업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소로1-3 있잖아요. 포천감리교회 앞에 도로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포천감리교회 전면도로는 현재 보상이 한 80%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몇 필지 보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하고, 그 역시도 장마가 지나면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강림위원

그 예산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확보가 다 됐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포천감리교회 전면도로하고, 사거리~천주교 간에 도로하고 나름대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도로 소로하고,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일부 구간 계통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강림위원

신읍사거리~천주교 간이 2009년으로 변경된 자체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시에서 발표하기를 2005년 전에는 완공을 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안을 꼭 2009년도까지 늘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도비 따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시민들이 계획없는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한 불편은 초래가 되지 않도록 제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사업비 확충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 구간의 도로는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진짜 포천시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로써 재정 확충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신경을 써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천 소로2-15요. 한내교~반월교 간의 강병원 앞에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역시 반월교~한내교 뿐만 아니라 한내교~반월교, 반월교~포천대교 그 구간이 있는데, 역시 이 사업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장인데 현재 돈이 좀 부족합니다. 확보된 예산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설계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 정도가 돈이 부족한데 이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금년 안에 짧은 구간이니까요.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에 진·출입로가 막혀서 이미 주민의 민원이 엄청 발생됐던 지역으로 이 공사로 인해서 해소를 시킨다고 주민들한테 시장님을 비롯한 공약을 하고 설명하고 답변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올해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게 2005년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주민의 여망과 뜻을 모르고 변경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림위원

예.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 사업이 2004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계획이였었는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했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이월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하지만 그런 이월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사업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 금년 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다만,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겠고, 또 주민들도 금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보상을 받았고, 또 금년에 마무리 하는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간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자, 가중치 부여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게 나름대로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라는 우려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계획하고 추진사항이 잘 맞지 않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은 치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에 온천지구 지정된 곳이 몇 곳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관내 온천이 6개소인데요, 보호지구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4곳이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곳입니다.

이중효위원

지구로 지정된 것 중에 허가가 안 난 곳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여기는 온천지구 지정이 되어서 현재 신북온천이 온천이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산정온천이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대온천 역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개발에 따라서 온천이용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화대는 아직도 이 자료에는 지구 지정을 못받았네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화대온천지구는 온천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경기도에 진달한 상태입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요. 신청 중에 있는데 왜 이렇게 화대지구는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네?

이중효위원

화대지구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냐 이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화대온천지구는 사실상 한 8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96년도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해놓고서 온천보호지구를 저희가 지정받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동온천지구가 '89년도에 발견신고를 하고 '93년도에 4년에 걸쳐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구 지정을 받는 과정에, 86만평을 지구 지정을 받고서 시설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중효위원

과장님?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지금 사직온천만 보호지구로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화대온천 보호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아, 일동 화대온천이요. 일동 화대온천 보호지구는 현재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 320만㎡입니다. 96만 8,000평이 되겠는데, 현재 '96년도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하고서 경기도에 온천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2002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20만㎡, 처음에는 340㎡로 지구신청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320만으로 재신청을 해라 그래서 한번 보완이 내려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재신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2003년 6월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재신청을 했는데 왜 1년이 넘도록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온천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보호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보호지구 지정된 것 가지고 한 7만 7,000㎡를 개발하려고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그럼 걸림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기도에서 1년에 한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으로 1년이 넘었잖아요, 재신청한 지가?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재신청을 해서 6월 24일날 신청해서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이중효위원

심의 거쳤으면 언제 마무리 돼요.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적어도 8월이면 지구 지정이 고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8월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포천에 지금 과장님 신북이다, 사직이다, 기산, 화대 여러 곳에 온천보호지구가 지정되는데, 지구 지정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개발이 기위 먼저 지정된 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6개 지구 중에서 개발계획이 안 된 곳이 지금 사직온천하고 도마치온천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화대온천하고요. 3개인데, 현재 사직온천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또 제일온천도 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준비된 개발계획서를 진행을 또 하겠고요. 도마치온천도 지금 민간인이 개발계획 수립을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3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조기에 완료될 걸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물론 민간사업자가 추진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포천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구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거나 지구 지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천보호지구 지정을 하는 절차, 또 개발계획 수립하는 절차, 역시 수시로 민간개발 사업자하고 조속히 수립을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독려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지구지정 신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가 접수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러한 개발을 할 때는 개발방식은 우리 시에서 전혀 참고로 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개발방식에서도 많은 고심을 해봤는데요.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민간개발방식,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방식이라든지,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이 현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각자의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개발을 할 거라면 자금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겠고,

이중효위원

그럼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분류로 비교·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개발방식에 대한 것?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아직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건 없고요,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포천시에서 거기다가 공동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나중에 가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대안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놓고 나서 추진을 해야지,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1회 추경 때 앞으로의 온천개발 관리방향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 달하고 한 3개월에 걸쳐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시에서 헤쳐나가지 못한 생각이 용역결과물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개발 방향이라든지 진단해서 그 방향을 참조해서 개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자문회의도 갖고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자문회의 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그것을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이 온천지구 개발사업은요, 지역 경제와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사회경기가 아주 침제되어 있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포천시 쪽에는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히 그쪽 온천지구 지정 신청한 곳이나, 지정된 곳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47번 국도변 쪽이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이중효위원

47번 국도가 거의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죽는다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다시 그쪽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해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천지구개발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최단 기간 내에 개발이 돼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역시 47번 국도쪽이 관광개발축으로도 설정되어 있다는 건 위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온천이 역시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온천개발계획을 좀더 심도 있게 개발방안이라든지, 이용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건축과장 장금태.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 소개해 주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인 강성모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승광익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학 건축민원 1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승 건축민원 2담당입니다. (인 사) 정운봉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광고물 정비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고물 정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고물 정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정비 의지가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까지 설치된 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현재 허가된 광고물은 1,230건, 신고가 한 520건해서 1,750건 정도 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게 전체 저희 포천시에 허가 및 신고된 현황입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허가·신고된 사항입니다.

강태선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허가하고 합하면 1,800건 정도 되겠네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허가·신고해서 1,800건 정도 됩니다.

강태선위원

관리하는데도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가 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불법 광고물 적발계획은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연중 몇 회나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동 광고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 거의 날마다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고정 광고물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우리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전체 정비대상이 나오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여기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면에다 발송해서 면에서 조사해서 올리는 것을 집계 내는 겁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면에서 올라오는 것 외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직접 우리 담당부서로 신고된 건수나 문제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금까지 주민들이 신고하고, 제가 맡아서는 그러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동 광고물 벽보라든가 이런 것은 간혹 있었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중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강태선위원

이중으로?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중으로,

강태선위원

예, 이중으로 신고된 거나 허가된 것 그런 사항은 없겠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잘 알겠고요. 광고물 신고업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어느 형태의 광고물이며, 수량의 제한 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주유소 같은데 보시면 차량 같은,

강태선위원

주유소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주유소라든가 충전소 현수막을 설치한 거라든가, 간판 면적이 5㎡ 이하인 그러한 간판, 그리고 창문을 이용해서 썬팅해서 간판한 것, 또 건물 1층에 세로로 돌출간판식으로 설치하는 것 이렇 것은 신고없이,

강태선위원

수량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한 장소에서?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총 수량은 3개로 제한하고 있고요.

강태선위원

3개 이상은 안 되고, 3개까지는 가능하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도로에 복합지점 그런 데는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의 업소가 허가나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의 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이 6월 중에 입법예고된 것에 의하면 앞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신고로 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강화됐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안 내고 만약에 고정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허가 규모에 해당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고요, 허가나 신고 규모 이외의 것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은 제재를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시에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많이 발생되지요? 어차피 법을 어겨서 강제 철거 시에 민원사고 발생된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일어났던 사항들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가 원래 작년에 건설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하다가 시로 되면서 저희가 맡았는데 대집행 계획을 6월에 사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서 지주이용 간판, 작년에도 대집행하면서 마찰이 있었던 지주이용 간판이 비도시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동일하게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대집행을 미뤄놓은 게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집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있었던 건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금년도엔 없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가장 고정 광고물 중에서도 과장님, 지주이용 간판, 지주를 이용해서 세워놓은 간판들이 가장 철거할 때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철거팀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해야 될 때 철거팀 구성하는 거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용역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직접 철거하는 것이고, 저희는 나가서 같이 거기에 철거하는 게 불법 광고물이 맞는지 이런 것을 같이,

강태선위원

건당 할 수는 없고, 용역업체 철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계약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하더라도 연중 그런 것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합해서 계약해야 되겠네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한 건당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것은 뭐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계약하는 거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봐서는 3,000만원 미만 정도 되니까 수의계약이지요.

