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회운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운의원님, 우리 직전 김중수 의장님, 김용호의원님, 특히 우리 김경선 전의장님하고 김영현 부의장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세 번째, 대규모(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네 번째, 중규모취락GB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다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권봉수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이상운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7월 5일과 7월 6일 양일간 활동하게 되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결과는 7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권봉수의원 외 3인 발의) ------------------------------

권봉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03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666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20억 1,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686억 4,100만원이며 이중 3,921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98억 4,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415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1,019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4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이 43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이 249억 4,800만원, 보조금이 296억 8,000만원, 지방채가 4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41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666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20억 1,1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686억 4,100만원이며 이중 2,120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84억 9,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81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액은 세입결산액 3,698억 4,300만원에 세출결산액 2,120억 3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57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10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15억 2,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225억 4,200만원이며 이중 2,423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79억 3,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510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715억 2,1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2,225억 4,200만원이며 이중 1,477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651억 6,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5억 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79억 3,300만원에 세출결산액 1,487억 7,9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801억 5,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32억 9,500만원, 사고이월 24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 493억 8,7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4억 4,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56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04억 9,0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460억 9,900만원이며 이중 1,498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19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56억 9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304억 9,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460억 9,900만원으로 이중 64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33억 2,8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5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419억 1,000만원에 세출결산액 642억 2,400만원으로 그 차액은 776억 8,6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35억 7,300만원, 사고이월이 16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은 319억 4,7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1,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0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9억 6,500만원이고 2003년도에 21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3년도 채권 총액은 14억 4,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억 2,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9,6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채무 총액은 372억 5,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4억 4,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71억 3,0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66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119억 2,100만원이고 차입금이 25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279필지에 214만 5,000평방미터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1조 281억 4,900만원이며 건물이 62동에 1,29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물품은 91종 1,078개에 61억 4,300만원이며 이중 업무용이 31종 832개에 19억 2,300만원이고 사업용이 60종 246개에 4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권봉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검사하시고 제출하신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리시장제출) ------------------------------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대규모(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제출) 4. 중규모취락GB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대규모 취락지구인 담터·딸기원 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과 중규모 취락지구인 도촌마을 외 11개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터지구와 딸기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취락으로서 2001년 10월 2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2년 12월 30일 당해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을 착수하여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을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 12개소에 대한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도 2003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고 계획안을 조정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본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담터·딸기원 취락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각 지구별로 의견의 반영 및 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터지구의 주요 변경사항은 지적경계와 다소 불합리하게 계획된 공원 진입도로를 지적선에 맞추어 변경 조정하였으며 당초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축소하고 1개소를 신설하여 분산 배치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토록 계획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향후 주차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학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학교용지로 중복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원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원지구의 