강태선위원

회계법에 따라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입찰을 보고?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자인 과장님 입장에서는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강태선위원

과장님이 지금의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본인의 소견을 답변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동 광고물이라는 것은 벽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휴일날 같은 때, 또는 휴일날 저녁에 대량으로 살포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단속이 휴일이 연속 된다든가 이럴 때는 한 2~3일 정도가 시내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고정 광고물일 때는 저희가 집행을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기 생계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너무 서로 저항이 크다 보니까 마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민들 아닙니까? 법을 어겼지만 시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정을 실무자들이 잘 파악해서 기간을 조금 준다든가 다른 대책으로라도 철거를 해서 이렇게 마찰을 피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다른 간판으로 유도해 주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고정 광고물 대집행 계획을 6월 중에 하려다가 미뤄놓은 것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방금 얘기했지만 철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를 왜곡되게 생각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스스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입니다, 과장님. 고정 광고물 미정비 광고물이 275건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뒤로 미뤄진 겁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몇 월까지 미뤄놨다가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6월 중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법이 통과될려면 7월 말쯤에서는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정비가 저희 조례도 만들고 한 다음에 8월 말쯤 정도에서는 정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법적인 근거가 정해진 다음에 대대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앞으로 포천시 광고물 전체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인지 그 계획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고정 광고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령 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계고기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주민하고 마찰을 피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건 건마다 대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만약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법 광고물로 적발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이행 강제금을 이용해서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동 광고물은 사실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 이런 건데 이게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인원 가지고 읍·면하고 같이 해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과태료 300만원 정도밖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300만원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자율감시단이라든가, 관련 부서, 실·과·소에서 영업 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이런 부서하고,

강태선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동 광고물은 사실 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정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고물을 정비하기 전에 읍·면에 통보를 해주거나 해서 그쪽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위반을 안 할텐데, 뭐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장님 회의라든가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홍보자료를 면에다 배포해 줘서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을 해주시고요. 고정 광고물 이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강한 의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광고물 정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고물 정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1쪽이요. 광고물 정비에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불법 광고물 정비 시 사전에 계고절차를 철저히 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자진철거 유도하여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방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작년 2003년도에 철거 대집행을 하면서 주민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지주이용 간판 때문에 많은 마찰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련법 개정 건의를 올 초에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서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또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아울러 하면서 철거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오위원

다음은 15-2쪽이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저조하므로 부과·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나 뭐 있으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가 부과한 건수가 41건으로 한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도에 57건에 3,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부과를 많이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부과를 많이 해서 징수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불법 광고물 전단지를 제일 많이 돌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아무래도 포천·소흘 쪽이 제일 많습니다.

김영오위원

대개 유흥업소 관광나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돌리고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거기 읍·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조사한 것을 취합해서 최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럼 읍·면에서 취합해서 얘기 듣기로는 유흥관광업소에서 과태료를 안 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일부 안 낸 것도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일부? 일부 안 낸 건가요, 전혀 안 낸 건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전혀 안 내지는 않고요, 일부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제일 많이 붙이는 데가 아라비안관광나이트인가 거기 아닌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관내에서는 아라비안나이트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오위원

거기에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50%인 500만원은 받았고요. 앞전에 한번 아라비안나이트에서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을 불러다가 이야기했더니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아라비안나이트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겠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오위원

아니,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과태료 부과 저걸 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요청한 것.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면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부과시키고,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시 전체를 부착 안 하고 어느 읍·면에만 집중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읍·면에서 부과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씀이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영오위원

읍·면에서 해서 읍·면에서 바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취합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라비안나이트인가 여기에 대해서?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몇 건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하고?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합쳐서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무자비하게 광고물을 본인의 희망사항도 아닌데 차 뭐 이런 데다 전부 다니면서 꽂아놓고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 그럴 적에는 지금 50%는 내고 50%는 안 냈다고 얘기하시는데 철저한 조사를 해서 건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아마 자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라비안나이트가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고발을 했을 때는 이동 광고물이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래서, 하여간 과태료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송우가구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가 자료에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송우가구단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2003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고 시가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상징조형물 설치할 위치에 소하천이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 시에는 유실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하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기반시설 설치로 예산을 3,600만원 확보했고요. 상징조형물은 2004년 6월 11일날 착수계를 제출해서 지금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업자가 선정되어서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조형물은 업자 선정까지 해서 조형물까지 내용이 나왔고요.

이중효위원

조형물 말이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기반시설은 3,600만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중효위원

아니 기반시설은 말고 그것은 추경에 세워졌으니까 그렇고, 조형물 말이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조형물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중효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징조형물이 얼마만큼 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가구단지 쪽에 어떤 홍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 때문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예산이 이렇게 1년씩 넘어가도록, 물론 부서 간에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완료를 하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하여간 8월 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로 개편되기 전에 군이었을 당시에 도시건축과장님을 겸임하셨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병욱위원

지금 건축과만 담당하고 계신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좀 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거의 같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많아지지도 않고 그냥,

이병욱위원

도시과가 분리되어서 나갔는데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 전에 허가민원과에서,

이병욱위원

그럼 인원이 줄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계는 1개 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건축민원 일부를 허가민원과에서 있고, 광고물 업무가 건설과에 있던 게 넘어왔고, 또 신고업무가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고 이래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무튼 우리 포천시에 건축과를 담당하시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 중에 일부 차이점이 있어서 여기 자료준비를 했는데 감사기간 중에 우리 담당자께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병욱위원

불법 건축물을 지금 어떻게 적발하고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적발은 우선 저희가 민원인이 진정이라든가 투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언론 같은데서 보도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관기관인 소방서에서 소방 합동점검 때 불법으로 해서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1주, 2주에 걸쳐서 한번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 관광지라든가, 공장밀집지역 이런 데를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고발, 고소, 신고에 의해서 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자체 건수로는 분류를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내일 정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이병욱위원

내일까지 주시고요. 불법 건축물에 특별 적발반이라 그러나 그런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말고 우리 건축과에서 특별히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불법 건축물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금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건축지도계 지도담당 부서에서 하는데요.

이병욱위원

그 지도계가 몇 명이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지도계 직원이 청경까지 해서 다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거기는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적발해서 들어오는 것 그 부분이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50건, 2004년도에 35건 해서 불법 건축물인데 진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적발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포천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날 텐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적발을 안 한 건지 여기 자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2003년도에 적발한 건수가 75건이고, 2004년도에 적발한 건수가 5월 말까지 해서 37건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이만 이야기 한 거고요.

이병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실제 건수하고 적발 건수하고 틀린 건가요. 이게 통계가 안 맞는데요, 그러면?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편집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총 건수는 75건입니다. 2003년도 건수는요.

이병욱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도계가 지도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업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융자원 관리라든가, 또 주무계로써의 업무 이러다 보니까 사전예방이라든가 사전 계도하는 것은 전혀 못하고 있고요, 뒤에 뒤처리 하듯이 하면서 적발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병욱위원

복구한 사항 중에서 보면 원상태로 복구와 양성화해서 복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17건, 미복구 2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양성화는 2003년도에 6건 했고요, 2004년도에 5건해서 11건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행 강제금 부과 건수를 보면 2003년에 20건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21건입니다.

이병욱위원

21건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병욱위원

부과한 건수는 21건에서 실제 받은 금액은 얼마지요, 이행 강제금을?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한 13건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일부는 압류 시킨 것도 있고요, 일부 체납은 분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고발조치하고도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상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는 있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행 강제금은 법에서 1년에 두 번까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두 번까지입니다. 2회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저희 통상적으로 두 번까지는 부과를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1회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복구하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은 서 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하고도 철거를 안 한다든가, 원상복구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히 할 수 있는 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하고 마찰이 굉장히 크고, 또 판례사항에 철거를 저희가 하게 되면 대개 공익에 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철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판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최대로 두 번까지 시키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데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직까지는 행정대집행을 시에서 한건도 안 하신 거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올해는 한 게 없고요.

이병욱위원

작년에?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올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한참 전에는 대집행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병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이행 강제금 안 내고 그냥 버팅기고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배짱으로다. 그냥 두고 묵과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몇 년간 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로다 그런 대책은 혹시 세워놓은 게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대집행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행한 건 없고, 가장 저희가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한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두번까지 부과를 해서 고질 체납인 사항은 하여간 뿌리뽑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이행 강제금 관련 규정이 많이 강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된다면 저희 조례도 정비해서 이행 강제금으로 더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불법 건물을 그냥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불법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그냥 소위 말하는 배짱으로다 내미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봤을 적에 저 사람도 저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특혜성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대로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불법 건물이 세워질 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불법 행위가 소흘이 15건, 가산이 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편중돼 있는데, 다른 데는 특별단속을 나가신 건지, 아니면 신고가 많이 들어온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제가 아까 저희 계획에 의해서 43번 국도변하고, 대형 건축물, 의정부 지방검찰청하고 같이 해서 2,000㎡ 넘는 대형 건축물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밀집지역, 국도변인 87번 국도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소흘, 가산면이 아무래도 가장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꼭 집어서 적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욱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허가 시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한 사항들도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많이 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2004년도에 저희가 적발한 게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적발한 것만 그렇지 그렇지 않은 건수도 많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를 지역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병욱위원

지역산업과 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저희는 건축 옥내 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역시 기계식 주차장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적발한 내용 있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게 그렇니까 15-12쪽에 보시면 송우리에 2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어제 신문인가, 언론에서도 또 한번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못봤습니다.

이병욱위원

스크랩은 안 해 가지고 왔는데 언론에 또 났습니다. 포천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며칠 전에 나온 거요?

이병욱위원

예. 시에서 묵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십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신읍동에 난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났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를 해버리고 옥내에는 주차장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데, 대수가 한 3대 정도가 부족한데 방법을 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산업과에 주차장 설치를 못하게 되면 돈을 납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건물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대안은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병욱위원

그 부분은 지역산업과하고 협조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협조를 잘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모든 불법행위는 철저히 처벌을 하여야 하나, 또 일부 주민은 관련법을 몰라서 범법자가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추인허가를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하여간 저희가 적발보다는 사전 계도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적은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발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 다음에 농촌의 빈집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가 소관입니다.