주요 변경사항은 먼저 도로 선형 조정으로 주 진출입로의 도로 확폭 계획을 현실 여건에 맞추어 일부 축소하였고 동서 연결도로의 선형을 일부 조정하여 편입되는 필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인접 필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족에 대비하여 학교, 어린이공원 등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복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전체의 학교 수급현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고등학교 1개소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와 관련된 토평동 지역에 입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구리시 담터·딸기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재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그린벨트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사항의 반영 및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계획선이 지적선과 맞지 않아 자투리 토지 이용이 어려워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이 과다하게 편입되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건축물 조사시 누락되었으나 그린벨트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있고 인접한 해제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는 해제구역에 추가 포함하여 계획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11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도촌지구에 소방파출소와 도당굿터를 추가 계획하였고 벌말지구에 고등학교 1개소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금회 해제되는 12개 지구중 주차용지 비율이 2퍼센트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하여 학교, 어린이공원 등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부족한 주차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이 조정된 결과 총 12개 지구의 해제면적은 1.172평방킬로미터로 해제율은 80.8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7월중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에 대한 현황 및 우선해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규모(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딸기원지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딸기원지구는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부지가 두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딸기원지구에 설치 계획으로 있는 학교용지 1개소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향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3월 25일날 1차 공람을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해서 시의회에서 당초 입안된 안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재입안된 오늘 입안된 여기에서 시의회에서 요구된 의견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어느 것이고 지금 우리 현재의 안건인 담터와 딸기원지구의 계획과 관련해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당시의 시의회 의견서를 적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터지구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담터지구와 태릉에서 국도47호선간 잔여지를 포함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해제 가능 면적과 대비했을 때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003년 10월 건교부 최종 지침에 의거 가능한 정형화된 변경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대지의 해제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를 포함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검토해 본 바 당초 제외되었던 지역들에 지침상 해제 대상이 되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위치가 부적정하고 협소하므로 합리적인 위치로 변경을 조정하고 주차장 등 공공용지의 추가 확보를 요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입안되었던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불합리한 어린이공원의 선형 및 위치를 조정해서 일부 반영한 그렇게 계획이 됐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반영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딸기원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가 부족이 우려되므로 공공용지를 추가 지정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와 중복결정을 해서 향후 주차난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딸기원지구의 도로가 도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딸기원 지역이 지금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이 단차가 심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토지별로 개발할 때에 따라서 보차혼용도로를 건축선을 후퇴한다든지 해서 보차혼용도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딸기원지구에 기 확보된 초·중학교 용지 말고 고등학교를 하나 추가로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환경평가 등급이 2, 3등급지로 학교 입지가 어려워서 이것은 저희가 벌말쪽으로 이렇게 입지한 그렇게 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물론 일련의 도시계획 행정절차상 시의회의 의견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귀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명시해 놓은 이유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십분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번 3월 25일 1차 입안된 안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각 안별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반영 재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초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본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이 오히려 훼손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이런 절차가 과연 왜 필요한가에 대한 커다란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핵심적으로 지난 1차 입안 과정에서 시의회의 딸기원과 담터지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의견은 뭐였냐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구리시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었습니다. 특히 딸기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보면 일련의 행정절차 미스로 계획 전에 보도에 나왔다시피 우선해제 해 놓고 건축행위 제한 방침을 정해 놓고도 제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을 일부 유도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주차 문제가 현재로서도 심각한데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을 때 이후에 그 개발 여파로 인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2차로 입안된 안을 보면요, 당초에 계획됐던 소규모 주차장들이 일부 민원에 의거해서 축소되고 그 대안으로 지금 했다는 게 중복결정해서 지하화했다는건데요. 저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정확히 의미를 건설도시국장님. 딸기원 지역에 보면요,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주차장 면적이 평으로 쳐서 5,140평이고 밑에 중복결정된 지역이 4,4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주신 이 안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부지가 5,140평 중에 아래 괄호 열고 4,435평이 중복결정된 면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듣기로는 이 면적이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지하화 하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7페이지 우측편에 4항에 토지이용계획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5,140평 중에 4,435평은 학교부지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화 할 주차장 면적이고 그 외에 자잘하게 잘라놓은 주차용지 부지로 해 가지고는 실제로는 그러면 그 차이는 한 700평 되는 건가요? 5,140에서 4,435 빼면 한 700평 정도 되는 게 현재 학교부지를 빼고 딸기원 지역에 세우는 주차장 면적이 되는 건가요?