이병욱위원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니까 토지가 다르고, 건축물의 지상권이 다르고 그래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빈집 정비로 40동 계획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포천시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박경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 소개해 주십시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은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고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오유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최미옥 의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윤정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6-1쪽이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장비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장비 확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하신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도에 정교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했고, 12개 보건지소에 비만도 측정기, 혈당 측정기, 영·유아 체중계, 초음파 세척기 등 6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이후에도 덕둔리하고 이곡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계획을 세워서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또 차년도에는 내촌 보건지소, 오가리 보건진료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 진료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을 진료소장이라고 그러나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영오위원

그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는 일이 뭔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1차적인 진료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하고, 그 다음에 주민건강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건강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영오위원

1년에 몇 차례하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소 사정에 맞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주로 어느 대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꼭 뭐 집단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소규모 인원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보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방문 진료는 어떨 때 나가서 진료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주민의 요청이 그 진료소가 담당하는 지역 내에서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가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런데 진료소장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범위가 있지요.

김영오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판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돌봐드리는데, 사실 그 내용이 링겔 같은 것을 놔준다든가, 조금 상담을 해준다든가, 또는 능력에 따라서는 상처치료까지도 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심하다 싶으면 환자를 큰 병원으로 이송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진료소에서도 처방전을 끊고 있나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약을 주고 있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영오위원

큰 병원에서도 약품을 따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진료소에서 진료도 하고 약도 처리하고 할려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없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래서 진료소에서는 약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게 뭔 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약 100여종 되는 부작용이 적은 그런 쪽으로 해서 100여종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이동진료 실적을 보면 보건지소, 연인원 2만 2,216명, 실인원 1,297명, 내과 진료만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이동진료요?

이병욱위원

예, 보건지소, 안 들려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병욱위원

실적을 보면 소흘이 2,951명, 군내가 1,181명, 내촌에는 실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3년도 거요?

이병욱위원

예. 일동면도 실적이 없고, 이동도 실적이 없다 이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이 2002년도까지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이동진료를 많이 했었는데, 2003년도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지소장들이 판단해서 이동진료를 안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2003년도 말에 보니까 실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2004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모든 보건지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주 1회 방문 실시를 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내촌, 일동, 이동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나가신 거네요. 보건지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그런 겁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2년도까지는 이동지소 같은 경우에 거기 소망의 집 같은 데를 나갔었었는데요. 주변의 의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있어서 우리 지소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쭉 자료에 보면 화현이 3,700명, 신북이 4,500명 연인원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화현하고 신북?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화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조금 지소장이 환자가 내소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진료를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병욱위원

직접 나가서 하셨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마을회관 같은 데를 방문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나타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혀 실적이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데, 그렇다고 보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한 데,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좀더 말씀드리자면 보건지소가 인력이 없어지면서 출장을 나가게 됐을 때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지소가 비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강요를 안 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금년도요. 이동진료를 사회복지시설 12개소와 의료 취약지역 46개소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소별로 실시한다 그랬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본소에서도 담당자가 한달씩 출장계획을 잡아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각 보건지소별로 계획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것처럼 각 보건지소에 이동진료 실적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의료 취약지역 46개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만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교리나 이런 쪽에 특수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곳이나 또는 교통이 좀 나쁜 곳이나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회관 등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지역별로는 몇 개소씩이나 하고 있어요? 각 보건지소별 이런 데.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지소별로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수만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병욱위원

지소별로 네 군데에서 5개라면 시설별로 보면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지소는 주 1회 나가면서 대상지역을 두 곳이나 이렇게 잡은데도 있고요, 또 의욕이 과한 보건지소장은 자기가 관할하는 면에 모든 리를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보건지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이런 부분도 병·의원이나 약방이 있는 곳에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런 곳은 절대적으로 피해야지요.

이병욱위원

의료 취약지구 같은 데 집중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업무지시를 잘 해주실 수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건지소의 방문진료 주요업무는 뭐예요. 감기 정도인지 아니면, 간단한 것밖에 못하잖아요, 나가셔서?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요?

이병욱위원

지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지소에서요?

이병욱위원

예.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정규 의사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위장병 등등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방문하러 나갔으면 지소가 비는데 그럴 적에는 전혀 대처를 못하겠네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보건지소에 출장 날짜를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모든 보건지소가 목요일날 오후는 출장을 간다, 또 화요일 날 오전은 예방접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업무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동진료도 주 1회해야 되고 업무계획에 보면. 그래서 1회를 하면서 방문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으세요, 그것 외에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현재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병·의원이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병·의원이 없는 곳은 우리 본소에서 보건지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본소에서 이동진료를 내과 쪽하고 한방 쪽에서도 나가고 있고, 또 아주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가정간호사를 금년도에 1명 채용해서 직접 가서 가정간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는 욕창치료라든가 이렇게 고난도의 의료기술까지 시행할 수 있고, 또 의료원하고 협조해서 의료원의 가정간호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의사들에 처방하고 진료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소방서 옆에 나눔의 집하고도 연계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적인 업무도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주 1회 1개 시설을 방문하신다 그러면 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14개 읍·면·동 중에서. 1년에 한 시설에 두 번도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것은 의료원 같은 데서도 같이 하고요, 외부 도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하지 않고요, 다만, 빠진 데 없이 골고루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방진료 순회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한방진료는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한방 이동진료를 하시는 담당자가 내과 이동진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 이동진료는 출장을 많이 못나가고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사랑하고 많이는 못나가고요, 자혜의 집하고, 성동2리 금동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자꾸 되풀이 되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시설방문도 좋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병·의원도 없는 곳에는 진료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인들이 병원을 방문한다든가, 보건소를 나온다든가 그러한 게 어려운데, 방문진료 시 특히 한방 같은 경우는 시설도 좋지만 그 지역으로 가신다 그러면 방송을 해서라도 어느 회관에 모여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하실 수가 있는지.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나갈 때는 충분히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병욱위원

특히 한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하여튼 나갈 때마다 홍보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농촌에서 병원에 못가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검안 같은 것은 의뢰가 옵니까, 보건지소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검안은 의뢰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진단서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렵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 나와 계신 분들도 의사들이시잖아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법적인 요건은 되지만 장비라든가 또 진단서를, 검안을 하면 진단서를 떼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어려운 업무라 그래서 좀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기피를 한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회피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글쎄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안을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검안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해줄 수 있는 건지요? 특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는 자연히 진단서가 첨부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간다든가 했을 적에.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요건이 진료를 하고 24시간 내에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 본 사람을 진단서를 해달라고 하면 의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려움때문에 만일 의뢰가 들어온다면 회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병욱위원

연구 좀 해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동진료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장

한방진료 아까 내과 전문의가 같이 본다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한방진료요?

박경희위원장

한방진료 하는 사람이,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한방진료 할 때는 한방의사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나가고요, 내과진료 할 때는 내과의사하고 담당자하고 나가고요.

박경희위원장

주 1회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몇 달마다 한번씩 돌겠네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래서 한방진료는 많이 못 나가고요, 4군데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의원인 나도 모르는데,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한방진료는 의사가 나갈 수 있는 횟수가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몇 년 했어요, 한방진료를?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네?

박경희위원장

한방진료 언제서부터 했냐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한방진료요?

박경희위원장

읍·면 순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이동진료는 2003년부터요.

박경희위원장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 했는데도 나도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고 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네 방송시설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면에도 있고, 리에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한방진료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건강 증진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위원

유성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시민건강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중에서 시민건강을 위하여 특별하게 중점을 두시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네?

유성현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계신 거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중점은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계층이 되겠고요.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내용이 자꾸 변해 가는 과정이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를 새로 짓고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운동실하고 물리치료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가정간호 이 3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포천시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서 목적을 보면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건강실천협의회가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구성위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매년 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금년에도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참석을 하셔서 일련의 계획을 같이 토의하고 또 문제점을 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보건사업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성현위원

6개 사업을 협의회에서 결정하나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나 이런 데부터 지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금년 운동사업은 자체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현위원

보건소의 일련의 시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시책이나 교육 등 모든 사항을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연초에 위원회에서 저희 계획서를 검토해서 좀더 추진을 요망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업 같은 것은 3년 전에 저희가 실시를 못했었는데 경복대 영양학과 교수님이 영양사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면서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영양사업을 2003년도부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신보건사업 등 6개 사업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건강은 건강할 때 금연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여 보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데요. 최근에는 40세 이후보다도 운동을 30세 이전에 시작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늙었을 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2003년도 등록 정신환자가 83명에서 2004년도에는 88명으로 5명만 증가했는데 관내 주민이 증가하였는지,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것인지 증가한 원인과 여부, 사업을 통해 사회에 복귀한 인원 수 등 추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에 있어서 관내에 추정을 한 230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150명이고요, 등록 숫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8명인데, 이 등록이라는 것은 환자가 저희하고 정신과 환자의 특성 때문에 저희하고 접촉을 원하는 사람만 등록을 하는 거고요, 파악은 150명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은 관내 출산인구가 약 3년 전에 2,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1,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숫자가 같이 동반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유성현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2003년도와 2004년과 같은데 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업량을 늘려서 추진해야 되시는 건지, 인구는 증가하는데.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수의 목표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접종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향해서 잡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성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송우택지개발 입주민들을 예상하여 사업량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물론 송우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목표가 달성했어도 수요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현위원

취약지역 방문보건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약지역이요. 예방접종을 취약지역에,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방접종이요?

유성현위원

예.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기초 예방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중증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주 1회에서 2회 실시해야 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대상 환자가 몇 명이에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현재 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그러면 별도의 간호사를 전담하고 계신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가정 간호사를 금년 5월에 채용했습니다.

유성현위원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2003년 계획보다 실적이 354명이나 많이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데, 매 검진인원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는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이것이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유성현위원

건강증진사업은 학생을 비롯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시민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웰빙의 붐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데 사업내용 중 운동사업이 3,10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을 어떻게 정하여 실시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홍보를 해서 저희 운동실에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가 진료팀하고 협조해서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등의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 기초검진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운동처방사하고 상담해서 어떤 운동이 좋은지를 판단해서 주로 일반인을 저희가 운동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환자를 중심으로 선별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운동실 장소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약이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이 몰라서 참여 못하는 시민이 많거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적극 홍보하셔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떤지,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기존의 예산은 다 투입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물론 더 확대를 하면 좋은데 장소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30명 정도가 운동을 하시는데 한분이 오셔서 2시간, 3시간씩 하고 가시기 때문에 하루에 더 이상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대기자들을 3개월마다 한번씩 바꿔 주고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농촌지역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의 참 혜택을 많이 못받거든요, 아무래도요. 우리 시내는 의원들도 많지만 농촌지역은 많지 않은데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들을 최대한 방문 검진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현위원

시민 건강증진 6대 사업은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조사업으로 예산 반납하시지 말고 시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많이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유성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웰빙이 뭡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 보건쪽에서 웰빙이라고 그러면 노인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잘 먹고 잘 살자.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장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폭발적으로 관심들이 많은데, TV 자주 보십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네?

박경희위원장

텔레비전 자주 보시냐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자주는 못 봅니다.

박경희위원장

자주 보시고 지금 보면 뱃살빼기 운동해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보건소장해서 보도도 되고,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가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그런 식으로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포천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동의보감 읽어 봤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못 읽어 봤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보건소장님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음식하고 질병하고의 관계, 또 아까 간장질환이라든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런 운동처방 같은 게 지금 타 13개 읍·면, 지금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지 다른 데는 혜택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강구하셔야지, 뭐냐하면 지금 화현이나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운동 건강 관련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영북도 들어가고, 영중도 들어가고, 가산도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서 찾아 오는 분들만 하지 마시고 각 읍·면 순회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주고, 적극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지금 운동처방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런 게 여기 보건소에 오기 전에는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니에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장소가 없으니까 지금은 제한이 되지요.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포천 주민만 포천시 주민입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십시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저희가 먼저 호주, 뉴질랜드 견학을 갔을 때 경로연금을 주 단위로 주는데 노인네들 일주일에 몇 시간씩 운동해서 그 확인서를 안 받아오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의료보험료가 줄어드는 결과가 국가적으로 국가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국민건강에도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우리 14개 읍·면·동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좀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 프로그램 언제까지 개발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요.

박경희위원장

빨리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시간은 걸리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내년 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내년이요? 내년은 안 되고 그 계획 자체를, 계획 세우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러면 한달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박경희위원장

앞으로 협의해서 한달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박경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십시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광원입니다. (인 사) 기술진흥과장 박정화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담당 심진섭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이선용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김애경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이응규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원종호입니다. (인 사) 저희 경영축산담당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흥청 직무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 생활개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 생활개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촌 생활개선사업의 종류를 7가지로 정하셨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용위원

7개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진흥청하고, 또 경기도 기술원하고 국비·도비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 시·군 자체로 해서 사업을 선정한 거지 특별하게 7가지를 하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업 선정 시 주민들, 농업인들의 여론조사 같은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매년 11월 말이나 12월 예산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 2월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홍보해서 2월 말까지 농가한테 홍보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받은 후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각 전문가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 사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사업은 매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또한 농민들의 여론도 좀 들으셔서 같이 반영해서 사업책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용위원

사업량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에 대한 선정,

김종용위원

기준?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다 그러면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농가신청은 몇 개를 받는다 그런 제한이 없고 신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신청을 받아서 지침서에 따라 심사를 해서?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개중에는 몰라서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7가지가 현재 농업인의 집이나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등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현재는 상당히 농촌의 부녀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용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하나도 확보된 게 없습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작년도까지 저희가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가 도비사업으로 50개소 물량이 돼서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그 사업으로 인해 저희가 여기서 시·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 예산의 한정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김종용위원

도비가 계속 지원되던 것이 2004년도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도의회에서, 저희 포천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도의회에서 이건 일몰사업이다 해서 그걸 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용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네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상당히 다른 데서도 희망은 잃고 그래서 도의원께서 접촉을 하셔서 사업이 부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소장님께서도 도지사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연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 이러한 사업이 도에서 끝난다고 봤을 때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가 좋은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나 관리지도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용위원

건강관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시냐고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점검이요?

김종용위원

예.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안 됐고 작년도에 우리가 가산면 감암2리에 설치해서 지금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본 위원이 동료위원하고 감암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시설도 잘 해놓고, 건강관리 기록카드 비치대장도 만들어놓고 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3년도에 계속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만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 2002년도 2001년도 하신 사업들도 좀더 관리해서 또한 부실된 게 있거나 고장난 게 있으면 하자를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철저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사업을 한 후에는 하자보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요?

김종용위원

그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하자발생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는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저희들이 책임관리를 하고, 3년 후에는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한테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 하나만 저기하면 창수면 오가리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인 냉정리에 있는 것하고 그게 저기한데, 창수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전기로 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는 공법으로 했는데 그것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운영의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진흥청에 건의해서 그게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됐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깎여서 아직까지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못해 주고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쭉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오늘 소장님께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올해 2003년도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소장님,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각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시어 농촌환경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앞으로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이상 농촌 생활개선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 생활개선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추진내용 및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항상 포천시의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용소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17-5쪽에 보면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추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6개 사업 2004년도에 12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6개 사업에서 12개로 늘은 2004년도에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했던 것은 매번 우리가 같은 사업을 계속 한다는 이런 저기를 해서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중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국비·도비가 없더라도 시·군비로 해서 한, 두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대가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2003년도에 6개 사업은 시범사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실증시범을 한 거니까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맨 위에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저희 한봉을 하는 내촌 내1리하고 화현에 명덕리하고 해서 저희가,

이병욱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실증시범을 했는데 농가에서 시범을 보였으면 2004년도에 농가에서 따라올 것 아닙니까? 홍보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느냐 그것을,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벼직파재배가 작년도에 영중면에서 처음 파종기를 해서 5㏊를 했었는데 금년에 가산에서 3㏊, 또 영중에서 해서 15㏊로 금년에 확대가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영중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 가산면만 따라왔다는 말씀이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영중에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인근에 저길 했는데 가산에서도 한 지역에서 해서 거기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보면 그 밑에 포도 저농약 재배 차광망 멀칭재배 실증해서 올해도 같은 사업이 책정됐거든요. 같은 것 아닌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포도가 100정보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80%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상 1,98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를 했고, 금년도에는 1억원으로 해서 55㏊를 추가해서 한 사항으로 이것은 상당히 내촌면, 가산면, 소흘읍 등등해서 상당히 포도농가하는 저농약으로 해서 농가원에 인증을 받아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소득 면에서 좋은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이 내용을 보면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중복성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실증시범이라고 그러면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따라와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비 보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 이 한 품목에 대한 특혜성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것이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100% 보조를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60%밖에 보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20㏊이고, 금년도에 50㏊해서 121농가가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해서,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전액 보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자부담이 있는데 희망농가를 받아서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화

박정화기술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병욱위원

잠깐만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정화

박정화기술진흥과장

기술진흥과장 박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저희가 경기도나 전국에서도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포도밭 밑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밭에 계속 제초제를 뿌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포도를 싫어하고, 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포천군에 이것을 개선해 보자 해서 시작한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이 사업을 전체 희망농가를 다 해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1,980만원을 완전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농가가 하지를 못해서 60% 보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농가에 부담을 시키고요. 그래서 올해 또 전체 희망농가 55㏊에 해당되는 농가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당초 예산에서 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서 다시 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55농가가 재배해서 저농약 인증을 49농가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었고 그래서 지금 희망농가는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일동·이동지역에 있는 작목반에 있는 농가들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요, 일동·이동은 빼고 전 지역 다 해줬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일동·이동지역도 왜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정화

박정화기술진흥과장

자부담이 40%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냥 해주면 하겠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결과가 좋다고 홍보를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정화

박정화기술진흥과장

그런데 먼저 사업이 농가가 보조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누구는 보조를 받았는데 나는 왜 보조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사항이 돼서 올해 60% 보조를 해주고 40% 자부담해서 전 농가 전부 지원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이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보면 전액을 다 보조를 해줬단 말이지요, 여기 서류상에 보면?

정화

박정화기술진흥과장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올해는 67%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작할 적에도 일정 자부담을 단 30%라든지,

정화

박정화기술진흥과장

작년도에도 40% 부담을 시켰어요.

이병욱위원

부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안 나타나지요?