예.

한 번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복결정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학교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중복결정 했다라고 그랬는데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중복결정을 해 놓으면 학교부지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학교계획 세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지하에는 시에서 주차장을 이 도시계획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하실 거죠, 이거?

주차장으로 중복 지정을 해 놓으면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구리시 학교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만 결정되면 빨리 학교 세워야 될 상황이죠?

예.

우리가 교육청에 촉구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이 서서 학교시설이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결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결정되어서 그 운동장 지하는 주차장이니까 그 학교에다가 “우리 주차장 시설하겠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학교 설립과 병행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운동장 지하에 4,435평 단일 학교 면적 지정해 놓은 것이죠? 중학교 부지입니까, 초등학교 부지입니까? 여기 중복결정된 지역이 딸기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부지입니다.

부지죠?

예.

4,435평 정도 되는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예산 뽑아보셨습니까? 지금 구리시의 입장에서 4,435평의 지하주차장 이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주차장이 되려면요, 학교 설립과 병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교 지어놓고 그 학부모 민원, 학교 교육청 민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하화를 합니까? 이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옆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구성비 있습니다. 구성비 그 표 보세요. 그 구성비 6.0퍼센트 되어 있는데 그 6퍼센트 중복결정된 것 포함해서 6퍼센트입니까, 아니면 순수 면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한 것은 일단 도시계획상 중복결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계획은 그 용지를 이용을 해서 적정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정말 계획을 위한 계획이냐 하면요, 주차장 면적비 6.0퍼센트라고 그래서 지침보다 훨씬 많이 정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예.

많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가 동네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으로 하면 아까 한 700평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퍼센트 실제로 지하주차장 부분을 빼고 나면 이 구성비라는 게 무척 허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이 지적하지만 실제로 그런 단독주택 택지에서 멀찍이 떨어져 놓은 데다가 지하주차장 1,000대 들어가는 것 만들어놔 봐야 실제 주택가에 있는 주차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 의견할 때 최대한 인접지역에 작은 필지라도 잘라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향후의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1차 입안한 안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을 내놨는데 지금 2차 의견가져 온 것은 저는 정말 퍼센트 맞추기 위한 안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딸기원지역이라는 게 지역 특성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그런 개인 토지 소유지에 이런 주차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또 반대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난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을 또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변경 결정안이기 때문에 안 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 권봉수의원님, 이상운의원님 등등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 딸기원 주차장 부지를 지금 학교 운동장 지하에 설치한다 사실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사실상 이게 가능한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보고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학교부지 인근에 같이 붙어있는 그 과수원을 일부 좀 더 풀어서 쉽게 빨리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에 의하면 사실상 가능한지도 모르는 이런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겠다 또 그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가 민원인들이 “왜 내 땅에다 주차장을 하냐?” 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가 하나 없어졌는데 그 지역이 딸기원 308번지입니다. 그런데 이 308번지에 지정했던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고 지금 학교 운동장 지하에 설치하게 계획된 그 주차장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학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신 학교부지 옆에 있는 인근의 과수원을 훼손해서 좀더 풀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가장 가능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딸기원 지역에 조금 전에 이상운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딸기원 지역 한 번 보십시오. 여기 2통, 5통, 3통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차혼용도로 4미터 도로로 다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는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딸기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영원히 망가뜨려 놓는 겁니다. 다서 일부 집이 훼손되고 이런 것 염려스러워서 주민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통, 3통, 5통 지역에 중앙에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한 번 보세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세요.

이 딸기원 지구는 기왕에 주택이 너무 밀집하다 보니까 이 도로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곽도로망을 소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도로망을 넓히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도로선을 또 이게 일부 구간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국장님! 진짜 답변 그렇게밖에 못 하시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이 지역을 한 번 보시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안 들어갑니까, 이 중간에. 그러고 무슨 외곽도로에서 이용해서 이게 화재 진압이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여기 사신다면 도시계획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다 4미터 보차혼용도로로 다 하고 이 외곽도로에서 화재가 나면 무슨 수로 이거 진압하겠습니까?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이 가운데 중앙에라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그어줘야 맞는 거지 이게 이 지역 주민들 살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변경하세요.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김중수의원님 말씀 이해 하시죠?