정화

박정화기술진흥과장

작년도에 20㏊가 해당이 되지 않는데 면적을 늘려 버렸어요. 그래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 유휴 노동 활용 꿀벌단지 육성 관련 17-6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한번 상세하게 해주시지요. 노령 유휴노동 활용 꿀벌단지 육성?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요, 우리 포천시 관내에 노인정이 200개 정도 이렇게 되어 계신데 거기를 가보시면 화투도 하고, 담배도 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일거리가 없는 것이 돼서 노인들의 소득도 되고 또 노동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봉을 하든지, 양봉을 하든지 해서 지원해 드리면 상당히 좋을 거다 해서 당초에는 14개 읍·면·동을 1개소씩 다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3개만 해봐라 그래서 3개만 추진했는데 금년에 가산하고 일동하고 영중하고 이 3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저기하겠지만 노인들이 상당히 소일거리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로써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3개소에 영중, 일동, 가산이라고 그러셨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병욱위원

3개소가 영중, 일동, 가산이라고 하셨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영중은 금주리에 있고요, 일동에 기산리, 가산면 가산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병욱위원

3개소에 참여 노인 수는, 3개 면 영중, 일동, 가산에 있는데 참여하는 노인 수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 면별로 나와 있지요? 소장님, 자료에 보면 3개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럼 이것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면별로 영중면, 일동면, 가산면 해서?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에 자료로,

이병욱위원

다음이 아니라 오늘, 끝나도 좋으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주로 양봉이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산면에는 저번에 우리방송에서도 해서 29일날 방영을 했고,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지방신문에 3군데 나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문의전화도 오고, 또한 꿀을 사달라는 등 이런 저기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런 사업들은 아이디어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일거리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그런 것 보다는 일거리를 갖고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홍보도 해주시고, 올해 사업이 나오면 평가회도 가져서 13개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제가 전자에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신기술에 대한 것은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증시범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증이라는 것이 1년만 딱 해서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잘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홍보매체,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좋은 방안은 없어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농민들이 뭐 해달라는 것을 시험 안 해 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게 진흥원에서 매년 시험성적에 의해서 사업이 나옵니다. 그것이 3년 이상 중앙에서 한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하는 거지 그 성적이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병욱위원

신기술이든지 실증 특화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 보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잘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농가에서 생각도 계속 공짜로만 받아왔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기술센터에서 뭘 한다 그러면 몇 % 보조해 주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액이냐 아니면 반이냐. 그래서 그런 인식이 안 들어가도록 센터에서 그런 것은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업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아까도 박정화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돈이 많으면 시비로 보조해서 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우리 어려운 농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세계 농산물이 지금 하루 1일 권이면 이웃에 있는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고 또 우리 농산물이 중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우리 포천시 기술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은 물론 직원들 관리하기도 힘드시겠지만 농민들을 생각해서 많은 사업을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농가의 실지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포천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박경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헌규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익 상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판석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성 하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최석규 하수처리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영중 처리구역의 사업진도가 상당히 늦은데, 사유를 보면 "도로 점용허가 지연"이라고 했거든요. 국도라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 사업입니다만 국도를 횡단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금년도 사업하고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같이 하려고 이월을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허가는 받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허가는 받았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면 공사하시는데 차질 없으시겠네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는 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하고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이 2건이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일·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현재 도 설계 심의를 끝내고 환경부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인가만 나면 저희가 바로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사업들은 통상 인·허가 절차하고 이런 허가 관련 기간이 1년 이상 걸려요, 이렇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우선 절차상의 문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인 실시설계를 끝내고, 그 설계에 의해서 기준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착공을 하면 한 2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있고, 그 전 단계까지 하면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갑니다. 완공까지.

이중효위원

이렇게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국비 보조로 70%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저희가 임의대로 단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기본설계를 해놓는다면 몇 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방법을 찾으셔서 이런 절차 해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단축 시키십시오. 그래야 예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부분이 최대한 단기간 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절차상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을 좀 단축시킬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소장님께서?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한 뒤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중효위원

그럼 이 두사업은 언제쯤 착공이 들어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금년도 10월에 착공하면 본 공사는 내년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부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그 밑으로 내려와서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피코하고 저희 포천시와 대상사업자 간의 사업 기술심의회라든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관계로요. 그래서 13번째 협상을 했고 지금은 사업비를 어느 정도 들여야 확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사업 대상지는 어디에요, 장소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장소는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처리장 내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하실라 그러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이것도 저희가 전체 사업비 83억 중에서 58억은 국비를 받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중효위원

이런 사업들을 민간투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처음이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시·군에서는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타 시·군 한 데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몇 개 시·군 한 데 있잖아요.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여기에 이월사업이나 계속비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다루는 부분은 전부 물에 관계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하고 같이 연계되는 문제성이 많다 보니까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 내에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맑은 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는 공사한 내역만 있고 다른 내역은 전혀 없네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양식 자체가 이래서 그런데요, 보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김영오위원

그럼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상수도 증설공사가 2003년 3월 30일에 착공해서 2005년 6월 8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전체를 수수하는데 7만 4,000톤을 저희가 받기로 약속하고 우선 1단계로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저희가 1차로 2만 7,000톤을 받는 사업으로 현재 군내 청성초등학교 옆에 5,000톤짜리 배수지를 1개소 설치하고요,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관로를 25.3㎞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배수지 구조물이 완료됐고요, 가압장은 현재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 매설은 현재까지 8.3㎞ 정도를 매설했는데, 지금 문제점은 국도를 저희가 지금 활용해서 관을 매설하려는 부분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국도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저희는 국도를 건드리지 않고는 관로를 매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준공을 하는데까지 공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배수지까지의 관로가 한 25㎞ 되는 게 의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묻고 있는데요, 한 80% 정도 공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한 5㎞ 정도가 군내면 용정리 구간에 개인용지 보상문제하고, 의정부시의 구간이 한 4km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을 지나가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금년도 10월까지 통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게 한 2개월 정도 늦어져서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물을 보내기 전에 관로에 수밀검사라든가 검사 과정이 한 2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또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도 한 4월 초에 통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금년도 10월이면 송우리 택지지역에 일단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운산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로 일단 충당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상수도 개량공사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에 사용되는 관로의 재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재질을 선택하는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개량공사라든가 노후관로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2003년도 말까지 총 상수도관로가 277㎞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년 이상된 관이 4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개량하고 있는데, 송배수관은 관경이 크기 때문에 주로 주철관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관경이 적은 것은 피복강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관이 지나가는데 지역적으로 재질의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철관 있는데가 스테인레스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압력강화 플라스틱관이 지나갑니다. 관정 같은 것은 저희가 관망도를 참고로 해서 15년 이상 되는 노후관 구간을 저희가 검사해서 관정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기존 관하고 새로운 관하고의 재질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관의 재질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지역이 특수한 지역으로 관인지역에는 토양박테리아에 의해서 저희가 주철관이라든가 스테인레스관을 사용해 보니까 15년 이내에도 부식이 돼서 쉬 망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압력 플라스틱관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관정 선택은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용역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서 추천하는 것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도 12월 말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는,

김영오위원

광역상수도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의정부시에 가압장 15만 2,000톤짜리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하고 양주 및 동두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압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사업비 448억을 들여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한 25km를 군내 배수지까지 받는 공사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km 중에서 한 20km를 완료했고요, 5㎞ 구간은 의정부시에 4㎞와 우리 용정리 지역에 한 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아직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4월 초가 돼야 통수가 되면 1단계로 저희가 포천, 군내, 가산, 소흘, 신북 일부 지역이 1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관인, 이동을 뺀 나머지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예, 잘 알았고요. 자료 좀 봐주셔야겠는데요, 18-11쪽. 18-11쪽에 보면 포천상수도 증설공사라고 그래서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이렇게 해서 기위 투자액과 2004년도 투자액, 향후 투자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투자액은 저희가 이게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라고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예산 확보한 것을 포함해서,

김영오위원

확보한 게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324억 3,300만원입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면 기위 투자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확실해요, 이 금액이?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2004년도,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16억 8,000만원입니다.

김영오위원

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16억 8,000만원입니다.

김영오위원

또 향후 투자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향후 투자는 51억 3,000만원입니다.

김영오위원

계가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392억 4,300만원입니다.

김영오위원

확실합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건 프린터 오타가 났습니다.

김영오위원

확실하냐고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여기 자료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하고 한 3,850만원이 틀려요, 이 자료하고. 숫자가 금액인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말씀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오타라고요? 오타가 아닌데. 기위 투자액부터 틀려나가는데 어떻게 오타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낸 자료에 오타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수정하는 게 어느 정도라야지 3,8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위 투자금액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기위 투자금액에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여기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계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오타가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다 오타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숫자는 바로 돈이지요, 우리 수도사업소 자료에.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럼 18-12쪽에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화대3리 있지요? 2003년도 공사 현액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6,491만 2,000원입니다.

김영오위원

여기는 3,883만 1,000원이에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빨리빨리 진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금액만 있고 자세한 게 없어서 좀 세세하게 해가지고 와라. 본 위원은 이게 계약관리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맑은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따로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사업장이 똑같잖아요. 사업 미터수나 이런 거나 하나도 안 틀린데 이게 틀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 다 똑같은데 여기.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화대3리 길이 다 나와있고, 부동건설 전유숙이가 공사했고, 틀린 지 답변해 봐요, 빨리 빨리?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사업예산액에 대해서 내도록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냈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드린 모양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사항인데, 설계금액대로 해서 아마 계약금액을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금액이 새로 해온 것보다 이 금액이 많아요, 기본자료가. 금액이 많은데 이 계를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적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얘기하시는 내용이요, 저희가 당초에 냈던 자료가 아니고 추가로 저희가,

김영오위원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다니까 설계금액, 뭐뭐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고요? 그럼 맞는 것은 왜 맞는 거고 틀리는 건 왜 틀리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시행된 사업도 있고요,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491만 2,000원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얘기대로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차이가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한 65건 중에 47건이 틀려요, 18건이 맞고? 그럼 기획실에서 해왔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뽑은 자료인데요. 당초에는 사업비를 저희는 예산에 있는 당초 사업계획 예산내역을 그대로 뽑은 거고요, 그것은 따로 실제 설계에서 계약금액을 따로 양식을 줘서 뽑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양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네요.

김영오위원

이해가 안 가요 말씀 하시는 게. 그러면 금액은 그렇다고 치고요. 18-13쪽을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에 갑골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4월 22일이고 여기는 4월 21일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 차이는 저희가 4월 21일날 계약을 해서 20일부터 착공을 해서 사업기간이 하루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어느 자료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오타가 났다고 그러셨는데 전체적인 걸로 보면 금액이 양쪽에서 맞아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쪽 자료는 이 쪽 자료의 계가 맞아야 되고, 여기 감사자료는 감사자료에 대한 계가 맞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맞아야지요.

김영오위원

맞아야 되는데 3,800만원이 틀리니까 어떻게 맞아요 이게?

박경희위원장

소장님, 감사자료를 낼 때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다시 낸 것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 가지고 계신 내용이,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가 추가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을 한 군데다 맞춰서 내야지 기준이 서로 틀리면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일을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아니 틀려도 어느 정도라야지 금액이 삼천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리 여기 다 두들겨 맞춰도 안 맞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3,800만원씩 틀려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영오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자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맞아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자료로 감사를 받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아니 어느 게 맞냐니까요, 자료가. 양쪽 것 중에서 어느 자료가 맞느냐 이거예요. 어느 걸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자료가 맞는 거냐 이거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냈던,

김영오위원

얘기해 보세요, 빨리. 이 기본자료는 공사비고?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공사 예산액이고요.

김영오위원

또 이 자료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추가자료는 저희가 실제 설계되어서 계약된 금액을 냈습니다.

김영오위원

이것은 설계돼서,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계약된 금액입니다.

김영오위원

설계돼서 계약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책임질 수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아니 여기에 설계되어서 계약된 게 3,922억 4,000만원이에요. 그게 적어야 되지요? 예산액보다 설계를 해서 계약한 금액이 적어야지?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걸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1-1에 소제목이 있고, 그 밑에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은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물어보신 거는요.

박경희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것에 대한 계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집행부와 잠깐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당초에 맑은 수돗물에 안정적 공급이라는 타이틀로 감사자료를 낸 것이고, 추가 자료하고의 차이점은 저희가 당초에 낸 자료는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제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직원이 오타가 난 부분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제출해서 물의를 빚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부분하고, 간이상수도 신설 개량공사 부분하고는 별개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사항은 양식 자체가 사업비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서 있는 사업비로 판단해서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것을 추가로 요구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계약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해서 양식대로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 부분에서는 차이가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지금 소장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기본자료라든가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소장님이 직접 검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

18-17쪽에 보면요 신읍리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4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김영오위원

6월 4일까지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거기가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중앙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중앙건설 누구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권순철씨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오위원

권순철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계약기간에 공사를 하면서 계약한 사람이 대표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바꿀 수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그럼 바꾼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간에 이순모씨로 바뀌었다고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오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말고 대표를 바꿨더라고요. 왜 사업을 하다 말고 바꾼 경위를 아세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계약상의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영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상에는 바꿀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공사를 하다가 대표가 바뀐다는 것은 그 공사에도 차질을 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잘 염두해 두셔서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 잘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이상 감사를 마칩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포천천 관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천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포천천구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하수관거가 몇 곳이며, 사업량이 얼마나 되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포천천 처리구역에 하수관거 신규 설치구간은 저희가 10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1㎞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101km요.

이강림위원

아, 101㎞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 하수도 보급율이 몇 %나 되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약 한 40%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40%요, 그러면 101km가 완공됐을 때는 몇 km가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게 완공이 되면 54% 정도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포천시 관내 하천 중에 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이 어디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오염도가 가장 높은 데가 2003년도 연평균 BOD를 측정한 것을 보면 포천천이 6.6PPM 정도 나오고요, 영평천은 한 4.8PP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천천이 아직까지는 4급수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고, 하수도 보급율이 지금 현재 40%고 그러한 상황인데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상에 포천천 유입 하수발생량은 현재 2003년도 말로 한 3만 1,0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흘, 군내, 가산, 포천·선단동, 신북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3만 1,827톤 중에서 저희가 포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역의 하수발생량은 한 2만 5,0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입 처리되는 것은 한 1만 5,000톤 정도가 유입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한 1만톤 정도는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신규로 공사하는 게 몇 년도까지 끝나게 되는 거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06년도까지 1단계 101km에 들어가는 부분이 미처리 되는 구역 중에서 초가팔리, 동교1리, 가채2리, 기지2리, 신평리 지역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한 5,400톤 정도를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그 외 지역은 한 6,000톤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하수 유입량 자체가 자연부락단위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장래에 많이 밀집된 부락이 된다 그러면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101km가 완공되기 전에는 2006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이후에 앞으로 양여금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내년부터 하수관거사업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행을 하겠지만 국비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3년부터 선단리라든가 마산리지역, 동교리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선단리지역과 동교리지역은 이미 완료가 됐고, 마산리지역은 한 8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계획대로 한다면 2006년도 경에는 상당히 수질이 양호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완료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하수관거 지역 완료된 데?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완료된 거요?

이강림위원

예.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천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총 관거계획은 855.1㎞가 됩니다. 여기에서 작년도까지 우리가 하수관거 설치한 게 347km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 한 508㎞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아니요, 포천천에서 포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분구가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강림위원

그 중에 하수관거가 완료된 분구가 어디 어디인지 지역적으로?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당초의 설계대로 완료된 데는 송우 지역하고, 동교2리 지역, 선단1리, 2리 지역, 신읍리 지역, 구읍 일부 지역, 하성북리 지역, 가채1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하수관거가 지금 각 지역에서 연결이 돼서 포천천에 집결이 되어서 큰 하수관거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연결부위는 우리가 토실이라고 그러나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우수토실이요.

이강림위원

토실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된 토실이고,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제가 아는 한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구역 내에도 완전히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우수와 오수 합병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수토실은 우수와 오수가 합병되는 구간에 설치해서 자연적으로 차집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넘쳐나가고 비가 안 올 때는 하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별도로 토실관리는 안 하고 있나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네?

이강림위원

별도로 토실관리를 안 하냐고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우수토실 관리는 저희가 포천하수처리장을 주식회사 태영에서 위탁관리하면서38개소의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현재 차집해서 들어오는 데가요. 그것은 비가 오면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미리 우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수문을 닫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소규모로 들어오는 데에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토실관리를 태영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태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태영에서 한다고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강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토실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토실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실을 돌릴 때 뭘로 돌리지요? 토실을 돌리게 되면 나사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전부 녹이 나서 전혀 돌린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비가 왔을 때 우수토실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전혀 안 하나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토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은 비가 올 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관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것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유출을 한다면 일단 우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부하가 걸려서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수토실 관리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관거가 완료가 된 처리구역 내에 보면 사진에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보시면 금새 아실 겁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거기는 토실도 없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을 갔을 때 하천으로 방류되는 자체의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은 비가 오는 상태도 아니고 평상시 비 안 오는 상태에서 우수가 아닌 순전히 하수가 흘러내리는 건데, 그러한 상태로 해놓고 이게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도 착안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정도 양이 나올 정도면 토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은 이 구간을 한번 정밀검사해서 혹시 그동안에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되고 하수도를 임의대로 설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정밀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 정도 하수량이라면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한군데서 나오는 하수량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밑에 쪽으로 쭉 보면 제방으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냥 방류되는 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 못하셨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바로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차후 계획에다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신읍리 처리구역이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엄청난 하수량이 그냥 방류가 되고 있는데 완료지역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우리 포천천이 4급수에서 더이상 좋아지지 않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었어도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빨리 토실을 만들어서 하수 자체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0월부터 송우처리본부는 소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능한 사항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소흘하수처리장에 구조물공사는 7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기계설치 공사가 한 3개월 걸려서 10월까지 일단 기계설치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10월에 입주하는데서 하수를 일부 받아서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와 동시에 시험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그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선 10월달까지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렇게 되면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겠네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소흘지역에서 유입되는 걸 그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동안에 보면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여유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포천 농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하수처리하는 부분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에서도 하수를 받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가 청정지역이라서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강화가 되어서요. 그래서 생활하수 이외에 공장폐수까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처리가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생물학적 고도처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처리에 부하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리하는 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만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지금 포천천의 주 오염이 생활하수도 일부지만 송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폐수라든가, 축산폐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포천천의 정화를 위해서 포천천의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폐수처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겠다라는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공장폐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생활하수만 받아서 생물학적 고도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장폐수는 자체 정화처리시설로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포천천에 가면 날 더운 날 같은 때는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는 하수관거가 어느 정도 돼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생활폐수는 관거로 가기 때문에 주 오염원인이 공장폐수, 축산폐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와 협조하셔서 포천천을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축산폐수에 대한 것은 영중처리장에서 최대한도로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공장폐수가 생물학적 처리하고 기계적 처리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요. 그래서 공장폐수까지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축산폐수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액 운반비를 해서 신고 이하 시설은 전체를 다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 과정을 본 위원이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니더라도 다른 과와 협조해서,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단속을 더 철저하게 요구한다든가, 포천천을 살리려는 소장님의 의지가 표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다시 한번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도 환경에 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 가동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아까는 자료가 잘못 되어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여기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계약한 중에서 계약내용 중에 자재대가 들어간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계약금액에는 자재대가 빠져서 계산합니다.

김영오위원

설계금액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여기서 관급 자재는 다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에서 빠졌고, 계약금액에서 빠졌고,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업자와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틀림없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런데 서류를 꾸미시는데 계약일자만 있고 착공일, 준공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이 자료에?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요구된 서식대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오위원

어떻게 서식대로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의회에서 작성한,

김영오위원

의회에서?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의회에서 이걸 빼고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맞아요, 전문위원?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양식을 저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김영오위원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양식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냐고요. 서류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달라고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예, 양식을 이걸로 내려보냈습니다.

김영오위원

이렇게 요구했어요?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예.

김영오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계약범위가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고, 전문 건설업인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물품 및 용역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김영오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전문위원 자료 좀 가져와 봐요. 부가세 빼고 3,000만원 이하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부가세 빼고 입니다.