의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개발제한 행위를 제한해 놓고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는 시기를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에게 공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 수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안을 끌고 갈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런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금회에 지구단위 그린벨트지역에서 우선 해제가 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러면 또 하나 아까 말한대로 결국은 지금 담보가 뭐냐 하면요, 이거 지구단위계획 안 서는 바람에 여기 계신 분들 재산권 행사 못하고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빨리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보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공람 끝나고 시의회 의견줄 때 충분히 의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답변이 좋으신 생각이지만 현재 시기적인 문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결국 1차 공람 끝난 이후에 지난 3월달에 시의회에서 의견 준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결국 3개월 동안에 3월 25일날 저희 시의회 의원 다 받았으니까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에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던 부분이 1차 우리 의견 드릴 때 다 적시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뭘 반영합니까? 그나마 다시 그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도 반영이 안 된건데 이후에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시고요,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긋고 가면 딸기원, 담터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무슨 앞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딸기원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담터지역 우리 중규모 취락지역에도 보면 전부 주차장 부지를 중복결정을 해 놓으셨는데 아까 딸기원만 예를 들었지만 담터지역 한 번 볼까요? 담터지역에 주차장 면적이 평으로 해서 3,894평이고 중복결정된 평수가 3,415평이에요. 이 말은 그 위에 있는 학교부지 전체를 그대로 다 주차장 부지로 지금 중복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규모도 부분적으로 중복결정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이거 중복결정하실 때 이후에 아까 예상이야 이후에 차차 잡으신다니까 결정은 이렇게 해 놓고 1,000평 할 수도 있고 500평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학교부지 지정하면 학교부지 매입하게 되죠? 어디서 매입합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죠.

교육청에서 하죠?

예.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주차장 부지 쓸 거니까 토지매입 과정에 용지값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부분적으로 분담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다 산 다음에 용지값은 교육청에서 내고 이후에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서 사용료를 낸다거나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글쎄 그것은 방법론에 대한 것은 교육청과 향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시설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하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은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타 시·군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하고 그 지하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미 거기는 학교가 지금 교육청 재산으로 잡혀있는 땅에 시가 주차장을 시설하니까 그 소유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료를 내는지 그 사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거란 말입니다. 아직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를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김용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의 땅 샀으면 밑에 소유도 지하도 그 학교용지 교육청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적어도 이렇게 도시계획을 중복결정 하겠다고, 이따 중규모 보면 여러 가지의 중복결정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나마 같이 시가 소유를 하고 있는 공원같은 것이야 우리가 도시 중복결정만 해 놓고 우리가 쓴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도대체 하시고 중복결정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 김용호의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권봉수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답변대로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한 예로 토지는 물론 교육청이 매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 시설을 할 적에 우리 시가 대고 그것이 무료주차장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천상 얼마를 요금을 징수하든지 유료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그때에 수익금을 학교가 얼마, 우리 구리시가 얼마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논의하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되는데 문제점 있는 것 정말 주민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 보십시오. 앞으로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지금 담터지역 주차장 비율이 5.0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의 도시계획 부서에서 자신있게 하는 게 지침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몇 퍼센트로 되어 있죠?

0.6퍼센트입니다.

0.6퍼센트죠? 그래서 0.6퍼센트인 주차장 부지인데 그것보다 몇 배 해 가지고 5.0퍼센트 딸기원 지역이 6.0퍼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하 중복결정된 지역을 빼고 순수하게 주차장 부지를 하면 계산해 보셨습니까?

2퍼센트입니다.

2퍼센트라고요?

예. 빼게 되면요.

그게 한 번 보십시오. 딸기원 지구 한 번 보세요. 그게 어떻게 2퍼센트가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2퍼센트인데요, 기준에 의해서 2퍼센트가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퍼센트는 구성비에다가는 5퍼센트, 6퍼센트인데 그 지하화된 것 빼고 나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권봉수의원님.

예,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견서를 낼 거니까요, 그 안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의견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사실은 지적이 이렇게 되려면 그때 됐어야 되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의견 낼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시 간담회에서 다시 어떤 의견을 내고 서로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러면 시간이 한이 없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의원님들 이해하시죠? 그 외에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규모(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규모 취락 GB 해제와 관련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규모취락GB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규모(담터·딸기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과 제4항 중규모취락GB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