김영오위원

방금 7,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평상시 공사가 3,000만원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약하신 금액을 보면 전부 3,000만원 미만이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계약을 하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공사의 경우에 회계에 보면 공사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내 아까 말씀드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으로요.

김영오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신 중에서 남북지질, 동명산업, 협신개발 이게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회사가 다른데 계약금액이 똑같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암반관정 1공이 100m에서 한 120m 이하로 파게 되는데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거의 3,000만원 정도면 판다고 그렇게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량은 100톤에서 120톤 이상 나올 수 있는 수량으로 해서 암반관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몇 m 파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의 3,000만원 전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남북지질 등 나와 있는 3개 업체가 면허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을 균등한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오위원

이게 타 견적 받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타 견적은 당연히 받는데요, 저희가 관내 지역에서 타 견적을 받아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김영오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것은 업자가 자료를 낸 것보다도 집행부 수도사업소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해오라고 그랬다 그러는 것밖에 인정이 안 돼요.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견적서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줄려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맞춘 것 아니에요. "솔직히 관내 사람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 공사 하나 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맞추시오" 그 얘기 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사업량을 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안분을 했습니다.

김영오위원

어떻다고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사업비를 임의대로 맞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암반관정은 아까 기준대로 파는데 견적을 받으니까 한 3,000만원 정도면 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3개 업체에 안분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이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내라" 그래서 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것이 뭐 여기 보면 약간의 차이, 한 50만원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관행으로 이루어진 걸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계 자체를 타 견적은 당연히 받습니다. 받아서 저거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안분을 해서,

김영오위원

타 견적은 얼마 나왔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타 견적은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견적을 받으면 관내 업체가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영오위원

서로 주고 받는 것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서 서로 주고 받고 그 업자를 시켜서 타 견적서 해오라고 그럼 그 업자가 계약을 받기 위해서 타 견적서 해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그렇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암반관정공사 시 2,900만원이 다 거기서 공통된 가격이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계약은 타 견적서 받아서 하는 거고?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그럼 이 계약을 할 적에 낙찰율이 있지요? 공사계약법에 낙찰율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럼 그게 몇 %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93% 정도에 저희가 지금,

김영오위원

그건 상이고, 하?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맞춰서 계약을 하셨는데 또 우리가 하한가로 어디까지 낙찰을 할 수 있느냐.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은 특별히 제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게 없을 리가 있나요, 수의계약에도 엄연히 법이 있겠지. 그럼 50%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영오위원

수의계약에 제한사항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낙찰률을 적용하는데 최저, 최고를 제한해서 그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오위원

없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전문위원 검토해 보세요. 수의계약 할 적에 최저, 최고의 기준이 없느냐고. 한번 알아보라고. 고창국씨 전문으로 했잖아?

잠시 중지하고요, 자료 보고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수의계약 기준이 하한가가 없다고 하지만 18-32쪽을 보시면 소흘 구배수지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한 내용을 보면 76.3%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까 90% 이상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관인취수장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가 73%, 공사가 얕게 계약이 되다 보면 거기서 부과세 10% 빼다 보면 한 육십몇 %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에 문제점이 본인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건 실무자한테 사정을 확인했는데요. 당초에는 93% 선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다만, 식생호완블럭 물량 자체가 설계변경이 됐고, 아스콘포장도 설계변경이 돼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계약에서는.

김영오위원

설계변경을 하셔서 물량이 줄어서, 여기 설계금액이 있잖아요. 변경한 금액이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 계약금액은 설계변경한 최종분이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최종 금액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설계금액은 당초 저거고요.

김영오위원

당초 금액이에요, 변경 금액이 아니고?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18-33쪽에 보면 여기 차집관로 보수공사 호병천공사가 있는데 인보건설에 계약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추울 때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이 섰습니다. 맨홀을 보수해야 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동절기 공사를 중단했다가 금년 초에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오위원

확실합니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오위원

지금까지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동절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박경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기 전에 담당자 소개해 주십시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송갑섭 공연담당입니다. (인 사) 박래형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희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아트홀 운영 시작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 10월 18일 개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동년 12월 17일 송년음악회를 마지막으로 기획공연, 개관공연, 전시회를 합해 30회를 하셨는데,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줘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이끌어 왔습니다.

김종용위원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서 운영상에 문제는 없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기획공연에 들어간 총 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건별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작년에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지금 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종용위원

기획공연에 들어간 비용이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투자를 기획공연에 해보지도 않고 투자한 것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새로 시작해서 욕심을 갖고 공연을 했는데 할 때는 많다는 건 못느꼈습니다만 지난 번에 전국문예인협회에 가서 저희 아트홀을 소개하면서 그때 포천은 너무 많이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용위원

소장님 물론 예술이라는 투자와 비용의 효과를 따질 순 없지만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예술을 수입과 지출 따지기에는 아직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운영을 하다가 또 수입부분을 재정자립도를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종용위원

그리고 18번의 기획공연을 하시면서 작품 선택의 선정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 공연을 하셨나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품 선택을 창작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기위 우리 나라 각 시·군에서 공연한 결과 검증을 받은 결과 좀 잘 됐다, 호응이 좋았다 그런 부분만 엄선해서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김종용위원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것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앞으로는 작품 선택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작품을 엄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김종용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 바도 있지만 앞으로 아트홀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18회 기획공연 중 1만 2,950명이 관람했는데, 대극장에서는 많게는 2,100명, 적게는 5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평균 719명인데 기준치에 못미치는 작품 선정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 지역의 정서가 시민들께서 연극부분에 좀 약하고요, 또 우리 시립합창단 공연이라든가 예술단 공연에 조금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종용위원

작품 선정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그 다음 19-5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특기적성교육활동 전시 및 발표. 1회에 1,800명이 들어갔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우리 관람석이 몇 좌석이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900석입니다.

김종용위원

한 960석 되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근데 1회에 1,800명이 들어가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이건 표기는 1회로 되어 있지만 이틀을 한 겁니다. 2일.

김종용위원

그럼 표시를 거기다 해주셔야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하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일련번호 2번 월일 보면 5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19-3쪽에도 보면 강아지똥 공연 이런 것도 2,100명씩 들어갔습니다. 그게 2회인데, 1회에 그러면 한 1,050명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보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 나면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900석이 초과되는 입장은 안 시킵니다. 때로는 3층에 장애인석이 있는데 표를 예매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900석 이상은 입장을 안 시킵니다.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적정 인원 이상 오버가 되지 않도록, 만의 하나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성의 문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연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작품 선정과 홍보 면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대관 공연은 69일간 2003년 8회를 빌려줬는데 신청자는 더 없었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 신청하는 것은 거의 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래도 한간의 시민들 반응을 보면 대관 신청을 하러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항의성 전화도 해오고 의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못 들어보셨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반월아트홀의 일정은 생각 안 하고 오셔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요. 어떠한 공연을 하려면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무대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허설을 해야 되고, 본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신청하시는 분이 이해를 안 하시고 자기가 정한 날짜를 안 해주면 조금 섭섭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앞으로 선정 기준을 잘 하셔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대관은 아트홀 운영에 관한 조례대로 하시고 계십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용위원

대관은 아트홀 운영에 관한 조례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교육청의 대관료를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교육청이요?

김종용위원

예.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안 받습니다.

김종용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조례에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본 위원이 조례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공연, 대관 공연, 전시를 69일간 30회를, 즉2, 3일에 한 번꼴로 아트홀을 운영하셨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면 최고 좋은 거고요, 또 나름대로 좋은 작품을 갖다 공연했는데도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주시면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김종용위원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점은 되도록 지속하시고, 단점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2004년도에 기획공연 총 예산과 공연계획서가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상반기에 계획된 건 다 공연을 했고요, 7, 8월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9, 10, 11, 12월은 아직 짜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용위원

7, 8월은 돼 있고 9월부터는 아직 계획 중이라고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짜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것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다음은 반월아트홀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홍보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만 되는 건지.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900석 대부분 극장이 안 찰 때 보면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우리 시민이 와닿는 홍보방법은 도로에 가로질러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또 우리가 말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전 핸드폰에 메세지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현수막, 전단, 포스터 하는 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전부고요, 또 이렇게까지 안 쓰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시다면 연구를 하셔서 홍보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개관행사 경비가 과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7,1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기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오프닝행사를 하면서 분위기도 띄우고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종용위원

여기 19-16에 보면 리틀엔젤스 공연은 언제 했지요. 꼭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공연을 해야만 됐었는지.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큰 공연을 유치하는 비용이요, 작은 것 몇 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괜찮은 공연이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이상은 줘야 됩니다.

김종용위원

리틀엔젤스 공연이 우리 개관식할 때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관식날 물론 큰 행사도 좋지만 우리 시의 시립민속예술단, 또 시립합창단 다 있지 않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좀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당시에도 아마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그래도 처음 공연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증된 작품을 들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앞으로는 행사 때 모든 걸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최대한 비용도 줄이고, 우리 시민이 관람을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개관식 때 우산을 만들었지요, 1,350만원씩 들여서?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그런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한 것 아닙니까? 개관식 때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개관식 때 저희가 얼핏 판단하기에 한 90% 정도는 찼습니다.

김종용위원

900석에 80~90%?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아마 이 부분은 잔치집에 초청해 놓고 선물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우리의 관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종용위원

소장님 바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잔칫날 물론 선물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개관식을 언제 했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10월 18일날 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런데 우산 지출일자가 언제입니까? 11월 17일날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우산은 먼저 가져오고 돈은 나중에 가고?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개·보수를 4번씩이나 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보수한 실적이 너무 많던데?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친 게 아니고요, 없는 부분을 한 겁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하지 않은 부분을 급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종용위원

개수하는 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개수비용은 5,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언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2003년도 예산 총괄에 있는 예산을 그 예산 가지고 공사한 겁니다. 별도로 예산 세운 게 아니고요.

김종용위원

총괄 예산에서 편성해서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는 7건이나 되는데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글쎄 큰 공사를 하다보면 조그만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도 와서 여러 곳에서 조금 불성실하고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서 저도 많이 원인 규명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마다 부분별로 공사업자를 불러서 완벽하게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여기에 보면 미장공사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한 거고, 이 석고공사는 바깥 외부인데, 본 위원하고 동료의원하고 그날 갔을 때 소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한번 돌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할 때 감독이 소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를 하시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관이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갔을 때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주차장에 보면 밑에는 차가 들어가게 돼 있고, 위에 2층에 차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네칸 정도가 크릭이 갔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다가 그날 같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안 찍었습니다. 그 크릭을 그 당시 대답이 준공 전에 크릭이 갔다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그런데 준공 전에 크릭이 간 걸 알면서도 네칸이나 되는데 준공을 해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제 판단으로는 크릭 간 부분이 양생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라우팅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이면 아마 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김종용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도 저수지 같은데 물 새는 그라우팅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만 실제 그 당시에 준공 전이기 때문에 많이 크릭 간 것을 그라우팅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그게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내다보는 겁니까? 보통 그래도 최하 못가도 한 4, 50년은 내다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에다 차를 계속 주차시키고 나면 무게 지탱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빨리 하자를 시켜서 다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남았습니다.

김종용위원

그것은 뭐 제가 오늘 증인을 출석해서 다시 한번 추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소장님께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다시 그 업자를 한번 불러서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진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자보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용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소장님께 드릴 당부의 말씀은 아트홀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하시고요. 또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서면질문했던 것처럼 대극장의 영화관 상영 그러한 문제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영화는 지금 현재 전자입찰 구매를 공고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 문화예술진흥방안과 반월아트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언제 발주했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그게 계획을 할 당시에는 2003년도 6월 25일쯤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시용역 계약을 한 것은 8월 1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용역결과물 보셨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강림위원

결과물에 보면 개관 전에 나름대로 조직구성이라든가, 운영주체라든가, 또 나머지 예술진흥방안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개관한 다음에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용역결과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 전에 모든 조직구성이라든가, 운영주체라든가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예술진흥방안하고 아트홀 운영에 대해서만 효율성이 있는데, 그렇게 늦게 발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건물 착공하기 전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참고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했고, 또 내용물이 기위 반월아트홀 운영방안이라든가, 관리주체라든가 기위 결정되어서 공표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이게 내용이 지금 당장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목표연도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가면 아마 여기서 제안해 준 좋은 내용들이 반월아트홀에서 운영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정책반영사항 중에서 기획공연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반영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기획공연 활성화는 먼저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책하시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개관하면서 작년에 17회, 금년 현재 21회 공연을 했고요. 지역 문화단체 지원은 지금 현재 포천 남성합창단인 마홀합창단이라든가, 아니면 국악 한마당 이런 부분을 연습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워놓은 거고요. 연습실을 대여해 주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용은 저희가 일반인, 학생들 이렇게 해서 23명을 팀으로 짜서 교대로 공연 있을 때마다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물이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그건 뭐 결과물이 없더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기획공연 활성화에 보면 우리가 국립극단인가 어디 가입을 해 있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전문 위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거기 작품을 협의해서 받으면 많이 싸고요, 또 그쪽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단체가 잘 맞는 우리 측에 맞는 그런 공연물이 올 수 있지요.

이강림위원

결국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정책반영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에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검토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반월아트홀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다른 시·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 직접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강림위원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좀더 이 부분을 반월아트홀 운영에 많이 반영해서 좀더 활성화 있는 반월아트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수시로 봐서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예술단의 구성에서 현원부분부터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는 현원은 33명이라고 민속예술단을 그래놓고 위촉사항을 보면 44명인데 나머지 부분은 해촉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촉사항은 같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여기 해촉부분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중효위원

같이 넣어줘야지요. 이게 안에 내역을 쭉 연혁적으로 연결하면 44명이 되고, 앞에 자료에는 33명 이렇게, 자료를 앞뒤가 맞게 다음부터 만드세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연혁에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예술단 운영사항 중에 운영경비 내역을 보면 산정호수 억세꽃 축제 이런 등등의 행사에 나가면서 객원출연비 말이에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이 부분이 그럼 거기 행사에 참석한 단원들의 수당입니까? 뭐예요 이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객원 출연자 공연비는요, 우리 단원,

이중효위원

외부에서 불러 들이는 거예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위원

이것 좀 앞으로 자제해 주십시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거 앞으로 좀 신경 쓰고요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우리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체적 구성원이 있으면 되지 외부에서 꼭 이런 사람 끼워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한, 두사람이 끼어서 그 공연이 대단히 상승 효과를 누리는 것도 본 위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객원출연자 같은 경우는 한번 출연했을 때 주변 인원까지 8명해서 80만원이 지출이 됐고, 또 한번은 1회에 50만원씩을 지급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객원출연비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객원을 쓸 때에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도우미해서 내부적으로 얼마씩 주겠다는 것을 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A라는 행사에 갔을 때 동일인인데 그 사람 포함해서 80만원이 나갔고, 일본방문단 공연 시인가 그때는 동일인 혼자 나왔는데 50만원을 줬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상에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소장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하는 부분은 예술단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초청해서 공연할 바에야 예술단 운영 무엇하러 합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포천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용병들을 많이 데려올 바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그것은 소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줄여주시라 이겁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우리 예술단에서 물품 구매할 때 말입니다. 물품 구매할 때 구매를 어떤 방식을 택해서 합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술단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면 시장조사해서 거기에서 좋은 걸로 가격 싼 걸로 구입을 합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직접 구매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관리담당이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예술단 관리담당이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 관리담당이요.

이중효위원

악기사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한 방법은 없어요, 구매하는데?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이 악기 같은 것은 아마 악기 자체의 노하우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못 파악했는데 아마 시중에서 비싸다는 그런 얘기를 다 듣는 것 같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물품구매 같은 경우도 진짜 투명하고 객관성을 갖고 구매활동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좀 찾아보시고, 아트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갈 것인지 이런 방안들을 소장님이 강구해 주시고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여기 지출내역 하나를 보니까 예술단에서 쓴 것에 김영란 단장이라고 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역을 보니까 현금도 냈다, 카드결재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금 결재부분도 예술단 운영비에 관한 지출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초지일관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카드했다, 현금했다 뭘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가 회계처리 하는데 있어서 아주 투명한 것을 완벽히 갖춰놓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우리 예술단, 아까 소장님 먼저 답변 중에 그러한 부분이 몇 가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립예술단이 공식적인 공연을 한 것을 따지면 창단 기념공연부터 한 3, 4차례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어떤 행사에 가서 찬조 출연한 것 말고 실질적인 주체가 된 부분이 3, 4회로 자료에선 확인이 되는데, 그 참석자 수가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350명, 360명 400 몇 십명 이 선이거든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럼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술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시민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못 오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또 "가서 볼게 없어" 이래서 안 오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단, 우리가 연간 예술단 운영하면서 총 얼마 들어가지요, 예산이?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술단하고 합창단이 6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효위원

7억 가까운 돈 들어가지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 투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시민한테 기여한 부분은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기껏 행사에 몇 분들 나와서 도우미처럼 식전에 이러한 쪽의 예술단이 아닌 진짜 기왕 우리가 이러한 예술단을 비상임이 됐든 가지고 있을 바에는 그래도 발전되는 방향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앞으로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나타난 부분들을 소장님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잘 하는 것이냐 고민을 해봤는데, 예술은 현재 눈에 안 보인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더 앞으로 공연을 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우리 포천시의 정서에 안 맞는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과감히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 우리 재정 규모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큰 규모와 비슷한 예술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스러운지 총체적으로 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다각도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이것은 예술단 운영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 공연의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공연 부분이요. 기획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공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객석을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진짜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몇몇 공연만 풀로 차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도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획전문가를 계약직이든 뭐든 우리 시민한테 골고루 양질의 레파토리라고 할까요, 다양한 문화를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반월아트홀사업소가 채 1년도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진짜 포천하면 예술단이 유명하다든가 어떠한 양자택일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장

시립예술단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극히 미미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폐지까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반월아트홀이 잘 운영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트홀 개관 준비부터 해서 얼마나 됐지요, 기간이?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처음 접하는 업무라, 또 우리 포천시에서 처음에 개관 전에는 공룡이니 뭐니 하는 무시무시한 돈 먹는 하마니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간의 우리 소장님이 많이 고생한 흔적이 있고, 또 우리 포천의 문화예술이 소장님과 직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고생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고, 8개월 동안 쭉 운영을 해오시면서 그간의 문제점이라든지 평소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감사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꼭 아트홀에 관해서 이런 말은 한번 하고 싶었다 건의사항도 좋고 간략하게 한마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민들께서는 "반월아트홀은 공연이 없는 날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없는 날도 시민이 찾는 반월아트홀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전국에 100여개 정도의 문화예술이 있는데 객석 점유율이 현재까지 우리 포천시가 가장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공연을 하나 하면서 40%밖에 객석 점유율이 없어서 상당히 제가 "야! 앞으로 공연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객석이 안 찰 때는 우리 방법이 틀리지 않았냐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호응하는 게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365일 계속 공연은 할 수 없는 거지만 비공연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홍운기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에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8 명) 부시장 이정열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경희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맹한영 전문위원 이재복 위원아닌출석의원( 5 명) 이흥구 김영대 홍성훈 최대종 이천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